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책으로 읽는 경제]원금을 잃지 않는 비법을 찾아라 북스토리/박용제 지음/1만4800원'수익률의 새빨간 거짓말'은 부담스럽다. 주식투자 얘기다. 지금이 투자할 때라는 과감한 주장도 들어있다.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수익률…'의 장점은 시장을 알아가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글로벌금융위기 여파가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어두운 상황에서 차근차근 되짚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으로 보인다. 박용제씨는 수많은 개인투자자 중 하나로 자신을 소개했다. 현대해상 교육을 전담하는 하이인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알기 쉬운 경제와 재테크 강사로 활동한다. "매시간 HTS(홈트레이딩시스템)와 씨름해야 하는 식의 투자법이 아닌, 직장에서 내 할 일 다 하면서도 하루에 20분, 주말에 한 시간 정도 시황을 분석하는 수고만으로 연 20%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달콤한 귀뜸은 일단 유보해 놓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투자하기에 앞서 주식시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우리의 투자금을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수익률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면 개인투자자도 충분히 수익률을 올리는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같이 해본다. 박 연구원은 개인투자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수익률을 향해 치닫는 모습을 결국 낭떠러지에서 최후를 맞는 '영양'과 빗댔다. 그의 높은 수익률은 '돈을 잃지 않는 전략'에서 나왔다. 수익률보다 리스크 관리가 투자의 핵심이다. 수익률의 함정과 함께 복리투자, 은행적금, 저축성 보험, 변액보험의 함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시장을 읽는 눈이 필요하다. 금리, 환율, 시장PER(주가수익배율)는 올라타야 할 때와 내려와야 할 때를 구분해준다. 주식시장에서 '80%의 승률'을 보장할 수 있는 비책은 무엇일까. 박 연구원은 업종선택의 기준을 먼저 설명했다. 종목을 집어내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분석법'을 이어 제시했다. 이제 실전이다. '8할의 승부를 약속하는 개인투자법'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았다. 분산투자법과 종목 발굴법으로 기초를 다지고 부동산투자, 물가연동국채, ETF, 중국, 비과세상품 등 경기사이클을 이용한 실전투자법도 내놓았다.박 연구원의 에필로그는 추천할 만한 대목이다. 그는 "재테크로 부자가 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업을 통해 부를 축적해야 한다"면서 "근검절약해서 종자돈을 빨리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17
- 신한생명, 집중호우 피해고객 지원 신한생명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상해·입원 등 관련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내용은 이달부터 보험료납입을 내년 1월까지 유예하거나 경제적 형편에 따라 내년 7월까지 분할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고객들은 이 기간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 보험계약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고객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대출이자에 대해서도 연체이자를 면제하는 등 대출관련 서비스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보험료 납입이나 원금 상환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9월까지 신한생명 고객지원센터과 지점으로 전화, 방문하거나 담당 설계사에게 요청하면 된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며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면 설계사가 직접 방문해 처리하는 방문서비스도 실시한다"고 밝혔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17
- [정부, 임기말 기업규제 대거 완화] 슈퍼마켓 건강기능식품판매 허용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가능 …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1년 연기정부가 임기말을 맞아 기업들의 규제를 대거 완화키로 했다.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원격진료 제도화 방안이 마련된다. 개발부담금이 한시적으로 감면될 뿐만 아니라 교통유발부담금 이상시기가계획보다 1년 늦은 내년으로 미룰 계획이다. 대형 슈퍼마켓도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 있게 된다. 17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투자 및 고용애로 해소방안을 내놓았다. 올해중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에 공업용지와 공장증설이 가능해진다. 여수산업단지의 녹지해제요청을 내달중 승인하고 산업단지 면적을 산정할 때 바다면적을 빼 불합리한 녹지비율 산정을 개선키로 했다. 평동산업단지 임대보증금을 분납하고 보증금으로 기업의 은행예치금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는 방안이 허용된다. 부산진구일대의 대규모 철도시설의 이전은 올 12월에 타당성분석용역을 끝낸 후 검토키로 했다. ◆원격진료 허용 = 보험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에게 해외판매 보험상품과 연계한 해외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키로 했다. 보험사의 환자유치업무는 해외 보험계약자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만 가능하며 반드시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알선해야 한다. 의사-환자간 원격진료가 불가능한 의료법도 개정된다. 이달중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민관TF팀이 구성되고 원격진료 의료기관, 개인의료정보 보호와 효율적 활용 방안, 의약품 전자 처방과 배송 등 구체적 보완방안이 마련된다. 300㎡이상의 대형 백화점 슈퍼마켓 면세점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자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해서는 다음달중 영향분석을 마무리하고 추가 영업규제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정부의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의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규제가 9월부터 완화된다. 투자기준금액이 15억원이상에서 10억원이상으로 하향조정되고 대상지역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75톤 미만인 레저용 요트와 보트의 선박 면허요건 중 승선경력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검사기준 3개 항목이 면제된다. 검사기간도 14일에서 4일 단축되고 아라뱃길 신고의무 역시 면제된다.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추진 =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개발이익의 25%를 매겨온 개발부담금이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9월중 48개로 제한돼 있는 민간투자 대상사업이 군병원, 공공청사까지 확대되고 내년 2월까지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이 새롭게 검토된다. 기존시설을 보수하고 개량하는 사업의 세부규정은 올 10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사업성이 있는 유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에 대한 금융권의 만기연장과 신규자금 지원이 적극 유도된다. PF 정상화 뱅크의 2조원 확충으로 부실PF의 조기정상화를 지원키로 했다. 또 프라이머리 CBO 3조원 발행, 건설사 브릿지론 보증,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 대주단 협약연장 등으로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말까지 1조원 규모의 PF부실채권 매입준비를 끝내고 추가부실이 발생한 사업장과 은행권 자체적으로 정상화가 지연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1조원규모의 추가매입을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수출입은행에 1000억 현물출자 = 수출입은행에 100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통해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중소 중견기업 무역금융 규모가 애초 계획했던 6조9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5000억원 확대되고 선박 제작금융규모도 3조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시중은행과 산은 정책금융공사의 선박제작금융도입도 추진된다. ◆미분양주택으로도 부동산세 물납 = 10월부터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 지급시기가 신고기한 경과후 15일에서 신고월 말일까지로 단축되고 기부채납 예정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돼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세 물납가능재산이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토지와 주택에서 미분양 주택을 포함한 국내소재의 부동산, 주식을 제외한 비상장 유가증권까지 확대된다. 이는 건설사들의 세금 납부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요율 인상계획이 1년 미뤄진다. 교통유발부담금은 90년이후 350원으로 변화가 없었으며 정부는 올해중 350~1000원으로 차등인상하는 방안을 예고해 놓았다. 하수와 하천수 온도차를 이용한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지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수활성화 민관합동 토론회를 계기로 경제5단체, 개별기업 등 경제계로부터 투자 및 고용애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건의를 수렴했다"면서 "경제 5단체를 중심으로 투자와 고용 애로요인들을 추가 발굴하고 있으며 지방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 애로요인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39개 건의중 28개 과제를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고 2개 과제는 추가검토 후 추진키로 했다. 2차 건의과제는 다음달 3일에 열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논의된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관련기사]- 수도권자연보전구역 규제완화 추진 논란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17
- 부동산신탁회사 수탁고 소폭 감소 올 상반기 부동산신탁회사의 수탁고가 소폭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말 현재 부동산신탁회사 11곳의 수탁액이 146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말보다 1.7% 줄었다고 10일 밝혔다. 담보신탁 수탁액은 97조7000억원으로 4.8% 줄었고 처분신탁(15조1000억원), 관리신탁(3조9000억원)은 각각 3.2%, 4.9% 감소했다. 반면 토지신탁은 관리형(22조9000억원)과 차입형(2조2000억원)이 각각 7.5%, 15.8% 늘었다.회사별로는 KB부동산신탁이 20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다올신탁(19조8000억원), 대한토지신탁(17조8000억원)이 뒤를 이었다.부동산신탁회사 11곳의 상반기 순이익은 54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7% 증가했다. 이는 토지신탁 사업장의 사업성 개선에 따라 대출관련 평가·처분손실이 줄고 차입금, 이자비용 등도 감소하면서 영업비용이 15.9%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6월말 현재 부동산신탁회사의 총자산은 지난해 말보다 3.2% 증가한 1조5344억원이었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평균 770.1%로 지난해 말보다 31.7%p 상승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0
- 서울시-국토부, 한달새 세번째 충돌 이번엔 '지하철 무임승차'로 갈등서울시 "2300억 손실금 전액보전"국토부 "재정 어렵다" 지원 거부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한달새 세번째 갈등을 빚고 있다. 한강수중보 철거와 9수서발 KTX에 이어 이번에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금 보전'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3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지원 명목으로 2316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하지마 국토부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서울시 관계자는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금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가 늘어난다"며 "법에 따라 무임승차를 지원하는 만큼 정부가 손실금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노인복지법 등 법령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무임 수송 인원은 2억2900만여명으로 2316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이는 전체 지하철 수송 인원인 17억4300만여명의 13%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연간 순손실 4937억원의 47%에 달한다.서울시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올해 2억3300만명, 2013년 2억3900만명, 2014년 2억4500만명, 2015년 2억5300만명 등 앞으로 무임 수송 인원이 더 늘 것으로 예측했다.그러나 국토부는 무상보육 등으로 정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다 법적으로 국비 지원이 명시돼있지 않은 도시철도 손실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지원하는 무상 교통복지인 만큼 복지예산으로 지원하는게 타당하다"면서도 "정부 재정여건상 사업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지원이 어렵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5일에는 수서발 KTX 건설을 놓고 서울시와 국토부가 충돌했다. 최근 서울시 관계자가 국토부를 방문해 "수서역 대신 삼성역을 시종점 역으로 해 줄 것"을 요구했고, 국토부는 "이제 와서 바꿀 수 없고 대신 수서발 KTX가 삼성역을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맞섰다.철도시설관리공단은 이날 "서울시 요구는 수도권 고속철도를 건설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내고 "수서역을 삼성역으로 교체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다만 삼성역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수도권광역도시철도(GTX) 수서~삼성사업 추진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한강 일대에서 발생한 녹조현상 해법을 두고 의견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1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녹조 현상에 대해 "강물은 흘러야 하는데 한강은 보에 갇혀 호수 같은 성격이 있다"며 "댐이나 보로 가두면 녹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보 철거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국토부는 다음날 "녹조현상은 지속적인 폭염과 가뭄이 주요 원인"이라며 "보 설치로 녹조현상이 심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한편 박원순 시장 취임후 서울시와 국토부는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강남 재건축과 뉴타운 출구전략, 한강변 텃밭 조성 등 부동산과 도시계획 정책을 둘러싸고도 충돌했다. 김병국 기자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0
- 매수 실종에 신도시 집값도 ‘흔들’ 12주만 최대폭 하락 … 전셋값은 6주 연속 상승세부동산 침체로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주택시장의 '블루칩'으로 꼽히던 수도권 주요 신도시도 집값 하락의 광풍을 비켜가지 못하고 있다. 반면 전셋값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상승 중이다. 7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이번주(8월 31일~9월 6일)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0.07%를 기록했다. 6월 셋째주 이후 12주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신도시 하락률은 서울(-0.06%), 수도권(-0.05%)을 웃도는 수치다. 하락세를 보인 주요 신도시는 평촌(-0.38%), 판교(-0.22%), 산본(-0.08%), 중동(-0.07%) 등이다. 평촌신도시에서는 관양동·평촌동이 하락했다. 매수세가 없고 급매물만 쌓여 있는 상태다. 평촌동 꿈마을 건영3단지 161㎡가 2000만원 내린 6억2000만~7억원이다. 판교신도시는 삼평동 일대 가격이 내렸다. 삼평동 봇들마을8단지 133㎡가 5000만원 내린 10억5000만~11억원이다. 반면 신도시 전셋가는 가을 이사철 영향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0.05% 상승했다. 이 역시 서울·경기(각 0.02%)를 웃도는 상승률이다. 도시별로는 산본(0.24%), 판교(0.22%), 동탄(0.16%)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산본은 금정동 충무마을·계룡마을 전세가가 소폭 올랐다. 정동 계룡마을 삼환8단지 125㎡가 500만원 오른 2억2000만~2억4000만원이다. 판교신도시는 삼평동 일대 봇들마을 전세가가 상승했다. 학군수요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이라 인기가 좋은 편이다. 삼평동 봇들마을 8단지 111㎡는 2000만원 오른 3억8000만~4억원이다. 조은상 닥터아파트 팀장은 "집값 하락 우려로 매수세가 뜸해지면서 신도시 집값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반면,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가는 6주 연속 상승세"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7
- “신도시 개발보다 구도심 개선이 먼저” 대전시 '도안 호수공원' 재추진에 주민·환경단체 반발대전 도안 호수공원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대전시는 호수공원 개발로 "친환경 주거단지와 주민 친수공간을 조성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동구 등 구도심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사실상 신도시개발로 구도심 황폐화와 환경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친수구역 지정으로 재점화 = 국토해양부는 최근 전남 나주시, 충남 부여군과 함께 대전 갑천지구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6일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에 착수했다.대전시는 친수구역 지정으로 농지보전부담금 415억원을 감면받고 사업기간도 1년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수년간 도안 호수공원 개발을 추진했지만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 사실상 개발사업이 무산되는 분위기였다. '대전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은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85만6000㎡에 추진된다. 구역은 호수공원 39만2000㎡(46%), 주거용지 31만6000㎡(37%), 상업용지 3만1000㎡(3%), 도로 및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11만7000㎡(14%) 규모로 조성된다. 총 사업비는 4972억원으로 대부분 아파트와 상가개발을 통한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한다. 시 지원금은 680억원이다. 아파트 높이는 10층으로 모두 4270세대가 입주한다. 대전시가 도안 호수공원 재추진을 발표하자 동구 중구 등 구도심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무늬만 호수공원일 뿐 사실상 신도시개발이라는 주장이다. 대전 동구의회는 6일 발표한 '도안 생태호수공원 개발중단 촉구 성명서'에서 "시의 호수공원 조성사업 착수 소식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길 없다"고 주장했다. 구도심인 동구 중구 대덕구 등은 그동안 신도시개발보다 낙후한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구해왔다.이들은 성명서에서 △시비와 주변지역 개발이익금을 중심으로 한 호수공원 개발중단과 구도심 회생정책 우선 시행 △도안2단계 개발을 시도, 대전시민을 분열시키는 행정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주택공급 늘려야"-"조정 필요할 때" = 이들의 주장에 대해 대전시는 과장된 주장이라고 설명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의 현재 주택보급률은 100.6%으로 2020년 108%까지 끌어올리려면 앞으로 12만5000호를 더 공급해야 한다"며 "도안 호수공원 주택단지는 저밀도로 4270세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이다.하지만 전문가들의 주장은 다르다. 매년 대전시에 1만5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김규정 부동산114리서치센터 본부장은 "대전시도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발표했겠지만 최근 도안신도시 입주율과 인근 세종시의 주택 공급을 고려하면 오히려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금은 한꺼번에 주택을 공급하는 택지개발보다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대전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7
- 남의 이름으로 받은 경매부동산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다고 화가 난 의뢰인들을 많이 본다. 돈을 받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면 30%의 수수료를 주어야 한다. 돈을 받으려다 지친 사람들은 나에게도 이런 하소연을 한다.“내가 돈을 못 받아도 좋으니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변호사님 다 가지세요.”그래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죽 속이 상할까?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거나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없는 억울한 경우가 있다. 바로 부동산의 명의신탁이다. 경매 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낙찰 받는 경우가 있다. 경매부동산을 낙찰 받을 때 타인의 이름을 빌리는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무효이면 나중에 경매부동산을 찾아올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못 찾아오는 이유는 부동산실명법에 나와 있는 규정 때문이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되지 않고 낙찰받은 사람의 등기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므로 부동산의 반환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 따라서 경매로 1억원에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1억5천만원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대가인 1억5천만원 전부의 반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민사적인 불법행위도 성립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형사적인 횡령, 배임죄의 처벌도 불가능하다. 다만 경매 당시 제공한 1억원의 매수대금과 등기비용, 취등록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경매가 아닌 2명 사이의 명의신탁은 무효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반환받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형사처벌, 과징금까지 물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부동산이 아닌 주식은 명의신탁이 가능하다. 대신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엄청난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명의신탁은 나중에 엄청난 손해와 걱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위험한 것임을 명심하자.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7
- 중·소형 집값 하락 주택 매매가 0.1% 내려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자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중·소형 물량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4일 KB국민은행의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아파트·단독·연립 등 전체 주택의 매매가격은 0.1% 하락했다. 이 가운데 대형(전용면적 기준 85㎡ 초과) 물량의 매매가는 0.1% 상승한 반면 중형(60~85㎡ 이하)이 0.1%, 소형(60㎡ 미만)이 0.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매매값 역시 대형은 보합세를 유지한 반면 중형과 소형은 각각 0.1%, 0.2%씩 떨어졌다.이 같은 현상은 원주 춘천·강릉 등 도내 주요도시의 집값을 견인한 각종 개발 호재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요가 적은 대형에 비해 중소형 물량의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시세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한편 가을 이사철에 접어든 도내 아파트 전셋값의 경우 대형·중형은 0.4%씩 상승한 반면 소형은 0.1% 하락해 소비심리 위축이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2~3년간 지속 상승세를 보이던 강원도 집값이 올해 하반기 들어 중소형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시작되고 있다”며 “소비심리 위축으로 실수요자들도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어 당분간 부동산 침체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7
- 원주시, 부가가치세 15억5천만원 환급받아 원주시가 국세청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15억5천만원을 환급받는 쾌거를 이뤘다.원주시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개월간 대상사업 발굴 및 자료 수집 등의 장기적인 계획 및 검토를 거쳐 2007~2011년까지 원주시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경정청구 및 고충민원 신청을 통한 환급 작업을 실시했다. 시 산하 11개 부서가 28개 시설의 45개 수입원인 사무실 임대료 및 운동시설 사용료 등의 매출?매입 자료를 적극 검토해 이룬 결과다.특히 환급액 가운데 2007년 1기분 중 국민체육센터 및 시청사 신축관련으로 환급받은 6억3천만원은 국세기본법상 환급 소멸시효가 2012년 7월 25일로 관할 세무서에서는 고충청구 건에 대하여 3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로 수용불가 통지하였고, 원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시정권고를 받아 관할세무서를 적극 설득하여 환급 받은 것으로 자칫하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2007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상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시설 신축, 증?개축비, 공공요금, 수리?유지보수비 등의 투자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만 신고하면 된다.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모른 체 관례적으로 매출액 기준으로만 성실하게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왔다.시 관계자는 “원주시에서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매입 자료를 검토하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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