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연세대 송도캠퍼스 계약 무효화하라” 인천연대 성명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시의 연세대 8000억원 기부설이 인천시의회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간담회에서 사실로 드러났다며 관련 계약을 전면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연대는 27일 성명을 통해 “최근 시의회 간담회에서 송도 5·7공구 내 주거·상업용지 26만4464㎡의 개발 이익금 9900억원 중 연세대 캠퍼스 건립에 9890억원이 들어가며 연세대는 토지매입비용 930억원만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결국 연세대는 이 사업에서 8960억원의 무상이익을 얻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시가 전체 92만5754㎡부지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에 3.3㎡당 150만원에 매각하고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는 이 중 대학부지인 61만6000㎡에 기반시설까지 설치한 후 연세대에 50만원에 매각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며 “특혜논란이 일자 송도 2·4공구의 가격과 비슷한 150만원에 토지공급계약을 다시 맺겠다는 시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인천연대는 "송도국제도시 이전을 조건으로 기존 대학부지는 물론 대학발전기금과 각종 잡종재산까지 시에 내놓은 인천대와 비교할 때 시의 ‘연세대 모셔오기’는 도를 넘어섰다“며 ”시는 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관련자들을 엄정 문책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오는 3월 7일 임시회를 열고 지난달 1일 보류한 연세대 송도캠퍼스를 포함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8
-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 안된 식재료 사용 서울시의원 36명 학교급식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급식재료 ‘국내산 농·수산물’ -> ‘유전자변형 안된 신선한 식품’ 서울지역 영·유아 보육시설과 초·중·고교 급식 지원 조례안이 급식재료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된다. 서울시의회 오신환 양창호 의원을 포함한 36명의 의원은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 3월 4일 개최하는 172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2005년 3월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학교급식에서의 음식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한 규정으로 인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대법원에 제소돼 3년 가량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은 제소 사유가 된 일부조항을 개정하고 2006년 7월 전부 개정·공포된 학교급식법과 관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해 법 체계 미비점을 전면 보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서는 기존 조례에서 학교급식 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하였던 규정을 없애는 대신 ‘우수 식재료’를 사용토록 하되 이를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그 경로를 역순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식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우수 식재료의 기준을 강화하고 추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구청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행·재정적 지원 △학교급식지원 관련 정보 홈페이지에 공개 등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8
- 이명박 정부 새만금 농지면적 30% 축소추진 ‘동북아의 두바이’ 확정 … 골프장·카지노 유치 추진 대법원 매립허가 이유 ‘농지조성’ 유명무실 … 환경단체 반발 질서를 바로세우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개발계획이 그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작성한 국정과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개발키로 확정했다. 이른바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핵심은 매립지의 70%를 관광·과학 및 산업단지로 만든다는 것이다. 최근 골프장은 물론 내국인 출입용 ‘카지노’를 만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대법원의 법적 판단을 180도 뒤집는 것이다. 대법원은 2006년 3월 환경단체가 제기한 매립반대 소송에 대해 ‘갯벌도 소중하지만 농지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체 매립지의 72%를 농지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발계획을 작성했다. 이명박 정부는 한발 더 나가 농지면적을 30%로 낮춘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게 이유다. 환경단체들이 애초 매립을 반대했던 ‘우려’가 결국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대법원 ‘농지조성 필요’ 매립허용 = 2006년 3월16일 대법원은 ‘농지조성을 주목적으로 한 새만금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이 복합산업단지 개발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매립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농업기반공사나 전라북도가 복합산업단지 개발을 검토하고 대통령이 공단과 국제항 조성에 관한 종합개발계획 추진안에 관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들만으로는 현재 농지조성과 농업용수 개발을 주목적으로 한 새만금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이 복합산업단지 개발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새 정부는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 세계경제자유지역으로 조성’한다고 인수위 자료에서 못박았다. 대법원이 부정했던 복합산업단지 개발이 정부의 핵심과제로 확정된 것이다. 법리적인 문제는 또 남는다. 간척사업에 들어간 돈은 농지관리기금이다. 이 기금은 농지조성 등 특정목적에만 쓰도록 돼 있다. 골프장이나 카지노를 짓기 위해 돈을 쓴다면 국고를 유용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세계 최장 간척 사업 =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북 부안군 대정리에서 군산시 비응도를 연결하는 세계 최장(33km)의 방조제를 만들어 여의도의 140배 규모인 4만100ha의 국토(토지 2만8300ha, 담수호 1만1800ha)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1996년 비슷한 방법으로 만든 시화호의 수질오염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환경단체들은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들어갔고 농림부를 상대로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매립여부와 개발계획을 둘러싸고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장밋빛 구상’ = 정부는 새만금을 ‘세계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키로 했다. 기존 개발계획을 미래 수요에 부합하는 토지용도로 재구상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호반도시내 종합관광, 과학 및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포항과 새만금 간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금강-만경강·동진강의 전통 뱃길 복원사업도 포함됐다. 인수위가 확정한 개발전략은 ‘농지확보 위주개발’에서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확정발표된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는 것이다. 사업기간도 2030년 이후에서 2020년까지로 10년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순위는 순차적 개발에서 동진·만경수역 동시개발로 바뀌었다. 토지용도별 기본계획도 조기확정한다. 항만·물류, 식품·가공, 신재생에너지, 첨단 산업, 해양관광, 국제금융센터, 과학비즈니스 등 다양하다. 논란이 돼온 수질개선대책으로 2010년까지 하수처리장 ·하수관거·왕궁 축산폐수처리 무방류 시스템 등을 도입키로 했다. 새만금 신항만건설은 2009년에 착공해 총 26선석 중 1단계로 8선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수요가 높은 사업은 조기에 착수한다. 2009년 방조제 완공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랜드마크 타워, 레저휴양시설, 숙박시설, 주자차장 등이 우선 설치된다. 새만금-포항(또는 대구)간 180km 고속도로가 개설되고 새만금-군산간 23.6km 철도건설이 추진된다. 외국 및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새만금 특별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7
- 지하철 종이승차권 사라진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지하철 무료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1회용 종이승차권이 반영구적인 교통카드로 바뀐다. 수도권 지하철의 무임승차자는 한해 2억7900만명(2006년 기준)으로 전체 종이승차권(1회권) 사용자는 5억900만명으로 55%를 차지했다. 특히 무임용 종이승차권 제작비용으로 매년 19억원을 쓰고 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로 무임 승차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이용 시민의 불편과 역무원의 업무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종이 승차권을 반영구적인 RF 교통카드로 교체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무임 RF(Radio Frequency) 교통카드는 주소지가 서울시인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1차적으로 발급한다. 신용카드에 무임승차 기능(RF 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미발급자에게는 체크(직불)카드, 티머니(T-money) 교통카드 등에 기능을 추가해 발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신규로 발행되는 무임용 RF교통카드를 기존 금융권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연계키로 했다. 3월에 무임용 RF교통카드의 발급을 원하는 사업자(금융권이나 카드사)를 공개모집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 7월 말 발급 시스템을 구축해 8월에 무임용 RF 교통카드 사용을 시작한다. RF교통카드 접수는 무임권 발급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는 6월부터이며, 무임대상자에게 발급신청방법 및 장소, 발급신청기간 등을 개별 통지해 접수신청을 최대한 분산시킬 계획이다. 무임용 RF교통카드는 서울시민에게 발행하며,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선정된 사업자와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방거주자 등 카드 발급이 어려운 무임 승차자를 위해 별도의 무임용 RF 1회권도 도입한다. 시는 내년 개통 예정인 9호선과 2010년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등 신설 도시철도에 모두 RF(Radio Frequency) 전용시스템을 구축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7
- 민주,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 통합민주당은 오는 29일부터 한 달간의 회기로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의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는 한승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 의 하나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이 오늘 처리되지 을 경우를 감안해서 일단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한 것이지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 내에 총리 인준에 대한 강경론이 적지 않아 내부 의견 정리에 어려움이 없지 않다”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 주당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일방적으로 제출한 것은 오늘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민주당은 총리 임명동의안을 갖고 총선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명박 정부가 원활히 구성돼 국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7
- <서울시 `급식지원조례'' 3년만에 햇빛보나> `국내산→우수 농산물'' 식재료 조항 변경 추진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서울지역 영.유아 보육시설과 초.중.고를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다음달 새롭게 마련돼 이르면 3-4월 중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가 2005년에 제정됐지만 학교급식 음식 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함에 따라, 이 조항을 `우수 식재료''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새 조례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존 조례는 2005년 3월 제정.공포됐지만 한 달 뒤 행정자치부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대법원에 제소돼 3년 가량 시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은 `우수 식재료''를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해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했다. 오신환 의원(한나라당)을 비롯한 36명의 시의원이 제출한 새 조례안은 다음달 12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3년전 문제가 된 내용인 `국내 농산물'' 조항만을 보완하고 그외의 내용은 이전 조례와 유사하기 때문에 새 조례안이 무난하게 통과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급식지원 조례안은 또 식재료 규정 이외에 서울시가 급식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규모, 지원방법을 논의하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밖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자치구 구청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여러 상황과 관련 정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moonsk@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7
- 특급 입지에 명품 아파트가 온다(한숲 편한세상 조감도, 로고) ‘특급 입지, 초대형 평형, 수려한 외관’ 최고 분양가 45억9800만원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대림 ‘한숲 e-편한 세상’ 청약(3월 3일)이 다가오면서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약률은 얼마나 될 지, 누가 청약할 지 등. 그러나 ‘한숲 e-편한세상’은 분양가가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먼저 한숲 e-편한세상은 자연과 문화도심이 어우러진 복합타운이다. 주변지역과 단지 내에서 주거와 업무·쇼핑·공연·레저·운동 등 다양한 문화생활이 가능하다. 뚝섬상업용지 3구역에 51층 아파트 2개동과 지상 33층 오피스 1개동, 지상 5층 규모의 아트센터 1개동으로 들어서는 한숲 e-편한세상은 주변 서울숲 내 대규모 공연장과 문화예술공원, 1구역과 4구역의 호텔, 공연장, 영화관, 스포츠센터 등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단일문화 커뮤니티라는 것도 한숲 e-편한세상만의 특징이다. 고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비슷한 경제적 능력과 문화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 최초로 196가구 모두 331㎡(100평)형으로만 설계했다. 한숲 e-편한세상은 조망권을 최대한 살리는 설계를 했다. 층당 2가구만 배치하고, 전 가구 3면 개방을 적용했다. 특히 거실엔 전면유리를 설치, 3면으로 확보된 시야를 통해 한강과 서울숲을 파노라마처럼 즐길 수 있게 했다. 유연한 평면, 높은 층고, 자연통풍도 자랑이다. 한숲 e-편한세상은 5개 방이 기본이지만 입주자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방 수와 면적을 조절할 수 있다. 또 일반 아파트에 비해 0.5~1m 가량 높은 2.9~3.4m의 천장고를 적용, 충분한 내부 공간감과 탁 트이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가장 큰 고민인 환기와 관련, 창문을 수평으로 밀어 전체를 여는 ‘패러렐 아웃(parallel out)’ 방식을 채택했고, 각 방에 1개 이상씩 가구당 10개의 창호를 설치해 자연환기를 극대화했다. 초고층인만큼 내진설계에도 각별히 신경썼다. 한숲 e-편한세상은 일본과 미국 서부해안 같은 강진지역에서 적용되는 규모7, 진도9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했다. 또 초속 30m 강풍에도 견디는 내풍구조를 적용했다. 유선형 외관도 시선을 끈다. 세계적 설계사인 미국의 NBBJ사에서 디자인을 맡아 기존 초고층 주거공간의 딱딱한 직선과 차가운 이미지를 탈피해 건물 형태는 물론, 배치와 조경까지도 부드러운 곡선이 살아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한숲 e-편한세상은 서울숲, 한강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최고의 주거공간”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7
- 지하철 종이 승차권 없어진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1회용 종이승차권이 반영구적인 교통카드로 바뀐다. 수도권 지하철의 무임승차자는 한해 2억7900만명(2006년 기준)으로 전체 종이승차권(1회권) 사용자는 5억900만명으로 55%를 차지했다. 특히 무임용 종이승차권 제작비용으로 매년 19억원을 쓰고 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로 무임 승차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이용 시민의 불편과 역무원의 업무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종이 승차권을 반영구적인 RF 교통카드로 교체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무임 RF(Radio Frequency) 교통카드는 주소지가 서울시인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1차적으로 발급한다. 신용카드에 무임승차 기능(RF 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미발급자에게는 체크(직불)카드, 티머니(T-money) 교통카드 등에 기능을 추가해 발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신규로 발행되는 무임용 RF교통카드를 기존 금융권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연계키로 했다. 3월에 무임용 RF교통카드의 발급을 원하는 사업자(금융권이나 카드사)를 공개모집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 7월 말 발급 시스템을 구축해 8월에 무임용 RF 교통카드 사용을 시작한다. RF교통카드 접수는 무임권 발급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는 6월부터이며, 무임대상자에게 발급신청방법 및 장소, 발급신청기간 등을 개별 통지해 접수신청을 최대한 분산시킬 계획이다. 무임용 RF교통카드는 서울시민에게 발행하며,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선정된 사업자와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방거주자 등 카드 발급이 어려운 무임 승차자를 위해 별도의 무임용 RF 1회권도 도입한다. 시는 내년 개통 예정인 9호선과 2010년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등 신설 도시철도에 모두 RF(Radio Frequency) 전용시스템을 구축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7
- 전용 85㎡주택 기본형 건축비 313만원 인상 전용면적 85㎡인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313만원 가량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시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부터 2.16%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6개월마다 조정한다. 현재 분양가상한액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을 합해 결정한다. 이번 인상으로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전용 85㎡, 공급면적 112㎡)의 건축비는 가구당 1억4523만원(지난해 9월 1일 기준)에서 1억4836만원으로 약 313만원 오르게 된다. 건교부는 전체 공사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무비(2.65% 상승)와 철근(10.3% 상승)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기본형 건축비를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7
- 올해 항공면허 신청 全無..에어코리아 상반기 취항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최근 저가항공사 설립 붐이 일고 있지만 정작 항공운송면허를 신청한 업체는 올해 단 한군데도 없어 에어코리아의 상반기 취항이 힘들 전망이다. 27일 건설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건교부는 올해 들어 정기 또는 부정기 항공운송면허 허가를 요청한 업체가 전혀 없어 올 상반기에 신규 저가항공사의 취항이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항공사 설립 절차에 따르면 정기 항공운송면허를 신청할 경우 자질 등을 점검하는데만 3개월이 소요되고 이후 운항증명(AOC)을 받으려면 항공기 도입과 검사등으로 6개월 정도가 걸려, 3월 초에 항공운송면허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취항하려면최소한 11월은 되야한다. 특히 건교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저가항공사의 취항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통해 안전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신규 항공사 설립에는 기존 9개월보다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현재 저가항공사 설립을 추진한 업체 가운데 영남에어만 지난해 부정기 운송면허를 받은 상태며, 대한항공이 설립한 에어코리아는 5월에 취항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법인 설립만 했을 뿐 아직 정기 항공운송면허를 신청하지 않았다. 에어코리아는 5월부터 대한항공이 보유한 여객기 3대를 도입해 김포-제주 등 국내선에 뜨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사명 변경 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취항하겠다고 언론에 떠드는 업체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정작 항공면허를 신청한 곳은 단 한군데도 없어 우리도 놀라고 있다"면서 "에어코리아 등 다른 업체들이 이제 면허를 신청한다고 해도 제반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걸려 상반기 취항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러 업체들 가운데 항공사를 만들어 매도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려는 사람들도 있어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안전 점검을 통해 자격이 되는 항공사에게만 취항 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측은 "5월 중으로 에어코리아가 취항한다는 목표로 준비하고있으며 에어코리아는 대한항공의 노하우를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기존 인허가 절차 기간보다 더 적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시와 싱가포르 타이거항공이 손을 잡은 인천타이거항공은 11월 국내선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또한 건교부가 외국계 항공사가 사실상 지배적 사업자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연내 출범이 불투명하다. 이밖에 투어익스프레스 사장 출신인 이수형씨가 만든 퍼플젯과 아시아나항공 퇴직 조종사들이 중심이 된 이스타 항공, 영남에어와 제주항공 등의 퇴직자 일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서울항공 등도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를 택시회사 차리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고 뛰어들었다가 자본금 마련부터 허덕이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면서 "향후 항공운송면허를 신청하면 정부의 엄격한 기준 속에 탈락하는 업체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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