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건설개혁, 여러 부처 힘 합쳐야 가능” “건설교통부 단독의 업역 개선 등 단편적 접근방식으로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강하다. 여러 부처가 협력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장이 지휘해 달라.” 건교부 차관 출신인 강길부(열린우리당·울산시 울주군)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적한 말이다. 강 의원은 “건설업체 난립 및 기술경쟁력 상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개선이 아니라 업역, 입찰, 보증제도가 연계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업계간 이해조정에 실패해 번번이 좌절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보증기관이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주식회사에 한정되어 있고 연대보증이 일반화되어 있어 보증기관과 시공사의 이익에 치중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보증시장의 개방을 통해, 기업의 신용평가 기능을 가진 회사가 보증업무를 맡아야 건설산업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강 의원은 “현행 입찰제도는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운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됨으로써 위장업체 난립을 조장하고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며 입찰제도의 개선도 함께 주장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5-04-29
- [기고]관광한국, 지역관광 혁신에 달려 1000만 외래관광객 유치와 국민관광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관광 혁신사업이 필요하다. 관광공사는 관광수용태세 시범 지자체와 안내표지판 시범 지자체로 진도군과 고창군을 선정했다. 지자체들이 최근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과 관광전문마인드 부재 등으로 생각만큼 쉽지 않은 모습이다. 관광공사는 지자체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기는 어렵더라도 해외홍보 및 마케팅 등 전문성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체계시스템을 구축, 지자체 관광 발전을 돕고 있다. 관광환경개선, 수용태세와 직결 특히 관광객들은 불편사항으로 교통혼잡, 화장실 불편, 관광안내 표지판 오류 등을 꼽고 있다. 관광환경개선은 관광수용태세와 직결된다. 공사는 깨끗한 화장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때, 국내 최초로 화장실 선진화를 선포하고 개선노력을 계속했다. 지금은 고속도로 휴게실 등 공공화장실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런 수준이 됐다. 국민들의 화장실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졌다. 물론 아직도 지방 관광지나 공공장소중 관리가 부실한 곳도 있다. 이는 계속 개선해야 할 분야이다. 관광안내 표지판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관광공사 내에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표준화 센터를 공사 직원, 원어민, 외국어대 통번역센터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자체나 문의자로부터 반응이 매우 좋다. 특히 표준화 센터의 전문지식을 활용,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한식 메뉴를 영어, 일어, 중국어로 번역·보급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LA 등 해외에도 책자를 증판하여 지원했다. 지역 관광이미지 구축에 힘써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사는 최근 지역관광협력단을 출범시켰다. 5대 광역권으로 구성된 지역협력단 현지사무실을 지난 3월 개소, 국민관광시대에 부응한 지역 관광협력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지역관광협력단은 고객의 접점에서 지자체의 요구를 파악, 관광정책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현장중심체의 업무추진체계이다. 앞으로 협력단은 지역종합관광센터로 확대 발전될 전망이다. 지자체 관광상품 이미지 구축은 관광환경개선과 더불어 지역관광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지자체의 관광상품 이미지 구축과 상품 개발은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손봉숙 의원은 “바람불어 좋은 곳” 등 제주도 관광 이미지 개선방안과 모텔이나 민박 등 중저가 숙박시설의 침구 커버를 매일 교체하는 등 환경개선 사업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웅래 의원과 정청래 의원은 우리나라 젖줄이며 관광 중심지인 한강에 한국의 이미지 창조를 위한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같이 지자체, 정치권에서 관광에 관심을 보여준다면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더욱 발전될 것이다. 관광, 꿈과 이미지 창조 산업 지역관광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선진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뉴질랜드와 호주의 생태관광과 양털깎기는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착안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는 그리스 도서지역인 산토리니 섬에서는 민박시설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스페인과 프랑스 남부를 잇는 지중해 연안의 해양관광지는 해양관광자원 활용방안 모색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케이블카는 우리나라에서는 환경피해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싱가폴의 센토사섬, 홍콩의 해양공원, 스위스의 필라투스, 호주의 블루마운틴 등은 오히려 환경 보호와 관광수익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같은 선진 관광상품을 연구, 분석하면 지자체 관광산업발전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관광산업은 꿈과 이미지를 창조하는 산업이다. 관광수용태세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예산지원과 지자체, 업계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그리고 관광산업 선도기구인 관광공사에서는 혁신적인 관광환경 개선과 마케팅 활동에 역점을 두어 1000만 외래관광객 유치와 국민관광시대를 맞아 희망찬 관광한국의 밝은 미래를 열 것이다. 2005-04-26
- “재개발 임대주택건립 의무화” “인천시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시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인천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일정비율의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연대’는 지난 13일 ‘인천광역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건설 및 운영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월 27일 정부가 임대주택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마련한 임대주택관련 토론회로,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개선요구가 쏟아져 나왔다. 인천참여자치연대 유진수 기획실장은 “저소득층의 주거사정은 소득격차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택재개발시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도록 ‘인천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정비조례)’를 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정비조례는 주택재개발(주체 지자체)시 전체 세대의 17%와 세입자 총 가구수의 35% 중 많은 것을 택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실장은 “현재 법으로 주택재건축시 용적율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임대수요자가 많이 생기는 주택재개발사업은 그렇지 못하다”며 “인천시도 하루빨리 서울시처럼 정비조례를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가구주택 매입, 전세자금지원 등 다양한 주거대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근 참여연대합동사무처장은 “택지개발시 영세한 원주민들에게 국민임대분양권이 돌아가도 수천만원의 보증금이 없어 분양권을 팔고 또 다른 쪽방을 찾아가는 게 현실”이라며 “다세대 매입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거론됐다. 이인재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주택을 고품격아파트로 공급, 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를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순 인천대 교수는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 사는데 필요한 생활지원시설 공급 등 사는 곳의 주거환경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두환 인천도시개발공사 주택처장은 “연희임대주택부터 초고속통신망, 고급자재, 장애인가구 등을 갖춰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인천주택관리공단을 설립, 체계적인 관리와 커뮤니티·재활기능까지 담당하는 방안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두환 주택처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낮은 수익률을 감안할 때 인천의 도시조건에서 재개발시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한다면 도시악화가 우려된다”며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정비조례 개정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 대해 유성용 건교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장은 인천도개공의 임대주택건설과 관련, “초기에는 노하우를 지닌 주공과 협력관계를 형성해 장기적으로 인천을 독점하는 형태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단, 공사는 공공임대에 주력한다는 원칙을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5-16
- 직업교육혁신 방안 배경 교육혁신위 전성은 위원장은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직업교육는 각기 가지고 있는 재능·소질·관심을 신장시키고 진로를 개발해주며, 국가적으로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직업교육의 방향이 바로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이 마련된 배경이다. 현실적으로 직업교육, 특히 실업고는 소질·적성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진학하는 ‘이류교육’으로 인식돼 기피현상이 팽배해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실업고의 중도탈락률은 일반고의 0.9%보다 훨씬 높은 3.3%에 달했다. 실업고 입학생도 1997년 33만6000명에서 지난해 17만3000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전문대 미충원 인원은 1998년 7000명에서 지난해 5만2000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직업교육기관 기피 현상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런 실업고 더 나아가 직업교육 전체의 위기는 실업고·전문대 졸업자에 대한 산업체 불만족 및 막대한 재교육 비용, 4년제 대학 졸업자보다 훨씬 낮은 보수, 수급 불균형에 따른 구직난·구인난 동시 발생 등이 원인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지식기반 산업 비중 증가, 단순기능ㆍ노무직이 아닌 전문기능ㆍ기술직 인력 수요 증가, 고용형태 변화 및 외국인 노동자의 저숙련 노동시장 대체 그리고 일자리 감소도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교육혁신위는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직업교육체제를 바꾸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개선방안은 직업교육 전체를 체계적으로 검토, 종합적인 장기발전방안을 마련한 첫 시도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방안이 성공하려면 학벌·학력보다 개인 실제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인식과 채용 문화가 확산돼야 하는 등 성공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개선방안이 실업고 출신의 대학 진학 등에 맞추어져 있어 자칫 또 하나의 ‘대학입시기관’을 만들고, 실업계 학교의 당초 설립 목적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5-13
- [달라진 교정행정 현장을 가다] 김승규 법무부장관 인터뷰 지난 3월 초부터 시작돼 매주 한 번씩 9회에 걸쳐 게재한 ‘달라진 교정행정 현장을 가다’는 기획시리즈가 마감된다. 시리즈는 인천구치소부터 시작해 의정부, 여주, 천안, 천안개방, 청주여자, 청송제2, 대전, 제주교도소로 이어졌다. 교정기관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일면이긴 하지만 변화의 조짐이 뚜렷했다. 김승규 법무장관은 인터뷰에서 “사회적 약자인 수용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달라진 교정행정의 실체였다. /편집자 주 - 참여정부 이후 인권의식 높아지고 있다. 교정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보는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국가인권위의 신설과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로 국민들 인권의식은 괄목할 정도로 성장했으며, 더불어 수용자들의 인권의식도 상당히 높아졌다. “한 나라의 인권의 지표를 알려면 교도소에 가봐라”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수용자 인권은 한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보호의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인 것이다. 그래서 참여정부 출범이후 우리는 인권단체 등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교정관련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했다. 여기에서 수용자징벌제도 개선, 계구사용규칙 제정 등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개선한 바 있다. 교정시설이라고 해서 무작정 국민들이 혐오하는 시설이 돼선 안 된다.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부가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생활공간이다. 이런 점에서 수용자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사회의 정의실현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물론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한 정책 추진에는 국민의 법감정도 고려해야 한다. 교정행정에서 굳이 우선순위를 두자면 법무부장관 취임 때 밝힌 것처럼 ‘인간 존중’에 바탕을 두고 국민의 편에 선 품격있는 교정행정이라고 하겠다. - 재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물론이다. 의료서비스도 중요한 대목이다. 장기간 구금생활중인 사람들을 위해 오는 5월 20일부터 6월말까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잔형기 3개월 이상인 2만여 명의 수형자 전원에게 건강검진을 하기로 했다. 또 의료 인력을 늘리고 의료비 증액 등 의료처우 개선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외부에서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가령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다보면 이빨이 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치과의사들이 교도소와 연계해 검진을 해주고, 협회차원에서 이빨을 새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을 해봤다. 사회의 범죄율을 낮추고 재활을 통해 사회에 잘 적응시키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재소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 죄질, 형량에 따라 분류 심사를 제대로 해야 교정교화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전과 회수를 기준으로 수형자를 단순분류 후 수용하는 현행 제도가 허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지난해 11월부터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을 기준으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들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4개 등급으로 나눠 분리 수용하고 있다. 등급은 엄중경비시설, 중간경비시설, 완화 경비시설, 개방시설로 구분된다. 당연히 시설형태 및 계호방법에 차이를 둔다. 그래서 ‘죄지은 사람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산다’라는 말이나,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교화 개선이 가능한 자에 대하여 너무 가혹한 처우를 한다’는 염려는 사라질 것으로 본다. - 일선에서 만난 교정직원들을 보면서 근무여건 개선이나 사기진작이 매우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로 우리 교도관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고생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교도관 한 사람당 수용자 5명을 관리해야 하는 열악한 업무환경이다. 1년에 직원들이 당하는 진정 건수만 2만 2000여건이라고 한다. 또 작은 사고에도 걸핏하면 조사를 받기도 한다. 정말 교정직원들 사기를 높여줘야 한다. 그래서 우선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교도소 밖에 탁아소 설치하는 문제다. 청주여자교도소 등 2곳에서 현재 시행중인데 직원들 자녀와 주민들 자녀까지 포함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를 앞으로 새로 짓게 되는 교정시설을 중심으로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비슷한 형태의 계급체계를 갖춘 경찰이나 소방공무원들에는 있는 외근활동비도 교정공무원들에게는 없다. 기획예산처와 논의해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 이번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안팎의 많은 관심이 있었다. 바뀐 교정실태와 행정에 대한 대국민홍보가 더 필요한 것 같다. 이에 대한 방안은 내일신문의 기획연재기사 덕분에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 동안 우리 교정공무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잘 완수해왔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것은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참관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민들이 달라진 교정시설을 직접 견학하도록 할 생각이며, 각종 시설을 개방해 주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적 시설로 거듭나게 할 생각이다. /김기수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2005-05-13
- 관악구청장, 서울대 강단서 특강 김희철(사진) 서울 관악구청장이 11일 서울대 강단에서 환경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김 구청장은 특강에서 관악구의 주택정책 및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관악구가 1963년 서울시에 편입된 이후 현재까지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또 1990년대 현재 관악구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주택재개발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서울대 환경대학원생들의 연구과제에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번 특강에서 김 구청장은 신림동 뉴타운 사업지구의 서울대학과 연계한 문화공공복합단지 개발 등 서울대와 협력에 대해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5-05-12
- 방송위 중장기 방송발전 정책방안 무엇을 담고 있나 방송·통신기술 발달에 발맞춰 뉴미디어 시대가 시나브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급속도로 허물어져 ‘양방향 방송서비스’가 속속 안방으로 다가서고 있고 ‘손안의 TV’로 일컬어지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서비스가 위성을 시작으로 이미 상용화되는데 이르렀다. 방송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중장기방송발전연구위원회 종합보고서’에는 이같은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걸맞는 중장기 방송관련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방송’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더욱 막강해지고 있는 기존 지상파 방송의 권한을 제한하고 앞서나가고 있는 방송기술 발전에 방송관련 각종 정책을 맞추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론 이번 보고서는 각종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야만 현실화될 수 있다. 또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서간 이견 조정과정이 남아 있어 보고서 내용대로 방송질서가 재편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방송위는 보고서 제작에 앞서 학계와 연구기관 등 방송관련 여러 분야 전문가들로 지난해 11월 ‘중장기 방송발전 연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다. 중장기방송발전연구위원회는 방송발전과 관련한 여러 이슈 가운데 △방송통신 융합 대응 △방송의 균형발전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 △시청자 복지 제고 등의 분야의 정책방안을 모색해 왔다. ◆방송-통신 담당기관 이원화 극복 시급 =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방송 관련 제도는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기술수준을 따라가는데 허덕이고 있다. 기술 및 관련산업 등 환경이 디지털화, 융합화, 네트워크화하면서 방송통신서비스가 고도화·융합화의 길을 걷고 있지만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통신위원회)로 방송통신 행정기관이 이원화되면서 규제공백 및 중복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방송-통신사업자간 갈등 및 분쟁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계시장을 선점하기만 하면 차세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데이터방송, 인터넷방송(IP TV) 등 새로운 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급성장하는 방송산업의 성과를 지상파 사업자들이 독식하면서 방송매체간 불균형발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방송콘텐츠 분야 역시 지상파 중심의 방송체제로 인해 다양성이 떨어지고 프로그램 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상파 3사 네트워크 중심의 지역방송이 계속되면서 지역사회의 언론·문화매체 역할을 해야 할 지역 방송사들이 수익구조 악화, 정체성 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방송콘텐츠산업 역시 지상파계열의 독점구조로 PP사들이 협소한 유통창구 및 수신료 수입 불공정 배분 등으로 부실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소규모 독립제작사 역시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지상파 방송사 권한 제한 = 이에 따라 방송위는 보고서를 통해 중장기 방송발전 정책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방송위는 지상파방송 계열 PP가 지상파 콘텐츠 우위를 바탕으로 뉴미디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 지상파 방송사의 PP 진입을 제한하고 일반PP 육성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의 드라마나 영화, 스포츠 등 인기 장르의 신규 PP 등록을 자제토록 권고하고 PP 진입 제한을 위한 법령을 내년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또 SO 등 플랫폼당 지상파 계열의 PP 송출수를 3~5개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10여개에 이르는 지상파 방송3사의 계열 PP들 가운데 절반 이하만 송출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지상파 방송3사가 자사계열 PP에만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일반 PP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콘텐츠 공급실태를 조사, 불공정 거래행위가 나타날 경우 시정명령 등을 통해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방송시장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권을 방송위원회에 부여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 = 방송위는 또 보고서를 통해 지역방송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방송은 신규매체의 시장점유율 확대등으로 입지가 계속 약화되고 있으며 위성DMB, IP TV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출현과 지역시청자의 중앙방송 접근가능성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적은 인구와 제한된 광고수입 등 지역 범위와 규모의 한계로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KBS와 MBC 등 방송사별 통폐합 등을 통해 지역방송 광역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방송 프로그램 협찬고지와 간접광고 규제를 완화, 지역 문화유적이나 행사, 특산품 등 홍보성 프로그램에 대한 간접광고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협찬고지 시간을 1분30초로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와 함께 가칭 지역방송광고요금개선협의체를 구성, 지역프로그램의 광고료 산정기준을 사람수와 구매력지수, 시청률 등에 근거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지역매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지역 KBS와 MBC를 포함, 내년까지 지역방송의 ‘자체편성’ 규제를 ‘자체제작’ 규제로 법령개정을 통해 바꿀 계획이다. ◆방송-통신융합 방송위 주도로 = 이와 함께 중장기방송발전연구위원회 보고서는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업무영역 조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이 지연될 경우 정보통신부 업무영역인 방송용주파수와 방송표준 등 기술관련 정책기능을 방송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IP TV 등 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방송법에 ‘별정방송사업’ 개념을 도입, 방송위가 감독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관광부와는 방송영상과 관련한 직무를 방송위원회에서 수행토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방송영상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시 ‘합의’토록 한 조항을 ‘협의’로 고쳐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 보고서는 KBS와 YTN, 아리랑TV 등 해외방송채널들이 서로 협의나 도움없이 개별적으로 해외방송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방송위 주관으로 ‘해외방송 운영자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KBS의 해외방송 기능과 아리랑TV를 통합한 ‘해외방송공사’를 설립해 세계를 상대로 효율적으로 한국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5-05-12
- 신동아화재, 명예점포장 제도 도입 신동아화재(대표이사 진영욱)는 12일 오전 전국 140여 개 지점 및 영업소에서 명예점포장들이 일제히 참석한 가운데 명예점포장 조회 행사(사진)를 가졌다. 이날 조회에 참석한 명예점포장들은 현역 점포장을 대신해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조회를 주관하고 이들의 영업활동을 독려했다. 이 명예점포장 제도는 본사와 보상센터의 중견급 간부사원 중 일정요건을 갖춘 직원을 선발하여 전국 16개 지점, 110개 영업소, 4개 대리점영업부, 13개 대리점영업팀과 일대일 매칭시켜 해당 점포의 ‘명예점포장’으로 임명한 제도이다. 이를 통해 신동아화재는 본사 지원부서와 일선 영업현장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사적 영업지원 체제를 만들었다. 명예점포장의 임기는 1년으로, 매월 1회씩 주기적으로 해당 점포를 방문하여 현역 점포장과 설계사들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점포영업 ‘멘토(men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5-05-12
- 사이버대학도 ‘학위장사’ 의혹 일부 사이버대학(원격대학사이버대)에서 브로커가 개입돼 ‘학위장사’를 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교육부가 원격대학의 학점관리 및 시간제등록제 등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사이버대학이 설립당시 각 대학이 제시한 설립조건의 이행 등 원격대학 운영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KEDI),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함께 6~7월 전국17개 사이버대를 대상으로 설립조건 이행 여부, 시설·설비 및 교수·학습 지원, 학사관리 실태 등에 대해 서면·온라인·현장방문 평가를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사이버대학 교육의 질이 낮다는 일부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학사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에서 브로커들이 개입해 일부 사이버대학이 출석 수업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학위장사를 한다는 의혹 등이 제기됨에 따라 조사범위를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했다. 교육부는 7월까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사이버대학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원격대학 발전의 모형으로 제시할 계획이며 조사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하여 자체 발전계획 또는 구조조정 자료로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운영사례에 대해서는 인가취소, 모집정지 또는 모집인원 감축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신정철 평생학습정책과장은 “사이버대학가 학습에 시·공간적인 제약이 없고 등록금도 일반대학의 3분의1 수준으로 낮으며 현장 적합성이 높아 30대 이상 직장인의 재교육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첫 졸업생을 낸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도 사이버대학 설립신청서가 10건이 접수됐으며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밟아 10월말까지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이버대학은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며 지난 2001년 처음 도입돼 2005년 2월에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17개의 대학에 약 3만5000여명이 재학하고 있다. 그러나 신입생 충원율은 2001학년도 84%에서 2002학년도 59%, 2003학년도 46%,2004학년도 44% 등으로 급락하고 있고 총정원 대비 등록률도 2004학년도 현재 54.7%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5-11
- <동정> 남충우 자동차공업협회 부회장 남충우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상근부회장은 19~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자동차대화체 제7차 총회에 참석, 역내 자동차 교역과 투자 자유화를 위한 시장접근 개선방안 등 7개 의제를 논의한다. 200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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