'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LG데이콤 myLG070, 30만 가입자 돌파(사진있음) *사진제목 : LG데이콤~이벤트 LG데이콤은 인터넷 집전화 myLG070의 가입자 수가 2월 말 기준으로 30만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myLG070은 △가입자 간 무료통화 △전국동일요금 △국제전화 1분당 50원 등 통화료가 저렴해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클 뿐 아니라, 집안 어디서나 무선으로 통화할 수 있는 와이파이(WiFi)폰을 통해 기존 집전화와 차별화된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초고속인터넷 엑스피드, 인터넷 집전화 myLG070, 인터넷TV인 myLGtv 함께 사용하는 TPS(Triple Play Service)를 이용할 경우에는 경쟁사 대비 최고 10%까지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LG데이콤 측의 설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LG데이콤의 인터넷전화 가입자는 TPS 등 결합서비스를 본격화한 이후 가입자 증가폭이 2배 이상 확대됐다. 지난해 말 LG데이콤이 국내 최초로 선보인 TPS를 포함한 결합서비스는 2월 말 기준으로 25만여 고객이 이용 중이다. LG데이콤은 최근 들어 myLG070 일 가입자가 최대 5000명을 넘어서고 있고, 봄 결혼철과 이사철을 맞아 신혼부부 등의 가입도 늘고 있어 3월 중 가입자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터넷집전화는 6개 지역에서 시범서비스 중인 번호이동제가 상반기 중 전국 상용화되면 기존 번호 그대로 인터넷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수요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LG데이콤은 가입자 30만 돌파를 기념해 더 많은 고객들이 가입자간 무료 통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3명 이상의 고객이 myLG070에 함께 가입할 경우 전원에게 전화기 무료 증정 △이동전화 할인형 요금제 신청 시 발신자표시서비스(CID) 3개월 무료 제공 △7명 이상 함께 가입 시 영화 예매권 증정 등 3가지 혜택을 제공하는‘업그레이드 3x3’이벤트(사진)를 진행한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3
- 친일파 재산 771억원 국가귀속 결정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우선 사용 … 새정부서 친일청산 활동 ‘위축’ 우려 3·1절 89주년을 맞았다. 정부는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친일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과거청산 작업을 벌여왔다. 친일파의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인 혐의를 기초로 명단을 작성했다. 아울러 이들이 친일행위로 얻은 각종 재산에 대한 몰수도 했다. 하지만 친일청산작업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조사위)는 28일 친일반민족행위자 7명의 토지, 시가 41억원(공시지가 28억원) 가량의 재산에 대해 국가귀속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는 일제강점기 중추원 참의를 지낸 김서규 이경식 이진호 김영진과 작위를 받은 민영기 이정로 이용태 등 모두 7명의 친일재산이 포함돼 있다. 이로써 조사위는 지난 해 5월과 8월, 11월에 이어 네 번째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켰다. 네 번에 걸쳐 모두 29명의 토지 563필지 360만2062㎡ 시가 771억원(공시지가 343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킨 것이다. 조사위는 지금까지 모두 31차례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위자 135명의 3751필지 796만9492㎡(공시지가 1168억원)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해당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마친 후 친일재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귀속이 완료돼 관리처가 국가보훈처와 건설교통부로 변경된 재산은 모두 202필지다.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은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 또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친일파 후손 반발 = 친일재산조사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조사개시 결정과 국가귀속 결정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과 그들에게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개시결정에 대해 대상자 134명 중 88명(65.67%), 면적기준으로는 3644필지 중 2075필지(56.9%)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국가귀속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3건, 행정소송 15건이 제기됐다. 하지만 접수된 이의신청의 경우 353건 중 342건이 기각됐고 11건이 진행중이다. 행정심판은 3건 모두 기각됐고 행정소송은 15건이 계류중이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 중 상당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에게 땅을 산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제3자이더라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공포된 2005년 12월 29일 이후 땅을 매입했다면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한다”며 “매도인인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친일청산 관련 위원회 3개, 활동 위축될 듯 = 현재 일제시대를 대상으로 하는 과거사위원회는 친일재산조사위를 비롯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등 3개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3개 위원회는 모두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친일재산조사위는 특별법에 의해 ‘2010년 7월 12일까지 활동한 후 부족하면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지난달 인수위 발표에 비추어 볼 때 현 정부에서는 2년 연장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조사위는 ‘산적한 사업을 모두 처리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지만 최대한 기한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미정 대외협력팀장은 “지금은 특별법에 의해 역사학자가 포진해 있어 진상규명이 가능하지만 기한이 지나면 어려울 것”이라며 “해방 후 60여년 만에 국민적 염원으로 시작된 친일재산 국가귀속업무가 용두사미가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도 지금까지 접수된 22만건 중 7만건만 처리됐고 15만건이 남아있어 기한인 2009년 3월24일까지 다 처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위원회는 일제시대 강제로 징병·징용에 끌려가 일본과 동남아 등에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유해 봉안과 위령, 추모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이상선 기자 ss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9
- 세수 1조3천억 감소하는 유류세 10% 인하 추진(어깨) 소비자값 내려갈까 정유사만 득볼까 유통마진 흡수땐 물가 0.2%P 인하 효과 허사 정부 “기름값 내리도록 다양한 조치 강구” 정부가 1조3000억원 세수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유류세 일괄 인하에 나섰지만 실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지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유사들이 유류세 인하분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유통마진으로 흡수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새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 참여정부 역시 유류세 인하효과가 소비자들에게 직접 혜택으로 간다는 것이 불분명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휘발유 사용자들만 혜택을 볼수 있다며 유류세 일괄 인하를 반대했다. 또 만성적인 재정불균형 상태에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를 상쇄할 대책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예산 10% 절감을 통해 20조원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미지수인 상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내달부터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 등에 붙는 유류세를 10% 가량 인하하는 방안을 3월 3일 열릴 새정부 첫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인하 방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각 유류에 붙는 세금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최대한도인 30%로 확대하는 것으로 10개월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법정세율(교통세 주행세 교육세)은 각각 745원과 528원이고, LPG부탄의 법정세율(특소세)은 316원이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실제 휘발유와 경유에 붙인 교통세는 각각 505원과 358원이고, LPG부탄에 부과한 특소세는 27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을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치인 30%로 확대하면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는 현행보다 75원 내려간 670원, 경유의 교통세는 52원 내려간 476원까지 감소하고, LPG부탄의 특소세도 290원까지 떨어지게 된다. 여기에 부가세 인하효과까지 포함할 경우 리터당 휘발유는 82원, 경유는 58원, LPG부탄 17원으로 실제로는 13% 낮아지는 효과를 를 볼수 있다. 이번에 유류세가 13% 정도 낮아지면 소비자물가는 0.2%포인트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또 정부가 물가 안정의지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문제는 유류세가 낮아지는 만큼대로 정유사들이 실제 소비자가격에 반영하느냐 할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세율이 인하되더라도 유통마진으로 흡수해버리면 실제 물가 안정효과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분만큼 기름값이 내려갈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마진 흡수로 유류세 인하에 따른 물가안정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말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유류세 일괄 인하 요구에 대해 "과거에도 유류세를 인하해 본 적이 있지만 당시에도 실제 소비자에게 가격 인하로 이어지진 않았다"며 "인하효과가 소비자들에게 직접 혜택으로 간다는 것이 불분명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휘발유 사용자들에게 효과가 가는 측면도 있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그는 또 "국제유가가 올라가는데 우리만 국내 가격에 반영하지 않으면 유류 소비가 줄어들지 않는다"며 "국가적으로 봐도 산유국에 소득을 빼앗기는 역효과가 난다"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또 "정부는 세수감소 걱정을 하지 않는것도 아니지만 그보다는 유류 소비 절감이 중요한 것"이라며 "또 유류세를 인하하면 다른 쪽에서도 세금을 거둬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9
- 방송통신위 공식 출범 정상 가동은 3월 중순 이후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 방송과 통신, 인터넷 등 뉴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공식 출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기구 설립 법이 공포됨으로써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됐다.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통합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같은 명실공히 국내첫 방통융합 기구가 닻을 올린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계와 정보통신계 간의 다툼으로 지지부진했던 IPTV,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디지털TV 등 방송통신 융합 산업이 꽃피울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방통위는 한편 신문과 방송의 겸영 규제 완화, KBS2와 MBC의 민영화 등 새 정부의 뜨거운 언론 정책 현안을 다루며, 신문 정책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미디어 정책 주무 기구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방통위는 특히 대통령 직속으로 정무직 장관급인 상임 위원장 1명과 정무직 차관급인 4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돼 막강한 위상을 갖게 됐다. 초대 방통위원장으로는 최시중 전 한국갤럽 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4자리에는 여당 추천 2자리에 방송계 몫으로 방석호 홍익대 교수(전 KBS 이사)에 힘이 실리고 있고, 양휘부 전 방송위원, 정윤식 강원대 교수, 조재구 중화TV 이사(전 양천케이블넷 사장)도 거론되고 있다. 여당의 통신계 몫으로는 김동수 전 정통부 차관, 윤창번 전 하나로텔레콤 회장, 석호익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야당 몫으로 김상균 광주MBC 사장이 유력하고 최민희 방송위 부위원장과 이해성조폐공사 사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명이 정해지면 이중 1명은 호선을 통해 부위원장을 맡게된다. 방통위원과 9명으로 구성되는 방통심의위원의 임기는 모두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청와대가 방통위원장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의 취임과 방송위 직원의 공무원 전환 및 채용, 주요 보직 인선 등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개시되는 시점은 3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기획조정실, 방송통신융합정책실 등 2실, 방송정책국, 통신정책국, 이용자네트워크국 등 3국 체제를 뼈대로 하부에 7관, 34개 과로 구성됐다.특히 방송통신융합정책실은 IPTV, 디지털TV 등 융합서비스를 관장하며, 방송계와 통신계의 힘겨루기로 답보상태를 보였던 융합산업 정책에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우선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IPTV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4월까지 마무리 한다는 입장이며 통신 및 방송 규제 완화와 함께 디지털TV 활성화에도 본격 나설 방침이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 문제, 방송사 민영화 등 언론계의 뜨거운 현안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의 큰 그림이 구체화돼야 하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나 다룰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방통위가 매머드급으로 꾸려졌고 그에 걸맞은 막강한 위상을 갖게 됐다"며 "본격 가동이 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융합 서비스가 만개할 수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pcw@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9
- 한국노총 “노사관계 대화와 참여로 전환” 한국노총 장석춘 신임위원장이 28일 서울 용산구민회관내에서 가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취임사를 통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이를 위해 “(노사관계가) 대립과 투쟁위주에서 대화와 참여로 바뀌어야 하고, 정부주도로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기업은 투명성을 높이고 노동자를 동반자로 인식하며 성과를 공정히 배분해야 한다”며 “한국노총은 투쟁보다는 국민경제와 기업성장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새 위원장이 경제살리기에 앞장서는 경제주체가 되고 국민경제와 기업성장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논평을 냈다. 경총도 “대립 투쟁의 노사관계를 대화와 참여의 관계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노동계 스스로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자제에 노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현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의미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내부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 이상원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 의장은 “장 위원장이 주장한 패러다임 변화는 일반인 사이에서 이미 보편화된 상식”이라며 “그동안 노동계가 실제로 투쟁을 통해 얻은 성과보다 대화와 참여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회에 참여한 한 대의원은 “새 정부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비정규직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당장 이같은 문제가 생기면 조합원들이 새 패러다임 변화에 공감하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또 “새 정부와의 최대 쟁점은 노조전임자 임금”이라며 “사용자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노조들의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새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비판과 협력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2008년 사업계획’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의 정책협약 이행을 위한 협력과 동시에 친자본 반노동정책에 대해선 조직적 대응과 저지투쟁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장 위원장도 이날 “만약 정부가 한국노총과 합리적인 사회적 대화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무차별한 규제완화나 노동유연화,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을 강행할 경우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장석춘 위원장은 부위원장들 가운데 문진국 부위원장(조직 담당, 전택노련), 장대익 부위원장(정책담당, 공공연맹), 김동만 부위원장(대외협력 담당, 금융노조) 등 3명을 상임부위원장으로 확정했다. 한국노총은 또 회계감사로 이광주 출판노련 위원장, 최재준 의료산업노련 위원장, 유제욱 사립대노련 위원장, 최해경 경남도본부 사무처장 등을 선출했다. 한국노총은 3월 3일 이전 본부장급 인사를 단행하고, 3월 10일까지 기구개편과 후속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대의원대회에는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최고위원,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 김성중 위원장, 노동부 노민기 차관, 한국경총 김영배 부회장,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참여성노동복지터 전순옥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강경흠 구본홍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9
- 문패 - ‘인천의료원·인천대 통합 논란’ 해프닝으로 끝나나 법적 근거·재원확보 방안 없어 의료원 “대학병원으로 통합 후 전문대학원 신설” 시 공무원들 “설익은 정책발표, 분란 초래” 불만 시민단체 “공공의료 기능강화방안부터 고민하길” 인천의료원이 최근 시립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시점에 맞춰 의료원을 대학부속병원으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는 물론 인천시 공무원들조차 설익은 계획을 발표해 분란만 초래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김종석 인천의료원 원장은 최근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인천의료원을 인천대 부속병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인천의료원-인천대 통합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의료원을 대학부속병원으로 통합한 후 의대신설을 추진하되 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병원-보라매병원, 강원대-의료원 통합사례 등을 검토하는 한편 의료분야 전문연구기관에 용역도 의뢰할 예정이다. 의료원은 인력과 시설을 대학병원 수준으로 향상시켜 만성적자를 해결하고 의료의 질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대도 의대설립을 통해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으로 발전하겠다며 찬성하고 있다. 양측은 “광역단체 가운데 국립대 의대가 없는 곳은 인천뿐이며 의대정원도 타 지역보다 적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못하고 있다”며 “내년 3월 송도 이전 및 국립대 전환 시점에 맞춰 통합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 발상에 불과” = 그러나 현행법상 의대 신설 이전에 대학병원으로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료법과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르면 의대가 없는 학교에는 부속병원을 둘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의대를 먼저 신설해야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대학정원이 묶여 있는데다 의사단체의 반대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의학전문대학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과 달리 기존 의대를 전환하는 것이어서 인천대 현실에는 맞지 않는 얘기다. 게다가 재원마련 방안도 불투명하다. 김 원장은 “인천대가 국립대로 전환해 받는 정부예산과 시 보조금 등을 받아 부지를 확보하고 부속병원을 지을 것”이라고 언론 등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에서 매년 400여억원을 지원받는 인천대와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의료원이 대학병원을 설립할 능력은 없다. 또 인천대가 국립대로 전환하는 마당에 시가 예산을 추가 지원할 명분도 없다. 시 관계자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에 어떻게 예산지원을 하겠냐”며 “실무부서와 전혀 논의된 바도 없고 개인발상에 불과한 얘기”라고 말했다. ◆“공공의료엔 무관심” = 시민단체들은 이번 통합계획이 공공의료 포기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인천대 의대 신설이 어려움을 겪거나 의대 병원이 목적한 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하면 저소득계층의 의료안전망인 의료원 본래의 기능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료원측은 통합 후 대학병원을 본원으로, 현 의료원 형태의 공공의료기관을 분원으로 운영할 계획이어서 오히려 공공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의료원이 사례로 들고 있는 춘천의료원이나 보라매병원은 사실상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상실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라며 “공공의료 수행을 위해서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한데 이를 이유로 통합 운운하는 것은 공공의료에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처장은 “인천시 공공의료정책의 근간을 흔들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법률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확정된 정책처럼 발표한 게 더 큰 문제”라며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9
- 청계천 분수대 3월 1일 가동<서울시>(종합) >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서울시는 청계천 분수대 10곳을 다음달 1일부터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가동되는 분수는 청계광장의 청계폭포와 시점부 프로그램 분수, 세운교 부근의 세운폭포와 세운교 고사분수, 장통교의 삼각동 워터스크린, 마전교의 옥류천분수, 오간수교의 프로그램 분수와 벽천분수, 황학교의 리듬벽천분수, 비우당교의 터널분수 등이다. 분수 가동 시간은 3월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4월부터 10월까지는 한 시간 연장해 오후 11시까지 물을 뿜는다. 시는 이번 청계천 분수 가동에 이어 4월부터는 서울광장 분수와 용산 삼각지 분수를 비롯해 남산 분수, 한국은행 앞 분수, 동네별 근린공원 분수 등 서울시내 모든분수들을 가동할 계획이다. 청계천 분수 이외의 서울광장 분수 등의 가동시간은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 등 하루 4시간 정도다. moonsk@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9
- 이사람, 첫 주민직선 교육감 취임 1주년 이사람, 첫 주민직선 교육감 취임 1주년 , 부산시교육청 설동근 교육감 “공교육 내실화가 교육개혁이다” “우리나라 공교육의 희망이 되겠다” 전국 첫 주민직선 교육감으로 선출된 설동근 교육감이 3월 2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공교육 내실화가 교육개혁’이라고 강조하는 설교육감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교육청 운영방향을 들어봤다. 설 교육감은 “부산 방과후학교는 특기 적성개발과 인성함양, 특히 저소득층 교육기회 제공 및 보육과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여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과후학교는 1만3000여개 프로그램에 전체 초중고생의 57%인 28만명이 참여하고 있다. 대학과 전문기관(과학문화재단등), 현장교사들이 공동으로 영어, 독서논술, 과학 등 9종의 교재를 개발보급해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다. 부산시와 함께 ‘부산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구축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지난해 8월 교육혁신사례로는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이 국무회의에서 소개됐고, 10월에는 대통령이 서명초등학교 방과후학교를 직접방문, 참관하고 격려했다. 설교육감은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유난히 강조한다.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통해 ‘세계속의 교육중심도시’라는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대표적인 것이 ‘1사 1교 결연 운동’. 부산시, 상공회의소와 함께 대학, 지역 기업, 기관단체 등이 학교와 결연을 맺고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부산지역 교육공동체 운동이다. 결연기관들은 경제교육, 직업체험학습, 봉사활동 등을 협력해 추진하고 기업과 기관단체는 학교에 교육 기자재, 장학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등을 지원해준다. 현재 608개 학교와 1017개 기업이 결연을 맺고 지원액도 130억에 달한다. 안전하고 질좋은 급식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개설하고 표준식단 개발보급, 공동 시장조사, 식재료 품질 기준 및 규격표준화 사업 등 급식시스템은 벤치마킹대상이 되고 있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교육정책변화와 관련 교육감은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해 전국 초중등교육을 선도하는 선진교육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다. 영어공교육과 관련 설교육감은 우수한 영어교사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한다. 영어교육을 ‘원어민 강사에게만 맡길 수 없다’며 지난 2005년부터 시카고교육청 파견, 캐나다 장기 연수 등을 통해 300여명의 영어교사를 확보했다. 현재 영어교사의 60%이상이 영어수업이 진행가능한 수준이다. 올해는 외국강사들과 숙식을 하며 영어를 배우는 특별직무연수를 통해 600명을 더 연수시킬 계획이다. 지난해 6개교에 추진한 수학 과학수업에 대한 영어몰입교육 대상학교를 올해는 두 배로 늘인다. 기숙형 공립고, 자립형 사립고 등은 지역사회의 수용수준을 기준으로 선정, 전환할 계획이다. 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수업의 질 향상, 부산사이버스쿨 운영 등 저소득층 등의 교육격차 해소, 방과후학교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설 교육감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부산시교육청은 혁신교과서’라는 과분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면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공교육 강화를 통해 부산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의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9
- 정책효과 체감은 내년부터나 가능 양도세 완화, 기반시설부담금 폐지는 완료 지분형주택 등 대부분 정책은 내년 본격추진 ‘건설 대통령’으로 불리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주택) 정책효과는 언제쯤 맛볼 수 있을까? “주택은 재테크 수단이 아니다”며 부동산 시장을 묶어 놨던 참여정부의 그림자가 짙은 만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외쳤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는 크다. 그러나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느끼려면 1년 정도는 기다려야 할 듯하다. 물론 양도세 경감, 기반시설부담금 폐지같은 정책은 당장 3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피부로 느끼기에 역부족이다. 지분형 주택, 신혼부부 주택공급, 거래세 인하 등 굵직한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이 돼야 제대로 실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월부터 양도세 부담 감소 = 주택 및 상가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지적돼 온 기반시설부담금이 3월 중 폐지된다. 대신 9월부터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만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부과된다. 기반시설부담금 폐지로 서울 강남구 600㎡ 상가의 경우 부담이 1억1600만원 줄게 됐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3월 거래분부터 6억원이 넘는 집 한채를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1년에 4%, 최대 80%까지 공제받는다. 이럴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실효세부담률이 6.8%에 4.9%로 경감된다. 정부는 6억원 초과 1주택자중 3년 이상 보유자 2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지분형 주택 9월 시범분양 거쳐 내년 시행 = 초기부담을 대폭 낮춰 서민의 내집 마련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지분형 분양주택’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6월까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9월에 첫 시범분양한다. 수도권, 광역시 공공택지내 소형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기존 청약제도에 따라 분양한다. 관건이 되는 투자유치는 연기금이나 적립식펀드, 리츠 등을 통해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최초 분양가가 시가보다 30~50% 낮으므로 기초수익률 확보가 가능하고, 수익분석결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공택지는 대부분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 50만호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올해 안에 법령개정 등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도시 과밀지역내 용적률 조정 △역세권 개발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제도 정비 등이 추진된다. 산지·구릉지·한계농지 활용방안도 마련된다. 참여정부에서 마련한 장기주택종합계획(2003~2012년)을 수정, 지역별 주택유형별 수요에 맞는 주택 및 택지공급계획도 수립한다. 연 50만호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주택보급률은 2006년 107.1%에서 2012년에는 110%로 높아질 전망이다.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2010년에나 제대로 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공영개발택지 조성시 토지공사와 민간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자유경쟁을 통해 토지조성비를 인하하겠다는 계산인데, △공공기관간 경쟁 △공공·민간 컨소시엄간 경쟁 △공공과 민간의 완전경쟁 등 3단계로 추진한다. 특히 사업지구별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조성원가중 간접비를 제한하는 등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도 변경한다. 경쟁체제 도입과 조성원가 인하가 이뤄지면 택지비는 10% 이상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혼부부 주택공급은 수정 =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수정·보완되는 정책도 있다. ‘신혼부부 주택공급’은 신혼부부 기준의 적정성, 장기간 청약대기중인 일반 무주택자의 불만 등이 지적되면서 수정됐다. 매년 공급할 12만 가구중 저소득층용 4만8000가구는 특별공급하되, 나머지 7만2000가구는 융자지원으로 변경했다. 특별공급은 소형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중 20%를 공급한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후 3년내에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가 된다.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저리로 융자해 준다. 올 하반기 주택공급규칙 개정과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취·등록세를 현행 2%에서 1%로 인하하는 ‘주택 거래세 인하’ 작업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세 인하시 초래될 세수결손(2008년 1조5100억원) 보전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종부세나 교부세로 보전하는 방안은 곤란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현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취·등록세가 줄어들면 지자체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관련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와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8
- 제조업 경기전망 6개월만에 ‘파란불’ 3월 업황전망지수 6p 올라 2월 업황지수는 석달째 하락 제조업체 경기전망이 모처럼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다. 3월 제조업 업황 전망이 6개월만에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유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지난 2월 제조업의 업황 지수가 석달째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4~21일 사이 전국 2151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의 3월 업황전망 실사지수(BSI)는 90으로 전달보다 6포인트가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8월 89에서 9월 95로 상승한 이후 5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모처럼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 지수는 지난해 9월 95에서 10월 94, 11월 93, 12월 90, 올 1월 87로 5개월째 하락세를 지속했다. 업황 전망 BSI가 100 미만이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기업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대기업의 업황전망 BSI가 97을 기록, 전달보다 7포인트가 상승했고 중소기업도 86으로 전달대비 5포인트가 올랐다. 수출기업 역시 94로 7포인트, 내수기업은 88로 5포인트가 각각 상승했다. 한은은 “통상적으로 3월은 업황이 호전되는 시기이며 이러한 기대심리가 반영돼 업황 전망 지수가 크게 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고 있어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차가운 편이다. 비제조업의 업황 전망 BSI도 90으로 전달보다 6포인트가 상승했다. 그러나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면 86으로 전달대비 2포인트가 하락했다. 반면 전월 실적을 기준으로 한 2월 업황 BSI는 82로 3개월째 하락했다. 업황BSI는 지난해 11월 88에서 12월 84, 올 1월 83 등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대기업은 93으로 전달대비 2포인트가 상승했지만 중소기업은 76으로 2포인트가 떨어졌고 수출기업도 84로 전달보다 1포인트, 내수기업은 81로 역시 1포인트가 각각 하락했다. 제조업체가 느끼는 경영애로는 최근 유가 및 곡물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듯 원자재가격 상승이 34.9%로 전월대비 3.9%포인트가 상승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내수부진(15.0%)과 경쟁심화(9.9%)가 그 뒤를 이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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