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1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위생관리 지나치면 어린이 면역성 떨어뜨려(전명숙 통신원) 위생관리 지나치면 어린이 면역성 떨어뜨려(전명숙 통신원) 현대 선진국의 어린이들은 과도한 위생관리환경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신체의 면역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탈리아 로마의 ‘밤빈 제주(Bambin Gesu)’병원의 알베르토 우가치오(Alberto Ugazio) 소아과 과장은 “생후 1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출생 후 유아들은 숱한 외부 박테리아와 접촉하게 되는데 그 상황이 아이들의 신체 면역체계를 단련시키는 과정이다”하고 말했다. 다시 말해 어린이들이 너무 완벽에 가까운 무균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균에 대한 신체의 저항활동이 불필요하게 되며 그 결과 신체면역체계가 발달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이어서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단체생활에서 끊이지 않는 잔병 치르기에 시달린다. 게다가 실존하지 않는 가상균과의 대항을 만들어내게 된다. 알레르기란 맞서야 할 세균이 없는 상황에서 신체에 무해한 꽃가루나 음식들에 대한 지나친 예민성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와 달리 동물과 흙, 풀 등에 자주 접촉하는 어린이들은 다양한 균과 접촉하게 됨으로써 저항력을 자연적으로 발달시키게 된다. 3월5일자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는 현재 14세 미만의 어린이 중 30%가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데 이 수치는 1950년의 10%에 비해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신체 면역체계의 비정상적 작용으로 인해 증가되는 병은 알레르기뿐만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생을 소홀히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고 우가치오 소화과장은 상기시켰다. “1950년에 알레르기환자는 적었을지 모르나 폐렴 결핵 급성위장염으로 인해 한 살 미만의 어린이들이 10명의 1명 비율로 사망했다. 따라서 이런 환경에 대비한 적절한 위생습관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목욕은 주당 2~3번으로 충분하며 비누를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은 어린이들 피부보호지방벽을 제거해 피부질환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동물과의 접촉은 유익하며 과도한 세척제 사용은 주의해야 한다”하고 덧붙였다. 의학이 드디어 물과 비누를 싫어하는 어린이들의 근성에 처음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나친 경우를 경계하는 지적이라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특히 그는 신체면역체계를 위해서는 유아에게 가능한 한 모유를 먹일 것을 적극 권했다. 로마·이탈리아=전명숙 통신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1
- “삶이란 길에 넘지 못할 산은 없다”(이명우 통신원) “삶이란 길에 넘지 못할 산은 없다” 척수 장애인 설리반 밴쿠버 시장 ‘슈퍼맨’ 추모상 받아 장애인 인권운동. 시정활동 인정 … 최근 첫사랑과도 재결합 캐나다 서부 도시 밴쿠버의 샘 설리반 시장이 영예로운 상을 받았다. 설리반 시장은 영화 ‘슈퍼맨(Superman)’의 스타로 작고한 크리스토퍼 리브를 기리기 위해 설립된 권위 있는 상의 수상자가 되었다. 이전의 수상자는 역시 캐나다의 장애인 운동가 릭 한센이었다. 설리반 시장은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지난 3월7일 캐나다 에드몬튼에서 영광스런 상을 받았다. 이 상은 척수 장애인으로서 세계에서 현저한 공헌을 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알다시피 영화배우 크리스토퍼 리브는 1995년 승마를 하다가 낙마해 중증 척수 장애인이 되었다. 이후 그는 장애를 딛고 척수 장애인의 재활과 의료운동에 헌신하는 삶을 살다 세계인들의 애도 속에 2004년 10월10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샘 설리반 시장이 세계인의 눈에 각인 된 것은 2년전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였다. 2010년 차기 동계올림픽 개최지 밴쿠버의 시장으로써 참가한 설리반 시장은 전동 휠체어에 오륜기를 곶은 채 무대를 크게 돌며 관중들에게 환호했다. 이 장면은 폐회식을 지켜보던 많은 세계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샘 설리반 밴쿠버 시장은 크리스토퍼 리브 못지 않은 역경을 헤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인물이다. 그는 19세의 젊은 나이에 스키를 타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평소 스키광이던 그는 고난도의 스키를 즐기다 그만 목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만 것이다. 목뼈가 부러진 샘은 이후 사지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척수 장애인이 되고 말았다. 졸지에 사지 장애인이 된 샘은 극심한 좌절로 7년 동안이나 자살 충동에 시달려야 했다. 장애인이 된 후 어릴 적부터 짝사랑하던 연인 자네타의 행복을 빌며 어쩔 수 없이 떠나 보내야 했다. 이후로 샘은 외롭게 방에만 쳐박혀서 10년을 장애인 연금에만 의지해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런 샘은 어느 날 문득 이제 다시 일어서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일었다. 장애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삶을 허비할 순 없었다. 그는 다시 산으로 강으로 나서고 싶었다. 혼자서 오랜 연구 끝에 샘은 결국 장애인을 위한 보트를 만들어 강과 바다를 누볐고 산간용 휠체어도 만들어 혼자 힘으로 산에 올랐다. 중단했던 공부도 다시 시작했다. 명문 사립대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장애인 관련 사회활동을 활발히 벌이게 된다. 대학을 졸업한 후 샘은 본격적으로 장애인 인권을 위한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게 되고 1993년에는 정계에 입문하기에 이른다. 그는 ‘무정당파 연합(Non Partisan Association)’ 후보로 1993년 처음으로 밴쿠버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4선 의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며 밴쿠버의 유명 인사가 되었다. 척수 장애인 설리반의 꿈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막강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NPA의 시장 후보가 된 그는 2005년 11월엔 결국 영광스런 밴쿠버 시장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2008년, 이제 설리반 시장의 성공 스토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로 이어졌다. 설리반 시장은 지난 1월 어린 시절 동네 소꿉친구였던, 어쩔 수 없이 떠나 보내야 했던 연인 자네타에게 20년만에 청혼, 곧 웨딩마치를 올릴 예정이다. 지역 일간지 ‘밴쿠버 선’은 1월7일 설리반 시장이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도시 베니스에서 오랜 연인 린 자네터와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며 청혼했다고 보도했다. ‘밴쿠버선’에 따르면 “설리반 시장은 9살 때 같은 동네로 이사온 한 살 연상의 린 자네타를 보고 반해 사귀었으나 사고를 당한 후 이후 헤어져 각자 다른 상대와 결혼했다가 이혼, 다시 만나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그의 오랜 연인이자 정치적 동반자로 알려진 자네타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창립자인 빌 게이츠의 결혼식 때 꽃 장식을 담당했을 정도로 유명한 화환 디자이너로, 설리반이 시장 출마에 나섰을 때부터 그의 손과 발이 돼 뒷바라지 해 왔다. 혼자 옷을 갈아 입고 눕기까지 거의 한 시간이 걸린다는 중증 장애인 설리반 시장. 그러나 그는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하며 밴쿠버 중국 커뮤니티의 지지를 끌어냈으며 결국 이것이 팽팽하던 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는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 그러나 첫사랑과의 재회에까지 성공한 설리반 시장이 2010년 동계 올림픽 개최 도시의 시장으로 휠체어를 탄 채 다시 올림픽 오륜기를 흔들 수 있을 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설리반 시장은 올해 실시되는 밴쿠버 시장 선거에서 미인대회를 거친 유명 방송 앵커 출신인 여성 정치인 캐롤 테일러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재무장관과 맞서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가 소속된 NPA에서도 피터 래드너 시의원이 시장 후보 경선에 나설 것을 선언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불구의 몸으로 지금껏 불가능을 가능으로 의연히 바꾸어 왔던 설리반 시장에게 차기 선거도 넘지 못할 산만은 아닐 게 분명하다. 밴쿠버·캐나다 = 이명우 통신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1
- 외국인노동자들, 일본을 떠나고 싶다 일본인 근로자와 차별대우 심화돼 외국어학원 노바 파산 후 사회문제화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9일 시부야에 모여 평등한 노동환경과 처우를 요구했다. ‘재팬타임즈’ 10일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수백명이 미야시타 공원에서 ‘3월의 행진(March in March)’을 벌였다고 전했다. 일본 전국일반노동조합 루이스 카를렛 사무부총장은 “고용주들은 외국인들을 일본인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고용안정과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를렛 사무부총장은 외국인 노동환경의 주요 문제점들로 연금,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과 고용안정성의 부족을 꼽았다. 그는 많은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막고 단기계약의 고용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에 장기간 머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쉽게 해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행진 시작 전 미야시타 공원에서는 음악과 스포츠 퍼포먼스가 이뤄지고 각종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오후 3시쯤 외국인과 일본인 등 참가자들은 공원을 떠나 메이지 대로를 따라 행진하면서 노동환경 향상을 요구하고, 또한 일본입국시 외국인 지문 채취를 포함한 차별에 ‘노’를 외쳤다. 노동조합들은 2005년부터 매년 행진을 시작해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불러일으켜 왔다. 그러나 카를렛은 이후 임금이 하락하고 사회보험 수혜가 어려워지는 등 외국인 노동자 환경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키운 사건을 외국어학원 체인 노바의 붕괴로 꼽는다. 2007년 2월부터 파산때까지 노바에서 근무한 프랑스어 교사 알랙산드라 켈러는 “일본의 노동환경은 노바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켈러는 노바 붕괴 후 이를 인수한 다른 회사에 고용되었지만 회사가 프랑스어 교사 감축을 원해 그녀의 계약조건은 개선되지 않았다. 켈러는 “일본을 좋아하고, 머물고 싶다. 그러나 직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면서 5월에 일본을 떠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성공 리포터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1
- 100여개 재난안전법령 통합키로 행안부, 오늘 국무회의에 재난안전대책 보고 재난 사후복구에서 예방재난관리체계로 전환 15개 정부기관에 분산된 100여개의 재난안전 관련 법령이 통합된다. 또 대규모 복합수해지역을 복구할 때는 공공시설을 일괄 복구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 종합복구’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유형별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구단위 종합복구제도’도입 = 이날 보고내용에 따르면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15개 부·처·청에 분산된 100여개의 법령을 통합 또는 연계하기 위해 빠르면 이달 안에 추진단을 구성한다. 대규모 복합수해지역 복구는 소관부처별 복구방식에서‘지구단위 종합복구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은 부처별 또는 시설별로 예산을 배정해 동일한 지역임에도 도로와 교량 하천 등 시설별로 사업 착수시기가 달라 신속한 복구가 어려웠다. 숭례문 화재와 같은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현장지휘체계를 소방관서장으로 일원화하는 등 재난대응시스템을 정비하고, 낙동강 하류·강원 영동지역 등 반복적으로 수해가 발생하는 지역에는 예방투자를 점차 늘리기로 했다. 방재예산 중 재난예방사업비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재해예방투자계획을 국가재정계획과 연계하고 자동우량경보·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재난취약지역에 설치하는 등 재난복구체계가 사후복구에서 예방체계로 전환된다. 대규모 인명·재산피해에 대한 원인분석 등 재난사후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안에 민간전문가 중심의‘중앙재난조사평가기구’가 구성된다.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교육 의무화 = 재난유형별 대책도 보고됐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1종·2종 시설물, 10층이상 건축물, 10m이상 굴착공사 등 주요 건설공사장에 대해 매일 점검하고, 주요공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소방방재청은 대형화재와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찜질방, PC방 등 신종업종을 ‘다중이용업’으로 규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동시에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와 해양경찰청은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의 원인이 된 단일선체 유조선을 2010년까지 퇴출하고 대형방제정 1척과 중형방제정 3척을 2009년까지 건조한다. 노동부와 환경부는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인근 지역에 피해를 주는 중대 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예방센터를 만들고, 낙동강 수계에 산업폐수 완충저류시설 2개소를 2010년 3월까지 설치한다. 문화재청은 중요 목조문화재 144곳에 4월까지 상주감시인력을 배치하고, 문화재 방화 및 훼손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한다. 이밖에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까지 1458억원을 들여 재난위험 학교시설 100동을 철거하고, 산림청 등은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대책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1
- 대운하 반대 58.4% > 찬성31.6% 지난달보다 반대 6.1%P상승 30대·한나라 지지층 반대의견 높아져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한달 전보다 그 수치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조사에서 한반도대운하 찬성 31.6% 반대 58.4% 잘 모른다가 10.0%다. 이는 지난 2월 조사에 비해 찬성은 7.1%P 낮아지고 반대가 6.1%P 높아진 수치다. 지난달 조사에서는 찬성 38.7%, 반대 52.3%, 잘 모른다 9.0%이었다. 이는 ‘적극 반대’층이 24.3%에서 이달 30.2%로 6%P가량 상승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성별 연령별 분포에서는 30대 남성의 반대 성향이 두드러지게 강해졌다. 지난달 조사에서 30내 남성 응답자 가운데 찬성 40.0%, 반대 52.3%로 격차가 크지 않았지만 이달 조사에서는 찬성 28.7%, 반대 69.3%로 두배 가량 차이가 났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한달 사이 찬반 의견이 역전됐다. 지난달에는 찬성의견이 우세했지만(찬 47.7% > 반대 43.0%), 이달에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찬 43.1% 한편 직업별로는 농·임·어업층과(72.2%), 화이트칼라(69.5%)층의 반대 의견이 강했다. 학생과 무직층에서는 찬반 의견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1
- ‘환율 급등’ 금융시장 휘청 2년만에 장중 980원대 … 코스피 1600선 위협 원화 환율이 급등하고 코스피가 1600선을 위협하는 등 금융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환율이 장중 한때 980원선을 돌파했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율은 오전 9시35분 980.20원으로 급등했다. 10시 현재 전날보다 11.4원 오른 976.6원에 거래되고 있다. 980원대 환율은 2006년 3월 13일 이후 2년만에 처음이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환율이 역외세력의 매수세 강화와 주가 하락 등으로 급등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적 신용경색 여파로 달러자금 조달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점도 심리적인 달러화 매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수출입업체들이 올 환율을 920원선으로 전망해 달러를 거의 매각해 공급이 달리는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원·엔 환율도 급등하면서 100엔당 960원선으로 상승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의 코스피지수도 10시 현재 전날 종가보다 9.76포인트(0.60%) 하락한 1615.41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지수는 외국인의 매도 공세로 인해 한때 1602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일보다 2.79포인트(0.45%) 하락한 619.77포인트로 거래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1600선을, 코스닥시장에선 600선을 지키려는 강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외국인은 8거래일째 매도세를 이어가 1130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640억원과 332억원을 순매수하고 있으나 지수 상승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는 순매도, 비차익 거래는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344억원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1
- 한나라당 총선 ‘노란불’ 견제론 57.3% … 안정론 38.4% 정당지지도 53.5%서 46.9%로 추락 한나라당 총선에 ‘노란불’이 켜졌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안정론’ 보다 ‘견제론’이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고 있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내일신문·한길리서치 3월 정례여론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38.4%)은 ‘안정론’보다 ‘이명박 정부에 견제·균형 잡아줘야한다’(57.3%)는 ‘견제론’이 높게 나왔다. 지난 2월 정례조사와 비교해 보면 ‘견제론’은 5.8%포인트 늘어난 반면 ‘안정론’은 7.5%포인트 하락했다. 견제론은 40대 이하와 호남·제주, 전문재졸 이상, 화이트칼라, 중산층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화이트칼라층과 중산층 이상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층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 2월 조사에서 48.8%였으나, 3월 조사에서 55.5%로 6.7%포인트 상승했다. 세대별로 보면 19~29세의 경우 견제론이 72.0% 안정론 25.1%, 30대의 경우 견제론 71.1% 안정론 26.5%, 40대의 경우 견제론 55.9% 안정론 39.9%로 견제론이 안정론을 압도했다. 반면 50대 이상은 안정론이 53.8%로 견제론 39.8%보다 높았다. 직업별로 보면 학생(74.3%)과 화이트칼라(65.2%)층에서 견제론이 높게 나타났다. 화이트칼라의 경우 지난 2월(55.9%) 조사보다 9.3%포인트 상승했다. 스스로 중산층 이상이라고 말한 사람들의 경우 견제론이 66.6%로 안정론 29.5% 보다 2배이상 높게 나타났다. 지난 2월 조사와 비교해 견제론이 10.8%포인트 늘어났다. 한나라당 지지도도 노란불이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여전히 한나라당이 통합민주당을 압도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지지도가 빠지고 있는 반면 민주당 지지도가 상승하고, 무당층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3월조사에서 한나라당 지지도가 46.9%로 2월 조사 53.5%보다 6.6%포인트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12.7%로 2월(8.8%)보다 3.9%포인트 상승했다. 무당층은 31.4%로 2월(28.2%)보다 3.2%포인트 늘어났다. 정당지지도는 30대 이하와 호남·충청·제주, 전문재졸 이상, 화이트칼라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9~29세의 경우 한나라당 39.9%, 30대 36/1%로 평균에 못 미쳤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한나라당 지지도가 56.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의 경우 한나라당 16.7% 민주당 40.5%로 민주당 지지가 높았으며, 4·9총선의 관전포인트인 충청권도 한나라당 지지도가 45.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44.5%로 2월(60.4%)보다 14.9%포인트 추락했다. 화이트칼라층도 41.2%로 2월(52.9%)과 비교해 11.7%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대해 한길리서치이 홍형식 소장은 “이명박 정부가 부적격자 인사로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강부자’(강남 땅부자) 정권이라는 이미지가 지역주의를 환기시키고, 대선 때 이명박을 지지했던 40대층과 화이트칼라층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1
- 학교용지부담금 4천억 환급한다 <수정> 국무회의, 소득세법 등 104개 개정법률 오늘 공포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전 8시 청와대 세종홀에서 새 정부들어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소득세법 등 113개 법률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104개 법률개정안을 공포하고 9건은 차관회의 심의안건으로 넘겼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 6억원을 넘는 1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고, 지방권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일부 완화된다. 또 실거래가 6억원을 넘는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됨에 따라 고가 주택이라도 20년 이상 1주택 가구는 양도차익의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게 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1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4년 미만일 경우 양도차익의 12%를 공제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1년에 4%포인트씩 높아진다. 특히 새 법 적용기준이 ‘잔금 청산일’이어서 이전에 매매계약을 했더라도 잔금을 법 시행 이후에 받기로 했다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논란을 빚었던 ‘학교용지부담금전원환급특별법’은 재원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중앙정부가 보조하는 수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전원에 대해 이미 낸 부담금을 환급해 주게 되며 납부를 미루거나 거부해 온 사람 역시 납부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이 특별법은 공포 6개월 이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9월중순쯤 환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2001년 이후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 분양자들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왔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32만7000여명 가운데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이미 환급받은 6만7000여명을 제외한 26만여명이 4000여억원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금 반환 대상자는 2001년부터 2005년 3월까지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들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행정권 침해나 소급적용 등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국회에서 출석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통과됐고 수십만건의 추가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날 공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없이 바로 의안심사에 들어가 국무회의 뒤 곧바로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1
- ‘한반도 대운하’ 찬성31.6 < 58.4 ‘한반도 대운하’ 찬성31.6 지난달보다 반대 5.9%P상승 … 30대·한나라 지지층 반대의견 높아져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한달 전보다 그 수치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조사에서 한반도대운하 찬성 31.6% 반대 58.4% 잘 모른다가 10.0%다. 이는 지난 2월 조사에 비해 찬성은 7.1%P 낮아지고 반대가 5.9%P 높아진 수치다. 지난달 조사에서는 찬성 38.7%, 반대 52.3%, 잘 모른다 9.0%이었다. 이는 ‘적극 반대’층이 24.3%에서 이달 30.2%로 6%P가량 상승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성별 연령별 분포에서는 30대 남성의 반대 성향이 두드러지게 강해졌다. 지난달 조사에서 30내 남성 응답자 가운데 찬성 40.0%, 반대 52.3%로 격차가 크지 않았지만 이달 조사에서는 찬성 28.7%, 반대 69.3%로 두배 가량 차이가 났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한달 사이 찬반 의견이 역전됐다. 지난달에는 찬성의견이 우세했지만(찬 47.7% > 반대 43.0%), 이달에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찬 43.1% 한편 직업별로는 농·임·어업층과(72.2%), 화이트칼라(69.5%)층의 반대 의견이 강했다. 학생과 무직층에서는 찬반 의견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1
- 수능, 표준점수·백분위도 표기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성적에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표기하도록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정, 10일자로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009학년도 수능부터 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치러지는 수능시험부터 성적표에 기존의 9개 등급 외에 표준점수, 백분위가 함께 제공된다.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는 수능 영역별·과목별로 제공되고 종합등급은 제공되지 않는다. 또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된다. 이는 2007학년도까지 제공됐던 수능 성적표 기재 방식과 같은 ‘점수제 수능’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점수제 수능은 1등급에서도 만점과 등급 커트라인 점수 사이에도 해당 점수만큼 차이가 있으므로 한 영역을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특히 지원 대학에서 가중치를 두는 영역별 점수에 높은 득점을 하면 유리하다. 또 표준점수, 백분위 등은 상대평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탐구영역과 제2외국어 과목을 선택할 때 무조건 쉬운 과목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한편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3일(목)에 실시될 예정이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세부시행계획을 3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20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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