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북도청 이전 어디로 결정될까 안동 · 포항 · 경주 · 상주 등 10여 곳 유치 경쟁 ‘도청이전특별법제정’으로 절차와 입지기준이 확정되자 경북도내 일선 시군들이 활발한 유치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도청유치활동에 나선 시군구는 어림잡아 10여곳이 넘는다. 유치전은 경북북부권인 안동시를 비롯해 상주시, 구미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김천시 등도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시군민들과 공감대 형성에 힘을 쏟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 95년 도청이전을 위한 연구용역결과에서 후보지 1순위였다는 점을 내세워 가장 적극적인 유치운동을 벌이고 있다. 안동시는 자체 예비비나 추경으로 예산을 마련, 자체연구용역을 의뢰해 후보지를 물색할 예정이다. 또한 낙후된 경북북부지역의 균형개발을 유치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상주시는 범시민연합조직을 구성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상주시는 경북대 상주캠퍼스의 연구용역을 마치고 3월 10일쯤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주시는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특히 경상감영의 소재지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포항시와 경주시, 김천시 등도 3월중 용역을 발주해 자체 후보지를 선정해 도청후보지 공모에 참여할 예정이다. 군위군과 의성군 등도 범군민대책위원회 등과 연대해 도청유치운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일부 기초지자체는 주민들의 여론을 의식, 용역을 발주해 면피용 유치운동을 벌이고 있어 혈세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북도는 도청이전유치열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경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 과열유치행위에 대해 감점을 주기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는 지난 22일 후보지 입지기준을 확정하고 4월 25일까지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4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후보지 공모, 5월 30일 평가대상지 선정 등을 거쳐 6월 8일 이전예정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7
- 국제유가, 종가 최고치 기록..100.88달러 (뉴욕=연합뉴스) 김계환 특파원 = 국제유가가 미 달러 가치 하락 여파로 다시 10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2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는 장중 한때 101.15달러까지 오르는 강세를 보인 끝에 전날 종가에 비해 1.65달러,1.7% 상승하면서 종가 기준 최고치인 배럴 당 100.88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WTI의 장중 최고가는 지난 20일 기록한 배럴 당 101.32달러이다. NYMEX에서 거래된 3월 난방유도 유가의 상승세와 한파 지속 예보로 갤런 당 2.815달러를 기록,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영국 런던 ICE 선물시장의 4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 역시 장중에 1988년 원유선물 거래가 시작된 이후 최고가인 배럴 당 99.68달러를 기록하는 강세를 나타냈다. 시장 관계자들은 달러 가치가 하락하자 인플레 위험에 대한 회피수단으로 국제 상품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유가가 강세를 나타냈다면서 미 북동부 지역에 한파가 이어질 것이란 예보도 유가 강세에 일조를 했다고 전했다. 미 달러화는 지난 12개월 동안 한국 원화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화를 제외한 세계 16대 통화에 대해 가치가 떨어졌다.빌 오그래디 A.G 에드워즈 앤드 선스의 선물조사국장은 "인플레에 대한 명백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상품시장으로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제네바 소재 원유시장 조사업체인 페트로로지스틱스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공급량이 이번 달에 하루 3천245만배럴로 0.6%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뉴욕 MF글로벌의 에너지위험관리 담당 부사장인 마이클 피츠패트릭은OPEC이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난 것이며 이는 OPEC이 다음주 회의에서생산쿼터를 동결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산유량을 줄일 것이란 신호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헤지펀드 매니저와 대규모 투기세력이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을 예상하고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시장이 수급이 아니라 투기와 공포,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고 시장 관계자들은 말했다. kp@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7
- (목)주: 중국정부 조직개편, 10년 내다본다(2642) 주: 중국정부 조직개편, 10년 내다본다(2642) 부: ‘대부제 개혁’ 06년부터 논의 진행 …개혁부담 적은 곳부터 실시 중국에서 정부부처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10년이라는 개혁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1~2개월 만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과시킨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5년씩 2단계로 = 중국 ‘21세기경제보도’는 21일 중국의 부처 개편 담당조직인 ‘대부제(大部制)개혁소조’의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국무원 기구 개혁은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있다”며 “2단계로 나눠서 진행될 것이다”고 전했다. 실명을 밝히지 않은 이 전문가는 “3월 개최되는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1단계의 시작이 될 것이고 1단계 개혁은 11기 전인대와 함께 마무리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 2단계는 2013년 차기 전인대와 같이 시작하며 지난 5년 간의 개혁의 성과를 다지는 기초 위에서 정치, 직능, 조직 차원의 진일보한 개혁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일부 부처에서 수년 간 ‘대부제(大部制)’ 개혁을 시범 실시한 후 그 성과와 교훈을 종합해 개혁의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데 참고하겠다는 뜻이다. 이 전문가는 부처를 통합하는 ‘대부제’ 개혁은 한 걸음에 달성될 수 없다며 개혁을 점진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 지도부 내에서 이미 합의됐다고 밝혔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처 개혁에 대한 논의는 이미 2년 전부터 이뤄져 왔다. ‘21세기경제보도’는 16일 “관련 방안의 내부토론은 2006년부터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중국정부는 2006~2010년의 국정운영 및 경제개발 방침을 확정하는 11차5개년 계획 안에 ‘서비스정부’, ‘책임정부’, ‘법치정부’를 모토로 하는 정부부처 개편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농업·교통 먼저 = 부처 개혁의 대상은 중국공산당 제17차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4~27일)에서 확정되고 다음달 5일 열리는 ‘양회(전인대와 정치협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절차를 밟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농업 분야가 첫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정법대학 자이샤오이 부교수는 농업분야 부처를 ‘대농업’부로 통합하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쉬워 가장 먼저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이 교수는 ‘중국행정관리체제 현황조사 및 개혁연구’ 과제조 인사제도부분 책임자로 이 과제조의 보고서는 이미 대부제개혁소조에 제출됐다. 자이 교수는 그 이유에 대해 전통적으로 농업 관련 부처의 힘이 약했고 통합대상인 임업국도 부(部)급 단위가 아니며 인사 조정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구개혁의 관건은 인력의 이동이라며 농업부문은 그에 속한 사업단위(정부투자기관)가 워낙 많아 인력을 분산시키기 쉽다고 말했다. 농업분야가 통합된다면 농업부와 임업국을 합병하고 수리부의 수리관개와 농업생산 및 농민생활 관련 분야를 흡수하게 된다. 농업 다음으로는 교통분야가 개혁대상이 될 전망이다. 철도부, 교통부, 민항총국으로 흩어진 교통운송 관련 부처들을 한 데 모아 운수부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들 부처에 속한 철도, 도로, 항공, 운송장비 관련 자산이 너무 많은 것이 개혁 진행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이번 기회에 방만한 조직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들 분야는 또 개혁이 실패하더라도 중국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위험부담이 적고 개혁진행은 손쉬우나 중복직능의 폐지를 통한 개혁의 효과는 큰 부처를 시범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농업과 교통 이외에 국방과학기술분야도 시범개혁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국방과학기술위원회 산하의 핵공업, 항공우주공업, 선박공업, 병기공업, 군용전자공업 등 제조업체들을 정부부처에서 분리한다는 것이다. 정보산업부의 경우, 관련 국유기업은 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 관리를 맡고 정책부문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관련 산업협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직능 비효율 심각 = 중국정부가 이토록 심혈을 기울여 조직개편방안에 매달리고 있는 이유는 현재의 국무원 기구가 효율적으로 구성돼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국무원 내에는 부급 기구인 부와 위원회가 28개, 특설기구가 1개, 직속기구가 18개, 사무기구가 4개, 각 부와 위원회가 관리하는 국(局)이 10개, 중앙정부 직속 사업단위가 14개에 달한다. 또 부처 간 의사협의기구가 100여 개에 이른다. 이러다 보니 직능의 중복과 산재는 불가피하다. 농업 관리는 14개 부처에 산재해 있으며 인력자원관리는 노동, 인사, 교육부의 직능이 교차한다. 외국인투자 분야의 경우에는 발전개혁위원회가 투자프로젝트의 비준을 맡고 상무부는 기업설립 및 계약 비준을 맡고 있다. 식품안전 분야는 질검총국, 공상총국, 위생부, 농업부 등이 관리하고 있다. 이번 개혁에 참여한 국가행정학원 공공행정교연실 주리자 교수는 “중국 국무원 조직은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해 책임을 물을 곳이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시장경제체제의 심화와 서비스형 정부로의 전환도 중국 정부조직 개편의 주요 목적이다. 후진타오 총서기는 23일 중공 정치국 제4차 집체학습에서 “서비스형 정부 건설의 근본 목적은 경제사회 발전과 인민을 위한 정부의 능력과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며 “정부 직능의 전환 및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의 완비가 서비스형 정부 건설을 위한 관건이다”고 밝혔다. 연제호 리포터 news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6
- 레포츠 축제의 장 ‘SPOEX 2008’ 열려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 레저 전시회인 ‘스포엑스 2008’이 28일부터 3월 2일까지 나흘간 삼성동 코엑스 대서양홀과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번 스포엑스 2008은 국내외 250여 개 업체에서 700여 부스로 구성되며 피트니스 기구, 아웃도어 의상 트렌드 및 아웃도어용품, 캠핑용품, 다이빙용품, 기타 스포츠용품 등 여러 아이템이 대거 출품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김형수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8
- [주목 이사람]방희선 동국대 법과대학장·변호사 러시아 음대 가짜학위 사건, 1심서 전원 무죄 받아내 러시아 음대 가짜학위 사건 피고들에 대해 법원이 지난 19일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비록 1심 판결이긴 하지만 당초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때 큰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는 점에서 1심 무죄 판결은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가짜 학위로 취업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던 교수 등 20명을 변호한 방 변호사는 △검찰이 국내 학위 체계를 기준으로 국제적인 학위 수여 방식을 잘못 본데 있으며 △결론을 미리 내린 상황에서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방 변호사는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음악과 법학 등이 대학(University)에 편입돼 있지 않아 학위 자체가 다양하다”며 “하지만 검찰은 국내 상황이나 학위 요건이 엄격한 미국 상황에 비춰 정식 대학에서 수업을 받고 학위를 땄느냐에만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 잘못된 결론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방 변호사는 또 “이렇다 보니 검찰은 피의자들이 학위를 위조했다는 결론을 미리 내리고 그에 맞춰 피의자들을 몰아갔다”며 “공판 과정에서 참고인과 피의자 진술조서의 허점이 발견되면서 증거력을 잃게 됐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로 모 사립대 여교수의 경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 해당 교수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한 바 없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됐다. 그는 또 피의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수사 기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함에 따라 해당 강사는 이미 주변 지인에게 모든 피의사실이 알려져 큰 심리적 상처를 입었다. 이런 아픔을 겪은 피의자들 일부는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이미 벌금을 냈다.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다 또 다른 아픔을 겪게 될까봐 미리 포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이 유력증거로 삼은 통역요원의 진술도 허점이 많았다. 러시아에서 학위를 받은 통역요원들에게 위조가 의심되는 학위를 보여주자 이들이 “내가 받은 학위와 달라 위조된 것으로 본다”는 진술을 했고, 검찰은 이를 유죄의 유력한 증거로 삼은 것이다. 방 변호사는 “통역요원들이 땄다는 학위도 현재 해당 대학의 학위와 전부 다르다”며 “광활한 영토의 러시아는 거리간 이동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비정규 통신과정으로도 학위를 딸 수 있게 한다는 점을 검찰이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수사 대상에게 그에 맞는 진술을 하라고 유무형으로 압박을 가하는 방식의 수사는 지양돼야 한다”며 “검찰이 줄리어드 음대의 학위 과정과 비교해 항소한다고 하는데, 쟁점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지난 2006년 3월 가짜 러시아 음대 학위 사건을 수사해 돈을 주고 러시아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교수·강사·교향악단 단원 등 100여 명을 적발해 20명 가량을 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준민 판사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러시아 극동국립예술아카데미의 학위가 허술한 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러시아 당국이 학위를 공인한 만큼 가짜 학위는 아니다”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7
- 용유·무의 개발사업 적신호 ‘캠핀스키 한국법인’ 대표 해임·피소 … 업무 중단 인천경제청 “본사에 입장표명 요청, 대책마련 중” 인천시가 독일계 호텔·리조트업체인 캠핀스키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유·무의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개발업무를 담당해온 캠핀스키 한국법인 공동대표 2명 가운데 1명은 해임되고, 또 다른 공동대표는 횡령혐의로 피소되는 등 사실상 업무가 마비됐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캠핀스키 한국법인의 공동대표 2명 중 개발사업을 담당해온 박 모 대표가 회사 내부 갈등으로 지난달 18일 해임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또 다른 공동대표인 주 모씨도 종전에 근무했던 업체에서 거액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피소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게다가 개발사업의 실무담당자인 개발계획팀 직원 3명도 모두 지난해 말 해고돼 두 달 넘게 업무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인천경제청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우선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캠핀스키 S.A 본사와 한국법인에 공문을 보내 최근 회사 상황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을 요청하기로 했다. 동시에 한국법인 대표의 권한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고, 앞으로의 사업추진계획 등 필요한 서류를 요청해 캠핀스키 그룹의 사업 참여의지도 재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은 현재 5만세대로 계획돼 있는 주택개발 규모를 더 늘려 달라는 캠핀스키측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협약까지 맺은 상태에서 회사 내부문제로 인해 사업자체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회사상황 및 사업추진 의지 등에 대해 캠핀스키측의 공식입장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제청은 당초 이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오는 3월 안으로 설립하고 재정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제청은 지난해 7월 캠핀스키 컨소시엄과 용유·무의도 일대 21.65㎢(655만평)에 2020년까지 80조원을 투자해 대형호텔 테마파크 카지노 골프장 등을 갖춘 문화·관광·레저복합단지를 건설하는 내용의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7
- 재산 도덕성 놓고 여야 격돌 27∼28일 이틀간 열리는 이명박 정부 초대 각료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통합민주당 등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남주홍 통일부장관 내정자와 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일찌감치 부적격자로 낙인찍고 청문회 자체를 거부했다. 나머지 13명의 장관 후보자들도 상당수가 부적격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이상희 국방부장관 내정자는 평택 미군기전 이전반대 주민들에 무장병력을 투입하는 내용의 작전계획서를 세운 것으로 확인됐고, 3년 만에 재산이 58억원이나 급증한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내정자의 재산형성과정을 놓고도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내정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데다 병역면제를 받은 이들이 많아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남주홍 통일부장관 내정자 = 남 내정자는 우선 대북 초강경론자라는 점에서 통일부장관의 적격성 여부가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성 민주당 의원은 “남 내정자는 ‘내전 통일론’으로 국민을 협박한 부패한 네오콘이자 가족이 모두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진 땅투기 짝퉁 미국인 장관”이라며 몰아 세웠다. 부인 명의의 부동산도 문제다. 남 내정자 부인 명의의 수원 상가와 포천 전답의 경우 개발 호재 붐과 맞물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오산시의 170㎡짜리 건물2동은 신고 자체가 누락된 데다 이곳에 신축된 단독주택은 미국 시민권자인 딸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돼있음에도 부인 명의로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녀의 이중국적 보유도 논란이다. 딸과 아들이 각각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부인 엄 모 교수는 올해 초 미국 영주권을 포기했다. 남 내정자는 또 ‘오른쪽 눈 이상’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밖에도 남 내정자는 지난 6년간 자녀 교육비 48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신청해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은경 환경부장관 내정자 = 박 내정자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는 절대농지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99년 박 내정자가 매입한 경기 김포시 양촌면 일대의 농지 3817㎡는 현재도 절대농지인 상태다. 이 부지는 규제 해제로 신도시 건설이 예상되면서 실거래가는 신고가(4억6900만원)를 크게 상회하는 12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박 내정자는 이를 해명하면서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이라고 해 파장을 증폭시켰다. 세금체납 의혹도 불거졌다. 박 내정자의 평창동 자택이 점유하고 있는 구거(개울)부지 20여㎡의 점용료와 사용료를 내지 않아 세 차례 압류 당했고 한차례 결손처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계올림픽 유치 작업으로 주변 집값이 뛰기 시작하던 2002년 3월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아파트를 구입한 점이나 남편 명의의 골프장 회원권 3개를 골프장 회원권이라고 명확히 밝히지 않고 신고한 점 등도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희 국방부장관 내정자 = 이 내정자에 대해서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책임진 국방장관으로서는 부적격자”라는 주장이 전현직 국방부간부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내정자는 2006년 합참의장 재직시 평택농민 시위대를 총기로 무장한 병력을 투입해 진압할 ‘Y지원작전’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군 안팎에서 군의 목표나 작전을 위해서라면 국민을 상대로 총기를 겨눌 수 있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반론’도 단행하는 사고방식의 소유자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내정자는 또 2006년4월 최전방 GP나 전방 관측소(GOP) 등 최전방 경계근무자에게만 지급하던 실탄을 대민접촉이 빈번한 후방부대 경계근무자에게도 지급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문제점으로 떠오른다. 이때문에 2006년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2명이 총기사고로 숨졌는데 비해, 시행 후 같은 해 8월까지 17건의 총기사고로 1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다. 6배 이상의 총기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김성이 보건복지여성부장관 내정자 = 내정 초기부터 논문중복게재 논란으로 시달렸던 김 내정자는 최근 5공 당시 신군부에 협조했다는 새로운 문제제기에 직면했다. 특히 김 내정자가 5공 시절 현대사회연구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신군부 ‘정화사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이와 함께 논문 5개를 내용과 제목 등을 바꿔 학술지 등 12곳에 중복 게재한 자기표절 의혹과 청소년보호위원장 시절인 2001년 공금 1280만원을 유용했다는 의혹등도 불거진 상태다. 이밖에 본인 명의로 된 경기도 가평군의 대지와 건물 1149㎡와 부인 명의의 충북 충주시 임야 8848㎡, 텃밭 804㎡, 그리고 농가주택 보유 사실을 놓고도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김 내정자의 장녀는 지난 2000년 외국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국적을 상실한 상태다. ◆기타 = 이영희 노동부장관 내정자는 허위경력 기재 사실이 드러나 공방이 예상된다. 인사청문요청안에 1997∼2000년 중앙노동위 근로자위원을 역임한 것으로 경력을 기재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확인 결과 사실무근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 내정자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해당 경력을 삭제한 자료를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임야와 하천 등 무연고지 땅 2천399㎡ 보유 사실을 놓고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는 이스라엘 대사로 근무 중이던 2003년 5월 재건축조합 설립을 한달 앞두고 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구입한 점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도 경기 산본 아파트와 충남 서천 땅 보유 등을 놓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장녀가 지난달말 외국국적 획득으로 국정을 상실한 것으로 돼 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내정자와 김경환 법무장관의 경우 병역 면제 사유가 논란이 될 예정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7
- ‘동북아 오일허브 3각벨트’ 조성한다 여수 울산의 석유화학-부산 신항만·증권선물거래소 연계 4월 460만배럴 규모 1단계 사업 … 물류·금융 중심지 육성 여수·울산의 정제·석유화학 클러스터와 부산의 신항만·증권선물거래소가 연계된 ‘동북아 오일허브 3각벨트’가 구축된다. 27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 4개국의 석유수요가 급증, 오일물류서비스 수요도 늘어남에 따라 국내 동남부 해안지역에 ‘동북아 오일허브’를 조성키로 했다. 국가별 석유소비량은 중국 2위, 일본 3위, 한국 7위, 대만 17위로 동북아 4개국이 세계 석유수요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원유·석유제품 저장 및 제품혼합, 품질보정 등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상업용 탱크터미널을 구축, 임대하는 물류서비스사업을 통해 동북아 석유공급거점으로 발돋움한다는 것. 지금까지 정부 비축사업은 석유위기를 대비한 원유위주의 단순저장 기능에 한정됐다. ‘동북아 오일허브’는 우선 1단계로 여수지역 한국석유공사 유휴부지 32만㎡에 460만 배럴 규모의 상업용 탱크터미널을 건설한다. 이를 위해 4월 중 석유공사, SK에너지, GS칼텍스를 비롯 세계 2위 오일탱크터미널 업체인 오일탱킹, 세계 1위 오일트레이더인 글랜코어가 합작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총 예상비용 2억5300만 달러 중 2억 달러 이상을 외국인직접투자(FDI)로 유치키로 하고 협의 중에 있다. 산자부는 또 2단계로 울산에 300만 배럴 규모의 저장시설을 추가 건립하고, 최종적으로는 동북아 4개국의 석유수요인 2200만∼2600만 배럴 규모까지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장 인프라 구축→석유물류 활성화→금융거래기능 통합을 목표로 3월 중 연구용역에 착수, 연내 로드맵 작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거래기능이 통합되면 석유제품 선물 등 파생상품시장 도입, 석유 트레이딩 활성화를 위한 거래규격·품질 표준화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관계자는 “동북아 오일허브가 구축되면 대규모 석유재고의 상존으로 싱가포르처럼 석유수급 안정화 및 비축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오일물류서비스 활성화로 석유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물류·금융허브 조성 기여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7
- 우리투자증권, ''봄.봄.봄'' 페스티벌''(사진) 우리투자증권은 오는 3월3일부터 5월30일까지 3개월간 1000만원 이상 신규거래고객에게 감사사은품을 지급하는 등은 다양한 고객사은 행사를 포함하는 ''봄.봄.봄 페스티벌''을 실시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9
- 충청권 치열한 공천경쟁 예고 어깨제목 : 자유선진당 공천신청 결과 자유선진당의 1차 공천신청 결과 예상대로 충청권에는 신청자가 몰렸지만 그 외 지역은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다. 이회창 총재와 심대평 대표는 이번엔 신청하지 않았다. 충청지역이 4:1로 유일하게 의미있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수도권은 1.2:1에 머물렀다. 기대했던 영남지역은 0.7:1에 그쳤고 호남은 지원자가 거의 없었다. ◆미신청 지역 102곳 = 충청지역은 향후 치열한 공천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국민중심당 출신 인사와 이회창 총재와 함께 움직였던 인사 사이에 치열한 공천경쟁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지역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전지역 언론사 관계자는 “충청지역에서는 자유선진당 공천을 놓고 이회창 총재와 심대평 대표 중 어느 쪽이 더 영향력이 있는지 말이 무성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과 다른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선진당 입장에서 공천을 결정하는 힘은 무엇보다 당선가능성”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일단 이겨야 한다는 절박함이 이런 대립을 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고민도 충청권을 벗어나면 오히려 배부른 소리일 수 있다. 서울 수도권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영남은 미달 수준이고 호남은 전멸 수준이다. 미신청 지역이 전국적으로 102곳에 이른다. 자칫 총선을 기점으로 자유선진당이 충청권 안에 묶일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정당을 희망하고 있는 선진당 입장에서는 뼈아픈 결과일 수 있다. 특히 영남의 결과는 실망스런 수준이다. 자유선진당에게 더 큰 문제는 2월 이른바 ‘청문회 정국’을 지나면서 대선 당시 3자구도가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양당 구도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회창 총재의 대선 돌풍이 2월 임시국회에 막히면서 주춤하고 있는 형국이다. 반한나라당의 대안으로 자리잡겠다는 총선 목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주요 인사 막판에 행보 결정할 듯 = 관심을 모았던 이회창 총재와 심대평 대표는 이번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 강삼재 최고위원이나 김혁규 전 의원 역시 신청을 하지 않았다. 현역 의원으로는 박상돈 류근찬 곽성문 김낙성 권선택 의원이 현재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다. 최근 입당한 유재건 의원과 조순형 의원은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 총재와 심 대표는 막판에야 출마지역이나 형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회창 총재는 비례대표 출마와 예산·홍성 출마를 막판까지 저울질 할 전망이다. 3월 총선국면에 접어든 후 흐름을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굳이 이 총재가 예산·홍성에 출마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오면 비례대표 쪽으로 급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을 누벼야 하기 때문이다. 심 대표는 충청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전 서을지역 출마가 확실하다. 다만 막판까지 공주연기의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삼재 최고위원이나 김혁규 전 의원, 조순형 의원 등 역시 상황을 봐야 할 상황이다. 박현하 자유선진당 부대변인은 “소수정당이라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주요 인사들은 상대방의 전략을 보고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유선진당은 곧 2차, 3차 공천신청을 통해 총선 진용을 만들 계획이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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