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5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밀어붙이기식 행정' 주민-지자체 갈등 심화 시책사업 추진 및 러브호텔 인·허가문제를 둘러싸고 최근 수도권 일부 시·군과 주민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자치단체는 행정의 일관성, 절차의 적법성 등을 이유로 강행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주민들은 민의를 존중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며 단체장 퇴진운동까지 전개키로 하는 등 극한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성남시의 경우 지난 5월 시민단체들의 반대속에 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을 강행하면서 주민과 갈등을 빚기 시작한데 이어 김병량시장이 지난 지방선거당시 공약했던 것과 달리 중원구 은행2동의 공원조성을 백지화하고 시영아파트 건립을 추진하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지난달 29일 성남시가 공무원과 중장비를 동원해 시위주민들을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10여명의 주민들이 부상을 당하는 불상사까지 발생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주민들은 성남시의 시영아파트건립에 맞서 건립반대 시민대책위를 구성해 조직적인 반대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성남시민모임 등 지역시민단체와 연계, 8월말부터 시장퇴진운동에 나서 16일 현재 주민 3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고양시 일산구 주민들도 고양시가 숙박업소에 대한 인·허가를 남발해 아파트단지앞에 대단위 러브호텔들이 들어서 주거환경이 악화됐다며 최근 러브호텔 건립저지 공동대책위(공대위)를 구성, 주민궐기대회를 갖는 등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강촌7단지 주민들은 낙민초등학교에서 불과 100여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러브호텔이 세워지는 것과 관련, 인·허가를 해준 고양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공대위와 함께 시장퇴진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이처럼 생존권 및 주거권 수호차원의 주민반발이 거세지면서 민선시장 퇴진운동 전개라는최악의 상황이 빚어지고 있지만 성남시 등 지자체는 '행정의 일관성' 또는 '절차상 하자없음' 등을 내세우며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고수, 민원해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지방자치 본질을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성남시민모임 집행위원장인 이재명 변호사는 "주민들의 심부름꾼을 다짐하며 당선됐던 단체장들이 민의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펼치는 것은 민의존중이라는 지방자치 본질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단체장들의 독선적 행정에 대해서는 생존권수호차원에서 단체장 퇴진운동으로 맞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영규 기자·일산 김성배 기자 yksong@naeil.com 2000-09-17
-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원 성남시의회(의장 박용두)가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성남시 200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부의안건과 '성남시산업진흥재단 설치에 관한 설치조례' 등 지난 회기에 상정 보류된 안건을 심의 할 예정이다.박용두 의장은 "취임 후 '시민을 위한 의회, 공부하는 의원'을 목표로 세운 만큼 꼼꼼한 시의회가 될 것이다"고 이야기하며 "특히 이번 회기에 1천 1백여억원의 추가 예산 편성이 상정된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하나씩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김영기 성남시 기획예산과장은 "공설운동장 공사와 은행동 시영아파트 건립에 따른 주차장 부지 매입 등이 이번 예산에 포함돼 있다"고 밝히며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회계에 비해 특별회계가 높고, 소모성 예산이 아닌 투자성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그 만큼 시 재정이 건실해졌다는 증표"라 이야기하며 "특히 김병량 시장 취임 이후 예전에 없던 국비와 도비 지원이 늘어 올해도 약 8백원 가량의 지원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다.이외에도 이번 의회 회기 내 '행정동 명칭 변경안'이 통과하면 분당구 서현동이 서현1동으로, 서당동이 서현2동으로 바뀌는 등 총 14개 동의 행정명이 바뀌게 된다.또한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을 위한 '사무위임조례안'과 벤처기업 육성과 벤처빌딩 관리를 총괄 할 '산업진흥재단 설치 조례안'도 통과 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 홈페이지(http://cans21.net)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2000-09-20
- 운수회사, E-마트 셔틀버스 운행중지 요구 제목 : 운수회사, E-마트 셔틀버스 운행중지 요구 부제 : 운수회사,“재정압박 심각, 계속운행시 마을버스 운행중단도 불사” E-마트,“주민이 원하고 법적으로 문제없다”아직은 중단계획없어 군포시내 운수회사 및 개인택시업자들이 산본 E-마트의 산본시내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운행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군포시의 산본운수, 삼영운수 등 4개 마을버스회사와 개인택시조합은 시와 시의회에 이와같이 요구하고 만약 이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마을버스의 전면적인 운행중단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E-마트측은 지난 9월 1일부터 산본의 3단지, 8단지에 셔틀버스를 운행해오고 있다. 개인택시조합의 권원혁 회장은“E-마트가 애초 산본 아파트 단지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으면서도 그 약속을 어겼다”며“많은 시민들이 일반용도로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통에 그렇지 않아도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운수회사들을 파산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역경제보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본운수의 한 관계자는“이 문제는 운수업체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지역운수업체 보호차원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E-마트측은 주민들의 요구를 근거로 반박하고 있다. E-마트 총무과의 한 관계자는“우리는 운행중지를 악속한 적이 없다”며“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특히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운행을 중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4단지, 5단지 주민들은 아파트에 셔틀버스를 운행해 줄 것을 시에 요청하기도 했다. 운수업자와 E-마트의 틈바구니에서 난처한 것은 군포시다. 셔틀버스운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그렇다고 운수업자들의 재정압박이 뻔한 상황에서 두손놓고 바라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군포시 지역경제과의 한 관계자는“시에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다만 양측이 원만히 타협하기를 권고할 수 있을 뿐"이라고 어려움을 표시했다. 한편 운수회사측과 E-마트측은 이번 주 중에 다시 이 문제에 관한 협의를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0-09-20
- 성남 하수처리장 포화상태 성남과 용인 수지지구의 하수를 처리하는 ‘성남시 하수종말처리장(하수처리장)’이 한계에 달한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시 상하수도 사업소에 따르면 수정구 복정동에 소재한 하수처리장의 일일 처리용량은 39만톤에 불과하나 현재 하수 유입량이 지난 8월 이후로 40만톤을 넘어섰다고 한다.이로인해 하루 1만톤 가량의 생활하수가 정화되지 않은채 탄천에 방류 될 처지에 놓였다.시 관계자는 “당초 용인 수지지구의 생활하수를 처리키 위한 하수처리장을 분당 구미동에 건설하였으나 주민민원이 발생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차집관을 통해 복정동에서 처리해 왔으나 수지지구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 하루 유입량이 2만톤을 넘어섰다”며 “현재 복정동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진행중으로 가능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해 탄천오염을 막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시가 200억 가량의 예산을 투입 진행중인 복정동 하수처리장의 증설 공사는 내년 6월 말이나 완공 될 예정이다.특히 수지 2지구의 아파트 입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탄천의 오염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한것으로 나타났다. 2000-09-14
- 율동공원에 민속광장 조성 분당 율동공원에 민속광장이 조성돼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한다.성남시에 따르면 율동호의 수경과 푸르른 숲이 조화를 자랑하는 율동공원에 7천여평의 민속광장을 조성 이달 말 개장 할 예정이라고 한다.그 동안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돼온 민속광장 조성사업은 공원내에 8m 높이의 민속그네와 연자방아 등을 세우고 돌담과 싸릿문 등을 설치 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옛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아파트 등 현대건물에 익숙한 어린이들에게 좋은 체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또 마을 주변엔 감나무, 밤나무, 은행나무 등 각종 유실수를 심어 운치를 더할 예정이다.한편 시는 잔디광장에 전시할 항아리, 지게, 농기구 등 각종 민속물의 기탁을 기대하고 있다.문의. 공원관리과 729-5704 2000-09-14
- 어린이가 만들어 가는 새 역사<351호/교육> 능곡역을 지나 철길을 따르면 강매역이 눈에 띤다. 역 앞을 지나면 소원마을이 아파트 숲을 이루며 모습을 드러내고 그 옆으로 행남초등학교가 자리잡고 있다.행남초등학교(교장 조봉근)는 94년 11월 설립돼 현재 5회 졸업생을 내왔다. 28학급 1184명의 학생들은 학년별로 특성있는 주제어를 가지고 6학년 김구반과 같은 새로운 학급별 명칭을 경험한다. 또한 조봉근 교장은 지난해 9월 2대 교장으로 부임한 뒤 '자율적 교육'을 방침으로 내세우고 있다.■어린이 우체국조봉근 교장은 어린이 우체국을 소개하며 "이 어린이가 우체국 직원입니다"고 소개했다. 6학년 김구반 이지혜 국장은 "모든 우체국 업무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배달까지도요"라며 우체국 업무 경험을 자신있게 풀어 놓았다. 어린이 우체국에 들어서면 정수현 부국장과 유재민 이미경 조영란 어린이가 반갑게 맞이한다. 어린이 우체국 업무를 담당하는 학생들은 공채로 선발돼 각종 우체국 업무와 배달업무를 책임진다. 배달 업무를 맡은 유재민 학생은 "친구와 친구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일이라는 것이 가장 보람돼요"라며 편지 배달통을 한 쪽 어깨에 걸쳐 올렸다.조봉근 교장은 "각 반별로 우편번호가 배정돼 있어 분류작업이 수월할 뿐 아니라 편지 보내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교육시킬 수 있어 우체국 운영에 학부모도 환영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어린이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우표는 교내 전시회를 통해 공모된다. 채택된 우표는 한 장에 20원씩 판매되며 수익금은 모두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된다.조봉근 교장은 "지금까지 약 2000통의 편지가 우체국을 통해 전달됐으며 4만원의 수익금이 적립돼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 방송국 "사랑과 슬기의 소리. 여기는 여러분의 행남초등 방송국입니다. HBS." 행남초등학교 어린이 방송국은 스튜디오를 방불케 하는 방송 기자재와 시스템이 완비돼 있다. 학교방송은 각 학급을 탐방하며 학급 자랑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카메라 출동을 통해 지나치게 떠드는 어린이, 정수기 사용을 잘 못하는 반이나 청소가 부진한 학급을 소개하는 모습이 이채롭다.유영복 지도교사는 "방송을 통해 교내 생활지도와 학습자료를 공급해 줄 수 있다"며 방송국 활동의 긍정적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어린이 신문사행남초등학교 어린이 신문사는 매월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어린이 신문사 이 란 기자와 조아라 기자는 신문 발행을 위해 발로 뛰는 취재를 한다. 이들 학생이 직접 취재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거쳐 행남초등의 모습이 담긴 신문이 각 학급별로 배부된다. 넓은 운동장과 아담한 본관은 어린이를 위해 잘 짜여져 있고, 도서실의 깨끗한 단장 또한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 행남초등학교. 짧은 역사에 비해 학생 자치활동과 특별실의 모습이 새로운 역사를 쌓아 가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한다.조용희 리포터 2000-09-21
- 침몰하는 정보의 바다<351호/행정> 인터넷 전용선 사업자 온세통신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 싸이홈이 전용선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선을 끊어 가입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싸이홈 가입자는 전국적으로 8000여 세대와 김포지역 가입자 85세대는 지난 4일부터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주)싸이홈이 지난 4월부터 인터넷 전용선 사용료 6억 여원을 온세통신에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온세통신측은 싸이홈 가입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회선을 끊었다.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해 진 한 싸이홈 가입자는 "순수 가입자를 볼모로 사업상 이권만 챙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주)싸이홈 강홍수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싸이홈의 정상화를 위해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싸이홈은 온세통신으로부터 전용선을 임대받아 전국 300여개 아파트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서비스하는 업체다. 그러나 온세통신은 지난 7월부터 싸이홈 우량지사에만 전용선 공급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대해 온세통신측은 "전용선 사용료를 체납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한편 싸이홈 강 대표는 가입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협의를 마친 '스피드로'의 광케이블 회선으로 대체할 것"을 발표하고 일주일 정도 걸리는 회선 교체기간에 대해 가입자의 양해를 구했다.가입자들은 5만원 이상의 가입비와 1만4천원의 월 사용료를 내며 싸이홈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받았다. 김포지역 싸이홈 가입세대는 경신아파트 길훈1차아파트 산호아파트 등 3개 단지 85세대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0-09-21
- 탐방-벽걸이 수족관<351호/생활> 주엽동 '대우레시티'내에 위치한 벽걸이수족관 전문점은 기존의 수족관 개념을 벗어난 독특한 디자인과 설계의 수족관을 전문으로 설치 판매하는 곳이다. 일반적인 기존의 수족관은 집안 구석에 제법 자리를 차지하고 짓궂은 아이들의 장난에 물고기들이 물위로 떠오르기도 하며 물관리와 손질이 수월하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벽걸이형 수족관은 일반 수족관이 차지하는 공간과 물갈이 등 관리 문제를 해결, 기존 수족관의 개념을 탈피하여 자연에 버금가는 인테리어 효과와 도심 속의 자연 공간을 만끽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벽에 걸 수 있도록 만든 수족관이다. 수족관 두께가 불과 12-13cm이며 크기는 91cm Free Size로 어떠한 장소나 공간에도 구애받지 않고 액자처럼 벽면에 간단히 부착시킬 수 있어 자유로운 공간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수족관 자체 내에 수입 여과필터를 설치하여 완벽한 여과기능으로 자연에 버금가는 시냇물 여과상태를 채택하여 6개월-1년 동안 물갈이를 할 필요가 없다.또한 물갈이시 수족관을 벽에 부착한 상태에서 침전된 찌꺼기 청소함 설치로 누구나 손쉽게 물갈이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자연가습효과가 뛰어나므로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여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함양에 좋다. 수족관 내에 배경화면을 설치하는데 배경화면은 바닷속 자연 환경이나 세계의 유명한 관광지 전경 가족사진 가훈이나 화가의 유명한 작품 등 취향에 맞게 다양하게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아파트 주택 사무실 공공장소 등 어떠한 장소에도 잘 어울리며 기존의 수족관에 비해 설치가격이 저렴하고 적은 비용으로 수족관을 관리할 수 있다. 9월 23일 오픈 예정이며 영업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까지이다. 문의전화 919-4568양수연 리포터 yeeunmother@hanmail.net 2000-09-20
- 주민 손으로 가꾸는 살기 좋은 아파트 관리소 임직원은 물론 입주자 대표회의와 노인회, 부녀회, 그리고 통반장이 솔선수범하고, 입주민들이 하나되어 살맛 나는 아파트를 가꾸는데 앞장서는 아파트가 있다. 퇴계동 주공2단지 아파트(관리소장 이석철) 주민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을 자연보호의 날로 정해놓고 깨끗한 아파트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공지천변 청소까지 솔선수범아파트의 경우 공동체 의식을 전제로 해야만 원활한 생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보급율이 높아지는데 비례해 공동체의식은 오히려 사라지는 기현상이 빚어진지 이미 오래 되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공동체의식은 점차 잊혀져 가는 우리의 현실이고 보면 퇴계동 주공2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자연보호활동은 더욱 돋보인다.주민들은 단지안팎, 인근도로변의 청소는 물론 놀이터 안전점검, 공원의 잡초제거와 재활용품 분류까지 실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퇴계동 공지천변 청소를 통해 맑은 물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지난 여름에도 인근 공원에 마구 쌓인 쓰레기를 깨끗이 치워 인근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쓰레기 주우며 건강 지켜매월 정해진 자연보호의 날 외에도 박송웅(57·202동 거주)씨는 입주해서 지금까지 매일 아침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줍는가 하면, 이귀익(52·202동)씨는 단지외곽 200미터의 제방 둑에 무성한 잡초와 쑥을 뿌리까지 뽑아 귀감이 되고 있다. 이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쓰레기를 줍고 풀을 뽑다보면 스스로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서, 이일을 하는 것은 마을을 위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수줍게 웃는다.문보영 boyeongm@hanmail.net 2000-09-18
- '중요수사 사건' 분류자 중 아직 기소 안된 인사와 해명 4 권오을(한나라, 안동)혐의요지① 2.26부터 3월하순경까지 권오을의 처남 배재인의 처제 홍애란의 농협예금계좌에서 약 3억5,000만원을 인출, 5회에 걸쳐 면책 김석규 등 10명에게 지지호소, 총 585만원 제공② 4.초 지구당사에서 성명불상 당직자가 청솔조기축구회장 최현섭에게 100만원 제공, 기부행위③ 3.15∼4.13 ‘76동기회’ 회원들에게 숙박료 120만원, 음식대금 925,000 지급④ 4.중순경 ‘76동기회’ 회원들에게 음식대금 500만원 지급수사상황① 4.28 김일수(민주당 공명선거대책위원회 부국장) 고발 (경북지방경찰청)② 5.21 안동서 내사 (성명불상자 제보)비고·계속 수사중권오을 의원 해명① 사실무근이다. 99년 5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쓴 돈이다. 후원회에서 돈을 거두면 지구당 경비로 내보낸다. 그 돈이다. 경찰의 계좌추적 후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② 최현섭 송현동 협의회장, 3월18일 의정보고회 경비로 지출한 것, 의정보고회 않고 있다가 5월12일 축구회 회원들에게 얘기. 성명불상의 제보자가 아니라 민주당 권정달측 사람이다. ③, ④번은 같은 내용이다. 선거가 시작되면서 동기들이 내려오는데, 그때 자기들이 쓴 돈이다. 유권자에게 쓴 것도 아니다. 선관위에서도 3자 기부행위도 안된다고 얘기했다.①, ②, ③ 모두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 받았다. 알기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선관위의 재정신청은 정당회계보고에 5명에게 당직자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됐는데 ‘왜 이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느냐’며 문제시 한 것이다.내가 알기로는 도 선관위서 고발건이 안된다고 했다는 것으로 들었다. 경찰 조사에서도 정당법 선거법 선거자금법 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8월28일 민주당에서 상근자 활동비를 문제삼아 또 한건을 고발했는데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하라고 했다. 전혀 조사를 피할 생각이 없다. 최돈웅(한나라, 강릉)혐의요지① 3.14∼4.13 한봉석으로 하여금 유권자들에게 1억750만원 제공② 4.19 합동연설회에서 “최각규와 황학수는 부자지간인데도 최각규에게 막말을 하기도 한다”는 허위사실 공표③ 4.4 한나라당 당원을 통하여 당보와 본인 소개 유인물 배부수사상황① 5.16 민주당 고발(강원지방경찰청)② 5.22 이정우 고발③ 민주당 강릉 사무국장 김형익 고발비고①②수사중③무혐의(5.9)당원에게 1부 배부해명여부수 차례 연락했으나 응답이 없었음.※ 참고최돈웅 의원 회계책임자가 청년사조직 조 모씨에게 12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김부겸(한나라, 군포)혐의요지① 99.10.31. 20여명에게 명함 배부및 3.22. ‘군포시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시론 2000’ 소형책자에 경력기재 인쇄물을 넣어 729명에게 배부② 4.5 합동연설회에서 ‘유선호 후보가 이완용 후보의 소송사건 수임’ 허위사실 공표 ③ 3.28∼4.13 가야아파트 선거구민 17명에게 850만원 제공, 설악아파트 선거구민 600명에게 3∼4억 제공④ 3.9∼13 민주당 유선호후보 비방 - 3.21 경력기재한 유인물 700부 우편발송 - 4.11 비선거사무원 14명 동원, 명함등 배포⑤ 3.경 선거인 14명 등에게 20만원 상당 음식물 및 84만원 상당 주류 제공⑥ 4.경 조만형에게 400만원 제공수사상황①②4.6. 군포서 인지·4.15 민주당 유선호 후보 고소③ 5.19 자민련 낙선자 김영재 고발(수원지검)④ 4.25 민주당 고발⑤⑥ 6.1 유순창 고소비고·검찰수사중① 일부 명함배부 시인② 혐의 부인③항 관련, 현금제공자 한우근(지구당 부위원장) 구속(5.25)※노재영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수사 계속중김부겸 의원실 이진수 보좌관 해명① 명함 배부는 99년 10월 당시 명함 배부가 위법인지 모르고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인정했고, 소형책자 인쇄물 729명 배포는 당원용 정책자료집으로서 당원에게만 배부하였음으로 위법성 없음.② 허위사실 공표건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시사저널에 이미 보도된 사실로서 검찰 조사에서 확인.③ 가야아파트 관련 건으로 구속된 한우근 부위원장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고, 설악아파트 관련 건은 자민련 후보의 전혀 사실무근하고 무고한 고발 내용을 그대로 전재한 것임. 검찰 조사에서도 이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음.④ 후보비방건은 ②항과 동일한 ‘이완용’ 건, 위법성 없음. 우편발송은 ①항의 소형책자 인쇄물과 동일한 내용이 중복 기재된 것임. 명함 배포건은 선거 막바지인 당시 명함을 배포할 필요성도 없고, 배포한 사람도 없는 전혀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검찰 조사 역시 없었음.⑤이번 선거와 무관하게 과거 신한국당 당시 동협의장들의 자체 계모임에서 회식한 것으로 검찰 조사 종료.⑥ 고발자인 유순창은 유선호 전 의원의 후원회 회장임. 조만형은 전 신한국당 조직부장이었으나 이번 총선 과정에서는 자신을 중용해 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당에서 어떤 역할도 맡기지 않았음. ⑤, ⑥항 모두 조만형에게서 나온 말을 근거로 유순창이 고발하거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만형이 추가 진술한 것임. 400만원 제공 운운은 선거운동에서 어떤 역할도 맡지 않은 조만형에게 누가 무슨 이유로 돈을 제공했다는 것인지 참으로 알 수 없음.요약하면 우리 당으로선 ①, ②, ④항은 전혀 위법성이 없는 사실이며 ⑤, ⑥항은 처음부터 당과 무관한 일이고, 실제 그런 일이 있기나 한 것인지 당에선 알 수 없는 조만형의 무고성 진술로서 한 마디로 황당무계한 내용이며 ③항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임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임.※ 참고고소인 유순창(유선호 전 의원 후원회장)씨는 검찰의 수사의지가 결여됐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200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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