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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마일리지 축소 `집단 소송'' 이어질 듯>(종 >소송규모 1천억원대로 늘어날 수도..신한카드 "상고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박용주 기자 = 신용카드사가 마일리지 제공 기준을 일방적으로 축소했다는 점을 법원이 26일 인정함에 따라 카드사의 부당한 마일리지 축소로 인해 피해를 본 카드 이용객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소비자들은 부가서비스가 카드 이용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마일리지 뿐만 아니라 각종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줄인 것은 문제라는 입장인 데 반해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약관에까지 명기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카드사, 얄팍한 상술 드러나 = 이번 항소심은 1심 판결과 표면적으로 그 결과는 같지만, 카드사의 얄팍한 상술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1심과 큰 차이가 있다.1심에서 인정된 것은 단순히 카드사의 설명의무 위반.마일리지 제공 서비스와 기준은 카드 회원계약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카드사는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도 신한카드(옛 LG카드)가 마일리지 기준 변경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카드사는 개인회원규약 제24조 제3항 `회원에게 제공되는 보너스 포인트 제공 등 카드 관련 제반서비스나 기능은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반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카드사가 1심에서 주장했던 개인회원규약 제24조 제3항이 계약 당시에는 없었다"는 새로운 주장이 부각됐다.신한카드가 약관상 아무런 권한도 없이 무작정 마일리지를 축소했다가 소비자의이의가 제기되자 뒤늦게 약관을 변경해 제24조 제3항을 추가한 것인데도 소비자들에게 마치 원래 그런 약관 조항이 있었던 것처럼 설명했다는 것이다.신한카드는 이를 반박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신용''을 사업 밑천으로 하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함으로써 스스로 고객과의 신용을 저버린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마일리지 축소 집단소송 이어질 듯 = 이번 판결로 마일리지 축소 뿐만 아니라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축소한 부가서비스에 대한 집단소송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우선 마일리지 축소와 관련해 아시아나 항공과 제휴한 카드사는 신한카드와 씨티카드로, 이 두 카드사는 각각 2005년 3월과 2007년 5월 마일리지를 축소했다.신한카드는 이번 판결대로라면 최소한 마일리지를 축소한 2005년 3월1일 이전에마일리지 적립 카드를 발급받은 소비자들에게 카드 사용액에 따라 당초 계약대로 1천원당 2마일을 지급해야 한다.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장진영 변호사는 "신한카드 측이 고객들의 마일리지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올 3월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현재 소송참여신청자는 470명에달한다"고 밝혔다.대한항공과 제휴한 카드사들도 신한카드에 앞서 2004년 10월과 11월 사이에 마일리지 축소를 단행했다는 점에서 신한카드와 유사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 이들 카드사에 대한 소송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마일리지 뿐만 아니라 카드 이용으로 인한 각종 부가서비스를 축소할당시 카드사로부터 제대로 설명을 받지 못했거나 규약에 없어 피해를 본 이용객들의소송도 이어질 수 있다.장 변호사는 "대한항공 제휴 신용카드사들 중 마일리지를 축소한 카드사에 동일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 회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순차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며, 이번 판결은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축소한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이번 소송이 여타 카드사로 확대될 경우 소송 대상 마일리지 환급분이 많게는 1천억원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카드 "상고 검토" = 신한카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신한카드의 고위관계자는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상고할 가능성이크다"고 말했다.신한카드는 마일리지는 주요서비스가 아닌 부가서비스여서 굳이 약관에 명기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또 마일리지를 축소하기 2~3개월전부터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했다고 주장한다.카드업계 관계자는 "부가서비스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경영 현황 및 영업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융회사로서 건전성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taejong75@yna.co.krspeed@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6
- 대형주택업체 내달 2만370가구 분양 3월 대형주택건설사들은 전국에서 2만370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한다. 25일 대형주택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대형주택업체들은 3월 전국에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조합 조합원분 2440가구를 포함, 2만370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한다. 이는 2월(2만4034가구)보다 15.2% 감소했고, 전년 같은 기간(8416가구) 대비 142.0% 증가한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경기 5393가구 △서울 3059가구, △인천 541가구 등 8993가구가 분양된다. 2월(6855가구)보다 31.1% 증가했다. 대림산업은 서울 성동구 뚝섬상업용지 3블록에 주상복합 아파트 196가구를 공급한다. 지하7층, 지상51층으로 330㎡형 아파트 2개 동과 지상33층의 오피스빌딩 1개 동으로 구성된다. 롯데건설은 서울 중구 회현동에 386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공급한다. 지하철4호선 회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한진중공업이 동작구 상도동에 대규모 조합아파트를 분양한다. 총 1559가구중 85~145㎡ 28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걸어서 3분 거리다. 경기도에서는 우림건설이 평택시 청북면 청북지구에 605가구를 분양한다. 청북지구는 국내 최초로 택지개발지구내 9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이 조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2008년까지 평택~안성간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39번 국도가 6차선으로 확장된다. 현대건설은 용인 흥덕지구에 570가구를 분양한다. 최고 21층까지 올라서며 공급면적은 113~116㎡로 구성된다. 흥덕지구는 광교신도시와 맞닿아 있고, 영덕~양재간 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수도권외 지역에서는 △대구 2751가구 △충남 2443가구 △광주 2236가구 등 1만1377가구가 분양된다. 2월보다 33.7% 감소한 물량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3월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물량이 몰리고 있다”며 “당분간 이런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6
- 한 공천심사 내일부터 본선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지난주 4·9총선 공천 1차 심사를 마무리한데 이어 26일부터 본선격인 2차 심사에 들어간다. 촘촘한 그물망을 통해 일단 ‘예선’을 통과한 강자들 간에 본격적인 생존게임이 시작되는 것이다. 공심위는 지난주까지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1177명의 신청자를 546명으로 압축했다. 선거구 조정 문제로 심사가 보류된 15개 지역구(재획정 이후 17개로 증가)와 제주도내 3개 지역구의 1차 면접심사가 조만간 완료되면 ‘본선 진출자’는 6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심위는 일단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25일 하루를 쉰 뒤 26일 여의도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재개, 면접심사를 가장 먼저 마쳤던 서울 강북 지역부터 2차 심사에 들어간다. 2차 심사는 단수후보를 최종 확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3월10일쯤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단수후보 발표 시기 및 방식의 경우 마지막에 단수후보를 일괄 공개하는 방식 대신 권역별 또는 광역시도별로 나눠 심사가 먼저 끝나는 순서대로 발표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심사에서는 압축된 예비후보들을 상대로 실시중인 여론조사 결과가 가장 많이 반영되고, 면접 및 서류심사에서 나타난 당 기여도, 전문성, 도덕성, 후보적합도등도 주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공심위 관계자들은 전했다. 현역 의원의 경우 17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 성과와 현역의원 교체 지수 등도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다. 1차 심사에서 단수후보로 선정된 50명은 호남권과 충청권을 제외하고 대부분 공천이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호남권과 충청권 단수후보들의 경우 중앙당에서 전략공천 대상자로 점찍고 새로 투입하는 예비후보들과 다시 경쟁해야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편 공심위는 분구를 통해 늘어난 지역구 7곳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재공모한 뒤 가능한 한 이번 주 내에 심사보류자들에 대한 면접 심사를 모두 끝낸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이승우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6
- 메가스터디, 29일 입시설명회 “전문가는 입시전략 ·공부법, 장학생 선배는 대입성공담 들려줄 것.” 온라인 교육업체 메가스터디(대표 손주은)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예비 고3을 위한 2009학년도 입시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시설명회에서는 손주은 대표가 2009 입시의 주요 변화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고 영역별 전문강사들이 이에 따른 학습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메가스터디는 이날 참석자 전원에게 2009 입시설명회 자료집과 2008년판 주간완전학습 플래너를 무료로 배포한다. 한편 메가스터디는 이날 본 강연에 앞서 식전행사로, 2008학년도 입시에서 본인이 목표한 대학과 학과에 합격한 제 4기 메가스터디 목표달성 장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수여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메가스터디 손은진 전무는 “이번 행사는 예비 고3 학생들이 3월 개학을 앞두고 입시정보와 전략을 얻어가는 것은 물론, 본인의 도전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2) 521-8625 장세풍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5
- 페르마 자사고·특목고 진로적성판별고사 실시 특목·자사고 전문학원 페르마는 적합한 학교와 진로 선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제2회 ‘자사고 및 특목고 진로적성판별고사’를 실시한다. 3월 2일 실시되는 이번 모의고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험과목은 수학(수리, 사고력), 언어, 사회, 영어이며 시험 장소는 각 지역 페르마학원이다. 참가비는 5000원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페르마 학원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모의고사에 응시하려는 학생들은 온라인(http://www.fermat.co.kr)으로 신청하면 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5
- <`주식이냐, 안전자산이냐''..시중자금 관망> 금리 인하에 은행예금으로 자금 U턴 둔화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주식이냐, 안전자산이냐''투자처를 결정하지 못한 채 시장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시중자금이 늘고 있다. 지난 1월 시중자금은 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 6∼7%대의 금리를 주는은행 정기예금으로 몰렸으나 은행들이 금리를 잇따라 내리자 방향을 다시 틀기 시작했다.이번에는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 금융상품 쪽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기예금 금리의 매력이 떨어진 데다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기도 부담을 느낀 시중자금이 단기유동성 상품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24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저축성예금은 이달 19일 현재 3조4484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1월 한 달간 11조5138억원 늘어난 데 비하면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달 최고 연 6.5%의 금리를 주는 정기예금을 판매하면서 7조1629억원을 끌어들였지만 이달 들어서는 2215억원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신한은행의 정기예금도 1월에 5조5229억원 늘어났지만 2월 들어서는 3235억원이 오히려 줄었다. 우리은행의 정기예금 증가액도 지난달 3조4342억원에서 이달에는 4047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반면 예금은행의 결제성 자금인 실세요구불 예금은 지난달 6조7950억원 감소에서 2월에 4조9803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MMF로 자금이 유입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MMF에는 1월에 8조7149억원에 이어 2월에는 5조4594억원이 몰렸다. 하나은행 PB 김창수 팀장은 "최근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데다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많이 내리는 바람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고객들에게 상품을 권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자금사정을 감안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며 때를 기다리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말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은행들은 ''자금 U턴'' 현상이 급속히 둔화하고 있지만 이미 실탄을 넉넉히 확보했기 때문에 자금 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증시 상황에 따라 ''머니 무브''(자금 이동)는 언제든지 재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노는 돈'' 없이 자금을 빡빡하게 운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수급 계획에 따라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은행 전략이 대출보다는 수신 쪽에 초점을 두고 있어 머니무브 현상이 재연되더라도 작년 말과 같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들은 인사 고과에 반영되는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의 수신 부문 배점을 크게 올리는 등 자금 조달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일부 은행들은 부동 자금을 잡기 위해 여전히 높은 금리의 특판예금을 내놓고 있다. 기업은행은 이달 중순부터 연 6.15%의 금리를 제공하는 특판예금을 선보여 일주일 만에 3천777억원을 유치했다. 외환은행도 지난 22일부터 최고 연 5.95%를 주는 ''YES 큰기쁨예금''의 특판을 시작했으며 우리은행은 3월 말까지 최고 연 5.8%의 금리를 제공하는 ''하이 미키 예금''을 판매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5
- 청계천, 문화 디지털 시대 연다 수상 패션쇼 무대 설치, 디지털 청혼의 벽, 판잣집 테마존 서울시설공단 ‘문화 디지털’ 운영사업자 3월 3일까지 모집 ‘문화 디지털, 청계천’이 시작된다. 서울시설공단은 3월부터 청계천에서 수상 패션쇼와 판잣집 테마존, 청혼의 벽, 디지털 상징조명탑 등 다양한 문화 디지털 사업을 시작한다. 오간수교에는 규모 77.42㎡, 수상패션쇼무대(2.1×19m)를 설치, 물 위에서 열리는 색다른 패션쇼를 볼 수 있다. 이 곳에서는 월 2회 이상 패션쇼와 매주 문화공연이 열린다. 수상 패션쇼 무대는 패션전문 쇼핑몰이 밀집한 오간수교 하부 하상에 설치, 패션 전문업체 뿐 아니라 패션 전공 학생들의 작품 발표회 공간으로도 활용한다. 두물다리에는 ‘디지털 청혼의 벽’이 등장한다. ‘언약의 자물쇠’ 등 줄거리가 있는 행사가 매월 10회 이상 열린다. 디지털 기법을 이용한 청혼 이벤트가 매주 마련된다. 청혼자가 직접 제작한 UCC나 사진, 메시지 등을 표출할 수 있다. 청혼 이벤트 이외의 시간에는 시설을 활용, 디지털 아쿠아리움이나 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청혼 이벤트 장소로 주목받는 디지털 청혼의 벽은 판잣집 테마존과 연계돼 청계천 하류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청계천 문화관 앞에는 판잣집 테마존(190㎡)이 조성된다. ‘그때를 아십니까’를 연상시키는 청계천 판잣집 테마존은 1960~1970년대 생활상 및 청계천문화를 반영한 체험공간을 볼 수 있다. 연중무휴 개장하는 이곳에서는 뽑기 달고나 사탕 등과 청계천 관련 시대상 기념품도 판매한다. 서울시설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문화 디지털, 청계천’ 사업을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수상 패션쇼 무대는 월 2회 패션쇼 운영 및 토·일·공휴일에 주 1회 이상의 문화공연을 열어야 한다. ‘디지털 청혼의 벽’은 월평균 10회 이상, ‘판잣집 테마존’은 기념품점 운영과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사업 초기 활성화를 위해 시설공단에서 운영 경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운영자 신청을 받고, 15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계약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www.sisul.or.kr)에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5
- 경북도 세계 대학생 승마대회 유치 청신호 2010년 제 10회대회 유치두고 독일 아헨과 2파전 경북도가 오는 2010년 ‘제 9회 세계 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WUEC)’ 상주 유치에 본격 착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경북도는 지난 1월 16일 전북 장수군 등과 경합을 벌여 대한승마협회로부터 국내 개최지(상주)로 결정된데 이어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국제대학생 스포츠연맹(FISU) 본부를 방문, 공식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경북도 김관용 지사와 이정백 상주시장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국제대학생스포츠연맹 본부를 방문, 유치활동을 벌여 대회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제 9회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 독일, 프랑스, 영국 등 4개국이 유치신청을 했으나 독일(아헨)이 가장 강력한 경쟁후보로 꿉힌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객관적인 대회 개최 여건에선 경북 상주시는 독일의 아헨에 비해 열세지만 승마의 저변 확대를 추구하는 국제승마협회와 스포츠를 통한 대학생들의 문화교류를 중시하는 국제대학생스포츠연맹의 내부 분위기는 경북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2010년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 개최지는 오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중국 하얼빈에서 열리는 ‘FISU’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경북도와 대회 유치위원회(위원장 정하록)는 2010년 대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하얼빈 FISU 집행위원회(29일~3월 2일)에 100여명규모의 유치단을 보내 국제 승마의 저변 확대 등을 위해서는 아시아에서 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세계 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WUES)는 동계와 하계유니버시아등등과 함께 국제대학생스포츠연맹이 개최하는 3대 대회의 하나로 2년에 한번씩 개최된다. 아시아권에서는 2004년 일본대회가 처음이었다.2년 주기 대회에는 30여개국에서 선수와 임원 등 500여명이 참가해 장애물과 마장마술 경기가 열린다. 경북도는 상주가 대회개최지로 결정되면 상주시 사벌면 경천대 일대 15만㎡에 국제규모의 승마장 및 관련 시설을 건립하는 등 2009년 하반기까지 인프라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5
- 청약 477가구, 견본주택 7곳 개관 이번 주 전국 4개 아파트 단지 47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12만가구를 넘어섰고, 청약자가 1명도 없는 ‘청약율 제로’ 아파트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이 성공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주에는 견본주택 개관만 7곳이 예정돼 있다. 분양성수기인 3월을 앞두고 신규분양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 모양새다. 주목할 만한 단지는 경기조 용인시 마북동 구성자이3차(309가구)가. 구성자이3차는 한성CC 남쪽에 위치해 잔디 조망이 가능하며 인근 녹지공간도 풍부한 편이다. 15층의 7개동, 113~184㎡형 중대형 아파트이며 분양가는 3.3㎡당 평균 1335만~1393만원 선이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내발산동 경남5차를 재건축한 ‘청솔수’ 단지의 81가구 중 38가구가 일반에 공개된다. 구로구 구로동에서는 주상복합 아파트 SF친오애 단지에서 112㎡형 42가구가 공급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4
- “주말농장 분양합니다” 농협중앙회는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2008년도 주말농장 분양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발표했다. 주말농장 운영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9일까지 관할 농협 지도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분양가격은 △3.3㎡ 기준으로 1만~2만원 △주말과수원의 경우는 과수 1주 기준 5만~35만원 △주말목장은 가축 1두 기준 25만~30만원 수준이다. 신청자는 주말농장 홈페이지(www.weeknfarm.com)를 이용하면 된다. 주말농장은 도시근교 농촌지역에 조성돼 도시민들의 영농체험장과 자연학습장으로 인기를 더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농사경험이 없어도 농장주가 재배방법을 안내해 주고, 기본 농자재를 공급하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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