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지역 아파트경매 경쟁률도 급감 평균응찰자 역대 최저 인기 물건도 크게 줄어2009년 8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전용면적 136㎡은 감정가 13억5000만원에 법원에 경매물건으로 등장했다. 두차례나 유찰된 이 아파트는 세번째 입찰에서 21명이 응찰해 11억2678만원에 낙찰됐다. 지난달에는 같은 단지의 또 다른 아파트가 경매로 새주인을 찾았다. 두번 유찰된 뒤 세번째 입찰에서 단독 응찰돼 감정가의 71.7%인 8억6000만원에 낙찰됐다. 한때 20명이나 몰렸던 이 아파트의 경쟁률이 뚝 떨어진 것이다.부동산114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2007년 15억1000만원까지 올랐으나 최근에는 이보다 37.7%나 떨어졌다. 매매시세는 9억~10억원인데 1층 실거래가는 8억2000만원 가량한다. 아파트 시세가 떨어지면서 법원경매에 등장한 서울지역 아파트의 평균 응찰자수도 급감하고 있다.경매전문업제 지지옥션이 서울지역 아파트 법원경매 응찰자수를 분석한 결과 사상 최저치인 4.7명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법원경매 입찰에 나선 사람인 응찰자수는 2001년 6.4명에서 2009년 8.5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내집마련을 하는 이들에게는 경쟁률이 줄었다는 희소식이다.한 경매물건에 10명 이상 몰린 인기물건의 비율도 올해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낙찰된 물건 가운데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인 물건이 30.4%였다. 이러한 인기물건의 비중이 올해는 12.4%로 내려 앉았다.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비중)도 동반 하락해 평균낙찰가율 역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07년 평균낙찰가율은 92%까지 치솟았다가 금융위기를 전후로 82%까지 하락했고 올해 70%대로 내려 앉았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2
- 송도 6·8공구 다음달 팔릴 듯 매매가 8520억원 이상 … 인천시 재정난에 '숨통'인천시가 내놓은 송도국제도시 내 매립지 6·8공구(3개 필지 34만7000여㎡)가 조만간 팔릴 것으로 보인다. 예정가격이 8520억원이어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 재정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21일 인천시에 따르면 6·8공구 매각제안 공모 결과 모두 8개 업체가 응모했다. 미래에셋증권 KB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들이 참여했다. 제안서를 낸 금융기관들은 부동산 신탁보다는 매매예약 방식이나 계약금 환불제 등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도국제도시에 남아있는 마지막 '노른자위 땅'을 얻는 기회인데다 시로부터 안전장치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를 직접 매입해도 안전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현재 6·8공구는 매립만 끝난 허허벌판이라 토지가격이 비교적 낮게 책정돼 있지만 2~3년 후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면 토지가격은 지금보다 크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계약금 환불제 방식을 택하면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시로부터 이자 등 금융비용을 포함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인천시는 29일 9명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다음달 초 본계약 후 곧바로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시는 이 돈이 들어오면 직원 월급지급 등을 위해 급하게 빌려 쓴 금융권 일시차입금을 갚을 예정이다. 나머지는 인천대 재정지원금이나 시·군 교부금으로 사용하게 된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2
- 7월 전국 주택매매량 22.1% 감소 7월 전국 주택매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주택매매거래량이 전국 5만68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1%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2009~2011년까지 지난 3년간 7월 평균치(7만678건)에 비해서는 19.6% 줄었다.지역별로는 수도권 거래량이 2만3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1% 줄었다. 서울 25.8%, 경기 26.8% 각각 감소했다. 지방도 3만6500건으로 21.5% 줄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만77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4% 줄었다. 단독·다가구 주택(8만9000건)은 12.3%, 다세대·연립 주택(1만100건)은 11.1% 각각 감소했다. 7월 거래량은 6월과 비교해서도 0.2% 감소했다. 전국 주택거래량은 1~5월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6월부터 하락세를 보였다. 주택 거래량 및 실거래가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onnara.go.kr)이나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1
- 환경부·문화재청, 인천만조력 반대 국방·농림 이어 반대 확산 … 사업 무산될 듯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고 있는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과 연관 있는 정부 부처들이 잇따라 부정적 의견에 내고 있어서다.당장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반대 입장을 냈다. 환경부는 생태계 파괴 우려를 반대 이유로 들었다. 사업 예정지가 습지보호구역인데다 천연기념물인 저어새 번식지와 갯벌이 포함돼 있어 해양생태계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의견을 이달 초 국토해양부에 냈다. 문화재청도 지난달 '사업 부지가 천연기념물이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사전현상 변경 절차를 우선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보냈다. 인천시도 이미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국토부에 같은 의견을 낼 예정이다. 국방부와 농림수산식품부도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이미 지난 5월과 6월 각각 작전상 이유와 어족자원 관리 차원에서 부동의 의견을 낸 바 있다. 국토부는 한수원이 지난 7월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다시 요청함에 따라 환경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기관 등 20여 곳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하지만 지금까지 상황이라면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상정이 불투명해 보인다. 지금까지 의견을 낸 기관 말고도 상당수 기관들이 부정적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한수원도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도 한수원이 사전환경성검토서 본안을 제출하지 못해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상정 안건에서 아예 제외됐었다.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사업과 관계된 대부분 기관·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한수원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은 2017년까지 사업비 3조9000억원을 들여 강화~장봉~영종도를 잇는 방조제를 건설하고 방조제 하부에 3만㎾급 수차발전기 44기를 설치,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이다.인천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3
- 귀막은 박근혜 대변인 사과 '부인' … 측근들 "역사인식 바꾸길" 속앓이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불통 논란이 또다시 뜨겁다. 박 후보의 인혁당 발언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자, 당 대변인이 나서 사과했지만 정작 박 후보는 "상의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당과 후보 사이의 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박 후보 주변에서 수년째 "역사인식을 바꿔야한다"고 '읍소'하지만 박 후보는 요지부동이다. 참모와 리더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셈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 워크샵에 참석,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은 채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박종민 기자>12일 오후 새누리당은 불난 호떡집이었다. 홍일표 대변인이 "(인혁당에 대한) 박 후보 표현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박 후보 뜻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사과 뜻을 분명히한 것. 하지만 박 후보를 수행하던 이상일 대변인은 "박 후보와 이야기가 안된 상태에서 나온 브리핑"이라며 사과를 부인했다. 이 대변인은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 대신 유가족에 대한 유감만 밝혔다. 이날 사태를 지켜본 당 주변에선 '박근혜식 불통'의 단면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당 선임대변인이 당 대선후보에게 중요사안을 직접 물어보지도 못한 채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내는 식으로 '간접소통'하고, 이마저 제대로 소통이 안돼 박 후보가 "상의한 적이 없다"고 역정을 내자 뒤늦게 서로 보고 책임을 미루는 한심한 장면이 연출되는 건 "정상적 소통상황은 아니다"는 평가다. 박 후보는 평소에도 소통 창구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본인은 "통화하느라 팔이 아팠다"지만 많은 이들은 박 후보가 극소수 보좌진과 의원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불만이다. 수십명의 의원보다 박 후보와 수시로 연락이 가능한 보좌진 4명이 '실세'라는 얘기가 나오는 현실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측근들의 꾸준한 조언에도 꿈쩍 않는 역사인식도 박 후보에게 불통 이미지를 덧씌운다. 박 후보 측근인사 다수는 "박 후보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 객관적 사실에 대해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공과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 입장을 수년전부터 설득해왔다. 대선 기획단 관계자는 "박 후보의 인혁당 발언이 잘못됐다는 게 기획단 다수의 생각"이라며 "하지만 새삼 더 설득하지 않는 건 이제 남은 건 후보 본인의 결심 뿐인데, 이게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왕 대변인이 사과의 물꼬를 텄으면 박 후보도 못 이기는 척 올라탈 수 있음에도 이를 굳이 부인한 건 그만큼 박 후보가 '자기만의 역사인식'에 대한 소신이 확고하고 바꿀 생각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란 평가다.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관련기사]- '과거' '구태' 이미지 덧씌워진 박근혜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3
- [내일시론] 추락하는 경제, ‘잃어버린 5년’ 되나(김진동) 김진동 논설고문우리 경제가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 생산 투자 소비 등 모든 경기지표가 빨간색 일색으로 물들었다. 수출 내수 등 경제를 떠받치는 양대 축이 무너지면서 성장률도 함께 추락을 거듭한다. 희망을 걸어볼만한 전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직 장기불황의 공포가 확산되는 징후뿐이다. 올들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경제는 2분기에 추락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제조업 건설업 등 거의 전 업종의 생산이 둔화됐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도 마이너스 행진의 속도가 빨라졌다. 수출은 7월에 이어 8월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무역적자가 44억달러를 넘어섰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없다. 치명상은 성장률로 나타났다. 2분기 성장률이 0.3%(전기 대비)로 급락한 사실에서 분명해졌다. 이로써 상반기 성장률도 2.5%로 떨어졌다. 연간 3%대로 기대했던 성장률은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다. 우려했던대로 2%대 추락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올해 2%대도 꿈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하반기엔 1~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상저하고'(上低下高)는 이미 물 건너 갔고 '상저하저'(上低下低)도 깨지고 끝내 '상저하락'(上低下落)이라는 최악의 전망까지 나온다.'상저하락'(上低下落)이라는 최악의 전망 나와잠재성장률도 동반 추락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 2%대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잠재성장률 또한 3%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역동성이 떨어지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하지만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가 장기화되고 회복기대도 가물거리게 되면서 잠재성장률의 하락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1%대까지 추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그렇다고 안팎을 둘러봐도 어디 하나 기댈 기둥이 없다. 우군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3대 시장이 무너져 수출증가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유럽 시장은 재정위기 파고로 무너졌고 미국경기도 대선과 맞물려 전망이 캄캄하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수출도 비상이 걸렸다. 14년간 이어온 중국의 '바오바'(保八, 연 8%이상 성장유지)시대가 저물면서 대중 수출증가율은 이미 마이너스 행진 중이다. 최근 중국의 성장률이 7%대로 전망되면서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내수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대중 수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내수시장도 급냉하고 있다. 정부가 더 깊은 소비침체를 막아보겠다며 부랴부랴 내수활성화대책을 내놓았으나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이어서 반짝효과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시장이 시큰둥하며 미동도 하지 않는 걸 보면 그 정도 미봉책으로는 내수 살리기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될 뿐이다.더욱이 정부는 장기침체의 늪에 빠진 부동산시장과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폭발성을 가볍게 보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2003년 40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낳았던 카드대란을 뛰어넘는 위력이 잠재돼 있다. 부동산시장의 붕괴는 이미 징후가 현실로 나타났다. 하우스 푸어와 깡통 아파트 양산이 그런 전조다. 게다가 580만 자영업자 중 170만명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할만큼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다.부동산 버블 등 일본의 부정적 측면 그대로 닮아가이 같은 총체적인 경제위기 국면에서 뜬금 없이 국가신용등급이 일본을 역전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신용등급이 올랐다는 것은 신용평가사의 '숫자놀음'이지, 국민 삶의 질이 크게 향상시켰다고 정부에 주는 '훈장'이 아니다. 한국과 일본의 신용등급이 역전되었다고 해서 경제력이나 국력이 역전된 것은 아니다. 국내총생산이나 국민소득, 무역흑자, 기술력은 여전히 일본에 큰 차이로 뒤지고 있다.그러면서도 부정적인 것은 일본을 그대로 닮아간다. 고령화가 그렇고 재정악화와 부동산 버블이 그렇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불황의 초입 단계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경제의 추락은 민생의 추락이고 경제대통령을 자임한 MB의 추락이나 다름없다. 우리도 잃어버린 5년을 셈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 정부의 경제성적은 낙제점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이번 대선에선 민생 경제가 핵심 이슈가 되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3
- [경제시평] 신용등급 상향에 안도할 때 아니다 박현재/한남대 객원교수최근 들어 한국 경제를 높이 평가하는 낭보가 잇따라 해외에서 날아들고 있다. 마치 우리가 일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지난달 말께 한국의 신용등급을 경제대국인 일본, 중국과 같은 반열에 올려 놓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피치는 이들 국가보다도 한 계단 더 높게 상향조정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올해 한국의 국제경쟁력 순위도 지난해보다 5단계나 올라갔다. 이러니 우쭐한 기분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다.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은 국내 금융사와 기업의 해외자금 조달 비용을 감소시키는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 실제로 산업은행은 지난 6일 최근 1년간의 국책은행 평균 가산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가산금리로 10년만기 달러 공모채를 발행하는 데 성공, 이를 증명해 보였다. 또한 국가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한국국채(5년물)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최근 1년새 최저치로 떨어져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보다 더 낮아졌고 외국환평형채권 가산금리도 2010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로존 위기와 가계부채 과다, 부동산 경기 침체, 국제농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의 급락과 저성장, 생계비 상승이 예견되고 있는 때에 날아든 이러한 희소식들은 우리경제에 서광임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갔다고 해서 당장 수출이 좋아지고 내수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국가신용등급은 국제경쟁력이나 선진화 수준을 나타내는 수치라기 보다는 대외채무 상환 능력, 다시말해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 결코 좋지 않아글로벌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외풍에 견딜 만한 내부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안전판 역할을 하는 충분한 외환보유고와 함께 유사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의 정책수단들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3000억 달러가 넘고 외채도 단기가 장기외채보다 적어 비교적 안정적이다. 또한 위기 때 경기 부양을 위해 대거 자금을 투입하고 금리를 낮출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재정상태는 다른 나라에 비해 건실하고, 기준금리도 제로금리인 다른 나라와는 달리 연 3%로 추가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미국 중앙정보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33.6%로 일본(211.7%), 그리스(161.7%), 이탈리아(120.1%)는 물론, 영국(86.3%), 프랑스(84.7%), 독일(81.8%), 스페인(68.1%), 미국(67.7%) 등에 비해 낮고 중국(43.5%)보다도 좋다.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를 신속히 극복한 것과 최근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도 이처럼 낮은 국가부채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우리의 재정건전성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의거, 공무원·군인연금 지급 부담액을 국가채무에 포함시키면 국가채무가 GDP의 63%로 높아지고, 여기에 공기업 부채까지 합칠 경우 실제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는 부채 규모는 1200여조원으로 GDP의 100%에 달한다. 세계최저 출산율, 고령화도 문제더구나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무척 빠르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인해 이 추세가 가속화 돼 재정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우리의 국가부채비율을 선진국과 동일선상에서 단순 비교하는 것도 무리다. 선진국들은 부채비율이 높아도 벌어놓은 국부(國富)가 많아 그런대로 버텨나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치 못해 그때그때 벌어서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국가채무와 공기업 채무는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데 우리는 가계부채마저 1000조원에 달하고 있으니 예삿일이 아니다. 지금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때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3
- ‘13일 금통위’ 기준금리 내릴까 '정부 경기부양책 동조론' 우세 … '인하 여력 아껴야' 신중론 부상중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준금리 추가인하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반기 중 금리인하'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이지만 시기가 9월일 지, 아니면 다음 금통위로 넘길지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올 2%대의 경제성장률(GDP) 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5조9000억원의 2차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터라 한은도 정부의 경기부양에 동참해야한다는 '동조론'과 금리인하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가 불분명한 만큼 금리정책에 신중해야한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채권전문가들과 외국계 투자은행, 국내 민간 경제연구소 등은 기준금리의 13일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2분기 GDP 성장률이 0.3%에 그쳤고 수출과 내수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2차 경기부양 대책을 내놓은 만큼 한은이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의견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와 가계부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세계 주요 국가의 경기 부양 움직임에 한은도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채권전문가·외국계 투자은행 금리인하 예상 =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채권전문가 1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6%가 9월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지난달 같은 설문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한 응답(35.1%)보다 18.5%포인트 높은 조사결과로, 기준금리가 내릴 것이라는 시장의 확신이 더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본 전문가는 45.8%였다.채권시장의 전반적 심리를 나타내는 종합 채권시장 체감지표(BMSI)는 106.1로 지난달보다 4.7포인트 낮아졌다. BMSI가 100 이상이면 앞으로 시장 상황이 전달보다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외국계 투자은행(IB)들도 금통위가 이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HSBC는 "한국 제조업 경기가 여전히 약세다"면서 "한국 정책 당국은 내수 부양을 위해 9월 중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모건스탠리 역시 한은이 낮아진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내릴 여지가 있다고 관측했고 노무라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내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채권시장은 금리하락 쪽으로 강하게 쏠려있는 분위기다. 11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표물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2%포인트 하락한 2.78%를 나타냈다. 5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도 0.03%포인트씩 내려가 각각 2.85%, 3.01%를 기록했다.이날 국내에서 처음 발행된 국고채 30년물은 발행금리인 3.08%보다 0.06%포인트 떨어진 3.02%를 나타냈다. 대신증권 정기동 본부장은 "기준금리 결정을 이틀 앞두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 채권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띤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3차 양적완화 지켜본 후 결정 의견도 = 하지만 금리인하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불분명한 만큼 섣불리 기준금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연내 추가인하 가능성이 열려있고 유로존 재정위기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인하여력을 아껴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지난 7월 금통위에서 모 금통위원은 "단기적인 경기회복 시도에 따른 편익보다 정책여력 축소에 따른 기회비용이 더 클 수 있다"며 "향후에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금리정책 여력을 비축해야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이번 금통위에 이런 의견이 설득력을 얻을 경우 '일단 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다 금통위가 열리는 13일을 전후해 세계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굵직한 이벤트가 집중돼 있다. 12일(현지시간)은 독일 헌법재판소의 유로안정화기구(ESM) 위헌여부 결정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MOC) 회의가 예정돼 있다. ECB 국채매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한 네덜란드에서는 총선이 열린다. 그리스 연립정부도 재정 긴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들 이벤트는 글로벌 경제위기 해결에 중요한 요소들이다. 신중론자들은 12∼13일 열리는 미국 FOMC 회의에서 3차 양적완화(QE3)를 시행하는지 여부를 지켜보면서 금리인하 결정을 내려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2
- 채권전문가 "9월 기준금리 인하" 전망 우세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달 기준금리를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채권전문가 사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채권전문가 1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6%가 9월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지난달 같은 설문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한 응답(35.1%)보다 18.5%포인트 높은 조사결과로, 기준금리가 내릴 것이라는 시장의 확신이 더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본 전문가는 45.8%였다. 채권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와 가계부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세계 주요 국가의 경기 부양 움직임에 한국 정부도 보조를 맞춰 기준금리를 내릴것으로 예측했다. 이달들어 하락세인 채권금리에 대해선 응답자의 91.6%가 보합세로, 5.2%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월 대비 물가는 67.1%가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답했다. 채권시장의 전반적 심리를 나타내는 종합 채권시장 체감지표(BMSI)는 106.1로 지난달보다 4.7포인트 낮아졌다. BMSI가 100 이상이면 앞으로 시장 상황이 전달보다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hska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1
- 불리하면 “역사에 맡기자”는 박근혜 인혁당사건으로 역사관 또 논란 … 사실관계도 틀려, 현대사 기본소양도 도마에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역사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엔 '인혁당 사건'이다. 지난달엔 그의 '5·16과 유신 평가' 언급이 논란을 일으켰다. 여권에선 박 후보의 '소신 발언'이 정권재창출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역사관 논란으로 여당 취약지대인 젊은세대와 수도권 부동층 여론이 더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그의 통합행보가 '표를 얻기 위한 정치쇼임을 반증한 것'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박 후보가 역사적 인식은 그대로 둔 채 유신 피해자 유가족 등을 방문하는 이벤트로 면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준비된 대선후보'로 야권후보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새누리당으로선 당혹스런 국면이다. 새누리당 내에선 "박근혜 후보 대선행보의 최대난제는 자신의 소신과 역사관"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대선후보 자질론으로 확산? = 지난달엔 '5·16과 유신'에 대한 대선후보로서 역사적 견해가 문제가 됐다. 이번엔 여기에 박 후보의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이해와 '인혁당 사건'에 대한 기초지식 문제까지 보태졌다. 박 후보 스스로 유권자들에게 과거사에 대한 단순한 입장 문제를 넘어 정치철학과 역사적 소양에 관한 물음표를 던진 셈이다.지난 10일 박 후보는 기자들로부터 인혁당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튿날 그는 "대법원에서 상반된 판결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그 조직에 몸담았던 분들이 최근에도 여러 증언을 하고 있어 다 감안해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이어갔다.◆법치주의와 배치 지적도 = 당장 박 후보는 1·2차 인혁당 사건에 대해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재심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은 2차 인혁당 사건(인혁당재건사건)이다. 유신시대 사법살인으로 알려진 1974년 발생한 공안사건이다. 반면 '최근의 다른 여러 증언'이 나온 사건은 1차 인혁당 사건이다. 이는 10년 전인 1964년 사건이다. 1차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이 "조작이 아니다"(박범진 전 신한국당 의원)거나 "자생적 공산혁명 조직이었다"(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증언을 한 바 있다. 박 후보가 2차 인혁당 사건을 10년 전 사건과 혼동해 생긴 혼란인 셈이다. 또 2차 인혁당 사건에선 '두 개의 대법원 판결'이 아닌 '1개의 대법원 판결과 10년 뒤 확정된 재심 판결'이 있었다. 역사적 기초지식과 관련된 대목이란 비판이 나올만한 대목이다.박 후보의 언급이 사실상 '법치주의'를 외면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판결이 두가지 …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는 박 후보의 언급 때문이다. 이는 33년전 판결에 대해 오판을 인정하고 바로잡은 재심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로도 읽힐 수 있다. 재심판결까지 확정된 사건을 "다른 증언이 있으므로 역사판단에 맡기자"는 그의 발언도 법치주의를 위협할 소지가 있다. 대법원 재심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법정 밖의 어떠한 주장도 법정에서 내린 결론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국민이 30여년 민주화과정에서 피와 땀으로 정립한 '군사쿠데타 5·16'을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고 뒤집은 박 후보의 '역사적 고집'과도 같은 맥락이다. '아버지와 관련된 문제'만 나오면 "나는 다르게 생각하니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며 넘어가는 식이란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인혁당 사건은 = 1차 인민혁명당사건은 지난 1964년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획책한 지하조직 인민혁명당을 적발했다"며 발표한 사건이다. 관련자 57명 가운데 41명이 구속됐다. 2차 인민혁명당 사건은 74년 4월 당시 박정희정권이 유신반대 투쟁을 벌이던 민청학련을 수사하다 배후조종세력으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를 지목하며 발표한 공안사건이다. 연루된 180여명이 기소됐고 여정남 등 8명에겐 사형이 선고 된 뒤 곧바로 사형이 집행됐다. 이후 유족들은 의문사진상규명위 등의 조사자료를 근거로 2002년 재심을 청구해 200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법원은 국가에 유족들을 상대로 유족별 30억원대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당시 고문과 구타가 동원된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인정했다.성홍식 기자 ki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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