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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설비 안전이 전력난 극복의 기본이다 ②] 전력설비 안전검사 지적 매년 수백건 문제생기면 전력공급 비상 및 대형사고 … 박철곤 사장 "외부검사제 도입해야"#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철곤)는 설비용량 650kW의 가북소수력발전소에 대해 2013년 6월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소수력발전소 수압관로는 발전시 지속적으로 고압력을 받는 시설물로, 설비 이상 등으로 갑자기 밸브를 차단할 경우 큰 압력이 발생해 수압관로에 충격이 가해진다. 하지만 검사 결과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수입관로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분당복합화력발전소 6호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지난해 3월 실시했다. 설비용량 7만7758kW로 평소 수도권에 난방열과 전기를 공급한다. 그런데 부하운전시험 도중 정상운전 중이던 가스터빈이 비상 정지되는 일이 발생했다. 밸브의 오동작이 원인이었다. 원래 운전 중에는 밸브가 닫혀있어야 하며, 만약 밸브가 열리면 가스터빈이 정지되도록 회로가 구성됐다. 이에 노후 배출밸브를 신품으로 교체한 후 재검사를 통해 합격통보를 했다. 전력설비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 시정요구나 오동작 등에 따른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매년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지적사항이 급증에 상반기에만 595건이 적발됐다. ◆올 상반기에만 불합격 595건 = 김희석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력설비검사단장은 "올 여름철 전력수급 비상이 예고되다보니 발전소나 송·배전 공사를 하면서 서둘러 공사를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강했다"며 "공정을 앞당기려다 오히려 판정기준에 부적합한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발전·송전·배전 등 전력설비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 시정요구나 지적을 한 사례가 2010년 769건, 2011년 931건, 2012년 837건, 2013년 1~6월 595건에 달했다. 이중 불합격 처분은 2010년 60건, 2011년 39건, 2012년 55건, 2013년 6월말 현재 43건이다. 불합격 처분을 받으면 말 그래도 보완작업을 거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정요구는 검사결과가 판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발행한다. 지적서는 검사 진행 중 기기결함 오동작, 부동작, 설계오류 등이 도출돼 수검자가 현장에서 즉시 보완 조치한 사항이 다. ◆사전 안전점검으로 대형사고 예방 = 이에 따라 전력설비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발전소는 물론 송전·변전·배전시설 등에 대해 독립적인 전문기관의 사전점검 및 정기검사도 필요하다. 폭발·화재 등 안전사고는 물론 전력난을 예방할 수 있는 직접적 요인이기 때문.현행 전기사업법에는 복합화력발전소의 가스터빈이나 배열회수보일러, 열교환기, 발전기 등 주요기기의 경우 안전기능 및 성능유지 상태를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공사계획인가를 받은 발전설비는 상업운전 개시 전 사용전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이에 비해 비상발전기나 보조보일러 등 보조설비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검사는 법으로 의무화하지 않았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요처(변전소)로 이동하는 송전선로의 경우 76만5000v, 34만5000v는 전기안전공사가 안전검사를 담당한다. 하지만 15만4000v급은 길이 10km가 넘는 송전설비만 최초 설치시 안전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길이 10km 미만의 15만4000v 송전선은 아예 사용전 검사 대상에서 빠져있으며, 변전소에서 직접 수용가에 전력을 분배하는 배전선로(2만2900v)는 한국전력이 안전성검사를 맡았다.김희석 단장은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이 많은 빌딩, 아파트, 할인매장 등으로 연결되는 배전선로 만큼은 안전 전문기관이 맡아 검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제품생산업체에 대한 품질검사 필요 = 전력설비 외 타 시설의 경우 안전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법적 차원의 안전관리규정이 있고,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안전관리규정, 안전성 평가) 등은 단적인 사례다.하지만 전기사업법에는 이러한 포괄적 규정이 없다. 다만 1996년부터 발전소 사용 기자재 용접검사에 한해 제적공장 및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2010년부터 해외 기자재에 대한 용접검사를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 K사, 독일 S사, 일본 H사의 가스압력용기나 터빈·밸브의 용접부 사용전검사 불합격처리는 이러한 제도가 도입됐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전력설비 전반에 대한 안전성 평가심사와 제품 생산업체에 대한 품질검사, 공장인증 등이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철곤 사장은 그동안 수차례 국회 등지에서 "검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설비고장을 줄이려면 외부 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2
- 아파트 입주물량 없어 전세난 심화 도내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은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는 다음달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전세난과 함께 전셋값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특히 도내의 경우 다음달 신규물량 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 입주물량도 상반기(1,771가구)의 4분의 1수준인 439가구에 그치고 있어 전세대란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전셋값 고공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으로 도내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주대비 0.19％를 기록했다. 지난 8월 13일 이후 5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강릉이 최근 16주 동안 1.22%오르며 전세가 상승을 주도했으며 원주와 춘천은 이 기간 0.90%, 0.89% 각각 올랐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2
- [내일시론] 뒤늦게 허둥대는 전세난 대책(김진동) 논설고문전세대란이 코 앞에 닥쳐서야 정부와 새누리당이 부산해졌다.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두 차례나 채근성 지시를 내리고 나서야 허둥대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 해결에 두고 당정간 머리를 맞대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가을 이사철 전에 선제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거듭 재촉했다. 대통령이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지만 정부 대책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 집에 불이 나 무너질 단계에 소방차를 부른 꼴이다. 전월세 시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상증세였다. 수요가 뜸한 여름철 비수기이고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전셋값은 폭등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47주 연속 올랐다. 올들어서만 4.8% 올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 2.3%의 2배를 넘어섰다. 전셋값이 뛰면서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63.5%를 돌파했다. 10년 전인 2003년 5월 63.7%에 이른 이후 가장 높았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60%를 돌파한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72%를 넘어섰다. 전형적인 전세난이다. 일부 지역에선 전셋값이 매매가와 엇비슷하거나 특수한 지역에선 매매가를 추월하기도 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전셋값만 치솟는 바람에 '깡통전세'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 어설프고 안이한 판단으로 전세대란 방치전월세 시장이 부글부글 끓고 전세대란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는 데도 정부는 맹랑한 낙관론에 젖어 무책으로 방관했다. 전세난을 국지적 현상으로 착각하고 2010년이나 2011년과 비교해 전세난으로 비화하지 않을 것으로 안이하게 판단한 것이다. 오히려 전셋값이 매매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오르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한 이들도 있다고 한다. 어설프고 안이한 책상머리 판단으로 전세난은 현실로 나타났고 서민과 중산층에 무거운 고통을 안겨줬다.지난 세제개편안 때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박 대통령의 지시 하루 만에 부랴부랴 정부 여당이 대책마련이 착수했다. 당정이 논의하고 있다는 전월세대책의 골자는 주택거래 정상화, 전월세 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임대주택 공급확대 세 갈래로 요약된다. 그러나 그 나물에 그 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주택거래활성화 대책만 해도 취득세 영구인하 9월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등 귀가 따갑게 들어온 대책이다. 대책을 거론할 때마다 써먹던 카드이고 보니 시장의 반응은 벌써부터 시큰둥하다. 창조경제를 핵심 키워드로 삼은 정부다운 창조적 발상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다. 시장상황이 바뀌고 주택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으면 그에 걸맞게 현실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변화된 시장상황과 동떨어진 정책은, 그것도 실기한 정책은 시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인식의 변화에 맞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부동산시장의 냉각에 따른 거래절벽 사태가 전세난을 촉발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택시장의 구조변화가 더 큰 영양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주택에 대한 인식이 투자에서 주거 개념으로 변하고 있다. 이제는 주택을 자산증식 수단으로 여기는 국민이 크게 줄었다. 주택보유자들도 저금리로 인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전세가가 매매가의 60%를 넘어서면 매매수요가 살아난다는 속설도 깨졌다. 주택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줄어들고 렌트족이 늘어나는 게 요즘 일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이다. 가족수가 1~3인으로 분화되는 가구구조의 변화로 소형 주택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정책의 궤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할 이유다.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공급 늘려야분양가 상한제 폐지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전월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매매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집값이 오른다는 확신이 서기 전에는 매매가 살아날 리가 없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은 오히려 전월세난을 부추기게 된다. 전세대출을 늘리는 것도 전셋값을 올리는 역효과를 낼 뿐이다. 빚 내서 집을 사고 전세값을 올려주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전월세난의 해법은 주택공급체계를 바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회기적으로 늘려 수급 균형을 맞추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분양주택은 민간 자율에 맡기고 정부와 지자체는 소형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에 전념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2
- 원주지역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오는 26일 원주 무실동 무실8차를 비롯해 봉화산, 개운2·3차아파트 등 국민임대아파트 4개 단지의 입주자 모집이 실시된다.각 단지별로 예비입주자는 무실8단지 55명, 봉화산 38명, 개운2단지 50명, 개운3단지 11명 등 총 154명이다. 공급규모는 모두 전용면적 기준 33~59㎡ 등 소형아파트이다. 보증금은 1,843만2,000~5,044만원, 월 임대료는 6만7,940~14만5,810원 수준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로 LH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26일 오전10시~오후4시이며 당첨자는 오는 10월4일 발표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2
- 올해까지 85㎡, 9억원 이하 주택 구입하면 취득세 50% 감면 최근 부동산 뉴스에서 취득세 관련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지난 6월 말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거래절벽 현상이 현실화 됐다는 얘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취득세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고 결국 ‘취득세 영구감면 방안 추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주택 수요자들은 취득세가 없어질 때를 기다려 아예 주택 취득 시기를 미루고 있어 매매수요는 점점 줄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것이 금리와 세금이다. 특히 취득세는 매수자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거래에 영향이 크다.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주택을 구입할 경우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주택 취득세율은 4%가 원칙이다. 2006년 취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납부 세액이 크게 늘었다. 이후 정부는 주택 매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득세율을 50~75%까지 꾸준히 감면해 왔다. 취득세 감면은 지난해까지 한시적이었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자 올 6월 말까지로 연장 운영했다. 1~3%였던 취득세율은 올 7월부터 2~4%로 조정 및 원위치 됐다. 다주택자는 4% 취득세율 적용 1가구 1주택자가 시가 9억원 이하의 집을 구입할 때 올 6월 30일까지는 기본 세율 4%에서 75%가 감면돼 85㎡ 이하 주택은 1.1%, 85㎡ 초과는 1.75%의 취득세율이 적용됐다. 7월 1일부터 가격 9억원 이하, 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취득세가 50% 감면돼 취득세 2%, 교육세 0.2%를 포함해 2.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집값이 9억원 이하이며 면적이 85㎡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0.5%가 부과돼 총 취득세율은 2.7%가 된다.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했는데 이전에 살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취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가 징수한다. 1주택자 여부는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로 판단한다. 한 가구가 2주택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가구원 각자가 1채씩 소유했다면 각각 1주택자로 인정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인 경우는 4%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85㎡ 이하는 교육세 0.2%를 포함해 총 취득세율이 4.4%다.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농특세가 0.2%가 더 부과돼 총 취득세율은 4.6%가 된다. 서민주택 구입의 경우 100% 면제 취득세를 100% 면제받는 경우도 있다. 지난 4ㆍ1부동산대책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올 연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된다. 다만 부부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이전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서민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100% 면제가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서민주택은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 이하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다. 아파트, 주택, 빌라, 연립 등이고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1가구 1주택(해당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 경우에만 가능하다. 임대사업용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최초로 구입한 경우에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 두 가지 규정도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김경래 리포터(oksigol@oksig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2
-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계약 포기 재건축아파트 사업시행인가가 났다고 하면 재건축으로 인한 기대감에 시세보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현금으로 청산을 하고 아파트 가격을 현금으로 돌려받고 조합원에서 탈퇴하려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최초 사업시행인가 당시에는 금방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실제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시일이 오래 소요되고 예상치 못한 건축비 증가, 기타 관리비용이 추가되면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때 추가 비용을 많이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조합원들은 이른바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된다.최초 현금 청산을 하기로 하고 아예 조합원에서 탈퇴하였다면 당시 아파트 시세가 6000만원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받고 빠져 나갈 수 있었는데 5년여 지난 시점에서 분양가도 올라가고 추가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된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재건축조합 정관에는 분양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금청산의 기준 시기가 문제된다. 현재의 시세가 상승하였다면 불만이 없겠지만 현재의 시세가 5000만 원 미만이 나오게 되면 청산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게 된다.분양을 받자니 추가 비용이 터무니없이 늘어나서 부담이 되고, 현금청산을 받자니 몇 년 전보다 청산금이 더 떨어지게 되었으니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는 것이다. 나중에 분양계약을 포기하면 현금청산의 가격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협의에 의하여 청산 금액을 정하여야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정관이나 총회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재건축사업의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크게 2가지이다. 재건축 조합 운영자들의 파행 운영에 따른 분쟁 및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건설 비용, 관리, 운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큰 원인이고, 건설경기 침체와 건축자재 등 비용의 상승이 또 다른 원인이다.재건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최근 논의되는 것이 공공개발이다. 조합의 자율적인 재건축 추진은 끝없는 집행부간의 알력으로 표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에서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에서 비용을 줄이는 길은 분쟁이 생겼을 경우 빨리 법적 조언을 받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2
- ‘뒷문’ 열어놓고 해양투기 말리는 해수부 업체들 뒷문 투기 눈치보기 … 환경단체 "해양생태계 복원 시급, 뒷문 막아야"해양수산부(해수부)가 산업폐수와 폐수처리오니(폐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의 해양투기를 허용하는 '뒷문'을 열어 놓고도 해양투기를 내년부터 전면 금지했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업체로 투기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폐수배출업체들은 눈치를 보며 뒷문으로 몰리고 있다. 육상에서 처리하는 비용보다 해양에 투기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은 "대기업들이 산업폐수처리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양투기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폐기물을 자체 정화하거나 육상처리 할 능력이 안 된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런던협약 가입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산업폐수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있다. 런던협약은 폐기물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2년 가입해, 1994년부터 발효됐다. 협약을 보다 강화한 '런던협약 96의정서'에는 2009년 1월 가입했다.◆런던협약 가입후 이제까지 뭘했나 = 해수부는 산업폐수와 폐수처리오니 해양투기 2년 연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장성식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전체 기업도 아닌,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일부 기업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폐수와 폐수처리오니의 해양투기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과장은 "산업계의 입장도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며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 한시적인 연장이기 때문에 2년 연장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해수부가 말하는 산업체들의 어려움이란 △산업폐수와 폐수처리오니를 정화하는 처리시설에 대한 투자 미흡 △공장 설립 당시에는 없던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인근에 입주, 정화처리시설 설치시 주민들의 반발 △산업폐수와 폐수처리오니의 육상매립에 따른 함수율 미충족 등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해수부가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환경단체들 은 "해수부가 2009년부터 산업폐수나 폐수처리오니 등의 해양투기 금지와 관련해 충실히 준비해왔다면, 이 같은 연장 논란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과장은 "기업체들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산업폐수와 폐수처리오니에 대한 해양투기를 신청하는 경우 절대로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기업체들이 해양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입증하는 방식 등을 통해 해양투기 연장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예로 산업폐수나 폐수처리오니 육상처리 업체에서 해당 폐기물을 받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3개 이상 받는 식이다. 해수부는 기업체들이 해양투기 허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장 과장은 "실무진 선에서는 거의 업무 협의가 끝난 상황"이라며 "이르면 8월 중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이에 환경단체들은 "바다에 쓰레기를 내버리는 기업체들의 편의를 봐주는 게 과연 해수부의 역할이냐"며 반박했다. 최예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은 "해양투기를 허용하는 것은 바다생태계 복원을 위해 해수부를 부활시킨 박근혜 정부의 의도와도 배치된다"며 "정부는 2009년 쓰레기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의정서에 가입한 대로, 바다에 더 이상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법적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법이 반드시 국제협약을 따를 필요는 없으며, 관련 부처와도 협의를 마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 될게 없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산업폐수와 폐수처리오니 해양투기 2년 연장과 관련, 지난해 환경부와 산업부 등 유관 부처와 업무 협의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환경부에서 육상처리에 따른 부담 등으로 해양투기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육지와 강에 버리는 폐기물은 환경부, 바다에 버리는 폐기물은 해수부에서 관리한다. 환경부는 해수부와 업무 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폐수 등의 해양투기 연장을 요청했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며 반박했다. 해양투기 전면 금지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기에 업무 협조를 요청하는 게 합당하냐는 얘기다. 환경단체들은 "지난 25년간 1억3000만톤에 달하는 온갖 쓰레기들이 바다에 버려졌다"며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훼손된 해양생태계를 하루라도 빨리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다에 폐수 버리면서 만드는 식품 필요 없다" = 환경단체들은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묻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춘진(민주당) 의원은 한화케미칼 삼성정밀화학 CJ제일제당 대상 하림 삼양사 등 국내 유명 기업들의 산업폐수 해양투기 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공개한 '2012년 산업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투기 위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바다에 버려진 산업폐수는 26만7733톤(㎥), 폐수오니는 81만9828톤(㎥)에 달했다. 최예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은 "바다에 폐수를 버리면서 만드는 식품은 필요없다"며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운운하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홍보하지만 정작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바다에 폐수를 버리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최 부위원장은 또 "이제라도 기업들은 해양투기를 중단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기업체들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투기를 하지 않겠다'고 명쾌하게 입장 표명을 하는 곳은 드물었다. 대부분 검토 중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CJ제일제당 측은 "정부에 해양투기 연장 신청을 할지 여부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또 "폐수처리오니 등을 재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대상은 "해양처리 시 국가에서 정한 일정비용을 지불하는 등 정부와 관련부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합법적으로 폐수오니를 처리해왔다"며 "더불어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처리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검토를 병행해왔다"고 말했다. 대상은 "정부 정책에 따라 2014년 폐수슬러지 육상처리 전환을 위해, 퇴비화나 유기성폐기물에 대한 건조를 통한 연료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폐수슬러지 에너지화'가 법제화 되면 해양처리를 대체해 '폐수슬러지 연료화'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기업체들로부터 폐수 등 해양투기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56억3000만원의 부담금을 받았다. 2008년에는 215억원, 2010년 82억원, 2011년 66억원을 거둬들였다.김아영 정연근 기자 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2
- 광주천 맑은 물 공급 물놀이시설 인기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이 광주천에 설치돼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광주광광역시는 도심과 가까운 광주천에서도 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광주천 상류인 동구 용산동 동산아파트 앞에 폭 15m, 길이 60m, 수심 50㎝의 자연석 물막이와 스탠드 등 물놀이 시설을 설치했다. 어린이와 어른을 포함해 일일 200~300여 명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물놀이 시설은 지난 7월 공사에 들어가 조경 등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시민들을 위해 임시 개방하고 있다. 물놀이 시설은 ‘광주천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사업을 통해 지원동 원지교 친수 스탠드 설치, 광주천 나무숲 17㎞ 조성사업, 영산강 하천수를 덕흥보에서 일일 142013-08-22
- 광교아파트, ''태극기''를 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지 내 잔디광장에 대형태극기를 설치하고 태극기 거리를 조성해 화재다. 광교신도시 ''래미안광교'' 입주자대표회의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애국심 고취 차원에서 잔디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고 단지 내 가로등마다 태극기를 달았다. 대형 태극기는 가로 10.5m, 세로 7m 크기로 이 아파트 629세대가 창문을 열면 볼 수 있도록 원형 잔디광장 한 가운데 설치됐다. 또 입주자대표회의는 시행사인 삼성물산측에 요구해 단지 내 가로등 50곳에 태극기 꽂이를 설치했다.태극기거리 조성은 단지 내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달 래미안광교 입주자대표회의는 인근 오디카운티 등 주변 단지와 공동으로 영통구청에 태극기거리 조성을 건의했다. 아파트단지 인근에 초·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것.영통구도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 일대 도로변 가로등에 깃대꽂이를 설치하고 태극기를 달았다. 래미안광교 입주민들이 태극기달기 운동에 나서게 된 것은 지난 7월 17일 제헌절의 경험이 발단이 됐다.한종운(4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제헌절에 단지 내 태극기를 단 세대가 손에 꼽을 정도였다"며 "2002년 월드컵 때 서울시청 앞 광장 응원전과 독립기념관 태극마당에서 느꼈던 감동을 주민들과 함께 느껴보자는 취지에서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1
- 수도권 택지지구 하반기 분양 몰려 상반기에 일부지역서 완판 기록도수도권 택지지구와 신도시에 10여개 아파트 단지가 하반기에 추가 공급된다. 서울 강북지역 분양은 손가락을 꼽을 정도인데 반해 택지지구 사업은 활발한 모양새다.서울에서 시작된 전세난으로 인해 내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자가 늘어난데다, 건설사들이 분양 사업성이 낮은 서울시내에서 외곽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상반기에 동탄2신도시 등에서 100% 계약이 이어지면서 업계에서는 수도권 택지지구에 대한 관심이 높다.이들 지역은 한결같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곳이다. 저렴한 가격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기반시설이 대부분 마련돼 있거나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종전의 신도시 단점이 상당부분 해소됐다.실제 위례 및 판교, 동탄2신도시 등은 대중교통을 통해 수단으로 서울로 이동이 손쉬워 청약경쟁률이 높은 곳이다. 하지만 거주 환경이나 분양가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동탄2신도시의 경우 서울 평균 전세보증금에도 못 미치는 3.3㎡당 1000만원 이하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동탄2신도시나 광교신도시의 경우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만 청약경쟁에 나설 수 있다.가장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위례신도시의 중소형 아파트는 공공기관에서만 공급할 수 있다.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물량은 중대형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서울 강남권과 가까운 만큼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높다. 분양가가 적어도 3.3㎡당 1700만원 수준이어서 자금여력이 없는 수요자는 선뜻 나서기 어렵다.동탄2신도시에서는 반도건설이 '동탄2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2.0'을 오는 9월 말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25층, 11개동 , 전용면적 74~84㎡, 999가구로 구성된다. 반도건설은 지난 4월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를 분양해 2주만에 계약률 100%를 달성한 바 있다. 유아에서 성인까지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는 '유보라 통합교육센터'를 운영하고 분양가도 낮춘다는 계획이다. 10월에는 군인공제회가 시행하고 경남기업이 시공하는 344가구 규모의 '동탄2 경남아너스빌'도 공급될 예정이다. 광교신도시에서는 울트라건설이 '광교 경기대역 울트라 참누리'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59㎡ 356가구로 구성된다. 광교신도시는 중소형 아파트가 많지 않아 희소성 측면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위례신도시에서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이 대거 분양에 나선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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