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해외취업 연수생 2300명 모집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용달)은 3월 30일까지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등 해외취업을 전제로 하는 60개 연수과정에 참여할 연수생 2300여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연수생에게는 1인당 최고 360만원까지 지원된다. 공단은 이를 위해 국내외 해외취업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해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연수비를 지원키로 했다. 연수대상은 2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로 해당국가 취업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직종별로 경력 등 추가 자격요건을 요구할 수 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9
- 15명 국무위원 명단 전격발표 여야 경색 불가피 … 정식취임까지 산 넘어 산 25일 임기를 시작하는 새 정부가 끝내 여야 대치 속에 파행출범하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13부 장관과 2명의 국무위원 등 15명의 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당선인측은 정부조직법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현행 18개 부처 가운데 새 정부조직법에서도 남게 되는 13개 부처의 장관만 내정했다. 폐지를 추진하는 통일·여성·해양수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내정하지 않았다. ◆장관, 내달 10일에나 정식 취임 = 그러나 이날 이 당선인이 예비야당과 합의하지 않고, 장관 내정자들을 전격 발표함에 따라 3월10일쯤은 돼야 정식 취임할 전망이다. 여야대치가 풀리지 않아 인사청문 절차마저 파행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당선인은 19일 국회에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격적인 장관내정자 발표를 ‘협상파괴’라고 선언해 정상적인 인사청문 절차 진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최재성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 조각명단을 발표해 협상을 파괴한 만큼, 청문회를 요청하더라도 민주당이 불법과 탈법, 오만의 들러리를 서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새 정부 장관 내정자들은 정상적인 청문회를 거치더라도 20일 가량이 걸려 3월10일은 돼야 정식 취임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청문회 진행을 거부할 경우 최대 3월20일까지 취임이 미뤄질 수도 있다. 다만 오늘이라도 여야가 정부조직법 처리에 합의, 휴일없이 속전속결로 청문절차를 진행(7일 소요)하면 27일쯤 새 장관이 정식취임할 여지는 남아 있다. ◆여야협의 진행 불투명 =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19일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무위원들이 확정되지 않으면 국무회의 개최가 불가능해 국정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막기 위해 현행법에 따라서 국무위원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조직법 처리와 관련한 여야협상의 문은 언제든 열어두고 있으며 새정부 출범 전까지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은 이 당선인의 내각명단 발표와 관련 “야당을 우롱하고 정당정치를 파괴한 처사”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제대로 여야협상이 진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재경부 강만수·교육부 김도연 = 한편 이 당선인은 18일 재정경제부 장관에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김도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등 13개 부처 장관과 국무위원 내정자 2명 등 새 정부 첫 내각 명단을 발표했다. 대부분 조각명단은 당초 언론에 알려진 것과 같았지만 교육부장관에는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 대신 김 교수가 전격 발탁됐다. 뒤늦게 어 전 총장 가족들의 부동산 문제가 불거져 내정자를 전격 교체했다는 후문이다.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에는 유명환 주일대사, 법무부 장관 후보에는 김경한 전 법무부 차관, 국방부 장관 후보에는 이상희 전 합참의장,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에는 원세훈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이 예정대로 내정됐다. 또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에는 유인촌 중앙대 교수, 농림부 장관 후보에는 정운천 한국농업CEO연합회장,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에는 이윤호 전경련 부회장,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는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 환경부 장관 후보에는 박은경 대한YWCA연합회 회장, 노동부 장관 후보에는 이영희 인하대 교수, 건설교통부 장관 후보에는 정종환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내정됐다. 이밖에 남주홍 경기대 교수와 이춘호 자유총연맹 부총재가 별도의 국무위원 후보로 내정됐다. 남 교수와 이 부총재는 민주당과 정부조직개편 협상결과에 따라 통일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9
- 학교용지부담금법 오늘 재의 표결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재의를 요청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학교용지부담금법)을 상정, 재의 표결을 벌인다. 학교용지부담금법에 대한 재의는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 법은 원내 1당인 통합민주당이 재의결에 적극적인 데다 한나라당도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되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기 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자 전원에게 납부금을 환급하거나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며 국회 재의를 요구했다. 지난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자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2005년 3월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어청수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법제사법위원회 등 7개 상임위를 열어 계류 안건을 심의한다. 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9
- 힐러리 위스컨신서 오바마바람 막기 미국 민주당의 경선이 19일(미국시간) 위스컨신 프라이머리에서 또 한차례 고비를 맞고 있다. 8연승의 오바마는 10연승을 자신하는 반면 힐러리는 위스컨신에서 뒤집기를 기대하고 있다. 힐러리는 18일 위스컨신에서 국민들의 식탁경제를 핵심이슈로 삼아 캠페인을 펼쳤다. 그는 오차범위 안팎인 4~5% 포인트 차이로 오바마를 추격하고 있다고 보고 해볼만 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힐러리는 3월4일에 올인하던 전략을 바꾸어 19일 위스컨신의 깜짝쇼를 펼치고자 한다. 이에 앞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난주 위스컨신 유세에서 1만 7000명의 군중을 끌어 모은바 있다. 워싱턴의 정치분석가들은 위스컨신에는 힐러리 지지층인 블루칼러 노동자들과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 기대를 걸어 볼만 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위스컨신에서 힐러리의 깜짝쇼가 펼쳐진다면 3월4일의 역전극은 보다 확실해 진다. 박빙의 접전만 펼치더라도 오바마 태풍을 약화시켜 3월의 반전을 위한 시간을 벌수 있다. 그러나 위스컨신 프라이머리는 당파와 상관없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프라이 머리이기 때문에 무소속 유권자들이 대거 오바마 지지에 나서 오바마의 승리가 더 유력하다는 정치분석가들의 관측이 더 많다. 오바마는 최근 공식지지선언을 한 서비스종업원 국제노조 등 대형노조들이 투표율 올리기에 앞장서 왔고 무소속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높아 위스컨신에서의 승리와 자신의 출생지 하와이까지 합해 10연승을 자신하고 있다. 오바마는 대승을 거둘 경우 힐러리의 3월 역전극 시도를 좌절시킬 수 있다. 힐러리는 3월 4일 미니 수퍼 화요일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대형 표밭들 가운데 동부 오하이오주에서는 아직 16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서가고 있으나 남부 텍사스에서는 50%대 48%, 사실상 타이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위스컨신의 파장이 3월4일 미니 슈퍼화요일 격전지에도 여파를 미칠 가능성이 있어 오바마 상원의원의 위력과 힐러리의 배수진이 물러설 수 없는 기세로 부닥치고 있다. 워싱턴=한명택 특파원 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9
- 기업.외환은행, 1인당 생산성 선두권 인건비는 외환은행.우리금융 높아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작년 시중은행 가운데 기업은행 직원들의 1인당생산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시적 요인인 LG카드 지분 매각이익을 제외할 경우 외환은행이 3년 연속 최고 생산성을 기록했다. 외환은행은 1인당 인건비도 가장 높았으며 우리금융지주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와 국민, 기업, 외환은행 등 최근 실적을 발표한 6개 시중은행 가운데 기업은행의 직원 1인당 평균 순익은 1억3천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직원 8천980명이 1조1천67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그러나 LG카드 지분 매각익을 제외할 경우 당기순익은 9천14억원으로 줄어들어 1인당 순익도 1억38만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LG카드 지분 매각익이 전혀 없는 외환은행이 1억2천505만원으로 3년째 가장 높은 생산성을 기록했다. 외환은행은 직원 7천574명이 당기순익 9천471억원을 거뒀다. 신한지주와 하나지주는 1인당 8천9454만원과 8천786만원으로 선두권과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났으며 국민은행과 우리지주는 각각 8천679만원과 7천174만원을 기록했다. 한편 외환은행은 1인당 인건비가 8천504만원으로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지주는 자회사인 우리은행이 작년 3월 비정규직 3천76명을 정규직으로전환한 영향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8천190만원을 기록했으며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각각 6천831만원과 6천566만원을 나타냈다. 하나지주는 5천800만원이었으며 LG카드와 합병한 신한지주는 4천749만원으로 5천만원을 밑돌았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3년 연속 최고 생산성을 기록한 것은 국제 금융시장의 침체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상승 등 금융환경 악화와 은행간 치열한 경쟁속에도 전 임직원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이룬 결과"라며 "인건비에는 성과급 제도를 통해 성과를 달성한 직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은행의 인사정책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9
- 베트남, 갑작스런 한파...정부 긴급 대책 마련 베트남, 갑작스런 한파...정부 긴급 대책 마련 라니냐로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 기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에서도 갑자기 불어 닥친 한파로 많은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18일 일간지 ‘베트남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난생 처음 냉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해 베트남 북부와 중부 지역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1500억 동(930만 달러)을 지원비로 내 놓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의 긴급대책회의에서 카오 둑 팟 농업개발부 장관은 만일 기온이 15도씨 아래로 떨어진다면 농부에게 봄 작물을 심지 않도록 해달라고 각 주정부에 말했다. 그리고 이미 작물을 심은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농작물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야한다고 당부했다. 팟 장관은 또 베트남 전력에 2월 27일부터 3월 4일 사이에 홍 강 삼각주에 있는 수력발전소 저수지를 열어 논에 충분한 물을 공급하도록 주문했다. 파견된 전문가들은 베트남 북부지역에서 가축을 키우는 농부들에게 혹한기에 가축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농업개발부 보고서에 따르면 하 쟝, 박 칸, 옌 바이, 탄 호아 그리고 랑 선 등의 산지에서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3만 마리의 소가 죽었다고 한다. 또 26만 헥타르 중 10만 헥타르 이상의 겨울-봄 작물 재배지에서는 갑자기 불어 닥친 한파에 작물들이 모두 얼어 죽어 800억 동의 재산 피해가 났다. 정부는 종자 값의 절반 또는 종자 값 1킬로그램에 해당하는 4,000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추위로 죽은 소에 대해서는 한 마리에 100만 동씩 보상하기로 했고 팟 장관이 말했다. 농업개발부는 소를 사육하는 농가에 음식과 옷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마리당 10만 동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동사로 가축을 잃은 농부들이 새로 가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은행대출을 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기상청은 갑자기 불어 닥친 한파는 며칠 동안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 후 날씨가 풀리더라도 한동안은 농사와 어로활동이 가능해 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미 리포터 kkami25@hanmail.net 라니냐=동태평양에서 평년기온보다 0.5도 낮은 저수온 현상이 5개월 이상 일어나는 이상해류현상. 엘니뇨와는 반대. 라니냐는 세계 각 지역에 장마, 가뭄, 추위 등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라니냐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의 폭설, 중국의 한파 등 세계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8
- “우리집 수돗물 안전한가요” ‘수돗물 과연 믿을 만한가,’ 궁금하면 직접 수질 검사를 해보면 된다.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는 시내 전 가구에 서울 수돗물 안전성 검사인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아리수 품질확인제 서비스는 올해 65만 가구에 제공하고 2010년까지 서울시 총 260만 가구, 400만 세대가 집 안 수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수질검사는 가정 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수질 검사요원들이 탁도 잔류염소 철 구리 등 5개 항목에 대해 검사한 후 검사결과를 설명한다. 현장 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면 ‘수질적합’ 필증이 발부된다. 부적합 판정이 나면 시료를 채취해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질소 염소이온을 비롯한 7개 항목을 추가 정밀 검사해 결과를 알려준다.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는 이와 함께 옥내수도관 교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수질검사를 통해 옥내수도관이 낡아서 수질이 악화된 것이 확인되면 옥내수도관을 교체 또는 개량토록 안내한다. 지원 비용은 올해부터 수도조례 시행규칙을 3월 중 개정하여 교체나 갱생 구분 없이 최대 80%(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공사비 부담으로 배관 개량을 주저하는 경향도 있어, 올해 공사비 예산을 1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1만 2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익철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아리수에 대한 품질확인은 사실상 먹는물로 적합 판정이 났지만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줄이기 위해 무료 품질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5
- 힐러리, 대도박 앞서 단비같은 1승 추가 2월포기하고 3월에 모두 건 전략 위험성 높아 ... 오바마 열기 계속되면 지지자 이동하는 경향 도박과도 같은 승부를 걸고 있는 힐러리 후보가 8연패 후 오아시스 같은 1승을 건졌다. 2월 5일 수퍼화요일에 당원대회를 실시했던 뉴멕시코주가 14일 뒤늦게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승자로 선언한 것이다. 뉴멕시코주 민주당은 이날 박빙의 승부여서 정밀 검표를 실시한 끝에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7만 3000여표를 획득해 7만 1000여표를 얻은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을 누르고 승리했다고 공식발표했다. 8연패를 당해온 힐러리에겐 단비와 같았다. 힐러리 후보는 포토맥 경선에서 3연패를 당한 날부터 3월 4일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 텍사스에서 이틀간 유세를 벌인데 이어 14일부터 오하이오 수성에 나섰다. 그는 특히 오하이오주 유세부터 “오바마의 구호뿐인 변화와 변화를 달성할 나의 해결책 가운데 선택해 달라”며 오바마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다. 힐러리는 3월 4일 미니 수퍼 화요일에 228명이 걸린 텍사스주, 162명을 결정하는 오하이오주 등 대형주를 차지해 다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4월 22일 188명의 대의원이 걸린 펜실베니아에서도 승리해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 겠다는 전략이다. 역으로 힐러리 후보는 3월 4일 승부에서 한곳이라도 놓치면 백악관 도전이 끝날 수도 있다. 힐러리는 초기 경선지를 피한 채 플로리다에만 매달리다가 선두주자에서 맥없이 하차한 공화당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엇비슷한 전략을 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물론 단 한곳도 승리하지 못한 채 하차한 줄리아니와는 달리 힐러리는 최대 표밭인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에서 승리해 놓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긴 하다. 대의원 확보에서 팽팽한 접전을 이루고 있고 전현직 당료들로 구성된 수퍼 대의원 지지에서는 우세를 보이고 있어 역전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3월4일까지 무려 3주동안이나 거침없는 검은 오바마 태풍을 저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분석가들은 오바마가 선출대의원을 100명이상 앞서 힐러리의 추격을 따돌리면 힐러리는 대형주를 차지하는 동시에 수퍼대의원들도 더 끌어들여야 하는 무리한 고지다툼을 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힐러리는 현재 텍사스와 오하이오주에서 모두 두자리 숫자로 오바마를 앞서고 있으나 다른 곳에서 연패를 거듭하면 언제든지 추락할 위험이 있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해온 후보가 연전연패하며 상대방이 돌풍을 일으키면 큰폭 으로 흔들리고 이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수퍼대의원들의 향배도 클린턴 후보로부터 멀어질 위험이 생긴다. 힐러리는 3주일이나 되는 기나긴 시간동안 기세와 대중의 관심, 선거자금 등으로 갈수록 강력해지는 오바마의 태풍을 막아내면서 텍사스, 오하이오주에서 우세한 현재의 판세를 지켜내서 도박에 성공할 수 있을까.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5
- 사회민주주의와 실용주의(장행훈 칼럼) 사회민주주의와 실용주의 리오넬 조스팽 프랑스 전 총리가 14일 서울 프레스센테에서 “유럽사회민주주의에 미래는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우리나라는 ‘반(反) 좌파 쓰나미’의 힘으로 우파 정당 후보가 대선에서 압승하고 대통령 취임을 열흘 앞둔 시점이다. 이런 때 유럽 좌파의 상징적 인물인 조스팽 전 총리가 서울 한복판에서 유럽사회민주주의가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역사적 역할을 강조하고 미래에도 경제 사회 환경의 새로운 통합에 사회민주주의가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자신을 피력하는 강연을 듣는 것은 확실히 신선한 충격이었다. 좌파적인 것은 무조건 배척하고 스웨덴에서 정권이 사민당에서 중도 우파로 교체되자 유럽의 시회민주주의가 종언을 고하는 것처럼 떠들어대던 보수 언론의 보도를 상기하면 조스팽 전 총리의 유럽사회민주주의 강연은 사회자의 말대로 신선한 교훈이기도 했다. 또 프레스센터 20층의 국제회의실을 가득 매운 청중들의 진지한 모습에서 유럽사회민주주의에서 무언가 배우려는 우리 사회의 ‘생각하는 다수’를 보았다. 사회민주주의의 미래는 있다 조스팽 전 총리는 프랑스 사회당의 당수를 지냈고 미테랑 대통령의 사회당 정권 아래서 교육부 장관, 우파 대통령 시라크 밑에서 좌우 ‘동거정부’의 총리로서 사회당 내각을 5년 간(1997~2002)이나 이끌어 온 프랑스 좌파의 상징적인 정치지도자다. 그는 세계 160개의 정당과 기구가 가입하고 있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I)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유럽사회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인물이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 시대, 신자유주의시대에 살고 있다. 사회민주주의를 만들어낸 유럽에서조차 사회민주주의 모델의 위기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조스팽은 1999년에 유럽연합 15개국 중 11개국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다수당으로 집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사회민주주의 모델이 20세기 마지막 25년 간 비판을 받았지만 사회민주주의는 뛰어난 적응력을 갖고 있어 사회당이나 사민당이 집권하거나 의회의 다수당이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사회민주주의에 미래가 있는지 의문이 다시 제기되기 시작했다. 계속되는 선거 패배로 2008년 현재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중 7개국만이 사회당 또는 사민당 정권이다. 유럽사회민주주의의 총체적 위기와 지속적인 쇠락을 예고하는 의견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러나 선거 관점에서 보면 사회민주주의가 쇠락하리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조스팽 전 총리의 분석이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공산주의는 동유럽에서조차 사라졌거나 소수 정당으로 전락했다. 환경보호 정당은 아직 독립된 집권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사민당을 상대할 정당은 보수 정당 밖에 없다. 언제든지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조스팽은 오는 3월 프랑스 지방선거에서 사회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인기는 대통령 취임 직후 63%에서 현재 41%까지 떨어졌다. 그의 너무 튀는 행동이 국민들의 눈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의 신자유주의 정책도 구호에 걸맞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해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것도 넒은 의미에서 보수 공화당에 대한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승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은 예스 그러나 시장사회는 반대 그러나 사회민주주의도 너무 이념적인 입장만 고집하면 보수당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어렵다. ‘제3의 길’의 창안자인 앤소니 기든스가 지적한 것처럼 우선 이론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경제성장과 복지 교육 의료 연금 문제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제3의 길’ 이론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집권을 위해 선거에서 이기려면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실용주의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조스팽은 한 신문과의 인터뷰애서 “모든 집권 세력은 이데올로기를 떠나 실용주의적이어야 한다.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념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유권자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와 양보할 수 있는 경계선이 있다. 시장경제를 지지하되 시장윈리가 사회 모든 분야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스팽의 표현을 빌리면 “시장은 찬성이나 시장사회는 반대”라는 것이다. 그리고 공익 분야까지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것은 안 되며 그 때는 국가가 개입해서 한계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스팽 전 총리는 “그러나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 정도와 분야에는 모델이 있을 수 없다”면서 “현재 프랑스 언론의 각광을 받고 있다 해서 이명박 당선인이 사르코지의 모델을 따르는 것을 권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장행훈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5
- “우리집 수돗물 안전한가요” ‘수돗물 과연 믿을 만한가’ 궁금하면 직접 수질 검사를 해보면 된다.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는 시내 전 가구에 서울 수돗물 안전성 검사인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아리수 품질확인제 서비스는 올해 65만 가구에 제공하고 2010년까지 서울시 총 260만 가구, 400만 세대가 집 안 수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수질검사는 가정 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수질 검사요원들이 탁도 pH 잔류염소 철 구리 등 5개 항목에 대해 검사한 후 검사결과를 설명한다. 현장 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면 ‘수질적합’ 필증이 발부된다. 부적합 판정이 나면 시료를 채취해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질소 염소이온을 비롯한 7개 항목을 추가 정밀 검사해 결과를 알려준다.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는 이와 함께 옥내수도관 교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수질검사를 통해 옥내수도관이 낡아서 수질이 악화된 것이 확인되면 옥내수도관을 교체 또는 개량토록 안내한다. 지원 비용은 올해부터 수도조례 시행규칙을 3월 중 개정하여 교체나 갱생 구분 없이 최대 80%(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공사비 부담으로 배관 개량을 주저하는 경향도 있어, 올해 공사비 예산을 1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1만 2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익철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아리수에 대한 품질확인은 사실상 먹는물로 적합 판정이 났지만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줄이기 위해 무료 품질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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