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외고' 검색결과 총 3,3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공시가격 10억원 아파트 보유세, 내년 2배 오른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 Q&A 세제부분 Q.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달라지나. A. 우선 과세방법이 인별 합산방식에서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바뀐다. 과세기준 금액은 현행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하향조정된다. 과표적용율은 매년 10%포인트(2006년 20%포인트)씩 올라 2009년 과표적용율은 100%가 된다. 세부담 상한도 전년 총세부담의 150% 이내에서 300% 이내로 조정된다. Q. 세대별 합산은 어떻게 하나. A. 1세대를 기준으로 세대원이 소유하는 주택가격을 모두 합산한다는 뜻이다. 1세대는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다만 30세 이상인 경우,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는 1세대로 인정한다. 가령 부부간에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나 부모명의로 1주택, 30세 미만의 자녀명의로 1주택 등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소유주택의 합산금액이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부과대상이다. Q. 종부세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 A.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우선 10억원에 대해 재산세가 매겨지고 6억원을 초과하는 4억원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된다. (표 참조) Q.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어떻게 바뀌는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강화하되 3억원 이하 토지는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한다. 다만 정부의 계획대로 과표적용율이 매년 5%포인트씩 상향조정된다. 세부담 상한선은 현행과 같이 150%가 유지된다. Q. 2006년에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것은 A.현재 △미등기 양도, 1년 이내 단기 양도 △투기지역 내 주택양도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양도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양도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거래 △납세자가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경우 등이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대상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1세대 2주택의 경우와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의 농지·임야·목장용지가 실거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시기는 1년 유예해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Q.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A.서울·광역시(군지역 제외)와 경기도(읍·면지역 제외)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기타지역의 경우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도 제외된다. Q.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언제부터 시행하는가 A.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양도세율은 60%이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Q.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는 언제부터 시행하나 A.이 역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13%(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또는 25%(과세표준 1000만원 초과)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와 함께 별도로 30% 세율의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주택공급 부문 Q. 국공유지에도 공영개발이 적용되나. A.주택공영 개발지구는 투기 우려가 높거나 공공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구체적인 지구지정 절차와 요건은 올해 안에 주택법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강남지역 수요흡수를 위한 국공유지 활용택지의 경우 주택정책 목적 상 공공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공영개발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Q. 기존 택지지구를 확대할 경우 최초 분양이 가능한 시기는 A.지구별로 차이가 있지만 금년 하반기 중 관련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완료하고 2006년 택지지구 지정을 거쳐 이르면 2008년 중 최초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Q. 25.7평형 초과 아파트에 대한 표준 건축비는 얼마가 되는지 A.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행 표준 건축비(평당 339만원)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Q. 주택채권의 발행조건과 매입상한 금액은 A.주택채권의 발행조건은 시세차익 환수, 채권시장의 여건, 국채발행 관련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올해 안에 결정한다. 주책채권은 최초 분양받은 자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발행한다는 점에서 최초 분양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가격(분양가+채권매입에 따른 손실액)이 인근 아파트 시세에 근접하는 수준이 되도록 채권매입 상한금액을 책정할 계획이다. Q. 25.7평형 이하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재당첨 금지기간에 25.7평형 초과 주택도 분양받을 수 없나. A.분양가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재당첨 금지기간 내에는 평형에 관계없이 청약대상인 모든 신규주택을 다시 분양받을 수 없다. Q. 판교 등에서 공급되는 25.7평형 초과 임대주택의 공급조건은 A.판교 등 주태공영개발지구에서는 25.7평 초과 공급물량의 일부를 월세형 또는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해 공공의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Q. 판교 내 주상복합은 어떻게 분양하나. A.주상복합(1200호) 물량의 분양시기, 분양방식 등은 향후 주택시장 추이를 봐가며 결정할 계획이다. 토지부문 Q. 토지거래허가시 거주요건을 강화하더라도 위장전입 등을 감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A.토지거래 허가요건 심사 및 허가 후 이용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에는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담당인력 확충 등의 행정조치 외에 신고포상제 등 주민의 감시활동을 적극 활용, 허가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Q.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을 일정기준 이상 건축행위로 하면 소형 주택 등 서민주택도 부과대상인가. A.기반시설부담금은 신규건축으로 새로운 도시·주거가 형성돼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이 발생한다는 기본인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소형주택도 신규 인구 유입에 따라 기반시설 소요가 발생한 것이므로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5-08-30
- <사진설명>독도에서도 위성DMB 본다 위성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인 TU미디어는 30일 독도경비대에 위성DMB 단말기 5대와 평생이용권을 기증했다. 기증된 단말기는 경비대 내무반 등 대원들이 위성DMB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2005-08-31
- 종로구, 재난대비 간부 훈련 서울 종로구가 구청 간부 54명을 대상으로 8월31~9월1일 양일간 재난대비 현장훈련을 실시한다. 종로구는 재난대비 정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현장감을 익히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이해와 신속한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간부훈련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구는 시민안전봉사대원 등 주민들에게도 재난대비 현장체험을 확대해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펼쳐 재난 없는 편안한 자치구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5-08-30
- <내일시론>군(軍), 잘못을 거울삼지 않으면(문창재 2005.07.15) 군(軍), 잘못을 거울삼지 않으면 지나간 일에서 교훈을 얻어 미래의 재앙을 예방하는 지혜는 사람만 가진 것이 아니다. 가축과 산짐승도 수렁이나 함정 같은 데 빠져 혼이 났던 길은 피해 다닌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한번 겪은 과오나 실수를 되풀이해서야 될 일인가. 일주일이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군대의 사건 사고소식에 접하면서, 우리 국민은 똑같은 일이 끝없이 반복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우리는 단연코, 한 번 일어난 사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문책이 두려워 적당히 얼버무려 온 탓이라고 본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 처벌과 예방조치를 병행했다면, 비슷한 사고는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법이다. 사고 기종 훈련중지하거나 철저히 정비했어야 13일 밤 남해와 서해상에서 전술훈련 중이던 공군 전투기 두 대가 동시에 추락 실종된 사고는 그래서 더 가슴 아프다. 전투기의 손실도 크지만, 충성스럽고 노련한 전투기 조종사를 여럿 잃은 상실감이 더 아프다. 공군 발표에 따르면 추자도와 어청도 근해에서 해상 근접지원 임무를 수행 중이던 전투기는 아무 시그널도 없이 추락 실종됐다 한다. 같은 훈련을 하던 전투기 두 대가 동시에 추락 실종된 사고는 공군 역사상 처음이다. 공군 당국은 조종미숙, 기체결함, 비행착각 등 세 가지 가능성을 사고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F-4E기는 생산된 지 35년, F-5F기는 22년이나 되었다는 사실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더 큰 문제다. 근년 들어 이번과 동종 전투기의 추락 또는 충돌사고가 5건이나 일어났다. 그것은 노후 전투기의 기능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중요한 시그널이었다. 사고기종의 훈련을 중지하거나, 철저하게 정비해 같은 사고를 예방했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중부전선 철책선이 뻥뻥 뚫리는 일은 국민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다. 지난 달 13일에는 작년 3중 철책선이 뚫렸던 곳과 가까운 곳이 또 뚫렸다. 문제는 그 구멍으로 굶주림에 지친 북한군 병사가 넘어왔는데도 까맣게 몰랐던 일이다. 민가에 숨어있는 그를 주민이 신고하고 나서야 북새통이 벌어졌다.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 작년이었다. 경계를 엄중히 해 국민을 안심시켜야할 군이 어디다 정신을 팔고 있는지, 어이없는 일이다. 그 무렵 인근 부대 비무장지대 전방초소(GP)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도 20여 년 전 사건의 복사판이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지탄을 면하기 어렵다. 1984년 6월 동부전선 모 부대 내무반에서 군 생활에 불만을 품은 병사가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마구 쏘아 소대원 15명이 죽은 참사가 있었다. 그 사건은 유족에게 현장공개도 되지 않은 가운데 서둘러 수습되었다. 유족들이 달려가 사인에 의문을 표하고 현장공개를 요구했지만 그 목소리는 묵살되었다. 시신을 확인하는 현장에 헌병이 배치된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사건은 소속부대장(연대장)이 옷을 벗는 수준에서 일단락되었다. 그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지휘관과 참모들이 병사 개개인의 신상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한 식구처럼 대했다면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번 GP 사건도 그 때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솜방망이 같은 책임자 문책 때문이다. 군 온정주의가 똑같은 재앙 일으키는 간접 원인 엊그제 육군본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GP 소속 사단장과 관할 군단장에게 각각 감봉 3개월, 철책선이 뚫린 지역 사단장에게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이 결정 직후 솜방망이 징계라는 이유로 군과 정부를 비난하는 비난여론이 홍수를 이루었다. 부사관(하사) 부소초장이 구속된 일과 비교하는 소리임을 알아챈 군 당국은 “사단장은 사건 당시 부임 1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정황이 고려되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군에는 인사이동이 없어야 한다. 지휘관이란 단 하루를 앉아있어도 무한책임이 따르는 자리다. 그래서 막강한 권한과 명예가 보장되는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책임질 사람의 책임을 묻지 않는 군의 온정주의는 똑같은 사건을 일으키는 간접원인이 된다. 오늘의 과오와 실수를 거울삼지 않는 조직에게는 현상유지만 있을 뿐 발전은 없다. 문 창 재 객원 논설위원 2005-07-15
- 대구경찰청 ‘명예기마경찰대’ “우와 말이다. 경찰 아저씨가 타고 있네.” 대구에는 시민과 어린이들에게 인기만점인 ‘명예 기마경찰대’(대장 김태선 명예경감)가 있다. 지난 2002년 2월 28일 창설된 기마경찰대는 2003년 열린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홍보사절단으로 활약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당시 기마경찰대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시민과 어린이들로 주변이 북새통을 이룰 정도였다. 지금도 경찰관 1명과 시민 10명이 각종 문화행사를 지원하거나 행사장 주변 교통정리를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어린이날·장애인의 날 등에는 미아 찾기, 청소년보호 등 캠페인에 나서기도 한다. 특히 기마경찰대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승마체험교실은 단연 인기를 끌고 있다. 대원들은 대부분 선수 못지 않은 승마실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있다. /정원택 기자 2005-07-14
- 중앙119, 방사능 대응 양해각서 체결 소방방재청은 최근 원자력의학원과 방사능 테러`사고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체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방사능 사고현장 공동대응 및 기술지원 △방사능 전문분야 공동연구 등 협력사업 △방사능 교육 및 시범훈련 상호지원 △구조대원에 대한 의료지원 △방사능 관련 장비 공동활용 및 정보 공유 등이 포함됐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올해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 등 국가 주요행사를 앞두고 화생방사고와 화생방테러에 대비 유관기관 간 공동대응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2005-08-22
- 사진 한강 헤엄치는 유치원생들 16일 잠실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린 제11회 서울어린이 한강헤엄쳐건너기 행사에 참가한 유치원생들이 군 수색대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한강을 헤엄치고 있다. 애초 한강을 수영으로 건너는 행사였으나 안전사고를 우려 물살에 따라 1.2km를 헤엄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한상균/사회/2005.8.16 2005-08-17
- ‘서기 512년부터 독도는 한국땅’ 우리나라 최동단 아름다운 섬, 독도에 가로 50m 세로 20m의 초대형 태극기가 걸렸다. 경북도는 15일 이의근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 6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서기 512년부터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새겨진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고 독도사랑·평화의 메시지선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독도 관할 지방정부 대표인 이의근 도지사는 “이날 행사는 광복 60주년, 을사늑약체결 100년, 한일수교 40년을 맞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독도가 역사적·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나라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널리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1500년전 서기 512년(신라지증왕 13년)에 우산국이 신라에 병합될 때부터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가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전세계에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날 게양된 태극기는 특수 제작된 가로 50m, 세로20m 크기의 초대형 태극기로 지상에 설치된 기존의 삭도(독도경비대원 물자운반용)를 따라 주름식 커텐이 펼쳐지듯 동도정상을 향해 2분 동안 상승하면서 서서히 태극모형과 ''서기 512년부터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새겨진 모습을 드러냈다. 경북도는 이날 선보인 초대형 태극기에 독도방문 친필서명란을 마련 일정기간동안 독도를 방문하는 국내외 방문객들의 친필서명을 받은 후 울릉도 독도박물관에 영구 보존할 계획이다. /대구 최세호기자 2005-08-15
- <사진기사>일본은 왜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겨요? 어린이 두 명이 지난 15일 독도를 찾았다. 올초 독도영유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관심을 갖게 됐다는 다찬(11.서울 은평구 갈현동, 왼쪽)과 다빈(7) 형제가 독도 앞에서 경비대원들과 나란히 섰다. 불멸의 이순신을 빠지지 않고 본다는 다빈군은 "우리 경찰이 지키고 있는데 왜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겨요?"라며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다. 독도=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8-16
- <안병찬 칼럼>외통부의 해괴한 ‘중동’ 집착(2005.08.05) 안 병 찬 경원대학교 초빙교수·언론학 이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아직도 혼미하다. 친미와 친서양, 친기독교 시각이 우세하다. 이슬람을 주제로 삼은 영·미의 영화 두 편은 이슬람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어떤 것인지 매우 명료하게 보여주어 흥미롭다. 하나는 영국 감독 데이빗 린이 영국 배우(피터 오툴과 알렉 기네스)와 다국적 배우(이집트 출신 오마 샤리프와 멕시코 태생 안소니 퀸)를 출연시켜 찍은 ‘아라비아의 로렌스’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불볕 사막에서 찍으며 3년 반이 걸렸다는 이 영화는 야만적인 사막의 아름다움을 눈부시게 그려낸 것이 인상적이다. 린 감독은 주어진 텍스트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제작과정에 충실하면서 결코 섣불리 장난은 안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영국 빅토리아시대의 지적 유산을 물려받은 토마스 에드워드 로렌스라는 인물을 통해 아랍 사막의 동양주의와 영국의 제국주의적 배신을 교차시킨다. 아라비아를 사랑했지만 아랍인이 될 수 없는 햄릿과 같은 로렌스의 허무적인 방황이 이슬람을 향한 이 영화의 시선이다. 아랍사막을 찍은 헐리웃 두 시선 또 하나의 영화는 아랍 출신인 무스타파 아카드가 감독한 ‘사막의 라이온’이다. 열 아홉 살에 고국 시리아를 떠나 로스엔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극예술을 전공하고 남캘리포니아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딴 아카드는 이슬람을 독창적으로 바라본 영화 ‘메시아’등을 제작했다. 아랍인이면서 미국 문화의 온상인 헐리웃을 근거로 이슬람 역사물을 만들자니 여간 큰 고충이 따르는 것이 아니었으나 아카드는 “서방에 살면서 이슬람의 진실을 말하는 것이 나의 의무”로 여겼다고 한다. ‘사막의 라이온’은 리비아 사막에서 베니토 무솔리니의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한 아랍 지도자 오마르 무크타르의 행적을 담았다. 헐리웃 영화지만 리비아 자본이 제작비에 투입되었다고 알려진 대로 시선이 철저하게 아랍 편이다. 한국 땅에는 이른바 ‘중동(中東)’에 관한 고정관념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다. 사막·반민주·이슬람교·석유 따위를 꼽을 수 있는데 요즘은 테러리즘이 추가되었다. 웃지 못할 일은 한국에서 ‘중동’이라는 잘못된 지역명칭을 아직도 쓰고 있는 현실이다. ‘중동’은 유럽 쪽에서 보아 극동과 근동의 중간에 있는 지역이고, 근동(近東)은 유럽 땅에 가까운 터키·시리아를 비롯해서 레바논·요르단·이스라엘·이집트를 포괄하는 지역이다. 사전적으로 ‘중동’은 아시아의 남부와 서부에 걸쳐있는 약 600만㎦의 아랍지역이 된다. 우리는 서구제국주의가 한·중·일과 필리핀을 가리키던 극동(極東)이라는 지역 명을 버리고 ‘동북아시아’로 바꾸었으나 일부는 ‘중동’이라는 지역명을 여전히 쓰고 있다. 특히 해괴한 것은 정부 부서인 외교통상부가 구터분하게도 ‘중동’이라는 서구 중심의 지역 명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외통부는 세계를 여섯 구역으로 분할해 아중동국을 두고 그 안에 중동과·북서아프리카과·남동아프리카과를 넣었다. 아랍권 국가의 대부분은 중동과 관할이지만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은 아시아태평양국의 서남대양주과에 들어가 있다. 외국어대학들은 이미 세계언어를 영어, 서양어, 동양어로 나누고 아랍어를 동양어의 하나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라. 외교 산실인 외통부의 ‘중동’ 집착은 편집증이 아니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미군보다 먼저 자이툰 철군하라 1919년 베르사이유 강화회의 때 파이잘 왕과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각국 대표들을 찾아가서 아랍의 권리를 설명하느라 애쓰고 있을 때, 영국군은 페르시아만에 상륙해서 이라크 평원을 북상하여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키르쿠스와 모술의 유전지대를 빼앗았다. 그런 영국의 무자비한 제국주의적 확장정책은 20세기 말에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연결되고 21세기 초에 미국 및 영국의 이라크 침략으로 반복되었다. 한국 자이툰부대는 지난 3일로 이라크 파병 1주년을 넘겼다. 아직 전투로 크게 피해를 본 일은 없다고 하지만, 지난 5월 말 자이툰부대 주둔지가 대전차 공격을 받은 뒤 더욱 위험의 가늠을 잡을 수 없게 되었다. 미국 조야는 주중에 이라크 하디다에서 미해병대원 14명이 피살되자 ‘이라크 전쟁’의 부담으로 들끓고 있다. 미국과 영국이 철군위원회 구성을 재촉하는 마당에 한국 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에 침 먹은 지네 같다. 정부는 외통부 같은 ‘중동’편중 시각에서 벗어나서 영·미군보다 먼저 자이툰 부대 철군을 단행해야한다. 200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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