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5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여친과 불화로 아파트 방화’ 60대, 항소심서 무죄 여자친구를 못만나게 하자 화가 나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60대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 모(68)씨의 2년 실형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증거는 모두 김씨가 방화했다는 간접증거에 해당될 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아내와 이혼하고 딸과도 연락을 끊고 살던 김씨는 유원지에서 만난 정 모 여인과 사귀었으나, 정씨의 가족들이 두사람의 교제를 반대하여 갈등을 빚었다. 정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다른 남자가 있는 것으로 오해해 화가나 돌아온 날 김씨의 아파트에 불이 나 소방차가 출동했다. 6일 뒤 다시 같은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당국은 김씨의 방화를 의심해 손가락에서 매연자국을 채취했다. CCTV를 점검해보니 두 번의 화재때 모두 발화 1~2분 후에 김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간 장면이 찍혀 있었다. 담배를 피지 않는 김씨의 집 방안에서 라이터와 성냥도 발견됐다. 김씨는 정 여인이나 그 가족이 방화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사건당시 CCTV에는 아파트 주민 아닌 사람의 출입이 찍혀있지 않았다. 1심은 두 번 모두 발화직후 김씨가 아파트를 빠져나간 점을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아 유죄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손의 그을음자국은 2차 화재 때 채취한 것이어서 1차화재 이후 아파트 거주 중에 얼마든지 묻을 가능성이 있고, 방화범이 CCTV를 피해 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아 이같은 간접증거만으로는 김씨의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9
- 뉴타운, 소형 늘려도 분양 어렵다 강북권, 중대형 아파트 중소형으로 변경 … 사업성 높여도 청약은 실패서울 강북권뉴타운 조합들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형 아파트를 늘리고 있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종로구 돈의문뉴타운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7일 임시총회를 열고 기존 중대형 위주 단지를 중소형으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애초 이 단지는 중대형 위주의 2048가구였으나 최근 중소형 위주의 2366가구로 변경하는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했고, 건축심의를 통과했다.이 계획에 따르면 조합은 임대주택 496가구를 제외하고 1870가구를 조합원과 일반인에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물량의 소형 아파트를 늘리기 위해 기존에 없던 초소형 33·37·45㎡ 282가구를 신설하고 59·77·84㎡를 대폭 늘렸다. 상대적으로 101㎡ 이상을 242가구로 줄였다. 전체 분양물량의 87%를 중소형으로 설계변경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간헐적인 설계변경은 있었지만 1000가구 이상 대단지에서 전체 물량의 90% 가까이 중소형 아파트로 내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성에 대해서는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설계변경 필수 = 인근에 위치한 서대문구 북아현 1-1재개발 구역은 애초 중대형 271가구를 포함한 1004가구를 짓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줄이고 중소형을 늘리기로 했다. 인근 1-2구역과 1-3구역도 중대형 아파트를 각각 50~78가구씩 줄였다. 북아현3구역은 애초 중대형을 650가구에서 492가구로 줄이기로 했지만 부족하다고 보고 중대형을 더 줄여 소형 아파트를 늘리는 계획을 세웠다.금호15구역은 2007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 당시 임대 94가구, 중소형 351가구, 중대형 678가구 등 1123가구로 계획됐다. 하지만 대형을 60가구로 줄이고, 나머지 물량은 중소형과 임대로 전환했다.건설사와 조합들이 중소형 아파트를 늘리는 것은 수요자가 많아 장기 미분양 아파트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때문이다. 이는 아파트의 환금성과 관련된다. 주택 실수요자는 전근이나 교육 등 각종 사정 때문에 집을 내놓는다. 하지만 이것이 제때 팔리지 않을 경우 가계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수요가 많은 중소형 아파트는 거래가 손쉽기 때문에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다. 경제사정이 안 좋을수록 작은 집만 찾는 심리와도 일맥상통한다. ◆가격 낮추지 않으면 분양 어려워 = 문제는 이러한 설계변경도 현재 시장에서는 안 통한다는 점이다. 최근 분양한 가재울뉴타운4구역의 경우 대형아파트를 중소형으로 전환해 상품성을 높인 대표적인 사업장이다. 하지만 청약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왕십리뉴타운 1구역 역시 기대 이하의 청약 성적을 내놨다.가재울뉴타운4구역의 평균 분양가는 3.3㎡ 당 1600만원선, 왕십리1구역의 경우 1700만원선이다. 왕십리1구역은 앞서 분양한 왕십리2구역에서 미분양이 발생하자 분양가를 대폭 낮췄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28일 1순위 청약결과 절반 가까이 미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공사는 각종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말한다. 집값이 떨어진 상황에서 예정 분양가보다 낮춰야 팔릴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각 조합들은 조합원 부담 때문에 가격을 낮추지 못한다. 일반분양가를 낮추면 조합원은 추가분담금을 더내야 한다. 59㎡ 주택에 살다가 같은 면적의 새 아파트로 옮기는 데 1억원 가까이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분양가 산정과 관련된 시공사와 조합간 이견은 분쟁과 소송, 계약해지로도 이어진다.서울 강북권에서 분양을 앞둔 한 재개발 사업장은 일반분양가 산정을 앞두고 시공사와 조합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해당 조합은 3.3㎡당 1500만원대에 분양을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시공사는 1300만원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근 지역에서 다른 건설사가 3.3㎡당 1100만원대에 분양했지만 장기간 미분양이 발생됐기 때문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정비사업체 관계자는 "과거에는 조합원 물량과 일반분양 물량 가격은 3.3㎡당 30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면서 "하지만 현재상황으로는 조합원이 현금청산시 추가된 분담금을 낼 경우 조합원과 일반 물량 가격차이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왕십리1구역은 2구역에 비해 분양가를 낮췄지만 중소형도 1순위에 마감하지 못했다"면서 "강남과의 접근성이나 학군 등 입지가 뒤쳐지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지는 현실적 분양가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오승완 김선일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9
- 게임놀이치료 및 지도사과정 일요 특강반 모집 보드게임 전문 교육기관인 보드와에서 보드게임지도사 및 게임놀이치료사 일요특강반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드게임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교육적 효과를 학습과정 전반에 반영하고 실제 수업에 접목 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보드게임 이론, 심리보드게임활용 및 인지에 대한 이론, 상담자를 위한 상담전문 보드게임과 일반보드게임 활용방안, 실제사용 사례와 실습으로 이루어진다. 집중수학, 한국지리, 세계지리, 사회ㆍ과학에 걸쳐 저학년, 고학년, 학년별 대상으로 창의적 사고력과 주도적 학습습관 나아가 직업관 형성까지 보드게임 의 활용방법은 다양하다. 자격증을 취득 후에 홈스쿨 창업에 관련 다양한 지원을 보드와로부터 받을 수 있다. 현재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홈스쿨을 운영 중인 주부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9
- 리포터가 간다 | 군포 산본도서관, 한옥 어린이 자료실 군포시 산본동에 위치한 산본도서관 1층에는 이색적인 공간이 있다. 바로 한옥으로 만들어진 ‘어린이 자료실’이다. 자료실 입구는 한옥의 큰 대문을 본떠 만들었고, 대문을 열 듯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료실 내부는 온통 한옥 분위기다. 우리의 전통 가옥인 한옥에서 볼 수 있는 커다란 나무 기둥과 툇마루, 창호지 바른 격자창에 글공부하면 좋을 것 같은 방 등 도서관과 묘하게 어울리는 한옥의 매력에 눈이 즐겁다. 도서관을 한옥으로 만들 생각, 어떻게 했을까?고즈넉한 한옥을 서가(書家) 속으로 들여온 시도는 매우 이색적이다. 더욱이 어르신들도 아닌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한옥으로 만든다는 발상이 쉬운 것도 아닌데 말이다.산본도서관 윤주헌 사서팀장은 “처음엔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밀까도 생각했었다”며 “하지만 이미 한옥에 대해 접해보고 잘 알고 있는 어르신들 보다는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 한옥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전통 가옥을 알리고 그 속에 담긴 우리 문화도 알게 하면 좋겠다 싶어 어린이 자료실을 한옥으로 꾸미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본도서관의 한옥 어린이 자료실은 지난 2008년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한 ‘한국 공간 활성화 사업’ 공모전에 당선되면서 만들어졌다. 문광부와 군포시청의 지원으로 그 해 리모델링을 시작해 2010년에 지금의 한옥 자료실로 재탄생했다.공간도 500㎡가 넘을 정도로 넓고, 영어원서 등을 포함한 6만 3천여 권의 어린이 관련 도서들과 자료들이 소장돼 있다. 산본도서관 전체 보유 도서 수가 20만권이니 3분의 1정도가 어린이 도서인 셈.한옥 자료실 내 보이는 큰 기둥들은 3~40년 된 소나무인 적송과 90년 넘은 소나무를 가져다 만들었다. 그 결과 소나무 기둥들 마다 피톤치드가 다량 뿜어져 나온다. 그래서일까? 다른 도서관들에서 나는 특유의 책 냄새가 이곳에는 없다. 대신 자연 숲에 온 것 같은 신선한 공기가 가득하다. 한 방문객은 “삼림욕장에 온 기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또한 영유아들이 주로 머무는 공간인 유아방은 한옥의 툇마루를 본떠 만들었고, 수유실도 한옥에서 볼 수 있는 창호지 바른 문과 벽으로 꾸몄다. 자료실의 일부는 팔만대장경이 있는 합천 해인사의 보관소를 그대로 재현해 자연이 맞추는 온도와 습도로 책을 보관하고 있고, 천장에 달린 표지판들도 한옥에서 쓰는 우리의 전통 문양을 새겨 만들었다. 이곳에 자주 온다는 둔전초등학교 강예나(5학년) 어린이는 “한옥자료실이 신기하고 좋아서 책 보러 자주 온다”고 말했고, 옆에 있던 김승연(5학년) 어린이는 “창이 넓어서 환하고, 분위기도 다른 데보다 차분하고 조용한 것 같아서 여기 오면 집중이 잘 된다”고 말했다.여름방학엔 1박 2일 한옥 체험도 해한옥 자료실은 여름방학이 되면 더 특별해진다. 바로 어린이들을 위한 ‘1박2일 한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관내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30명을 뽑아 어린이 자료실에서 1박 2일을 보내며 한옥과 책을 흥미롭게 경험하는 행사다.윤 팀장은 “자료실 문 닫을 시간에 맞춰 저녁을 먹은 초등생들이 이곳에 모여 각종 게임과 전래놀이, 독서 프로그램 등을 즐기며 한옥의 정취를 경험해 본다”며 “저녁에 먹는 간식도 과자나 인스턴트가 아닌 우리 한옥에 어울리는 감자나 옥수수 등을 쪄서 먹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옥 자료실이 문을 열던 2010년부터 매년 여름방학에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애정과 호응이 매우 높아 도서관 직원들이 뿌듯하게 준비하는 행사”라고 자랑했다.한옥 체험 프로그램은 추위 때문에 겨울방학에는 열고 있지 않지만 자주 진행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청이 많아 겨울 중 도서관 휴관일을 이용해 하루정도 체험하는 행사를 가져볼까 검토하는 중이라고.전집 대출에, 경기도민 대상 책 대여까지이곳은 또 전집 대출을 해주는 곳으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다. 몇 십 만원에서 백만 원이 훌쩍 넘어 개인이 사기에 부담스러운 유명 전집들을 보유해 원하는 사람에게 대출해 주고 있는 것. 단, 도서관 연체기록이 없고, 책을 많이 빌려 읽은 다독자들에게만 대출이 이뤄진다. 전집 대출자로 선정된 다독자는 원하는 유명 전집을 통째로 한 달간 빌릴 수 있다. 또한 이곳은 군포시민 뿐 아니라 경기도민 모두에게 책을 대출해 주고 있다. 회원가입만 하면 1인당 7권까지 빌릴 수 있다. 이재윤 리포터 kate2575@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9
- ‘공무원 사칭’ 조선족, 불법체류자 협박 "출입국사무소 직원"이라며 같은 조선족도 갈취해출입국 공무원을 사칭,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체류를 해준다며 속여 돈을 받고, 불응하는 이들에게는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차량으로 납치한 혐의(사기 등)로 사단법인 국제의료복지협회 서울지부 대표 조선족 백 모(47)씨와 회원 모집책 조선족 김 모(42)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 조사결과 백씨 등은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소속 단속 공무원으로 가장, 외국인들을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강제출국 조치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백씨 등은 지난 4월 5일 오후 7시쯤 미리 파악한 경기 양주시 덕정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 불법체류자들의 숙소에 한국인 박씨 등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 공무원을 가장해 들이닥친 후 불법체류 중국인 6명을 미리 준비한 승합차 2대에 나눠 태워 6시간반 동안 차량에 감금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은 6시간여 동안 외국인들을 차량에 감금해 놓고 이들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건설 현장 인력팀장에게 2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이들은 지난해 9월말부터 지난 4월 중순까지 7개월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개설된 국제의료복지협회 서울지부에 가입할 경우 합법체류가 가능하다며 불법체류자 장 모(45)씨 등 14명을 속여 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350만~500만원을 받아 63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백씨 등은 국제의료복지협회 서울지부 단체를 지난해 8월 정식 설립한 후 국내 유력단체나 국제 NGO 등과 연계한 것처럼 간판을 설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단지·명함 등을 통해 홍보하거나 전국에 있는 불법체류자들을 직접 방문·상담해 속인 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백씨 등의 범행은 불법체류자에게 사기를 하던 외국인 일당이 의뢰 받은 한국인들과 연계해 납치·공갈한 것"이라며 "중국 등으로 도주한 다른 6명을 추적하는 한편 유사 범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6
- 대림산업, 고해상도 CCTV 아파트에 첫 적용 대림산업이 입주민 안전을 위해 국내 최초로 고해상도(Full HD) CCTV를 아파트 단지에 도입한다. 화질이 200만 화소로, 대부분 아파트에 설치된 41만 화소보다 5배 가량 선명하다. 게다가 적외선 기능까지 탑재해 심야에도 단지 내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대림산업은 하반기 분양 예정인 e편한세상 논현경복 아파트부터 고해상도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근접촬영하는 엘리베이터를 제외한 놀이터, 지하주차장, 쓰레기처리장 등 안전이 취약한 곳에 배치한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6
- 상반기 도내 아파트 거래 3건 중 1건이 원주 19일 부동산정보업체 (주)부동산써브(www.serve.co.kr)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내에서 상반기에 거래된 아파트는 총 1만2,09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55가구보다 1,543가구 늘어났다.이 중 원주의 아파트 거래가 월등히 많았다. 4,282가구의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지난해 상반기에는 원주시에서 4,383가구의 거래됐다.춘천시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36가구보다 소폭 늘어난 1,902가구로 두 번째를 차지했고 태백시가 1,616가구로 도내 시·군 중 세 번째로 많은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졌다. 지난해 상반기 거래량이 248가구에 불과했던 태백시의 경우 올 5월 상장동 청솔아파트가 임대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면서 한꺼번에 1,000가구 넘게 매매돼 거래가 급증했다.강릉시는 지난해 상반기의 1,495가구보다도 줄어든 1,228가구의 거래가 성사돼 태백에 밀렸다.군 지역에서는 홍천군이 488가구로 가장 많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6
- 정부, 주택시장 활성화 위해 취득세율 인하하기로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8월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합동의견을 발표했다.정부는 합동의견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ㆍ지방정부 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말까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말로 취득세 감면이 종료된 이후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계와 경제계의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한 꾸준한 요구가 있었다. 이런 우려는 실제 현실로 나타났다.부동산써브가 전국 회원 중개업소 1천63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말 취득세 감면 종료 이후 매수 문의가 줄었는가?”란 질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0.6%(963명)가 줄었다고 응답했다고 23일 밝혔다. 평상시와 비슷하다는 8.3%(88명), 문의가 늘었다는 답변은 1.1%(12명)에 불과했다.취득세 인하를 모두 반기는 것은 아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3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시도지사협의회는 "주택거래가 소비자의 주택가격 예측을 기반으로 실주거 용도와 투자목적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며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조치는 주택의 거래시점 조정효과만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또 취득세 감면정책이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순간 주택수요자가 정책 결정시까지 주택거래를 관망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킨다고 강조했다.이와 더불어 취득세가 지방세임에도 논의과정에서 시도지사를 배제한 데 대한 유감을 표하고 지방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건설사와 아파트 입주 예정자, 부동산업계 등은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에 대해 환영하고 있으며 시장활성화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촉각이 곤두서 있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 처리에 사활을 건 건설사와 입주 예정자들은 정부의 취득세 인하시기에 따라 수혜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관심이 크다. 취득세 인하시기가 아파트 준공 때보다 늦어지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구상중인 취득세 인하 방침은 준공이 난 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세 인하시기가 늦어지면 세제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다. 잔금을 납부했어도 아파트 사용승인이 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아파트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입주 예정자들이나 건설사 들은 취득세율 인하가 이른 시일 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취득세율 발표 전에 거래하거나 입주하는 경우는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불과 몇 개월 차이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취득세율과 관련한 재미있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23일 부동산써브가 전국 회원 중개업소 1,063곳을 대상으로 ''취득세 영구인하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96%가 적정 취득세율을 2% 이하라고 답했다.적정 취득세율이 1.1~2.0%라고 응답한 비율은 49.2%(523명), 1% 이하가 46.9%(499명)였다. 이밖에 △2.1~3.0%가 3.4%(36명) △3.1~4.0%가 0.3%(3명) △5% 이상 0.2%(2명) 순이었다.취득세 영구인하에 대한 찬성은 92.3%(981명), 반대는 4.5%(48명), 잘 모르겠다(보류)는 3.2%(34명)로 집계됐다.취득세 영구인하가 주택거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거래량이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68.0%(723명)로 가장 많았다.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20.2%(215명), 거래량 증가에 큰 영향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11.8%(125명이나 됐다. 김경래 리포터 sigol@oksig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6
- 6월 토지거래량(필지수 기준) 62개월만에 최대 전국 땅값 0.11% 상승국토교통부는 6월 전국에서 24만5525필지의 토지가 거래돼 2008년 4월(24만8100필지) 이후 62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6월(16만2801 필지) 대비 50.8%, 전달 대비 13.4% 각각 증가했다. 국토부는 6월말로 끝난 취득세 한시 감면에 따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래가 활성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면적(1억5957만6000㎡) 기준으로는 지난해 6월(1억7396만7000㎡) 대비 8.3%, 전달보다는 6.0% 각각 줄었다. 순수 토지거래량은 7만2546필지(1억4475만3000㎡)로, 지난해 6월 대비(7만5492필지, 1억6480만8000㎡) 필지수 3.9%, 면적 12.2% 각각 감소했다. 전달과 비교해서는 필지수 13.2%, 면적 8.4% 각각 줄었다. 순수 토지란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하며, 6월 전체 토지거래량의 29.5%(면적 90.7%)를 차지했다. 지난달 전국 땅값은 전달 대비 0.11% 상승해 안정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0.09%, 지방 0.13% 각각 올랐다. 수도권은 서울 0.10%, 인천 0.11%, 경기 0.09 각각 상승했다. 시군구별로는 세종시가 0.23% 올라,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5개월 연속 지켜온 지가상승률 전국 1위 자리를 빼앗겼다. 반면 공공주택 개발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하남시(0.39%)가 다시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서울 용산구(-0.24%)는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4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지가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5
- 수도권 공공분양 17만가구 줄인다 2016년까지 사업승인 12만가구, 청약 5만여가구 조정4·1대책 후속조치 … 민간 미분양 임대전환 적극 지원2016년까지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17만가구의 공급을 줄인다. 12만 가구의 사업승인과 5만여가구의 청약시기를 늦춘다. 또 민간 미분양주택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4·1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주택공급' 분야 후속조치를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주택개발사업 및 분양주택비중 축소, 사업승인 시기조정 등을 통해 2016년까지 12만가구를 감축한다. 우선 사업성이 떨어지는 고양풍동2지구사업(분양주택 1905가구) 해제와,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물량조정(2만7000가구)을 통해 총 2만9000여가구를 줄인다. 또 사업승인 시기를 늦춰 2016년까지 사업승인물량을 9만가구 축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예정하고 있는 공공주택 5만1000가구 분양을 줄이되, 물량조정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내년까지 2만9000가구를 축소한다. 국토부는 또 현재 주택수의 25% 이상인 공공택지내 분양주택 비중을 2014년 이후에는 15% 이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공급이 연기된 물량은 시장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관리할 계획이고, 필요하다면 2017년 이후 물량도 축소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민간 분양주택에 대한 물량조정도 추진된다. 분양예정 혹은 준공전 미분양 주택을 준공후 분양으로 돌리거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준공후 분양으로 돌리는 경우 금융기관이 분양가격의 50~60%를 건설자금으로 대출하고, 대한주택보증이 지급보증을 선다. 또 분양가격의 10% 내외에서 추가 대출보증을 제공한다. 단 24일 현재 이미 사업승인을 얻은 사업장만 해당된다.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전세보증금과 은행대출로 분양대금의 50~80%를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건설사 부도로부터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대주보가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도입한다. 주택임대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하반기 입주예정인 공공임대주택 1만7000가구의 입주시기를 1~2개월 앞당기고, 판교 순환용 임대주택 1만9000가구에 대해 9월 중 입주한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단가도 가구당 현행 8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높인다.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장·단기 주택수급 조절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4·1대책 핵심법안과 취득세 개편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관련기사]-공급축소로 수급균형 맞추면 아파트값 오를까?-정부, 수도권 주택공급물량 조절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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