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5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단신>성남 남한산성 순환도로 교통통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보통골 소하천정비공사로 인해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남한산성 순환도로의 차량통행이 통제된다.통제구간은 남한산성 순환로 동양공업사앞 교차로 70m로 서울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공단고가교를 ㅇ회해 산성아파트앞 또는 보라아파트앞 교차로로 진입하면 되며 광주군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산성아파트 앞 또는 보라아파트 앞 교차로 우회해 공단 고가교로 진입하면 된다.성남 백왕순 기자 2000-11-06
- 뉴스라인 7-10인승 승합차 LPG 계속 사용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 자동차가 내년 1월 1일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더라도 현재처럼 LPG(액화석유가스) 연료 사용이 계속 가능해진다.산업자원부는 7-10인승 승합차의 LPG 계속 사용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내년부터 승합차는 11인승 이상만으로 분류될 예정이며 7-10인승 승합차는 승용차종으로 바뀐다.그러나 LPG 가격이 휘발유 가격의 28% 수준에서 2006년까지 60% 수준으로 조정토록 최근 확정돼 있기 때문에 차종 변경을 이유로 7-10인승 승합차에 대해 LPG 사용을 규제하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LPG 사용 차량은 영업용 택시를 시작으로, 관용 승용차, 국가 유공 상이자 차량, 15인승 이하 승합차, 장애인 차량, 1t 이하 소형 화물차, 모든 승합차 및 화물차 등으로 확대돼 현재 LPG 차량은 108만3천대로 전체 차량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동아건설, 직원 39% 감축 등 구조조정 동아건설은 직원수의 39%인 1천5백여명을 추가로 줄이고 500억원대의 자산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지난 98년 6천5백여명이었던 동아건설의 직원수는 2천4백여명으로 줄어든다.최동섭 동아건설 회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인원 감축과 함께 대한통운 빌딩과 동아건설 별관 빌딩, 남양주 아파트 사업 부지 등 자산을 팔아 520억원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최 회장은 지난 4월 채권단과 맺은 채무 재조정안에 따라 자금 지원이 이뤄지면 내년에 2조원의 매출을 달성, 금융 비용을 감당할 수 있고 리비아 대수로 공사 대금이 유입되는 2002년에는 완전한 경영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 LG텔레콤과 무선차량정보 서비스제휴 현대.기아자동차는 LG텔레콤과 무선 차량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제휴로 운전자는 019 무선네트워크를 통해 차량 안에 장착된 무선모뎀 내장형 액정 단말기로 교통정보수신, 전자상거래, 금융거래 등은 물론 호텔예약, 팩스 송수신, 오락 등도 가능하게 된다.현대.기아차는 `차량용 통합정보 솔루션'을 지향하는 이번 사업을 위해 98년부터 230억원을 투입해 차량정보시스템 단말기 등 핵심기술 개발을 완료한데 이어 지난 9월 차량정보센터를 설치, 그랜저XG 차량을 통해 시스템운영을 시험중이다.현대.기아차는 이번 제휴로 온라인 파트너를 확정한데 이어 향후 백화점, 호텔, 교통정보제공사 등 오프라인 업체, 인터넷업체와의 제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현대.기아차는 2004년까지 4천500억원을 투자해 상용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급형과 고급형의 차량정보시스템 단말기를 내년 중순까지 각종 차량에 장착, 시험운영한 뒤 이르면 내년말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양측은 이번 서비스가 상용화될 경우 이용차량이 2003년에는 100만대, 2005년부터는 300만대에 각각 달할 것으로 예상, 차량정보센터에서 24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직원도 2004년까지 1천명 수준으로 확충할 방침이다.한국쓰리엠, 자동차 소음제거 소재 출시 한국쓰리엠(3M)은 특허 기술을 이용, 기존의 스펀지 보다 소음 제거 성능이 우수한 자동차 흡음 소재인 `신슐레이트'를 최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합섬 원료인 폴리에스테르와 폴리프로필렌이 주요 재질인 신슐레이트는 흡음 소재 중 가장 가늘고 얇으며 고주파 소음의 99%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쓰리엠은 소개했다.신슐레이트는 의류용 보온 재료로 사용될 정도로 인체에 무해하고 화재시 유독가스를 배출하지 않은 난연성 소재로서 자동차 뿐만 아니라 선박, 에어컨, 냉장고, TV 스피커 등 제품에도 널리 쓰이고 있다.차종에 관계없이 도어와 헤드라이트, 트렁크 등에 잘라 부착하면 되고 열이 많이 발생하는 보닛이나 머플러 쪽에는 사용할 수 없다. 2000-10-10
- 정책뉴스라인 여, 전.월세대책 마련키로 민주당은 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최근 전.월세문제로 인한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등 행정.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당정협의를 통해 긴급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최근 서민주택 문제는 공급문제가아니라 가격문제"라며 "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등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고 장전형 부대변인이 전했다.환경부, `환경신기술지정제도' 도입 앞으로는 신기술 개발자가 번거로운 현장평가 절차 없이 서류심사 만으로도 신기술을 인증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환경산업을 21세기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의 환경기술평가제도를 `환경신기술지정제도'와 `환경기술검증제도'로이원화해 9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환경부 지정 공공기관의 현장평가를 통해서만 평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존의 환경기술평가제도와는 달리 새로 도입된 환경신기술지정제도는 현장평가 없이 서류심사를 통해 신기술을 인정받는 것으로, 공공시설 입찰참여시 0.5점의 가산점이주어진다. 기존의 환경기술평가제도와 마찬가지로 현장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기술검증제도는 공공시설 입찰참여시 1점의 가산점 혜택을 부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 신기술의 확대, 보급을 위해 환경신기술지정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환경기술 평가비용도 장기저리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강화 다음달부터 건설업체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하도급 대금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현재건설관련 공제조합이 매긴 신용등급 A 이상에서 최상위 등급 건설업체로 축소한다고밝혔다. 이에따라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건설업체가 건설공제조합 562개에서 185개로, 전문건설공제조합 48개에서 6개로, 설비건설공제조합 691개에서 230개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기획예산처, 공공부문개혁 사이버 국민의견수렴 기획예산처는 9일부터 올해말까지 사이버 국민의견수렴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사이버공간을 통해 공공부문 개혁에 관한 국민의견을 수렴, 개혁추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이달중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공공부문개혁에 관해제안을 하는 사이버국민제안대회와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실시간으로 결과를 발표하는 사이버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하고 11월에는 국민, 공무원, 시민단체간 사이버제안대회에서 접수된 우수제안을 중심으로 의제를 선정,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토론하는사이버동영상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12월에는 제안대회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사이버브리핑을 실시한다. 기획예산처는 국민들의 행사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행사기간 공공부문개혁 퀴즈행사를 병행, 경품을 시상할 예정이며 행사참여를 위해서는 기획예산처 홈페이지(mpb.go.kr), 공공부문개혁포털사이트(reform.go.kr), 한미르홈페이지(hanmir.com)에접속, 행사안내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2000-10-09
- 서울,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6일부터 시행 앞으로 서울지역에서는 저층건물이 밀집한 주택가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아파트 높이와 용적률이 제한되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5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확정,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건축예정지역의 부지경계로부터 200ｍ이내의 주거 지역에 4층 이하 건물의 수가 전체 건물수의 70%를 넘을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돼 건축시기를 비롯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게 된다. 이는 저층 주거지역에 재건축을 통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고층아파트가들어서 이웃 주민들의 일조권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건물의 높이는 건물앞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되 폭 20ｍ 이상 도로에 접한 건물은 별도로 높이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은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이 800% 이하로 제한되는 4대문안에 대해서는퇴계로, 다산로, 왕산로, 율곡로, 사직로, 의주로를 경계로 하고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했다. 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2000-11-05
- 원클릭(one-click) 농산물 ‘안방쇼핑’시대 도래 83개의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과 500여 농업인 홈페이지가 참여한 국내 최대의 농산물 전문쇼핑몰 포탈사이트인 ‘농산물 통합쇼핑몰(www.a-peace.com)’이 농산물의 비교검색은 물론, 여러 쇼핑몰에서 구매한 것을 한번에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능을 대폭 보강해 새로운 모습으로 소비자를 맞이하게 되었다.농산물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문을 연 ‘농산물 통합쇼핑몰’은 지금까지 여러 쇼핑몰에서 구매할 경우 각 쇼핑몰별로 일일이 결제해야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농업분야 최초로 ‘장바구니 기능(통합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해 농산물을 여러 쇼핑몰에서 구입하더라도 계산은 한번에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생산자인 농가와 유통업체, 요식업체, 아파트단지 부녀회 등 대량 수요처간 복잡한 유통단계를 모두 없애고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대량직거래코너’를 마련했으며, ‘경매코너’도 신설해 소비자가 직접 경매를 통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세일상품코너’를 열어 할인판매를 실시하는 등 판매촉진을 위한 새로운 방식도 도입했다. 2000-11-04
- 살아가는 이야기: 녹양동 김란 주부 살아가는 이야기: 녹양동 김란 주부제목: 만금을 주고 산 이웃이웃의 개념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 아파트 문화, 이웃 사촌은 커녕 '백촌' '무촌'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이웃 간의 간격이 자꾸 벌어지는 요즘이다. 이러한 가운데 색다른 이웃 만들기의 주인공이 있다길래 찾아가 보았다. 녹양동 김 란 주부(36세).그녀가 남편의 직장을 따라서 의정부에 이사온 지는 4년째다.정감있게 살던 부평을 떠나기가 수월치 않았다고 한다. 처음 온 이곳의 풍경은 교통이나 쇼핑, 문화 시설이 열악한데다 연고지도 아니어서 외롭고 힘이 들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이웃들의 도움으로 좀더 빨리 이곳에 정을 붙이게 되었죠"하며 조용히 차를 내놓는다.그녀가 이웃과 사귀고 또 좋은 이웃이라는 칭찬을 받는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 요리솜씨가 특출난 그녀는 반찬하나를 해도 네 식구가 먹기에 버겁도록 넘치게 한다.이웃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이다. 또 가끔 특별요릴 할라치면 미리미리 연락을 해서 함께 모여 나누는 별다른 정의 소유자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웃의 아기를 봐주는 일이다. 훌쩍 커버린 두 자녀를 두었지만 아기보기는 여느 엄마보다 한 수 위라고 한다.사정이 생겨 잠시 외출해 있는 동안 아이를 맘 편하게 맡길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신뢰가 아닐 수 없다.얼마 전에는 적잖은 경제적 위기를 맞기도 했다.그러나 오히려 담담하게 "늙기 전에 이런 일이 생겨서 그래도 감사해요. 앞으로 다신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한다.이제 그녀의 바램은 남편이 십여 년 이상 구상해온 자신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착수하는 것과 두 자녀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이다.중종때 학자 김정국은 ' 천금으로 밭을 사고, 만금으로 이웃을 산다'는 시를 남겼다.그녀가 만금을 주고 산(?)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이웃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쁘게 여기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가지런한 치아로 연신 환하게 웃는 김 란씨의 얼굴엔 따습고 진한 정이 내년 봄의 개나리로 이미 피어있었다.김윤희 리포터 uneekim@hanmail.net 2000-11-04
- 회사돈도 내돈(줄바꿔서) 내돈도 내돈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에 빠져 부도 전에 회사돈을 빼돌린 부실기업 임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 부장검사)는 2일 회사에 아파트 부지 매입비를 부풀려 청구해 비자금을 조성, 이를 유용한 혐의로 (주)건영 전 전무 김 모(56)씨, 전 이사 최 모(57)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회사부도 직후 회사부지를 다른 회사에 2배 가격으로 넘기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개발담당이사 남 모(49)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94년말∼95년초 건영에서 추진한 경기 용인시 죽전리 아파트 개발사업부지 10필지(3만500여평)를 매입하면서 “회사에서 비자금을 모은다”고 땅주인들을 설득, 실제 매입가(평당 110만∼140만원)보다 평당 10만원씩 높게 계약해 회사 돈 31억6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다.검찰은 “김씨 등은 회사에 매입가격을 허위로 보고하고 빼돌린 비자금을 개인 주식투자와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또 남씨는 건영이 부도난 이후인 98년 8월 회사와 지주 김 모(59·불구속기소)씨간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 땅을 다른 회사에 2배 가격으로 팔아주는 대가로 김씨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건영이 매입키로 한 죽전리 땅값이 평당 140만원에서 300만원대로 급등했다. 이와 같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는 공금유용으로 나타나 건영의 자금난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이다.선거사범, 서울 지방간 양형 차이 크다2심에서 양형 대폭 줄어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서울과 지방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15대 총선후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양형판단을 보면 서울은 비교적 엄정했지만 지방에서는 해당 의원의 지역연고와 정서의 영향으로 온정적인 재판을 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5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서울고법(서울·인천·경기·강원)은 7명중 5명에게 당선무효 판결을 한 반면, 부산·대구·광주·대전고법에선 11명중 2명만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심에서 14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는 7명이 면죄부를 받았다. 양형을 보면 서울고법은 250만원∼4500만원의 기부행위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명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반면에 지방 고법에서는 200만원∼1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된 6명에게 벌금 80만원∼선고유예로 뒤집어졌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동질·유사한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이 편차가 나는 것도 문제지만 법원이 한나라당 관련자에게만 관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양형 불균형 사례를 조목조목 들면서 양형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2000-11-02
- <수정본>'행정편의주의'로 중소기업지원 겉돌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보호육성 정책이 일부 행정관청과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겉돌고 있다.특히 행자부 등 행정관청은 현실성이 결여된 유권해석을 내리는가 하면 일선 지자체는 자체조례를 내세워 세금을 부과했다가 해당 업체가 이의신청을 하자 뒤늦게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하는 등 '갈지 자'행정을 펴고 있다.행자부와 경기도 및 수도권지역 중소기업들에 따르면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 3월 분당테크노파크공업단지(성남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체를 대상으로 '아파트형 공장 기숙사’를 분양하면서 도 조례를 내세워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했다. 공장과 달리 사원기숙사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설립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특히 경기도는 성남시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들이 세금부과에 반발하자 형평성을 이유로 2년전 분양을 마친 고양시 풍산아파트형 공장 기숙사에 대해서도 지난 4월 취득세와 등록세를 소급해 부과토록 했다.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일산과 성남아파트형공장에 대해 세금을 추징·부과토록 한 것은 면세대상을 아파트형공장 건물내에 위치한 기숙사로 제한한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했다"고 밝혔다.이에대해 입주업체들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상 아파트형 공장 기숙사도 공업배치법상의 감면대상이라며 이의신청을 내는등 강력하게 반발한 끝에 지난달 25일 열린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감면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이의신청을 주도한 김성웅(57·안산무역 대표)씨는 "일반공장의 기숙사는 감면해 주고 아파트형 공장은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법규가 잘못됐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도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탁상행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의 세금감면결정으로 성남과 고양시의 98개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들이 약 4억원의 감세혜택을 받게 됐으며 24개업체는 이미 납부한 세금 1억3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송영규 ·광명 이덕성 ·고양 김성배 기자 yksong@naeil.com 2000-10-07
- 디지털은 이데올로기다 디지털 혁명 시대가 도래,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때문에 디지털은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생각, 의식, 관념 심지어 생활양식까지 바꾸고 있다. 0과1로 구성된 이진법 세계에 적응하지 않고서는 기업도 사람도 어떤 구성체도 생존 할 수 없다. 기술혁명에서 시작된 디지털이 이젠 사회 전반을 통제하고 있다. 디지털리즘은 앞으로 20∼30년간 인류의 의식과 개인 생활, 산업 전반에 변화를 강제로 요구 할 것이다. 이에 내일신문 산업팀은 창간기념으로 디지털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 현상과 문제점 등을 시리즈로 엮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식정보화의 리더인 디지털TV 등 가전제품 현황, 건설, 바이오벤처, 휴먼인터페이스, 유통, 정보통신과 물류, e-비즈니스 등 에 대해 시리즈로 엮는다. 글싣는 순서△디지털 가전제품△자동차와 인터넷의 랑데부△국경을 뛰어넘는 e-비즈니스△뉴미디어 몰락하는가.△아파트도 사이버아파트△비메모리 강자가 반도체 강자△유전적 특성을 바꾼다-바이오벤처△미래산업의 자본재, 휴먼인터페이스△환경산업에 빛을 준다-光산업눈깜짝 할 사이 디지털 세상이 활짝 열렸다. 조직의 중요성이 개인의 창의력에 우선 할 수 없는 시대이다. 기존의 적용 됐던 모든 요소들은 디지털이라는 신경제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바꿔야하는 혁명의 시기인 셈이다.인류는 제3의 혁명기 초입에 들어섰다.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에 이은 새로운 시대이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인터넷, 통신, 디지털 장비간 결합에 따른 각종 정보가 공유 유통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없애 버렸다. 디지털기술은 문자, 영상, 음성 등의 자연신호를 이진수로 변환시켜 기하급수적으로 속도와 용량을 증대시켰다.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21세기에는 정보 통신 장비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네트워크의 정보처리, 저장, 전송능력에서도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기존에는 별도 네트워크로 존재했던 전화, 방송, 정보네트워크 등이 통합하는 추세다. 디지털 신제품 출현 및 제조업과 유통·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 가상공간에서의 경제활동 등에 따라 막대한 부가가치가 새로 창출돼 굴뚝산업의 시장가치를 추월하는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들고 있다.△디지털 경제의 특징= 거리의 소멸과 네트워크화, 소비자 중심의 경제, 가치창출 요소의 변화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인적·물적 교류와 정보가 가상공간에서 이뤄져 지구촌의 거리감이 사라지면서 네트워크 경제를 형성한다. 따라서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 생산요소 투입량이 점차 줄어드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작용한다. 또한 산업경제와 달리 생산자와 유통업자의 역할이 줄어드는 대신 정보와 프로세스가 소비자중심으로 되어 소비자 잉여가 늘어난다. 생산요소도 기존 토지·노동·자본에서 지식·정보·시간으로 바뀌게 된다. △파급효과=디지털경제에서는 장기호황 속의 물가안정이라는 신경제 현상이 나타난다. 미국경제의 호황은 인터넷·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물류·유통비용이 크게 줄었기 때문. 정보기술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30%를 넘고 고용증가율이 산업평균치의 2배를 웃돈다. 거래비용도 감소하게 된다. 기존의 판매·유통망이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소규모 전문 기업활동이 활발해진다. 또한 선도기업이 업계의 시장지배력을 쥐게 돼 독과점 기업이 많이 등장하게 된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응용소프트웨어 분야의 90%를 차지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금융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쳐 사이버금융이 확대될 전망이다. 전자화폐가 현금을 대신하고, 무인은행과 무인점포의 등장, 비금융기관의 금융업무 대행, 세계적 독과점화를 통한 시장의 단일화 현상 등이 나타날 것이다. △한국디지털 경제 어디까지 왔나=차세대 정보통신의 핵심 기술은 IMT-2000과 디지털 TV다. 디지털 방송과 관련해 국내외에 특허를 획득한 건수는 1319건이다. 이는 일본과의 기술적인 차이가 없을 정도로 세계시장에서 선두그룹에 속한다. 2005년까지 디지털TV은 세계시장 점유율이 25%을 차지할 정도로 앞서 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25억달러다. 차세대 수출 효자 종목인 셈이다. 이처럼 디지털 관련 하드웨어에서는 앞서있다.하지만 한국이 디지털 경제에서 선두자리를 차지하기위해 몇가지 해결해야 할 사항이 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인력 양성 등 기반 조성이 선행돼야한다. 또 전자상거래·정보통신 분야의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기존 전통산업의 디지털화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이런 사항들이 뒷받침된다면 세계경제에서 한국이란 이름은 정상의 자리를 차지 할수 있을 것이다. 2000-10-07
- '행정편의주의'에 중소기업 지원 겉돌아 정부가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행자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및 일부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로 겉돌고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행자부와 경기도는 현실성이 결여된 유권해석을 내리는가하면 조례를 내세워 아파트형공장 기숙사에 세금을 부과했다가 해당 업체가 이의신청을 하자 감면을 결정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펼쳐 비난을 사고 있다.행자부와 경기도 및 수도권지역 중소기업들에 따르면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 3월 분당테크노파크공업단지(성남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체에 한하여‘아파트형공장 기숙사’를 분양하면서 도 조례를 내세워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했다. 이유는 사원 기숙사가 공장과 달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그러나 입주업체들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상 아파트형공장 기숙사도 공업배치법에 의해 감면대상인데도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더욱이 경기도는 성남시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들이 반발하자 형평성을 내세워 2년전에 분양을 마친 고양시 풍산아파트형공장 기숙사에 대해서도 지난 4월 취득세와 등록세를 소급 부과하도록 했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성남과 일산아파트형공장에 대해 세금을 추징·부과토록 한 것은 면세대상을 아파트형공장 건물내에 위치한 기숙사로 제한한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의 반발로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등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감면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성남과 고양시 아파트형공장 98개 입주업체들은 약 4억원의 감세혜택을 받게 됐으며 24개 업체가 이미 납부한 1억30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한편 행자부 관계자는 "아파트형공장내라도 전용면적 외에 위치한 기숙사는 과세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은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에서 면세결정이 났더라도 유효하다는 행자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송영규 ·광명 이덕성 ·고양 김성배 기자 yksong@naeil.com이번 지방세감면 결정을 이끌어낸 성남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 안산무역 김성웅(55·사진) 사장은“아파트형공장과 기숙사 사업시행을 성남시가 해놓고 공장단지 안에 있는 기숙사를 공장과 무관한 별도의 부동산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며 "상위 법률로 정한 감면규정이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 때문에 무시돼 중소기업들이 수억원의 세금을 물고 몇개월씩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사장은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한마디로 탁상행정의 전형인 엉터리"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미 공장을 취득하면서 면세를 받았는데 공장내에 있는 기숙사만 면세를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더욱이 성남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형평성을 내세워 등기까지 마친 고양풍산아파트형공장 기숙사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한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이어 그는 "일반공장의 기숙사는 감면해 주고 아파트형 공장은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법규가 잘못됐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도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탁상행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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