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승관원 부산지원, 119구조대 교육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이화석) 부산지원(지원장 엄용기)은 3월 12일 부산지원 회의실에서 관내 부산진 소방서 119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승강기 구출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승강기 구조 및 원리 △갇힘사고 관련 모의훈련 △비상 구출요령 △ 승강기 기종별 마스터키 사용법 △승강기 수동조작방법 △승강기사고 유형별에 따른 구조기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엄용기 부산지원장은 “지난해 승강기 갇힘 등 안전사고로 119구조대가 8,006번이나 출동했다”면서 “119구조대에 대한 체계적인 승강기 구출훈련 교육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9
- 학원 교습시간 규제 일시 유예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규제하는 조례안이 18일 서울시의회 본회를 통과했지만 3개월 정도 현재와 같이 밤 11시까지 학원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이 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교육부의 개정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이 효력을 발휘하자 밤 10시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습시간을 밤 11시까지 허용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조례안이 조만간 공포되면 이같은 유예조치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동안 서울시내 대부분 학원들은 한시적 허용 방침에 따라 밤 11시까지 학원을 운영해왔다. ‘밤 10시’ 규정을 근거로 갑자기 단속을 감행할 경우 학원들의 강한 반발은 물론 비밀과외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불법행위까지 기승을 불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전면 자율화를 추진하다 비판여론이 부딪히자 강한 규제로 방향을 선회하는 등 혼란을 가중시켜 유예기간 설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지역 학원들도 “교습시간을 제한하기에 앞서 일선 학교들이 실시 중인 보충 자율학습부터 폐지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학원 조례 개정안을 만들 때만 해도 이런 식으로 교습시간이 바뀔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학원 및 서울시의회 등의 의견을 참고해 충격을 완화한다는 의미에서 유예기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9
- 보험가입 타이밍이 중요하다 다음 달부터 많은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린다. 4월은 보험사와 보험개발원이 과거 보험금 지급실적 통계를 기초로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가입을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가입 시기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4월 이후에 보험료가 오를 예정인 보험은 3월에 가입하고, 4월 이후에 보험료가 내려갈 상품은 4월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보험도 있다. 가입 시기를 조금만 조절하면 보험료 부담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19일 인터넷 보험포털사이트 인슈넷에 따르면 3월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보험은 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과 암보험 그리고 손해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 등이다. 이들 상품가운데 상당수는 4월 보험료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가입을 결정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보험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20%까지 보험료 인상계획이 있다. 또 잠시 기다렸다가 4월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보험도 있다. 운전자보험과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거의 대부분 손해보험사들은 4월에 화재보험 등을 최대 25%까지 내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보험은 조금 기다렸다가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0
- 서브프라임, KIC·하나은행으로 번지나 20억5000만달러 투자 …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낙관 베어스턴스에 이어 메릴린치의 유동성 문제가 부상하면서 서브프라임 여파가 메릴린치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한국투자공사(KIC)와 하나은행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투자은행인 메릴린치가 경쟁업체인 리먼브라더스보다 더 위험에 노출됐을 수 있다고 더글러스 십킨 와코비아증권 애널리스트가 18일 고객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은행 가운데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이유에서다. ◆리먼브라더스보다 메릴린치가 더 위험 = 십킨 애널리스트는 메릴린치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관련 유동화증권(CDO)에 노출된 금액이 304억달러로 경쟁업체에 비해 3.3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메릴린치의 유동성 비율이 52%로 골드만삭스나 리먼브라더스보다 악화돼 있는 상황이며 차입비율 역시 31.9배로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쉽게 조달할 수 있을 지 낙관하기 어렵다. 메릴린치가 지금 추가 자금조달에 나설 경우 현재주가와 48달러 사이 차액을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에 지불해야한다. 지난해 말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던 메릴린치가 44억달러 규모의 지분을 테마섹에 매각하면서 맺은 조건 때문이다. 메릴린치는 테마섹이 경영에 관여치 않고 이사회에도 진출하지 않는 대신 각종 옵션을 부여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메릴린치와 인수합병 논의를 벌였던 당사자이기도 했던 와코비아는 이날 “현재 투자은행들의 위기상황이 수개월안에 진정된다면 리먼브러더스와 골드만삭스가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며 골드만삭스에 대해 ''''비중확대'''' 추천의견을 내 메릴린치에 대한 가혹한 평가와 대조를 보였다. ◆”메릴린치 망하진 않을 것” = 한국투자공사와 하나은행에서는 “메릴린치가 망하진 않을 것”이라며 “장기투자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주가 하락엔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19일(현지시간) 메릴린치 주가는 주당 41.45달러까지 떨어졌다. 한국투자공사는 지난 1월 15일 2년 9개월간 연 9%의 배당을 받는 조건으로 20억달러규모의 의무전환우선주를 사들였다. 당시 주가는 55.97달러였고 2년 9개월 후 한국투자공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때 매입하는 전환매입기준가는 52.4달러다. 하나은행은 테마섹이 보유하고 있던 메릴린치 지분 중 일부를 지난 3월 4일 5000만달러(한화 473억5000만원)를 들여 매입했다. 주당 50달러에 사들인 것이다. 박종인 한국투자공사 부장은 “한국투자공사 직원들이 직접 실사를 하면서 모기지분야에 대한 보고는 다 받았다”면서 “CEO가 바뀌면서 기존의 부실을 다 드러냈고 베어스턴스와 달리 자산관리 주식거래 브로커리지 등 다른 영업기반이 커 위험분산이 잘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 주가에 부담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또 2년 9개월이후부터의 주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 주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지주 김병호 상무도 “2~3년, 혹은 4~5년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며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살아남아서 정상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샀다”고 설명했다. 또 “드러난 부실 부분은 이미 드러나있고 주가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박준규 조숭호 고병수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0
- 국제선 항공료 최대 7만원 오른다 내달부터 국제선 항공료가 최대 7만원까지 크게 오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한달동안 항공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현재보다 5단계를 높이기로 결정하고 4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럽노선은 왕복 항공요금을 기존보다 7만원, 중국노선은 4만원, 일본노선은 1만6000원 정도를 더 내야한다. 국제선 항공요금은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2월 유류할증료 제도를 개편하면서 1월에 유럽 왕복 항공료가 10만원까지 인상됐다가 3월에 소폭 내렸는데 불과 한달 사이에 유가가 배럴당 100 달러를 돌파하면서 항공료가 다시 오르게 됐다. 대한항공은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의 경우 유류할증료를 편도기준으로 86 달러에서 122 달러로 인상하며 중국 몽골 동남아 인도 괌 등 단거리 노선은 38 달러에서 54 달러, 일본노선은 38 달러에서 54 달러, 부산발 후쿠오카행은 18 달러에서 25 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아시아나항공도 대부분의 노선에서 대한항공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되 아시아나항공만 취항하는 사이판의 유류할증료를 기존 20 달러에서 28 달러로, 부산발 후쿠오카행을 18 달러에서 28 달러로 인상한다. 이같은 할증료를 적용해 대한항공은 내달부터 인터넷 할인요금을 기준으로 인천-뉴욕을 117만원에서 124만원선, 인천-방콕을 58만원에서 62만원선, 인천-나리타를 46만원에서 47만6000원선에 판매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런던을 119만원에서 124만원선, 인천-사이판을 55만원에서 59만원선, 김포-하네다를 51만원에서 52만6000원, 부산-후쿠오카를 28만6000원에서 30만원선으로 올린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연초에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유가가 2월과 3월에 폭등하면서 유류할증료도 그에 맞게 조정됐다”면서 “하지만 최근 환율까지 워낙 인상된 상황이라 항공사 입장에서는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심재훈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0
- ‘세계 물의 날’ 기념식 21일 개최 2008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이 21일 오전 10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환경부ㆍ국토해양부 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각계 인사 1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정부는 이번 기념식에서 국민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물 산업 육성과 물복지국가의 구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물, 안전한 물’을 지켜갈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기념식에는 본행사와 함께 물의 아름다움을 노래로 표현한 아카펠라 공연과 어린이합창단의 축하 공연, ‘생명을 위한 물’을 주제로 한 영상물 상영 등이 부대 행사로 열리며 국민훈장을 수여받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갑수 선임연구위원 등 16명에 대한 정부 포상 수여식도 마련된다.유엔은 1992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수자원 고갈 문제와 수질오염을 해결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3월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제정·선포했으며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정부 차원의 행사를 개최해 왔다. 올해 기념식은 기념일이 주말인 토요일인 까닭에 하루 앞서 개최된다. 정부는 ‘세계 물의 날’의 기념 행사로 이날 기념식 외에도 오는 25일 경기도 과천시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대강당에서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국제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3월 한달을 세계 물의날 행사 기간으로 정해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학술대회와 전시회, UCC(사용자 중심 콘텐츠) 공모전 등의 행사를 벌이며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물 사랑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0
- 국민 8.9% ‘수돗물 그냥 마신다’ 장재연 교수 설문조사 … 최근 증가추세, 정부자료는 2% 수돗물을 직접 마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장재연 교수(아주대 예방의학과)는 19일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비율이 전체 국민의 8.9%로 나왔다”면서 “지난 몇 년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2006년 조사에서는 6.4%에 불과했다. ‘음식조리에 사용한다’는 사람도 75.8%이고 ‘끓여서 마신다’가 58.5%로 나와 수돗물 사용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수기나 여과기로 정수’해서 마신다는 비율이 55.4%이고 생수를 구입해 마시는 사람도 25.6%에 달했다. 실제 수돗물의 수질과 안정성에 대해 56.6%가 ‘염려된다’고 답해 국민 절반이상이 여전히 수돗물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돗물 불신은 대운하에 대한 여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운하 건설이 하천과 수돗물 수질저하를 가져올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5%가 공감한다고 대답했고 반대로 ‘수질을 개선시킬 것’이란 주장에서는 27.3%만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때문에 응답자의 82.4%가 ‘대운하 공사 착공 전에 확실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대운하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가 57.4%, 찬성이 39.0%였다. 장 교수는 이날 (사)수돗물 시민회의가 개최한 ‘한반도대운하 건설, 수돗물은 안전한가’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반도대운하 국민인식조사’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516명을 대상으로 3월7~8일 양일간 조사 전문기관인 (주)엠브레인이 실시했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가 작성한 ‘국정과제’ 자료에는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2%”라고 밝혀 이번 조사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수위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돗물 취수체계와 공급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취수체계 개편 △수돗물 처리 및 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 △급수체계 조정, 수도사업자 대형화 등을 제시했다. 취수체계 개편과 관련, 5대강 본류 취수장(74개)을 대상으로 오는 2012년까지 취수원 전환 등 개편을 완료한다고 돼 있다. 팔당취수원 이전 등은 대운하사업과 연관돼 있다. 시스템 고도화는 우선 올해 서울시 영등포 정수장에 ‘막여과 정수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2012년까지 본류 구간 주요 17개 정수장에 설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수돗물을 정수장에서 병에 넣어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수도사업자 대형화 등 구조개편을 추진한다. 2012년까지 전국 지자체의 50% 이상(급수인구 기준)의 수도사업자를 통합하는 등 구조개편을 단행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수도사업자 전문화(일종의 민영화)도 포함돼 현재 수도 종사 공무원(상수도 1만5000명, 하수도 7000명)을 전문사업자 직원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관련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2012년까지 수돗물 음용율을 50%까지 끌어 올린다’는 정부 복안이 어느 정도 실현될 지 주목된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0
- 보험가입 타이밍이 중요하다(표) 보험가입 타이밍이 중요하다(표) 3월엔 암보험·건강보험 가입 … 4월엔 운전자보험·화재보험 가입하면 유리 다음 달부터 많은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린다. 4월은 보험사와 보험개발원이 과거 보험금 지급실적 통계를 기초로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가입을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가입 시기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4월 이후에 보험료가 오를 예정인 보험은 3월에 가입하고, 4월 이후에 보험료가 내려갈 상품은 4월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보험도 있다. 가입 시기를 조금만 조절하면 보험료 부담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19일 인터넷 보험포털사이트 인슈넷에 따르면 3월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보험은 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과 암보험 그리고 손해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 등이다. 이들 상품가운데 상당수는 4월 보험료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가입을 결정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보험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20%까지 보험료 인상계획이 있다. 또 잠시 기다렸다가 4월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보험도 있다. 운전자보험과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거의 대부분 손해보험사들은 4월에 화재보험 등을 최대 25%까지 내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보험은 조금 기다렸다가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0
- 제약특집 봄철 건강 관리법 지독한 황사, 외출 삼가고 청결유지 6주이상 ‘피곤’ 다른 질환 의심해봐야 … 비타민·항산화제로 환절기 질환 예방 봄철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다. 겨우내 움츠렸던 인체도 활발히 신진대사가 일어난다. 야외활동시간이 늘고 활동량도 증가한다. 하지만 봄철 건강을 위협하는 불청객을 제대로 막지 못하면 한 해를 건강하게 보내기 어렵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황사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보다.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는 졸음에 힘들어하는 시기다. 황사나 꽃가루에 10도가 넘는 일교차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기승을 부린다. ◆봄철 불청객 황사 = 3월에서 5월 사이에 중국 고비사막과 타클라마칸 사막, 황허 상류 황토지대에서 날아오는 미세한 흙먼지가 황사다. 황사 때 들이 마시는 먼지는 평소의 3배에 이른다. 특히 최근에는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만성 기관지염의 증상을 악화시킨다. 호흡기 면역기능이 약하고 폐활량이 작은 노인과 영아는 특히 폐렴과 같은 호흡기 감염을 주의해야 한다. 만성폐쇄성 환자나 천식환자들도 더욱 조심해야 한다. 황사는 특별한 질환이 없는 일반인에게도 감기나 급성기관지염 발생 빈도를 높인다. 오염물질이 포함된 황사가 눈에 들어갈 경우 각막이나 결막에 알레르기성 염증과 같은 안과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눈이 가렵고 눈물이 많이 나며 빨갛게 충혈되고 눈에 뭔가 들어간 것 같은 이물감을 느끼게 된다. 황사가 있을 때 건조해진 실내공기와 겹치면 안구건조증을 가진 환자는 더욱 힘들어진다. 황사는 호흡기나 안과질환 외에도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려움증이나 따가움, 발진, 발열, 부종 등을 일으킬 수 있고 황사먼지와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황사 먼지가 모공을 막아 여드름이나 뽀루지 등 피부 트러블이 자주 나타날 수 있다. 하늘마음한의원에 따르면 아토피나 건선을 앓고 있는 환자 100명을 조사한 결과 38%가 황사 발생시 증상이 악화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황사가 있는 날은 청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흐르는 물에 손과 얼굴을 잘 씻는다. 방부제가 없는 인공눈물로 눈을 잘 세척해주는 것도 좋다. 밖에 있을 때는 구강청정제로 입속을 개운하게 하는 것도 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황사가 있는 날 환기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실내공기를 청정하게 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쏟아지는 조름 어떻게 = 춘곤증은 나른한 봄날 쏟아지는 졸음과 나른함을 일컫는다.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마련이다. 춘곤증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환경의 변화에 인체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특별한 질환이 없는데도 몸이 나른하고 피로를 느끼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3~4월쯤 나타났다 사라진다. 대표적인 증상은 피로감, 졸음, 식욕부진, 소화불량, 현기증 등이다. 특히 지난 겨울 운동부족이나 피로가 누적된 사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은 더 심하게 나타난다. 춘곤증은 병이 아니지만 간염이나 결핵의 초기 신호와 비슷하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일만은 아니다. 미열이 계속되면서 나른한 경우는 결핵을 의심해볼 수 있다. 황달이 있다면 간염일 수 있다. 피로감이 지나칠 때는 당뇨병이나 갑상선질환, 심한 빈혈 등을 의심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없이 춘곤증 증상이 6주이상 계속되거나, 과로하지 않은데도 피로가 심한 경우, 휴식을 취해도 피로회복이 잘 되지 않은 경우,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무력감이 있는 경우는 다른 질병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춘곤증은 비타민이 부족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봄이 되어 활동량이 늘어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의 필요량이 늘어나는데 이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경우 영양상 불균형으로 춘곤증이 나타난다. 특히 비타민은 신진대사 기능이 왕성한 봄철에 소모량이 증가한다. 비타민B1과 C를 보충하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춘곤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침을 거르지 않으며 졸음을 부르는 당분위주보다는 고단백질 식사가 좋다. 또한 밤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잠깐 자는 낮잠이 춘곤증 극복에 도움이 된다. 30분 정도가 적당하고 짧은 숙면이 좋다. 낮잠을 불편한 자세로 오래 자기보다는 편안한 자세로 잠깐이나마 숙면을 취하는 게 춘곤증 극복에도 좋고 목과 허리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좋은 낮잠자세는 목과 등 전체를 받쳐주는 의자에서 쿠션을 대고 다리는 심장보다 높지 않게 두는 것이다. 도움말 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노용균 교수, 안과 김희영 교수, 길병원 가정의학과 서희선 교수, 나누리병원 임재현 부원장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기고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이 함께 발전하려면 문 경 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 새로 출범한 실용정부가 한국 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정부의 경제 및 산업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과도한 규제로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제약업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의 실용정신이 제약산업 정책에 올바로 반영되려면 가장 먼저 건강보험의약품 가격제도에 대한 인식의 틀부터 바꾸어야 한다. 현행 건강보험약가제도는 제약기업의 사적이익과 보험재정이라는 공적이익이 대립 관계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약값을 깎을수록 그만큼 보험재정이 절약되고 국민부담이 낮아진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수없는 약가인하를 단행했고 그때마다 보험재정을 절감했다고 홍보해 왔다. 제약사와 보험재정 관계설정 제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재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제약기업과 보험재정 간의 관계설정이 잘못됐다. 공급자인 제약기업과 수요 독점자인 건강보험은 짧게 보면 상충적 관계지만 길게 보면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 제약기업이 성장해야 건강보험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제약산업이 발전해야 더 좋은 치료약이 계속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상생 발전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제약산업이 붕괴되면 생명을 담보로 한 정부와 다국적제약기업간의 약값 줄다리기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국내 제약산업과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공히 없는 동남아 국가의 경우 국민들이 고액의 약제비를 직접 지불하면서 다국적사의 의약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둘째, 건강보험재정에서 약제비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제비 증가원인은 고령인구 증가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의약품 수요증가에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사용량 관리 정책보다는 가격관리 정책에 무게 중심을 두어 왔다. 이러한 그릇된 인식에서 출발한 제도가 건강보험의약품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이다. 참여정부가 도입한 이 제도는 시행 1년을 넘겼지만 약제비를 절감했다는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해마다 66개(2004년), 35개(2005년), 56개(2006년)씩 건강보험에 등재됐던 신규 의약품 수를 단 7개(2007)로 축소시켰다.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제약기업들이 잔뜩 움츠렸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떨어졌고 약값에 대한 본인부담이 늘어날 개연성은 높아졌다. 새 정부는 이제 낡은 패러다임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과 긴 호흡 속에서 건강보험약가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우선 선별등재제도를 ‘선 등재 후 경제성 평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신규 의약품을 건강보험에 우선 등재한 후 환자들이 4～5년 동안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의 사용실적과 임상데이터를 토대로 경제성을 평가해 건강보험 존치여부 및 가격조정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환자의 의약 2008-03-20
- <물가지표 빨간불..서민경제 휘청>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원재료.중간재(생산재) 물가와 생산자 물가, 수출입 물가 등 각종 인플레이션 선행 지표는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어 올라 일제히 경고음을 내고 있다. 문제는 물가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율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물가상승 압력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물가폭탄''에 고스란히 노출된 서민들의 고통도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물가지표 온통 `빨간 불'' =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가공단계별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원재료와 중간재를 포함하는 생산재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9.3% 급등했다. 이는 1998년 10월(20.6%) 이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원재료 물가는 2개월 연속 45% 이상 급등했다. 원재료 물가 인상은 수개월의 시차를 두고 최종재와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원재료 값 인상 여파로 지난달 수출입물가도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2.2% 상승,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0월(25.6%) 이후 9년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또 생산자물가도 2004년 11월(6.8%) 이후 3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인 6.8%를 나타냈다. 물가란 물가는 모두 큰 폭으로 뜀박질을 하고 있는 셈이다. ◇유가.곡물값 앙등이 주범 = 물가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앙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국내 수입원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유의 월 평균 현물 가격은 작년 12월 배럴당 85.7달러에서 올해 1월 87.2달러, 2월 90.2 달러로 치솟았다. 지난 달에는 1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원유를 전액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로서는 고유가 충격을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국제유가는 2.4분기에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유가 충격의 여파는 지속될 전망이다.실제로 미국의 케임브리지 에너지연구소(CERA)는 지난달 말 제시된 유가 전망에서 두바이유 가격이 2.4분기에 평균 93.50달러로 1.4분기(91.66달러)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 달러화 가치가 추가 하락하면서 석유 및 기타상품이 투자 유망 대상으로 각광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한 것이다.국제 곡물값도 재고감소와 바이오 연료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밀, 대두, 옥수수 가격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이다. ◇`물가폭탄''에 서민경제 휘청 = 유가.곡물 등 원재료값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 개별 기업들도 원가상승분을 최종 제품에 본격적으로 전가하면서 서민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생필품값이 들썩이면서 정부가 나서서 ''생필품 50개 품목''에 대한 별도 물가지수를 만들어 집중 관리하겠다고 나설 정도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연 3.6% 올라 전달의 3.9%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둔화하긴했지만 여전히 한은의 물가관리 목표(3.0±0.5%)의 상한선을 벗어나 있다.특히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이 1,000선으로 급등하면서 물가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전망돼 3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4%대 육박하거나 웃돌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1% 상승할 때 소비자물가가 0.07% 포인트 정도 오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 들어 벌써 100원 가량 오른 점을 감안하면 환율 효과만으로도 소비자 물가가 0.7%나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인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도 고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인해약발이 먹히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3월 들어서도 유가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데다 환율 상승까지 겹쳐 유류세 인하 등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물가 오름 폭은 2월보다 더 클 것"이라며 "특히 통상 3월에는 등록금 등 개인 서비스 요금도 큰 폭으로 오르기 때문에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9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