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5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351호<행정> 동양최대의 나이트 클럽? 백석동 55층 주상복합건물 건설로 주민투표까지 실시한 가운데 이 일대에 대규모 나이트클럽 신축이 진행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반발이 극에 달했다.신축중인 대규모 나이트 클럽은 지상 5층으로 연면적 1천2백평 규모로 1층에 커피숍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고 2·3·4층은 주점영업이 가능한 위락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최근들어 백석동 일대에 숙박업소를 비롯한 유흥시설이 밀려들면서 주민들은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아파트 앞 러브호텔만으로도 생활환경이 침해되는데 코앞에 동양최대의 나이트클럽까지 만들어 생활을 파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나이트클럽이 들어설 지역은 흰돌마을 국제한진 아파트와 20미터 거리로 왕복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한편 김범수 시의원(백석동)은 15일 백석동 주민들과 측량회사를 찾아 신축중인 나이트클럽과 인근 백신초등학교와의 거리측량을 신청했다. 김의원은 "현재 밝혀진 지적도상 거리는 200미터를 약간 넘은 상태지만 정밀측정 결과 200미터가 안될 수도 있다"며 정밀측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백신초등학교와의 거리가 200미터가 되지 않으면 학교환경위생정화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양교육청은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심의대상 제외지역임을 주장했다.한편 김범수 의원과 백석동 주민들은 대형 나이트클럽의 허가로 주민 생활권의 심각한 침해를 가져왔다며 건설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정밀측량 결과와 상관없이 나이트클럽 건축허가에 대해 행정심판소송을 벌일 예정이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0-09-15
-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평형별 차등 부과 전주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평형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쓰레기배출자부담원칙에 의거 공동주택 분양면적기준 30평 이상은 세대별 월 1,000원, 30평 미만은 5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과 시기는 2000년 6월 이전 분리배출을 시작한 공동주택은 오는 10월부터 부과하고 지난 7월부터 확대 실시한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내년 1월부터 부과하기로 했다.처리수수료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일괄 부과하도록 하고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관리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포함하여 부과하게 된다. 전주시는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세대, 통·반장은 처리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나 별도로 위탁처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전주시의 경우 1일 117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며 이중 공동주택은 68톤 단독주택은 49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다. 2000-09-14
- “현대는 결과에 승복하고 물러나라” 지난 31일 강동시영 1차아파트는 재건축조합 창립총회(조합장 김세명)를 열고 시공사로 롯데건설을 선정했다.롯데는 조합원 투표에서 1438표(부재자 395)를 얻어 현대·대림 컨소시엄(합계 994표)을 가볍게 눌렀다. 현대는 부재자투표에서 522표를 얻어 앞섰으나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로부터는 472표를 얻는데 그쳤다.하지만 현대 측은 개표 전부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투표함과 관련서류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현대가 주장하는 의혹은 크게 세 가지.먼저 조합에 도착한 부재자 우편물은 총 1324통, 그러나 부재자 투표수는 1070이다. 즉 254표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다음은 조합원 명부에 확인된 총회 참석인원이 1502명인데 투표용지 배부수가 1535매라는 점이다. 또 서면결의서에 인감을 찍지 않은 153표를 무효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재건축조합 강길용 총무이사는 “조합에 도착된 우편물 중에는 시공사 선정 서면결의서가 빠져 있거나 요건이 미비한 게 254통이나 된다”고 해명했다.또 “투표용지 교부수와 참석인원이 맞지 않는 것은 태풍과 호우 등 악천후로 접수 과정에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며 “인감 도장이 찍히지 않은 결의서를 무효 처리한 것은 현장에서 대의원 회의를 소집해 24명 중 20명의 찬성에 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조합과 현대의 이런 공방 속에 시공사로 선정된 롯데는 물론 다수 조합원들까지 현대 측을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롯데건설 관계자는 “현대 임직원들이 수주 실패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주민들은 더욱 화가 났다.총회가 끝난 직후인 9월 1일 새벽 1시경. 조합 관계자들은 단지 내 파출소 앞으로 관련 서류와 투표함을 옮겨왔다. 파출소 보관이 거절되자 현대 측 인사에 의해 이 상자들이 경비업체 SOK 차에 실려 1시간 가량 단지 밖으로 나갔다 왔다.현대 측은 “조합을 믿을 수 없어 제3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키 위해 취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사건을 ‘탈취’로 받아들이고 있다.재건축 추진이 늦어질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은 이를 계기로 현대에 대한 감정이 더욱 나빠지게 됐다. 현재 투표함과 서류는 SOK 차에 실린 채 롯데 측 직원들의 감시를 받고 있다.조합과 롯데, 현대 측 관계자는 2일 오후 조합사무실에 모여 투표함 처리 등에 대해 의견 접근을 시도했다. 현대는 재확인을 요구했고, 조합은 현실적으로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했다.이곳에 몰려온 주민들은 현대 관계자들에게 거세게 항의했다.“SOK는 입찰경쟁에서 현대 측 운동을 했던 업체 아니냐” “수백표 차이가 났는데 왜 재확인이 필요하냐” “현대는 더 이미지 나빠지기 전에 즉각 떠나라” “현대에 부재자 투표를 하면 15만원을 준다는 전화를 직접 받았었다” 등의 항의가 빗발쳤다.31일 총회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주를 마치고, 현재 11평∼15명 3천 세대를 2005년까지 25평∼60평 3414가구로 재건축 할 것을 결의했으나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아파트 단지 곳곳에는 ‘현대는 결과에 승복하고 깨끗하게 물러나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 플랭카드는 롯데에서 건 것으로 확인됐으나 다수 주민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2000/09/03 2000-09-05
- 고양시의원, 통일교육 핑게 관광외유 ...예산만 2,400만원 고양시의원, 통일교육 핑게 관광외유... 예산만 2,400만원경기도 고양시의회 의원들이 통일안보견학을 명분으로 시예산까지 지원받아 4박5일간의 일정으로 백두산을 다녀왔지만 관광위주로 일정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눈총을 받고있다.고양시와 고양시민회 등에 따르면 고양시의원 24명은 수행공무원 수행기자 평통자문위원 등과 함께 지난 1일부터 4박5일간의 일정으로 백두산으로 통일안보견학을 다녀왔다. 고양시는 이번 통일안보견학과 관련, 수행공무원 5명을 제외한 60명에게 1인당 평균 4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고양시의 예산지원까지 이뤄진 이번 견학은 그러나 2일 백두산 장백폭포 관람과 3일 독립군 학교인 용정 대성중학교 우물터 관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국관광으로 일관, 통일관광을 빙자한 외유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고양시민회 유왕선 회장은 "러브호텔 55층 아파트 등 고양시에 민원이 산적한 상황에서 시의원들이 통일교육을 빙자해 외유를 즐기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며 통일안보견학을 강행한 고양시의회와 고양시를 비난했다.교육여행 전문업체인 S여행사측도 이번 고양시의회의 통일안보견학에는 북한의 실정을 경험해볼 수 있는 내용이 한 건도 없다며 견학프로그램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이에대해 이번 견학프로그램을 준비했던 고양시 총무과 윤경진씨는 "이번 견학에 대한 예산지원은 지난 7월 결정됐다"고 해명했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0-09-04
- 대책없는 대구시 대구 경제가 우방의 최종부도로 암운에 휩싸여 있는데도 대구시는 파장이 이미 반영됐다며 느긋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대구시가 서둘러 마련한 대책방안도 부실해 협력업체 등에 실질적인 효과를 주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지역 경제계는 우방부도는 직접적으로 2천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20만명 정도 추산)와 30여 개의 연관 산업에 파장이 미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때문에 자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연쇄도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대구가 ‘제 2의 IMF’를 맞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또 서재 우방 등 대구·경북지역 5개 아파트 4천여명의 주민들은 우방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하는 바람에 당장 재산권 행사조차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대구시는 그러나 느긋한 입장을 보이고있다.대구시 관계자는 우방의 부도는 오래 전부터 예견됐던 일이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은 공사대금으로 현금 또는 현물로 받았고 주 채권은행 가운데 하나인 대구은행 역시 부도를 대비해 대책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주민들의 피해는 대구시가 개입할 처지가 아니라며 아예 외면하고 있다.이 같은 대구시의 입장에 대해 경제계는 현실을 도외시한 안일한 발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대구상의 관계자는 “우방의 부도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워크아웃 중인 나머지 지역 업체들의 장래까지 가늠해 주는 사건”이라고 전제한 뒤 “지역 경제계 판도를 바꿀 만큼의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구시가 29일 발표한 협력업체 자금 지원안에 따르면 하반기 융자계획자금 1천465억 원 가운데 400억 원을 업체 당 2억 원씩 조기 지원키로 하고 3∼4% 정도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신용보증재단, 일반금융기관 등과 협조해 보증 한도 및 조건을 완화하고 대출자금의 상환을 연장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이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400억 원을 지원 할 경우 전체 협력업체의 10% 정도인 200개 업체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 마저도 담보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금융기관들은 협력업체들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현물에 대해 비정상적인 영업거래(내부거래)로 받아들이고 있어 업체들이 이를(현물을) 단기자금 조달에 이용하기가 쉽지 않는게 현실이다.또 금융기관들이 부실 채권에 대한 책임추궁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출 조건 등을 완화해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대구시 배광식 경제산업국장은 “협력업체들이 받지 못한 돈이 1천2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융자계획자금 조기지원, 어음에 대한 지급보증이 이루어지면 단기적인 파장은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유선태 기자 youst@naeil.com 2000-08-29
- 늦여름을 뜨겁게 달구는 아파트 분양열기 끊어진 남북한 철도를 다시 잇고 일산-문산 구간을 복선 전철로 바꾸는 공사를 앞당긴다는 소식에 일산의 아파트 분양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성황리에 분양을 마친 대림아파트와 현재 분양 예정중인 현대 홈타운. ▷'e-편한 세상'의 대림아파트는 넓은 공간이 주는 여유 위에 독립된 개별공간과 고품격 인테리어 가구와 마감재로 편안함을 강조하고 있다.-현관은 천연대리석 재질로 마감했으며 안방과 작은방사이 수납공간을 넣어 자칫하면 비어 버릴수 있는 공간을 활용했다.-견고한 아름다움을 내세우는 온돌마루판, 완벽한 방음의 독일형 시스템 도어을 사용했다.-주방옆 베란다쪽으로 보조주방을 짜넣어 주부들이 주방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도록 시스템 키친의 편리함을 한눈에 느끼게 했다.33평 43평 48평 평당분야가 550만원 정도로 3순위도 23일로 추첨이 끝났다. 앞으로 미계약 분양만이 남아있다.대림아파트는 서구적 공간인 아파트에도 주택형 공간을 적용, 입주자의 건강을 배려 자연과 하나가 되는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문의 906-2442) ▷현대 홈타운은 가족의 행복한 생활이 시작 되는곳. 온 가족의 행복을 담을 소중한 공간으로, 살수록 정이 드는 아파트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현관문은 가족이외는 문을 열 수 없는 지문 인식 도어록 설치-거실에는 자연환기 센서 설비와 멀티에어컨 냉매배관을 시공하여 실외기 1대로 여러 대의 실내기를 설치할 수 있어 설치공간 및 비용을 절감케 했다.-주방에서 생활하는 주부를 위해 주부의 일손을 덜어주는 식기세척기, 가스레인지를 빌트인 해 놓았고 주방 아트윌을 설치해 싱크대 내의 수납공간 활용을 극대화 했다.-아이들방 앞으로는 또 하나의 거실겸 방으로 설계하여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아이들이 독립된 공간을 가질수 있게 했다.41평 43평 48평 50평 135가구를 1순위 30일, 2순위 31일 분양예정이다. 평당분양가는 517-574만원정도이다. (문의 907-4110)▷ 비교평당 분양가는 두 아파트 비슷하며 위치적으로 대림은 신도시 후곡마을 건너 탄현마을 쪽으로 위치하고 있다. 현대 홈타운은 일산역에 가깝게 자리하고 있다. 두 아파트는 각자의 개성과 편리함을 자랑하고 있었다/이연옥 리포터 ruby0721@hanmail.net 2000-08-29
- 국내최초 주민투표 실시된다 고양시 백석동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안운섭)와 고양지역 시민단체, 김범수 시의원은 백석동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진건설과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상복합 55층 초고층 아파트 건설에 대한 주민의 찬반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백석동 주민투표(referendum)는 국내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일이며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는 2000년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하며 만 19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표방식은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용지에 도장이나 사인을 한 후에 봉투에 넣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또는 투표관리위원회에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 13조2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김범수 시의원은 "그동안 고양시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지만 시가 묵살해 왔다"며 "지난 백석동 주민총회에서 주민투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표는 9월 4일 6시 백석동 5단지 삼호풍림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실시되며 투표결과는 경기도와 고양시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아직 백석동 출판단지 용도변경 건을 심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범수 시의원은 "주민투표가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보다 더 큰 강제력이 어디 있겠느냐"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주민투표 결과를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0-08-28
- 독자 편지 - 의약분업 생활 체험기 2주전쯤 이던가. 아이들과 물놀이하다가 귀에 물이 들어갔는지 이물감이 느껴지는 것이 영 개운치 않아 면봉으로 깨끗이 닦아냈다. 며칠 후 그게 화근(?)이 될 줄이야.밤새도록 귀가 아파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병원은 폐업중.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다. 보건소 내에는 이비인후과가 없으니 원평동에 있는 무료 진료소를 가보라고 했다. 휴, 다행이다. “염증이 생겼어요. 귀에 물들어갔다고 염증이 생기지는 않아요. 찝찝하다고 물리적 자극을 가하니까 생기는 거죠.” “굉장히 아픈데... 괜찮을까요?” “염증정도는 약 이틀 먹으면 다 나아요.” 약 이틀분을 받아들고 돌아서는데 약값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 이틀분의 약을 다 먹었는데도 병이 호전의 기미가 없다. 끙끙 앓았다. 5살난 딸내미가 묻는다. “엄마, 왜 병원안가?” “으응. 의사선생님이 화나셔서 진찰을 안 해준데.” “그럼, 엄마가 잘못했다고 빌어. 사과하면 용서해 줄거야”“엄마한테 화내는 것이 아닌데.”그렇다. 누가 빌고 용서해야 하는건가.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사과를 했는가.의사들의 폐업이 오전 진료로 바뀌면서 다시 병원을 찾았다. 전과 달라진 진료실 풍경.어딘지 모르게 어수선하다. 진료비 2천2백원을 먼저내고 진찰실로 들어섰다.“치료는 받았었나요?”“무료진료기간에 받았는데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더 심해지네요.” “염증은 지속적이고 적절한 시기의 치료가 중요해요. 가볍게 보면 안되요. 심하면 턱 주변으로 진물이 흘러 골수염이 되죠”순간 열이 확 받는다, 누가 모르나. 치료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병을 키우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닌가.간호사가 묻는다. “어느 약국을 이용하시겠어요?”“그걸 왜 묻죠?” “아 ! 요 밑에 약국을 이용하면 저희가 처방전을 하나만 쓰면 되는데 다른 약국을 이용하시면 처방전을 두 개 써야하거든요.”단순히 그런 이유라면 의사가 조금 힘들더라도 믿을 수 있는 약국을 이용하는 게 낫지. 평소 잘 아는 약사를 떠올리며 그 약국으로 얘기했다.“주사약투입이 있군요. 가서 사오시겠어요?” 순간 난감해졌다. 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또 다시 병원에 와야하다니. 간호사가 내 표정을 읽었는지 설명을 덧붙인다.“요 밑에 약국을 이용하시겠다면 저희 병원에 미리 주사약을 갖다놓았으니까 가서 굳이 사오실 필요 없어요. 약값 계산 때 함께 지불하면 되거든요.”그래, 번거롭다. 그냥 이 약국을 이용하지 뭐. 과정이 어떠했든 최종적으로는 내가 선택했으니까 잘못되면 내 책임이야 하며 주사를 맞고 약국으로 내려갔다.분주하기는 약국도 마찬가지. 5명 정도의 사람이 처방전 받고 기록하고 조제하는데 약사가운을 입은 사람은 조제를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뿐. 바빠서 가운을 안 입었나 아니면 저 사람만 약사인가. 궁금해도 참는다. 너도나도 목청높이는 사람들뿐인데. 내세울 것도 없는 소시민이 뭔 말을 해. 가당치도 않지. 약 대기시간은 최소한 20분 정도. 인근에 병원이 3∼4군데 되는데 모두 여기로 오는지 약국은 만원이다.그 와중에 어떤 아주머니가 약사에게 다가가 얘기한다. “3살난 아이인데 콧물이 자꾸 나오고 보채네요.” 저 아주머니는 왜 병세를 여기서 얘기해. 이제부터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그런 내 생각이 순진했던가“콧물 오래 갑니다. 이 약하고 이 약을 써보세요.” 아, 이게 임의조제라는 거구나.같은 아파트에 사는 철이 엄마가 약국에 들어선다. “여기 사람이 많아서 집 앞에 있는 약국에 갔더니, 아 글쎄 약이 없다고 하잖아.” “거긴 금방 망하겠더라. 한사람도 없어.”“글쎄, 의약분업인지 의약담합인지. 동네약국이 없어진다는 게 이런 건가봐”한참을 또 기다려 약을 탔다. 약값 1천원.의사들의 장기폐업으로 병을 키워 가며 기다렸고 오전 진료로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진찰을 기다리고 약을 타느라 기다리고. 기다림의 연속이지만 참는다. 왜? 의약분업이 올바른 것이라고 누구나 얘기하니까.시민들은 아픈 상처를 보듬어가며 기다리는 미덕을 가졌건만 정부나 의사들은 조급하게 밀어붙이기만 하니. 구조조정이다, 개혁이다 해서 사회의 모든 부문이 다 변하는 시대에 누가 그 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버겁기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생각이 변하면 그에 맞는 행동도 바뀌고, 제도적인 뒷받침도 구체적으로 따라줬으면 한다./홍혜경(형곡동·주부) 2000-08-28
- 광주전남 선거법 위반 - 5명 수사 그중 3명 기소 본지가 공개한 (348호 8. 30 발행) 사정당국의 에 포함된 광주^전남 국회의원은 모두 5명. 그중 이정일 의원(해남^진도)과 강운태 의원은(광주남) 문건이 공개되기 전 불구속 기소됐고 김경천 의원(광주동)은 문건 공개후 기소된 상태다. 이정일 의원은 저서에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기재하고, 합동연설회에서 "김봉호는 대통령의 협박공천을 받았다. 세금도 안냈다" "공화당 국회의원을 하면서 야당탄압에 앞장섰다" 등의 후보자 비방을 한 혐의다. 주민에게 명함을 돌렸다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있다. 보고서에는 이를 사실로 인정 불구속 기소했음을 기술해놓고 있다. '김봉호 의원측 폭력배 동원, 상대입지자의 부인 감금폭행' 제하의 유인물을 각 언론사에 배포, 김봉호 비서관 홍성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은 무혐의로 처리로 나와있다. 강운태 의원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아파트 구내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 합동연설회에서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임복진 의원측의 음해를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다섯가지중 3가지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해서는 '혐의 인정 어려움'이라고 수사결과를 적어놓았다.보고서 공개후 기소된 김경천 의원은 공공근로자 교육장에서 인사말을 하여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에서 연설한 혐의와 광주KBC 방송토론회에서 이영일 후보 아들 부정입학 등 허위사실 공표 및 "말을 잘하는데 거짓말을 잘하고^^^철새정치인^^^금권선거 등"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다. 이같은 혐의사실중 공공근로자 교육장에서의 행위는 무혐의로 처리하고 비방에 대해선 '후보자 비방죄 성립 검토후 처리'라고 기록돼있다. 김 의원 기소는 후보자 비방 혐의를 인정해 이뤄졌다. 기소되지 않았지만 보고서에 수사대상으로 오른 국회의원은 전갑길 의원(광주광산), 배기운 의원(나주)이다. . 전갑길 의원에 대해선 자신의 이름을 쓴 스티커를 부착한 해산물선물세트를 돌린 점, 선거공보에 동신대^광주대 겸임교수라고 경력허위 기재한 점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배기운 의원의 혐의사실은 6가지나 된다. 유권자 상대 매표행위, 4건의 사전선거운동, 고아원과 국제문화센터에 선물과 홍보책자를 제공한 혐의다. 보고서는 일부 사실에 대해선 범행 부인으로 혐의 인정 어렵다며 내사종결 예정으로, 사전선거운동 3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라고 적고 있다. 2000-09-06
- 여수시, 건축법 무시하고 고층 아파트 사업변경 승인 여수시가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 사업 변경승인을 하면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변경 승인을 해줘 심의 위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특히 여수소방서의 고층빌딩용 고가 사다리 차량 최대 높이가 45m로 15층까지 밖에 미치지 않아 무원칙한 변경 승인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문제의 아파트는 여수시 봉계동에 위치한 로얄 아파트. 로얄 아파트는 98년 3월 15층 12동 79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99년 5월 12층에서 20층까지 772세대로 사업변경을 요청했다. 아파트 높이가 16층 이상으로 높아짐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5조에 의거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여수시는 심의위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건설국장 전결로 사업변경을 승인했다.이에 따라 아파트의 구조 안전, 소방, 피난 대책 등의 보완 대책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자측의 변경 내용이 그대로 반영돼 승인됐다. 당시 업무를 맡았던 여수시 한 관계자(행정지원과)는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사업규모가 축소됐고 행정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해 심의위는 거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변경을 승인했던 나상근 건설국장(현재 탐진댐 관리사업소 근무)은 "일이 많아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심의위 박종언 위원은 "시가 법을 어겨가면서 승인을 해 주고 나서 1년이 훨씬 지난 후에 심의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로얄아파트는 지난 5월 20층 600세대를 짓겠다고 또다시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했으나, 심의위의 반려로 사업변경 승인을 아직 못 받은 상태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200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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