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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권고 영향력 어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의 권고나 의견표명은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최근 인권위가 사형제와 비정규직 문제 등 민감한 현안과 관련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정부기관과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인권위의 권한과 영향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는 ‘인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해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이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기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고 언제까지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명확한 기간을 설정해 두지 않아 해당기관이 무기한 검토만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률상으로만 보면 인권위는 아무런 강제력이 없는 셈이다. 하지만 인권위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만만치 않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내린 판단을 대상 기관이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인권위가 출범 3주년을 맞아 지난해 11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3년간 권고 및 의견표명 307건 중 수용여부를 통보해온 건이 232건이었고, 이중 187건이 부분 또는 대체수용 의견을 보내와 수용률이 92.2%에 달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선 권고,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표명, 삼청교육 피해보상특별법 제정 권고, 북파공작원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및 개선방안 권고 등은 인권위 결정을 해당기관에서 수용한 대표적 사례들이다. 물론 인권위 권고나 의견표명에 대한 반대도 적지 않았다. 지난달 23일 인권위가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에 따른 정년차등이 차별행위라며 개선을 권고하자 중앙인사위원회가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수용불가 방침을 밝힌 것은 대표적인 예다. 지난 6일에는 인권위가 국회에 사형제 폐지의견을 표명하자 법무부에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다음날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 일기장을 검사하는 것은 아동인권 침해라며 개선의견 밝힌데 대해서는 교육부 뿐 아니라 일부 학부모들까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얼마전 경찰 소방 교정직 소년보호직 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이라며 개선의견을 표명한 것에도 해당기관들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지난 14일 정부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비정규직 법안 문제에 대해 노동계 손을 들어준 인권위 의견표명에 대해 노동부와 여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지 주목된다. 인권위는 정부 부처들의 반발에도 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인권위의 특성상 앞으로도 이같은 권고와 의견표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영황 위원장도 최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인권위 의견은 국가 차원의 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의견표명이나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서 피진정기관의 조치가 없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권고에 대한 각 기관의 반응기한을 60일로 제한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구본홍 기자 bhko@naeil.com 2005-04-15
-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여, 검찰개혁 의지·정책 중심 질의 야, 공수처·국보법 … 재산증식 추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전부터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있는 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나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등 정치적 사안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여권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법사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공수처 설립과 관련 “수사기관으로서 중립성 논란, 업무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수사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기타 법리적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후보자의 의견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대신 검찰개혁 의지 및 정책 중심으로 질의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두 가지 사안을 최대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김 후보자의 ‘입’을 통해 여당에 정치적 공세를 가하겠다는 전략으로 맞섰다. ◆열린우리당=열린우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할 공수처 설치 및 지난해부터 여야 최대 쟁점 사안이던 국보법 개폐 문제 등에 대해 후보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묻지 않았다. 의원들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후보자의 의견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또한 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 및 자질 등을 평가하는 자리지 정치적 쟁점 사안에 대해 의견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 두 가지 쟁점 모두 ‘뜨거운 감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김 후보자가 공수처 설치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정치적 쟁점 사안을 청문회 자리에서 부각시켜 ‘시끄럽게 만들 이유가 없다’는 의도로 보인다. 대신 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법조비리 근절 대책 및 국가소송제도 개선 방안(최용규 의원), 검찰 개혁 의지 및 대책(이원영·최재천 의원), 로스쿨 도입 및 법조인 선발 기준 문제(우윤근 의원), 지역토착비리 및 사전선거운동(정성호 의원) 등 정책·대안 중심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한나라당·민주노동당 = 한나라당 법사위 위원들은 공수처 신설, 국가보안법 존폐 여부 등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또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고급 아파트의 ‘예약 분양’ 등 재산증식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공수처의 신설을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 위원들은 ‘검찰과 정부의 마찰’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공수처의 부당성을 이끌어 낸다는 전략을 사용했다. 김성조 위원은 “공수처는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우회적 수단이며,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의 독립성을 결국 수포로 돌려버리겠다는 발상”이라며, 공수처에 대한 부당한 답변을 유도했다. 국가보안법에 존폐와 관련, 지난해 서울고검장 자격으로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자의 입장 재확인했다. 주성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후보자는 인권침해 부분을 수정하면 되고, 안보형사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지금도 같은 소신이냐”고 물었다. 주호영 위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비판하며, 철저한 공소유지 대책을 물었다. 주 위원은 “김 후보자 재직시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한 최기선 전 인천시장, 염동연 의원, 박광태 광주시장, 박주선 전 의원 등이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충실한 수사와 철저한 공소유지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7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남긴 잠실 갤러리아 아파트(64평형)의 ‘예약 분양’과 재산증식에 대해 추궁하기도 했다. 김성조 위원은 “누구보다 깨끗해야 할 검찰수장인 총장 후보자가 고급아파트를 ‘예약 분양’을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공수처에 대해 대법원은 물론이고 정부내 법무부까지 문제점과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독립성과 기소권을 갖춘 ‘상설특검’만이 공수처의 문제점과 위헌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상설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왕순·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2005-03-30
- 의료급여수급권자 7만5천명 늘어 저소득층 진료비를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는 의료급여(의료보호) 비용이 지난해 전년도 대비 18.3% 증가한 2조616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심사건수도 3201만건으로 전년도 대비 10.4% 늘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연간 전년도에 비해 평균 2.7일 더 병의원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연간 56.1일 병의원을 방문했다. 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전년도에 비해 12.5% 증가한 171만1166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진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7만5000명이 증가했고 특히 의료이용이 많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노인수급권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이같은 의료급여 이용실태를 발표하고 △효과적인 의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여부와 △의료기관과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진료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10.4% 증가한데 비해 의료급여비용은 전년도에 비해 18.3%가 는 이유는 고액진료비가 발생하는 희귀난치성·만성 질환자 2만여명에 대해 의료급여가 새로 실시됐고, 노인수급권자가 39만1000명에서 41만5000명으로 2만4000명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이 20%에서 15%로 인하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65세이상 수급권자가 지난해 41만5000명으로 전체 수급권자의 27.2%를 차지해 건강보험의 7.9%(374만8000명)에 비해 3.4배 높았다. 이들 65세 노인 진료비는 9736억원으로 총 의료급여비용의 37.2%를 차지해 계속 증가세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153만여명이며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 희귀·난치성 진환자이다. 근로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1종은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으며 일부 근로능력이 사람들은 진료비의 15%를 부담하는 의료급여 2종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5-03-24
- “초등학교 학부모 배식당번 사라진다” 그동안 의무사항이었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학교 점심 배식당번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 결손가정 등 현실적으로 배식당번이 어려웠던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저학년 급식 배식지도 개선방안을 마련, 전체 초등학교 559곳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초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학년 학부모 배식참여제도가 사회활동을 하는 학부모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급식당번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은 지역에 따라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3만원까지 비용을 지불하고 급식 도우미를 이용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이 적용되는 4월부터 각 학교는 전 학년 학부모 및 지역사회, 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급식자원봉사자를 모집하게 된다. 급식봉사의 범위는 급식 배정에 한정되며 자원봉사자는 청소 등의 업무를 하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로 참여하게 될 학부모는 자녀의 학급 배식당번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가 배식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의 자녀가 소속된 학급은 피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시교육청은 자원봉사자만으로 배식인력이 부족할 경우, 각 학교별로 유급제 인력을 채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그러나 소요재원 등은 학교마다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학부모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배식을 위한 소요재정이 101억여원에 달하며 특히 올해는 예산도 전혀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유급인원을 학급당 2명씩 고용할 경우, 추가 비용을 1학년이 부담하면 1일 편균 572원이 늘어나고 전체 학년이 부담하더라도 1일 평균 96원씩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급식운영 점검시 강제·할당식 학부모 동원, 학부모 의견 수렴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5-03-18
- 서울시민 부동산세금 10.7% 증가 올해 서울시민의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10.7%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보유세 개편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자치구의 경우 재산세는 총 937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 감소했지만, 보유세 총액은 2조617억원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총액은 재산세에 도시계획 등 시세와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등 국세를 모두 합한 세금이다. 자치구 재산세 중에서는 주택분이 4605억원으로 5.8% 증가했지만, 일반건물분 1062억원, 일반토지분 3706억원으로 각각 11.9%와 25.5%가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이 16.9%, 다가구 28.9%, 연립 18.2%, 다세대주택이 14.4% 감소한다. 반면 아파트는 상한선인 50%까지 인상되는 가구가 86만호에 이르는 등 전체적으로는 26.1%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구별 재산세는 업무시설이 많은 중구(39%, 321억원), 종로(30%, 159억원), 영등포(19%, 103억원) 등 19개 구가 감소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인 양천 (8%, 27억원), 관악 (4%, 9억원) 등 4개구가 증가해 해당 자치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울시내 주택·토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예상액은 2902억원으로 이는 정부추계 전국 부동산세의 42%에 해당된다.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 주택부분에서 징수되는 종부세는 전체의 7.3%에 불과한 211억원이며, 대부분의 세수가 나대지 및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재산세 시뮬레이션 관련 자료를 자치구에 제공, 정책결정 및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세 감소로 당장 하반기 자치구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예비비 등을 통해 7~10월중 조기보전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7월과 9월 중 재산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 입법에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손성호 세제과장은 “재산세가 감소하고 특히 토지분 재산세가 25.5% 감소하는 것은 법인 토지소유분 등의 세수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관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5-05-10
- 행자부, 개인별 근무시간 자율 선택 행정자치부는 9일 공무원들에게 자기계발과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탄력근무제와 계획휴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팀장급 이상을 제외한 행정자치부 직원들은 3개로 나눠진 근무시간대에 따라 자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계획휴가제 도입으로 자기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근무시간과 휴가 기간을 개인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행자부가 도입한 탄력근무제는 근무시간을 △오전 8시~오후 5시 △오전 9시~오후 6시 △오전 10시~오후 7시 등 3개 시간대로 구분, 육아 등의 사정에 따라 각자 자기에 맞는 시간대를 선택해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행자부는 이같은 선택근무제를 오는 8월까지 시범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다른 부처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계획휴가제는 개인별 최대 연가일수를 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연가를 국내외 장기여행이나 자기계발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현재 공무원들의 경우 개인별 최대 연가일수가 3일에서 21일까지 되지만 조직문화상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 행자부는 또 불필요한 대기성 근무와 시간외 근무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근무 시간후나 공휴일에 회의나 직원 호출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당직근무를 한 직원에게는 본인 의사에 따라 다음날 오전 또는 오후에 선택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중앙청사 별관 회의실에 영화상영시설을 설치, 퇴근시간후 매주 1~2회 영화를 상영, 공무원과 가족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자치부가 근무여건 개선에 나선 이유는 오영교 장관 부임이래로 팀제 도입과 함께 성과체계 구축 등 공직 사회의 혁신을 급격하게 추진함에 따라 긴장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를 일소하고 혁신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5-05-09
- <내일시론>핵, “난 가져도 너희는 안돼!”(문창재 2005.05.06) 핵, “난 가져도 너희는 안돼!” 학급에서 제일 키 크고 힘 센 아이가 작고 약한 아이를 괴롭힌다. 그 아이가 위험할 때에 대비해 딱총을 만들어 가지려는 것을 방해하려는 것이다. 힘 센 아이는 부자여서 싸움에 필요한 도구는 무엇이든 다 있다. 심지어 폭약까지 갖고 있지만 약한 아이가 딱총을 갖게 되면 자기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약한 애를 못 견디게 괴롭힌다. 다른 애들도 힘센 아이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지만 보복이 두려워 약한 아이 편을 들지 못한다. 북한 핵 문제에 관한 뉴스를 들을 때마다 어려서 누구나 겪었을 동급생 폭력이 떠오른다. 책에서는 도덕과 정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힘이 교실을 지배하는 이 부조리는 이 세상의 부조리이기도 하다. 미국이 KEDO사업 중단하자 북한은 다시 벼랑끝 전술로 복귀 북한의 핵개발을 중지시키기 위해 북한에 경수로발전소를 지어주기로 한 1994년 제네바 합의는 벼랑 끝에서 이루어진 약속이었다. 한국과 일본이 발전소 건설자금을 대고, 발전소 완공 때까지 미국이 북한에 중유를 제공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프로젝트가 가동될 때는 한반도에 평화기운이 번졌다. 북한에 유엔 핵사찰 팀이 들어가 핵물질 관리상황을 체크했다. 남북관계도 개선되어 남북 정상회담, 금강산 관광 같은 꿈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다가 미국은 갑자기 북한이 핵개발을 재개했다는 이유로 KEDO 사업을 중단하고 이 문제를 핫이슈로 몰고 갔다. 북한은 다시 벼랑 끝 전술로 복귀했다. 핵무기 보유를 공식선언하는가 하면, 원전가동을 중단시켜 또 다른 카드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최근에는 핵실험 얘기까지 나왔다. 미국이 함북 길주군에서 지하 핵실험을 하려는 징후를 포착했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제네바 합의 이후 영변의 중요 시설을 이전한 곳이라는 탈북자의 증언이 있었던 곳이다. 우리 정부도 이례적으로 긴장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반기문 외교장관이 4일 언급한 ‘중대국면’은 지금까지 느긋하던 목소리와는 사뭇 다른 어조였다. “상당히 우려할 정도로 전개되는 최근상황”이란 말에서 무언가 있구나 하는 위기의식이 묻어났다.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데도 미국은 그리 급할 것 없다는 태도다. 6자회담 실패 이후를 상정한 ‘플랜 B’라는 계획과 함께,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시켜 유엔의 이름으로 조치하려는 계획을 6자회담 당사국들과 논의 중이라는 보도다. 이런 강경 일변도의 비타협적 정책은 미국 안에서도 최근 집중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는 최근 논설위원 칼럼을 통해 “클린턴 정권 8년 동안 북한은 핵개발을 동결해 핵무기를 하나도 만들지 않았지만, 부시정권은 북한이 6개의 핵무기를 만들도록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하면서, 북한과의 직접대화만이 실패를 만회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국대사는 4월 23일자 기고를 통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면 그 후에 보상을 해주겠다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김정일 입장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협상조건”이라고 지적하고, 역시 포용정책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지구상에서 있었던 핵실험 중 절반이 미국이 한 것 5월 4일자 는 사설을 통해 부시의 핵전략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새 핵무기를 만들고 실험까지 하려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핵무기 제조기술 획득을 금지시키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뉴욕 외무장관 평가회의에 라이스 국무장관이 가지 않고 중간급 관리가 참석한 일을 두고 한 말이다. 1996년 유엔총회에서는 지하 핵실험까지를 포함해 어떤 핵실험도 하지 말자는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조약’이 통과됐다. 그러나 미국은 가입하지 않았다. 나는 핵실험을 계속할 테니 너희들끼리 핵무기 개발 금지를 잘 의논하라는 고압적인 자세다.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있었던 핵실험은 2050회였는데, 이 가운데 1030회가 미국 실험이었다. 핵무기를 버리기는커녕 개발을 계속하면서, 남의 것만 버리라는 것은 강자의 억지일 뿐이다. 문 창 재 객원 논설위원 2005-05-06
- 노·사·정 ‘동상이몽’ 재확인 비정규직 관련법안에 대한 노·사·정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이 재확인됐다. 노사정은 2일 국회에서 11차 협상을 벌였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사유제한에서 노사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는 6월 임금 및 단체협상과 연계한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어 비정규직 입법을 둘러싼 노사정간 갈등이 개별 기업의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와 재계가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6월 총파업 방침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11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비정규직 입법을 둘러싸고 총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은 또 다시 오는 6월 세 번째 총파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협상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비정규직 입법이 노사정간 협상을 통해서 과연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노사가 법안의 통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정규직의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며 “막연하게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집해서는 협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재계는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비용부담’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한 나머지 적극성을 띠지 않았고 노동계는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눈총을 의식해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서로에 대한 지적이다. 또 법안을 제출한 정부도 ‘우리 안이 정답’이라는 태도로 일관하며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았다는 노동계의 볼멘소리를 듣고 있다. 여기에 중재에 나선 국회 역시 실질적인 조정역할을 뒤로 한채, 4.30 보궐선거 등 표를 의식한 언론플레이를 펼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비정규 입법 협상의 결렬로 인해 하반기 노사관계 로드맵을 둘러싼 노사정간 대립도 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2003년 정부가 노사정위에 제출한 30개 안팎의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노사관계 로드맵은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있는 내용이 많아 입법 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을 예고해 왔다. 이미 노동부는 노사정위에서의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노사간 합의가 어렵다는 전망아래 단독 입법을 강행할 태세다. 특히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기업단위 복수노조 문제가 하반기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어서 비정규 입법과 맞물려 노사정간 갈등이 더 커질것으로 보인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5-05-03
- 정부-관광공사-지자체 협력체계 관건 초청장만으로는 손님을 맞을 수 없다. 또 집만 번지르르 하다고 손님이 들끓지 않는다. 손님들이 좋아할만한 음식도 마련하고 집주인이 친절하게 손님을 대해야 초대받아 온 손님들이 기분좋게 들러갈 수 있다. 관광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곳곳의 관광지가 좋다고 아무리 홍보해도 해당 관광지에서 손님을 맞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관광객들이 찾을 리도 없거니와 찾는다 해도 인상만 찌푸리고 돌아갈 것이다. 관건은 각 주체들이 얼마나 힘을 합쳐 손님맞이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 ‘외래관광객 1000만명 유치와 국민관광시대에 따른 국내관광활성화’라는 정책목표는 결국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과 맞닿아 있다. 물론 국내관광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지역관광인프라 확충은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지자체간 얼마나 협력체계를 잘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지역관광인프라 확충은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유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지자체들은 이미 지역발전의 주요수단으로 ‘관광’을 주목한지 오래다. 때문에 관광공사는 지방관광개발 활성화 및 국내관광진흥 네트워크 구축을 올해 국내관광진흥분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를 ‘지역관광특화 원년의 해’로 삼겠다는 각오다. ◆지자체-공사-정부 네트워크 구축 본격화 = 지난 2월 관광공사는 진도군을 관광지 환경개선 지원사업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3월에는 전북 고창군을 ‘관광안내체계 개선’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지역관광 발전에 열의가 높은 지자체부터 네트워크를 꾸리고 지원을 강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모범사례 확산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다. 이에 따라 진도군의 경우 공사는 △관광안내센터 운영 △지역축제 활성화 △관광안내체계 및 주요관광지 환경개선 등을 지원한다. 진도군 관광분야 연구·개발은 호남대학교가 맡는다. 공사는 고창군과 ‘관광안내체계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06년까지 국고와 지방세 등 20억원을 들여 외국어 관광안내표지판 등 안내체계 선진화사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동해안권 관광상품 개발 및 판촉을 함께하기 위해 부산, 경북, 울산, 강원 등 동해안을 끼고 있는 지자체들로 구성된 동해권 관광협의회와 협력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협력사업은 △관광상품 개발 △해외언론인 및 여행업자 초청 팸투어 △상품홍보 등의 내용으로 이달초부터 올해말까지 추진된다. ◆손님맞을 준비, 작은것에서부터 = 외국인관광객들은 국내여행에서 가장 불편한 점으로 언어소통 문제를 꼽는다. 이에 대해 공사는 무료 관광안내 및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1330 관광안내 전화와 관광안내소 운영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330 안내전화 서비스는 24시간 연중무휴로 한국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서비스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사는 지자체와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잘못된 안내표기 개선은 물론 제각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광안내표기를 표준화하고 있다. 특히 공사는 물론 외부전문가, 원어민 등 3차에 걸친 확인작업으로 관광안내표기 오류를 개선하고 있다. 공사는 또 ‘깨끗한 화장실 선정사업’ 후속으로 선진 화장실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한국화장실협회와 캠페인 및 연수 등 화장실 개선사업을 계속 벌이고 있다. 국내외 관광객 주요 불편사항중 하나인 식당문화를 선진화하기 위해 벌이던 음식문화 선진화사업이 지난해로 끝남에 따라 공사는 올해부터 증가하고 있는 중국관광객 대상 음식서비스 개선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관련기관 및 업체, 지자체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 및 인증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5-04-27
- 서울시의회 시정질의 지상중계 서울시정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여성시의원들의 기세가 돋보였다. 21일과 22일 이틀간 열린 제155회 시정질의에서 허명화(서초1·사진 왼쪽) 의원과 유선목(양천3·사진 가운데) 의원, 심재옥 의원(비·사진 오른쪽)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혼잡통행료와 우면산터널, 기초수급보장제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요청했다. 시정질의 첫 주자로 나선 허 의원은 ‘도심 교통진입 억제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혼잡통행료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의원은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는 행정편의적으로 흐르고 있다”며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만 억제해야지 도심을 나가는 차량까지 혼잡통행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평가했다. 허 의원은 교통편익도 없이 매년 150억원씩 시민들의 부담만 늘리는 변칙적 징세수단을 폐지하는 대신 요일제 준수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및 보험료 할인 폭 증대와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라고 건의했다. 차량통행예측에 실패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우면산 터널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유선목 의원은 “하루 평균 5만1000대의 차량이 우면산 터널을 통행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1만4000대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한해 235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사업시행자인 우면산터널이 수요예측을 잘못했는데도 서울시가 이를 간파하지 못했다”며 “이는 사업평가 내용에 통행수요예측이나 통행량 분석이 아예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2일 시정질의에 나선 심재옥 의원은 “저소득층이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구에 집중돼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킨다”며 “경로당운영비를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처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에 대한 자치구 분담율을 차등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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