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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원이 전하는 지구촌소식] 1차 세계대전 프랑스 참전병 최후 생존자 사망 장례, 3월 17일 프랑스에서 국장으로 치러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850만명의 프랑스병사들 중 유일한 최후의 생존자였던 라자르 폰티첼리(Lazare Ponticelli 사진)가 110세로 3월12일에 파리에서 눈을 감았다고 프랑스일간지 르 몽드가 전했다. 그의 죽음과 함께 그 전쟁의 마지막 증인이 사라지는 것이며 역사의 기억도 과거라는 안개 속으로 깊이 스며들 것이다. 수많은 병사들은 전쟁의 잔인함을 침묵의 벽 안으로 감금해 놓는가 하면 그는 반대로 ‘형언하기 어려운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결정한 사람이다. 전쟁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라진 이들에 대한 의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잊혀진 사람들, 동료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되풀이할 때마다 매번 눈가에 고이는 눈물은 소리 없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려 내렸다. 90년을 거슬러 오르는 눈물인 것이다. 라자르의 삶은 4년간의 전쟁기간에서뿐만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해 표본으로 남았다. 그것은 문맹의 이탈리아 이민자 이야기이며 대기업의 대 소유주로 변한 한 어린아이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1897년 이탈리아의 베톨라(Bettola)에서 빈곤한 가정의 7형제 중 하나로 태어난 그는 6년 후에 닥친 아버지와 형의 죽음에 이어 떠나버린 어머니로 인해 형제들과 다 흩어져 살게 되었다. 큰 누나는 남동생 몇 명을 데리고 일을 구할 수 있다는 ‘천국’ 파리로 떠났으나 그 이후로 소식이 끊기자 9살에 형제들을 찾아, 살던 이탈리아 마을을 떠나 기차를 타고 파리에 도착했다. 역 근처에서 3일간을 헤매는 그 어린아이를 가여워한 한 이탈리아 출신 가족의 도움으로 몇 달간 그들과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라자르는 이어서 굴뚝청소부, 신문판매로 일을 시작했다. 16세가 되던 1914년에 전쟁이 시작되자 나이를 속여 지원병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외인부대 ‘라 레지용 에트랑제(La Legion Etrangere)’에서만 그를 받아들였다. 거기서 그는 우연히 형 셀레스트(Celeste)와 재회를 하게 되었다. 첫 몇 달은 전쟁의 카오스를 경험했고 이어 ‘대살육’을 직접 겪게 되었다. 소속군단에서는 3주 만에 병사의 4분의 1을 잃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싸우는 건지도 몰랐고 탄알도 부족하기만 했다. 매번 동료들이 한 명씩 죽을 때면 우리는 입을 다문 채 다음차례를 기다릴 뿐이었다.” 한번은 한 전장(No Man’s Land)에서 부상당한 독일군 위로 넘어졌다. “그는 내게 손가락 두 개를 세워 보였다. 나는 그것이 그가 아이들이 둘이라는 것을 말하려 한다고 금방 이해할 수가 있었다.” 라자르는 그를 부축해 독일군지역까지 데려다 주었고 총을 쏘기 시작하는 독일군들에게 그 부상병은 소리를 질러 멈추라고 외쳤다. 고맙다고 말하는 독일인부상병을 뒤로하고 돌아섰다. 전쟁과 총알에 쓰러지던 이름모를 적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그에게 늘 떠도는 생각이 있다. “알지도 못하는 너에게 총을 쏜다. 네가 나한테 나쁜 짓이라도 했다면 내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을 텐데….”라고. 늘 그의 가슴을 누르는 이 혐오스런 전쟁에 대한 증오의 무게를 벗을 수가 없다. 전쟁이 끝나고 두 형 셀레스트와 봉피스(Bonfils)와 함께 굴뚝청소와 쇠 그릇을 만드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결혼해 세 명의 자녀를 두었다. 2차대전이 일어나기 전 해인 1939년에 그는 프랑스국적을 취득하고 다시 1년 후 지원병으로 자원했으나 나이를 이유로 그의 입대는 거절된다. 1945년 2차대전이 끝나고 3형제가 세운 폰티첼리 그룹은 성장을 멈추지 않았고 원유 채취업 투자에 이어 세계적 기업으로 커갔다. 그리하여 연 4억5000유로의 수익과 3800명을 고용한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1970년에 이르러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그는 동료들과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왔다.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었다. 누구든 살아남는 자는 먼저 떠난 자를 끝까지 기억해달라는 것이었다.” 최후의 생존자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고 사라진 사람들의 기억을 위해 산 사람들 앞에서 죽기 전까지 기꺼이 그들의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여러 번 제안됐지만 거절해왔던 국장을 결국 사망 몇 주 전에야 전쟁으로 생명을 잃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으로 받아들였다. 3월17일에 파리의 인발리드(Invalide)에서 그의 국장이 치러진다. 프랑스대통령 사르코지(Sarkozy)는 “새 삶을 위해 파리에 도착했고 프랑스인이 되기를 원했던 이탈리아 아이”에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로마 이탈리아 = 전명숙 통신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7
- 일본 4년만에 환율시장 개입가능성 일본 금융재정당국이 4년만에 환율개입정책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달러화 대비 엔화 급등따라 해외의존도가 높은 일본경제 사정을 반영한 움직임이다. 아직까지 재무부는신중한 자세지만, 산케이신문은 달러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서 이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누카가 후쿠시로 재무상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은 세계경제 성장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엔화급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의 마지막 환율시장 개입은 2004년 3월에 이뤄졌으며, 그 후 4년간 자율상태로 유지됐다. 그동안 미국의 ‘달러강세’ 정책과 일본 초저금리 때문에 엔화약세 경향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14일 도쿄외환시장에서도 엔상장은 일시적으로 1달러당 99엔대를 기록해, 12년 만에 100엔대를 돌파했다. 자동차, 전기 등 일본경제의 핵심수출산업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시장의 방어선으로 여겨지던 ‘1달러=101엔’이 돌파당하자 일본의 환율시장관계자들은 “언제 개입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원성공 리포터 ktafan@hotma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7
- 미국발 금융위기 끝이 안보인다 “괜찮다, 괜찮다”더니 1주일만에 투자자·시장 충격만 더해 미국의 5대 투자은행으로 1930년대 대공황에도 살아남았던 베어스턴스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간판을 내리게 됐다. 이에 따라 최근 칼라일캐피털의 파산 위기 등으로 불거진 신용위기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게 됐다. 베어스턴스의 앨런 슈워츠 최고경영자(CEO)는 14일 “회사의 유동성이 지난 24시간 동안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자금난을 시인하고 시장의 신뢰 회복과 유동성 확충, 정상적인 영업의 지속을 위해 자금 지원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는 베어스턴스를 약 주당 2달러, 총 2억7천만달러에 인수키로 전격 합의했다. 앞서 JP모건 체이스는 14일 뉴욕 연방준비은행과 함께 베어스턴스에 대한 자금지원에 나섰다며 베어스턴스측과 지속적인 자금지원 및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데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이와 관련, 14일 유동성 위기에 처한 베어스턴스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위기에 맞서 추가적인 자원을 투입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앙은행이 이번에 직접 개입해 베어스턴스와 같은 민간금융기관을 구하기에 나선 것은 1984년 콘티넨털 일리노이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과 뉴욕 연방준비은행 주도로 1998년 헤지펀드인 매니지먼트캐피탈(LTCM)의 바이아웃(인수후 되팔기)을 시도했던 때와 같은 중대한 위기에서 나온 조치들과 비견되는 사례들이라고 지적했다. 베어스턴스의 주가는 지난 14일 유동성 위기를 시인한 여파로 주당 30.85달러로 47% 폭락했다. 불과 이틀전만해도 주가는 60달러를 넘었었다. ◆1주일만에 드러난 거짓말 = 지난 월요일(10일) 정오, 베어스턴스 주가가 빠지기 시작할 때만 해도 알렌 에이스 그린버그 당시 CEO는 CNBC 방송에 나와 “유동성 위기설은 전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베어스턴스는 성명을 내고 “재무상태와 유동성은 매우 건전하다”고 말했다. 지난 몇달 동안도 장기자금을 유치, 단기 유동성 위기를 극복해왔다는 게 이유였다. 화요일(11일) FRB가 시장에 2360억달러 유동성을 긴급지원하기로 결정하자 분석가들은 ‘이 조치는 베어스턴스같은 투자은행을 살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번 조치의 1회차가 3월 27일까지는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은 베어스턴스 위기설에 다시 불길을 지폈다. 칼라일 캐피털의 모기지 관련 헤지펀드가 지급준비금 부족으로 디폴트(부도)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은 불에 기름을 끼얹었다. 베어스턴스는 이런 모기지 헤지펀드의 최대 거래상대방이다. 수요일(12일) 알렌 슈워츠 홍보최고책임자가 CNBC 방송에 나와 “재무상태는 전혀 나빠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소귀에 경읽기였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주가sms 곤두박질쳤고 이 회사의 부도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신용부도스왑(CDS) 가격은 급등했다. 화요일~목요일 사이 이 회사의 CDS는 2배가 됐다. ◆S&P “서브프라임 사태 끝이 보인다”더니 = 신용평가회사 S&P는 13일 금융기관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손실 전망치를 종전의 2650억달러에서 2850억달러로 200억달러 늘려 잡으면서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로 인한 금융기관 손실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S&P의 애널리스트인 스콧 버기는 “긍정적인 소식은 국제 금융권이 서브프라임모기지 관련 증권의 자산상각을 이미 대부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주가지수가 소폭 상승하자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 요소였던 신용시장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결국 설익은 분석으로 판명됐다. ◆시장충격 여부 판가름은 이제부터가 시작 = 16일 JP모건체이스가 베어스턴스를 인수키로 했지만 시장 충격이 잦아들지 여부는 지금부터 살펴봐야할 대목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베어스턴스 전체를 인수하는 회사는 이 회사와 복잡하게 거래가 얽혀있는 수많은 헤지펀드의 법적 책임과 이에 따른 송사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투자은행 규모로는 5위에 그치지만 베어스턴스는 헤지펀드와 파생상품 거래에 깊숙히 개입돼 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브라이언 케이브 법률회사의 매트 다미코는 “베어스턴스는 금융산업의 모든 종사자와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파장은 광범위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괜찮다’는 식의 거듭된 설명에 안도했던 투자자 상당수도 베어스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해 월가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에 대한 논란도 다시 지펴질 것으로 보인다. FRB는 이번 긴급자금 지원이 예외적인 조치로 못 박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앞으로 수주동안 다른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에는 자금지원을 못할 이유가 뭐냐’고 따져묻고 있다. 폴슨 재무장관도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 프로그램에 나와 베어스턴스 구제금융과 관련, 시장안정에 대한 위험이 투자자들이 투자가 잘못되더라도 정부가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보다는 더 컸다면서 이번 결정은 올바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럴 해저드 주장을 정말 이해한다”면서 “한편으로 모럴해저드 문제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에 적합한 것이 무엇이냐, 금융시장과 미국경제에 무엇이 맞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7
- 경기도 어린이범죄 최다 이혜진(11)양의 실종·살해사건을 계기로 경기도가 어린이 범죄에 취약하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급속하게 도시화되고 인구의 이동이 늘어나면서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유괴나 실종·살해사건도 전국에서 가장 빈번하다. 경기도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인영 의원(통합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0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2세 이하 아동을 상대로 한 유괴·납치건수에서 3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25명, 부산 8명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전국에서 발생한 유괴사건 (141건)의 25%를 차지한다. 2003년 3월 광명시 소하2동에 사는 초등학교 1학년 전 모(당시 8세)양이 놀이터에 간다며 집을 나간 뒤 실종됐다. 이후 전양은 실종 4주째인 4월 21일 경기도 화성의 시화간척지 내 물웅덩이에서 사체로 발견됐다. 2004년 1월 부천시 역곡동에서 발생한 윤 모(당시 13세)군과 임 모(당시 12세)군에 대한 살해사건도 온 국민을 분노케 했다. 집근처에서 실종된 두 아이는 실종 16일만에 인근 야산에서 옷이 발가벗겨지고 운동화 끈으로 양손을 묶인 채 사체로 발견됐다. 포천의 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인 엄 모(당시 15세)양도 실종된 지 90여일 만에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상선 기자 ss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7
- 우리투자증권, 거북선 선박펀드 공모 우리투자증권, 거북선 선박펀드 공모 - 건조가 완료된 경비함정은 해양경찰청에서 인수 - 연 7.0%의 배당금을 매 3개월마다 지급 - 액면가 기준 3억원 이하 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초과금액 분리과세 우리투자증권(사장: 朴鍾秀)은 3월 19일(수) ~ 20일(목) 양일간에 걸쳐 연 7.0%’의 확정수익률을 제공하는 수익성과 안정성이 강화된 거북선 선박펀드 02 ~ 03호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케이에스에프선박금융㈜이 운용하는 이번 선박펀드는 해양경찰청이 노후경비함정 대체 및 신형 대형 경비함정 건조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거북선 2호(500톤급 5척, 300톤급 3척), 거북선 3호(3,000톤급 1척) 등 총 9척의 경비함을 건조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첫번째 배당은 납입일인 3월 25일부터 4월 10일간의 배당수익이 지급되며, 이후 예상만기일은 2010년 11월 15일이다. 만기일까지 3개월 단위로 약 3년간 연 7.0%의 수익을 배당수익으로 지급되며, 원금은 만기일에 상환된다. 이번에 판매하는 선박펀드는 건조된 경비함정을 해양경찰청에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 여타 선박펀드에 비해 투자위험이 적은 편이며, 배당률이 일반 국고채(3년물 기준 약 5% 초반대)보다 높아 투자매력도가 높다. 이 펀드는 특히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은 비과세, 3억원 초과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가 되는 절세형 상품이다.(단,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세금혜택의 연장여부는 결정된 사항없음) 약 198억 원 규모로 공모하는 거북선 02 ~ 03호 선박펀드는 우리투자증권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으며 최소 청약단위는 1,000주이다(주당 발행가 5,000원). 이번 청약은 유선청약이나 인터넷 청약은 불가하며 반드시 방문 청약을 해야 한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 선박펀드는 이미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있고 저금리 시대에 연 7.0%의 고정수익은 충분한 투자매력이 있다.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이번 선박펀드가 좋은 투자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7
- 성남시 보육정보센터, 다양한 보육사업 펼쳐 성남시 보육정보센터가 전국 보육사업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다. 성남시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제공을 위해 지난 1993년 3월 전국 최초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다양한 보육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롭게 홈페이지(www.sneducare.or.kr)를 단장해 보육 행정, 시설운영 등의 정보와 부모를 위한 보육 소식, 어린이집 안내, 연령별 발달정보, 건강정보 등 육아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또 매월 6일에는 육아데이를 실시, 지난해에는 총 897명의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올해에도 건전한 양육문화 정착을 위한 부모교육 등 총 8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6천여 점의 도서와 비디오, CD를 보유한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취학 전 영유아,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무료 대출 열람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시범사업으로 장애아 9인 이상 통합보육시설에 전문 언어치료사 순회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정서적 문제를 보이는 3세에서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치료실 운영, 장애아통합보육시설에 자문교사 지원 등을 해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0세아 보육지원사업을 통해 맞벌이 가정 및 취업여성의 보육을 적극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활동전, 동화구연대회, 보육관련 실태조사 등 보육시설과 부모를 도와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7
- "내달부터 보험료 변동..꼼꼼히 따지세요"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보험료가 크게 조정된다.3월 결산법인인 보험사들이 지난 1년간 쌓인 보험사고 통계를 반영해 보험료를 재산정하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이 내놓는 표준 위험률(질병.상해 등의 발생 확률) 대신 보험사별 자체 통계(경험 위험률)를 쓰는 보험사들이 늘고 있어 보험료 조정 내역은 회사와 상품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대체로 암 관련 보험료와 질병.재해 입원비를 보장하는 보험료는 인상되고 운전자 보험료, 상해사망보험료는 인하되는 추세다. ◇ 암 보험, 질병.재해 입원비는 인상 =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IG생명은 보험료 산정 기준을 4월부터 경험 위험률로 일원화하면서 `꼭 하나 의료보험''은 20∼30%, `종신 의료비 보험''은 10∼20% 보험료를 올린다. 한화손해보험은 질병.재해 입원비를 보장하는 상품의 보험료를 소폭 올린다. 제일화재는 상해 의료비, 특정 질병(16대 질병 및 부인과 질병) 수술비, 일상 생활에서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료를 인상한다. 동부화재는 후유장해 보험료를 올린다. 그러나 신한생명의 경우 입원비를 보장하는 보험료를 남자는 -10∼5%, 여자는 -5∼0% 조정한다. 인하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교보생명도 입원비 관련 특약의 보험료를 소폭 인하할 예정이다. 암 보험이나 특약의 보험료도 대체로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진성적혈구 증가증,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등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되던 질병이 암으로 재분류됐기 때문이다.동양생명은 `수호천사 홈케어 암보험''의 보험료를 2∼7%, `수호천사 암 치료비 보장''을 2∼5% 인상한다. 메리츠화재도 암 보험료를 올릴 예정이다. 그러나 신한생명은 연령에 따라 암 보험료를 ±3% 조정하고 한화손보는 동결한다. 그린화재는 갑상선 암의 보험금을 치료비의 100%에서 50%로 줄이면서 보험료를 낮춘다. ◇ 운전자보험.상해사망 보험료는 인하 = 삼성화재는 손해율이 낮아진 상해사망보험료를 25% 정도 낮춘다. 동부화재도 상해사망 보험료를 인하한다.제일화재는 상해사망, 후유장해, 운전자비용(형사 합의 지원금.벌금 등) 등에 대한 보험료를 인하하며 한화손보는 운전자비용 담보 보험료를 소폭 내릴 예정이다.반면 삼성화재는 운전자비용 담보 보험료를 인상한다. AIG생명은 `어린이 의료비 보험''의 보험료를 소폭 낮춘다. 이 밖에 금융감독원이 고시하는 표준이율이 15년 초과 장기 상품은 연 4%, 15년이하 상품은 연 4.25%로 인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보험사의 상품은 보험료가 내린다. L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이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인상하며 그린화재 등도 예정이율을 올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조정에 일정한 추세가 있긴 하지만 보험사에 따라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며 "따라서 특정 상품이나 보장 내역, 보험사를 먼저 결정한 뒤 보험료 변화를 따져 가입 시기를 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sisyph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7
- 미국 플로리다주 사태에 대한 단상-정치시평 미국 민주당 예비선거가 뜨겁다. 현장 시선은 부시행정부의 실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큰 실망과 최초의 여성 대 흑인의 후보경선이라는 역사적 흥분이 주요한 배경이 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여기에 지난 1월 아이오와와 뉴햄프셔를 시작으로 최근 텍사스와 오하이오, 그리고 미시시피에 이르기까지 숨 가쁜 박빙의 승부가 연출해내는 긴장감이 흥행몰이의 일등공신이라 할만하다. 무엇보다도 당의 후보를 유권자 스스로 뽑는 이 제도는 축제가 아닐 수 없다. 4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펜실베이니아주 예비선거가 한 달 이상 남은 가운데, 플로리다주가 다시 현지 언론들의 가장 큰 관심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건의 요지는 이렇다. 2000년과 2004년 대선에서 플로리다주는 소위 슈퍼화요일보다 일주일 후인 각각 3월 14일과 9일에 자신의 예비선거를 치렀었다. 그러나 이맘때면 20개 이상의 주에서 예비선거가 이미 치러진 상태라 후보의 향방이 거의 결정되어 있고 따라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은 덜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민주당 플로리다주위원회는 1월 29일로 예비선거 일정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중앙당의 예비선거 규정을 위반한 것이었고,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벌칙으로 플로리다주 예비선거에 단 한명의 대의원도 배당하지 않았다. 미시건주도 사정이 똑같았다. 결국 정치엘리트들의 이기적인 행위로 인해 주권자인 주민의 투표권이 박탈당한 셈이 되어버렸다. 이 문제가 ‘재투표’라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데는 두 주에 할당된 대의원표를 계산하지 않고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과 바락 오바마 사이의 경선에서 승자를 가려내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고려가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주권자인 국민의 표가 반영되지 않는 선거가 과연 민주적일 수 있는가는 원칙적인 문제를 둘러싼 양 후보와 지지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규범적 진단이 어떠하든 간에 문제에 대한 처방전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설령 예비선거를 다시 치른다 할지라도 그 비용문제가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플로리다주 민주당 의장인 캐런 써만(Karen Thurman)이 내놓은 ‘우편투표(mail-in primary)’방안의 비용추계는 무려 1,200만 달러에 육박한다. 그리고 미시건주의 6월 재선거안의 예상경비 또한 1,0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결국 정치 엘리트들의 이기심에서 유래한 사소한 실수가 전국가적인 비용을 유발한 셈이 되어버렸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정치문화가 총 22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해결함에 있어 국고지원이란 대안에 대해 손톱만큼의 가능성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엘리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손실을 왜 유권자들이 낸 세금으로 보전해 주어야 하느냐는 것이 미국 시민사회에서 거의 상식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사적 모금을 통한 비용마련이 활발하게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강한 시민사회가 만들어낸 그나마 염치 있는 정치엘리트들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한국처럼 정치엘리트들에 의한 제도와 규칙의 이기적 조작(selfish manipulation)이 일상화된 사회도 드물 것이다. 이는 비단 과거 권위주의정부 시절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참여,’ ‘국민경선,’ 그리고 ‘아래로부터 공천’이라는 제도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고, ‘공천학살’이니 ‘정치보복’이니 하는 파당적이고 조작적 표현들이 대표적인 정치적 언술이 된 현재의 총선 국면에서도 이기적 조작은 쉽게 발견되고 있다. 이것이 미래 지불해야할 엄청난 민주주의 비용을 발생시킬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누가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 과연 이 총선을 통해 선출된 정치 엘리트들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치엘리트들의 잘못이 유발한 비용을 결코 공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미국 시민사회 예는 우둔한(?) 국민들로 하여금 정책결정 단계에서 현명한(?) 엘리트들의 판단을 통제하게 하는 문화와 제도만이 합리적 대안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조 성 대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미국 미주리대학교 방문교수)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7
- 거제 장목관광단지 또 다시 표류 위기 김우중 전회장 땅 매입 난관, 사업성 부족 착공연기 경남도가 남해안 개발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온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또 다시 표류할 조짐이다. 17일 경남도 관계자는 “대우건설측이 당초 3월에 착공하기로 했던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참여업체간 합작법인 설립이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착공이 연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핵심부지 내에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의 땅을 확보하는데 막대한 비용부담이 예상되는데다 인근에 추진중인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연계해 개발하지 않을 경우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우중 전 회장이 소유했던 장목면 일대 토지 42만5000㎡(12만8562평)는 지난해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경매에서 158억84000만원에 낙찰됐다. 이 낙찰가는 감정가(98억4835만원)보다 60억원 가량 비싼 가격이다. 토지소유자들은 낙찰가 이상의 상당한 금액의 매입가를 요구해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광객 집객효과를 높이고 사업성 개선을 위해 인근에 18홀 골프장을 조성중인 L기업과 공동투자 등을 추진중이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경남도가 지난 97년 민우건설을 민자사업자로 기공식을 가진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대우그룹의 해체이후 10년간의 표류와 사업포기선언에 이어 또 다시 무산위기에 놓인 것이다. 지난해 대우건설을 인수한 금호그룹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포기선언을 했으나 경남도와 거제시 등의 반발여론에 따라 (주)협성종합건설과 공동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재추진돼 왔다. 이과정에서 1조3000억원이 예상되던 사업비는 3092억원으로, 사업면적도 330만㎡에서 90만㎡로 대폭 축소됐다. 대우건설측은 2011년까지 9홀 골프장과 리조트, 컨벤션센터와 콘도 숙박시설 등을 갖춘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거제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7
- 월요기획 메인 어깨 : 바젤Ⅱ(신BIS협약) 내용과 대응방안 주제목 : "개인·기업 신용관리 철저히 해야" 부제목 : 신용도 따라 대출한도.금리 차별화 ... ''빈익빈 부익부'' 우려 은행, 리스크관리 선진화 … 내부등급법 마련에 열중 편집자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국내 은행들이 2008년 3월말부터 자기자본(BIS) 비율을 산정할 때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신BIS협약(바젤Ⅱ)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은행들은 자기자본 비율을 관리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게 되고, 기업들은 신용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대출받을 때 불이익을 받이 않도록 노력 할 것이다. 그러면 새롭게 도입되는 바젤Ⅱ의 주요내용은 어떤 것이며, 은행산업과 대출받는 개인과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아본다. ◆바젤Ⅱ의 주요 내용 = 올 초부터 국제결제은행(BIS)의 새로운 자기자본 산정기준인 바젤Ⅱ가 전면 시행하고 있다. 신BIS협약은 은행의 리스크 관리 선진화와 자본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자본규제제도로서 3개의 축(3 Pillar)으로 구성된다. 먼저 최저자기자본 규제(Pillar 1)로서 기존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에 운영리스크를 추가하고, 신용리스크 측정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것이다. 신용리스크의 경우 모든 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해 오던 것을 표준방법을 사용하면 신용등급에 따라 0~1250%까지 차등 적용한다. 또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은행 자체의 내부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할 수도 있다. 새로 추가된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한 내부절차나 직원, 시스템 또는 외부사건으로부터 초래되는 손실리스크를 산출해 반영해야 한다. 둘째는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2)이다. 기존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은행이 일정비율이상 맞추면 됐지만 3월말부터 감독당국은 은행의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절차를 점검하고 리스크가 높은 은행에 대해 최저비율(8%)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의 자본이 적정한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에 감독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는 시장규율 강화(Pillar 3)다. 자기자본 세부내역과 리스크별 측정방법에 대한 공시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장참가자가 스스로 평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규율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시장규율 강화는 은행으로 하여금 건전하게 영업활동을 수행하도록 이끌고 감독당국에 의한 규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개인·기업에 미치는 영향 =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들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신용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업과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대출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가 정교해지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기업과 개인의 대출금리는 낮아지고, 일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의 은행 대출 문턱은 높아진다. 신용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시중은행에 따르면 바젤Ⅱ 시행으로 BBB등급과 B+등급의 신용대출 금리 차이는 2%포인트에 달했다. 지금은 두 등급 간 금리 차이가 1%포인트다. 은행들은 신용대출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등 폭을 크게 설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인은 주거래 은행에 거래를 집중하고 연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용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며 “기업도 회계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위험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대출이 급격히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금융감독당국은 중소기업 여신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 당국은 중소기업의 10억원 미만 여신에 대해선 위험가중치를 기존 100%에서 75%로 하향 조정해 급격한 대출 위축을 막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범위에 매출액 600억원 이하 기업 이외에 총자산 600억원 이하 기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은행에 미치는 영향 = 바젤Ⅱ가 도입돼 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을 많이 적립해야 하며,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대출 축소와 금리 상향 조정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바젤Ⅰ 기준을 마지막으로 적용한 결과 18개 국내은행의 BIS비율은 지난 2005년말 12.95%에서 지난해말 12.28%로 0.67%포인트가 하락했다. 당장 3월말 1분기 실적 결산시 새로운 기준으로 BIS비율이 산출되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은 BIS비율 하락을 예상해 자본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부 은행들은 3월 안으로 증자와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또 주총을 앞두고 지난해 말 결산에 따른 올해 배당을 줄이는 등 자본규모의 여유를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말 BIS비율이 10%대에 있는 SC제일·광주·경남은행 등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우다. 증자 또는 후순위채권 발행을 서두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금융감독원 고일용 팀장은 “지난해 바젤Ⅱ 시행을 앞두고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국내 은행의 BIS비율이 1~2%포인트 이내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면서 “하지만 이는 은행들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나온 비율인데다 내부유보 확대와 자본 확충 등을 통해 자체 흡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고 팀장은 “위험가중 자산을 줄이고, 은행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등급법이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서 적용할 경우 오히려 BIS비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 리스크 관리 수준 한단계 향상 전망 = 앞으로 신BIS협약이 정착되면 은행의 리스크 관리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고 신용평가시장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금융감독시스템이 국제수준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리스크관리 수준이 높은 은행일수록 우량고객을 선별해 내는 능력이 뛰어나고, 우량고객일수록 금리우대 등 차별화된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평가해주는 은행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금융감독 측면에서도 최저자기자본규제 방식의 개선뿐만 아니라 감독기능·시장규율 강화 등 선진감독시스템 구축을 요구해 국제적인 금융감독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신BIS 국내기준은 리스크에 민감한 건전성감독의 틀로써 금융지주회사, 저축은행 등의 건전성 감독기준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바젤Ⅱ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하는 은행 감독의 국제 기준인 BIS협약(바젤Ⅰ)을 강화시킨 신BIS협약이다. 은행이 위험자산(대출)에 대비해 필요한 자기자본을 쌓을 때 위험가중치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 자산의 위험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 자기자본을 쌓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바젤Ⅰ에 비해 자기자본 산정에 있어 신용리스크 측정을 명확히 하고 운영리스크를 측정대상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시중은행, 3월말까지 자본확충 나서 BIS비율 10%대 은행, 발등에 불 … 증자·후순위채발행 등 추진 바젤Ⅱ, 1분기 실적에 첫 적용 오는 1분기 실적에 바젤Ⅱ가 처음 적용되면서 BIS자기자본비율이 1~2%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다. 특히 자기자본비율이 10%대에 있는 은행들은 3월중으로 증자 또는 후순위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기자본비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14일 이사회를 열어 377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결의했다. 지난해 말 기준 SC제일은행의 BIS비율은 10.71%로 국내 시중은행 중 가장 낮다. 게다가 올해부터 새로운 은행 자기자본 규약인 신BIS협약를 적용하면 200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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