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채권거래,차익실현·추가매수 이어져 외국인, 국고채 2조7000억원 순매수 … 26개월 만에 최대기준금리 추가인하 기대감 … 국고채 금리 역대 최저 기록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난 7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차익실현을 위한 채권매매와 추가 매수세가 이어져 채권 장외거래량은 급증했다. 기준금리의 추가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국고채 금리는 역대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이후 거래량 가장 많아 =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7월 장외 채권시장 거래량은 546조5744억원으로 전월보다 9% 증가했다. 작년 8월 563조원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거래량이다. 채권시장에서도 가장 안전자산인 국채의 거래량은 전월대비 24조1270억원(8.1%) 증가한 320조9429억원이 거래됐다. 또 통안증권 거래량은 120조886억원으로 지난달보다 12조1148억원(10.4%) 증가했고 회사채는 22조1413억원 거래가 되면서 지난달보다 6조56억원, 37.2% 급증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0.25% 인하하면서 채권가격이 폭등(채권금리 하락)했고 거래가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차상기 금투협 채권시장공시팀장은 "채권 가격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매와 추가 강세를 기대한 매수세가 이어졌다"며 "채권시장의 강세와 함께 유통시장도 활발한 거래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저금리 국고채 사들이는 외국인 = 지난달 외국인은 국고채를 2조7000억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5월(4조1000억원) 이후 최대 금액이다.7월 중 외국인은 7조7000억원의 장외 채권거래를 했다. 순매수 규모는 전월보다 3조9000억원 감소한 3조1000억원이었다. 외국인은 통안채 매수세를 줄이고 5년 이상 중장기 국고채에 대한 매수세를 늘리며 꾸준히 원화채권에 대한 매수를 이어갔다. 7월말 보유잔고는 89조7000억원으로 지난달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했다.◆국고채 3년물 금리 2.78%까지 떨어져 = 지난달 국고채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역사적인 저점을 기록했다. 국고채 금리는 7월 12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11일 3.19%였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5일에 2.78%까지 떨어졌다. 최근 이러한 채권시장의 강세로 기준금리 보다 낮은 수준에서 회사채 발행금리가 정해지는 사례도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로 롯데쇼핑은 7일 3년 만기 회사채를 기준금리보다 낮은 2.98%의 금리에 발행한다. 6일 금투협에 고시된 금리에 따르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78%였다. ◆금리 추가인하 가능성은? = 채권시장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유재호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에는 가계부채와 맞물린 부동산 문제가 사회문제화 될 조짐을 보이며 정부와 한은의 내수부양을 위한 강력한 정책이 시행될 환경"이라며 "3분기 중 집중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고, 7월을 포함 총 75bp 가량의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 8월 연속인하도 가능한 환경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동락 토로스투자증권 연구원은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속인하보다는 시차를 두고 점진적인 인하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 논거로 공 연구원은 "금리를 연속 인하할 경우 경기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며 "실제 중국의 경우 6월과 7월에 금리를 2개월 연속 인하하면서 금리인하의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경기인식이 더욱 크게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과 유럽의 통화당국의 본격적인 완화 행보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공 연구원은 "이번 8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3.00%로 동결되겠으나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영숙 기자 ky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07
- 서울시 허리띠 졸라맨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올해 수준 책정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감소 전망 영향서울시가 내년 사업비 예산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맨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 서울시 부서별 일반회계 총한도액은 15조2239억으로 올해 예산액 15조2017억원보다 222억원(0.14%)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 총한도액은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에 내려 보낸 예산편성 지침과 같은 것으로 한도액을 넘지 않도록 예산을 짜야 한다. 일반회계 예산은 행정운영경비와 법정의무경비 등 경직성 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분된다.내년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총한도액 가운데 행정운영경비와 타 기관지원, 회계간전출금, 재무활동비 등 법정의무경비인 경직성경비(9조1208억원)를 뺀 6조1031억원으로 올해 사업예산 5조9200억원보다 1831억원(3%)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예산부서에서 내려보낸 사업비 한도액은 5조678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2411억원이 줄었다. 사업예산 규모의 90%(여성가족정책실과 복지건강실은 95%)만 부여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취득세수가 5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전망이 좋지 않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3%대로 올해 보다 목표를 낮게 잡아 세수 전망을 좋게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복지건강실 사업예산을 보면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시는 내년 일반회계 총한도액 가운데 복지건강실 예산으로 2조8775억원을 잡았다. 이 가운데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은 2조5044억원이다. 예산부서에 지침을 내린 한도액은 95%인 2조3792억원으로 올해 사업예산 2조3481억원보다 311억원(1.3%) 늘어난 것이다.박원순 시장이 2014년 복지예산 30% 달성을 위해 사회복지비를 우선 배정하고 있는데도 복지건강실 사업예산 조차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정책실과 도시안전실 내년 사업예산 한도액은 오히려 올해 보다 줄었다. 여성가족정책실 한도액은 1조1573억원으로 올해 사업예산 1조1699억원보다 126억원(1.07%) 줄었으며, 도시안전실 한도액은 2626억원으로 올해 사업예산 4985억원의 52.6% 수준이다.내년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박 시장이 내세운 복지기준선을 수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내년 복지기준 수정안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115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2조375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조7061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것과 비교해 6695억원의 예산이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가 내년 사업예산 총한도액 증가액으로 222억원을 잡고 있어 예산 증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세수 추계가 늘어날 기미가 없어서 복지기준선 관련 사업예산을 대폭 축소하거나 다른 부서 사업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취득세 징수액은 6월말 현재 1조3300억원으로 올해 목표치 3조3938억원의 40%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06
- 서울 도심권 업무용 빌딩 공실률 상승 역대 최고 공실률 경신 … 지난해보다 2.3%포인트 올라서울 강북지역 도심권 업무용빌딩 공실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부동산서비스업체 SIPM이 2분기 전국 업무용빌딩 공실률과 임대료 등을 조사한 결과 서울 강북지역 도심권 공실률은 5.5%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이는 1분기보다 0.7%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2.3%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공실률은 늘고 있는데 임대료는 지난 1분기보다 4.3% 올랐다. 업무용빌딩은 규모에 따라 프라임급과 A·B·C등급으로 구분된다. 서울 도심권의 경우 프라임급 빌딩은 물론 낮은 등급의 소형 업무용 빌딩까지 공실률이 증가했다. 삼구빌딩과 에이스빌딩은 공실률이 20.0%포인트 이상 늘었다.강남지역의 2분기 공실률은 3.3%로 강북 도심권보다 사정이 나은 편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이 본사를 지어 입주하면서 글라스타워와 군인공제회관 등의 공실률이 각각 18.0%포인트, 6.0%포인트 늘었다.공실이 거의 없던 여의도와 마포권도 공실률이 늘고 있다. 여의도와 마포권의 공실률은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1.1%포인트 늘어난 2.7%를 기록했다.공실률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에만 서울 전역에서 준공하는 대형 빌딩들이 여러개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북 도시권에서는 '스테이트타워 광화문'이 9월 준공된다. 여의도에서는 2·3차 IFC, 마포에서는 LIG합정동 오피스빌딩, SBS상암 신사옥, 용산 아스테리움 오피스 등이 3분기 중 문을 열 예정이다.한편 서울 전 지역의 업무용빌딩 시장 공실률은 4.1%를 기록했다. 서울시 평균 3.3㎡당 매매가격은 올 1분기보다 6.8% 하락한 3.3㎡당 1455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에 공급된 신축 업무용빌딩 10개동의 평균 공실률은 65.3%에 달했다. 지방에서는 부산의 공실률이 다소 줄었지만 다른 지역의 공실률은 늘고 있다. 특히 대전과 광주의 공실률은 각각 13.1%, 11.1%로 집계됐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03
- [내일시론] 더위먹은 경제, 불황공포 확산(김진동) 김진동 논설고문한국경제가 더위 먹었나, 투자 소비 수출 등 모든 지표가 기진맥진한 채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 유럽재정위기 등 대내외 악재에 겹겹이 발목을 잡혀 실물경제가 마이너스로 주저앉았다. 불황공포가 확산되면서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기대마저 가물거려 2%대 저성장 우려가 갈수록 커져가는 분위기가 역력하다.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6월 주요 실물지표가 모조리 감소세를 보였다. 광공업생산이 전월 대비 0.4% 감소했다. 제조업가동률도 78.3%로 전월보다 1.2%포인트 낮아졌다. 서비스업과 건설업생산도 감소, 전산업 생산지수 역시 0.3% 줄었다.투자와 소비도 동반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를 중심으로 6.3%나 급감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줄면서 소매판매가 8.5%나 감소했다. 전망도 어둡다.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아직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수준이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실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아 기업과 소비자 심리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커서 경기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수출 부진, 내수 위축, 성장동력 상실이란 악순환투자와 소비가 가파르게 위축되는 가운데 수출마저 빨간 불이 켜졌다. 7월 수출이 급격히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나 줄었다. 무역수지 27억46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수입도 5.5%나 줄었다. 불황형 흑자구조를 예고하는 대목이다.수출은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는 비교적 선전했으나 유럽 중국 중남미에서는 참담한 부진을 보였다. 특히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선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수입도 내수부진으로 5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설비투자위축을 반영, 자본재 수입감소폭이 컸다. 세계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캄캄하여 3분기 이후에도 수출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성장의 한 축인 수출의 부진은 내수위축을 가속시키는 악순환을 고착화하게 된다. 끝내는 성장동력이 시들어지게 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마저도 "올해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실토했을 정도다.그런 가운데 물가가 안정돼 다소 위안이다. 7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상승에 그쳤다. 3년만에 처음이다. 허나 알고 보면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 장기침체에 따른 수요감퇴 탓으로 디플레이션의 전조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코 안심할 때가아니다. 국제 곡물가격 급등과 원유가격 상승 반전 등 복병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가고 있고 국내 채소값 폭등도 심상치 않다.불황공포를 더욱 확산 심화시키는 것은 냉각된 부동산시장의 해빙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성불가침으로 삼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까지 허무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부동산이 살아날 전망은 거의 무망해 보인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6개월 후의 주택과 상가 가치를 전망한 소비자심리지수는 94를 기록했다. 이 지수가 100이하로 떨어진 것은 22개월만이다. 한 달 만에 6포인트나 떨어졌다.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말이다.부동산시장 냉각,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화로 번져부동산 값의 하락은 자산가치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자산이 줄면 소비도 줄기 마련이다. 소비가 줄면 경기는 더욱 나빠지게 된다. 집값의 하락은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의 부실화와도 직결된다. 주택담보대출 외에 상가 공장 토지 같은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도 급격히 늘었다. 부동산 시장이 꺼지면서 이들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의 부실화로까지 번지고 있다. 상가 4곳 중 하나는 경매처분을 해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깡통 상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가 계속 유찰되는 바람에 감정가액의 10%대까지 폭락한 상가도 생겨났다. 부동산 부문에 뇌관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내수경기 침체와 부동산시장 냉각이 지속되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가계부채와 상업용 부동산대출 부실화는 불가피하다. 두 뇌관이 동시 폭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동시 폭발할 경우 대공황을 맞을 수 있고 은행 부실화로 인한 금융위기를 맞을 수 있다.한국경제는 지금 사면초가다. 허나 정부는 유럽재정위기나 대외 불확실성 탓만 늘어놓을 뿐이다. 대선 공약 타령을 하기도 한다. 적기에 유효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비상대책회의로는 불황공포의 확산을 잡지 못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02
- “수요 감소로 물가압력 완화” 한국은행 물가보고서 … "공공요금·날씨변화는 복병"한국은행은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의 물가압력이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공공요금 인상과 날씨 변화는 복병으로 꼽혔다.지난달 31일 한국은행은 이날 발간한 물가보고서에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성장전망이 낮아짐에 따라 물가상승압력도 완화될 것"이라면서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을 나타내는 GDP갭은 2분기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상당기간 마이너스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크게 낮아진 것은 성장세 둔화로 수요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 주로 기인했다"고 밝혔다.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는 수요 부분이 성장둔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둔화로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 외에 주택시장도 침체해 부동산 가격도 오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공공요금과 기후변화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5~6월은 강수량이 평년과 비교해 32% 수준에 그치는 등 극심한 가뭄으로 일부 채소류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며 "7~8월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가뭄에 따른 작황 부진 등의 피해가 출하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농산물 가격불안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하수도와 버스·지하철 요금도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한편, 한국은행 물가보고서는 물가상황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물가여건 점검, 향후 물가전망 및 리스크요인 제시, 물가관련 최근 이슈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한 보고서로 이날 새롭게 발간됐다. 매년 1월과 7월에 정계적으로 발간될 계획이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01
- 청와대 ‘현병철 임명’ 강행한다 고위관계자 "업무 못할 만큼 흠결 없다" … 여당 등 돌렸지만 고집 안 꺾어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놓고 청와대와 정치권이 충돌 일보직전이다. 임명을 강행하려는 청와대와 이를 막으려는 정치권의 기싸움이 심상찮다. 시각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청와대 강행의지는 변함이 없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일 "그 동안의 업무라든지 도덕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추천 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지적이 있었지만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흠결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누구보다도 정부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정치권 기류는 전혀 다르다. 야권의 반대는 물론이고, 새누리당조차 '연임에 문제가 있다'는 기류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의 기류변화에는 극도로 나빠진 여론이 직접적 원인이 됐다. 최근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에서 현 위원장 연임을 반대하는 의견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임을 강행할 경우 대선에까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누리당이 개혁과 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문제있는 인물을 감싸고도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 같은 우려가 언급됐고, 당의 우려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후보자 연임이 적절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여러 경로로 당의 분위기를 청와대에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분위기를 전했고, 황우여 대표 역시 다른 경로로 이 같은 뜻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는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아들 병역기피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현 위원장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연임 반대의사를 거듭 밝힌 바 있다. 특히 31일 국회운영위에서는 현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오자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집단퇴장하면서 회의를 보이콧 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그런데도 청와대 태도는 변함이 없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일 "이런저런 다양한 얘기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 특별한 변화의 조짐은 없다"며 "현재까지는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와도 특별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측근·친인척 비리로 대국민사과를 한 뒤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는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 후에도 현 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01
- 부동산시장은 이미 불황공포 주택가치전망 22개월만에 기준선 밑돌아 … 정부대책 속수무책불황공포가 부동산시장까지 엄습하고 있다. 주택, 토지 등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 11~18일까지 전국 56개 도시 205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6개월 후의 주택과 상가가치를 전망한 소비자심리지수(CSI)가 94를 기록했다. CSI가 10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10년 9월 이후 22개월만에 처음이다. 주택·상가 CSI는 한달 만에 무려 6p가 내려앉았다. 주택과 상가의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이다. 가치전망CSI의 기준선은 100이다. 6개월 후에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으면 100을 넘는다. 시장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불황의 그늘이 드리웠다. 정부는 각종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 중에는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0% 완화해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중산층 몰락 △가구 구성원 감소 △부동산의 재테크 기능 상실로 부동산경기 하락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중산층가구에서도 주택과 상가가치가 6개월 후 떨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졌다. 지난 6월까지 중산층가구의 주택·상가CSI는 100을 상회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100을 밑돌았다. 7월조사에서는 6대 광역시도 2010년 8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다. 게다가 부채가 많아지고 여윳돈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부동산 가치를 더욱 떨어뜨릴 전망이다.현재가계저축CSI와 현재가계부채CSI는 각각 88과 104를 기록했다. 6개월 전보다 가계저축은 줄어들고 가계부채가 더욱 늘어난 것이다. 또 가계저축전망CSI와 가계부채CSI가 92, 103을 기록, 6개월 뒤에도 여전히 저축은 줄고 부채는 늘어날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았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관련기사]- 수출대기업 “수출·내수 다 어렵다 … 생산·투자 줄일 것”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01
- [신문로] 천수답 경제는 이제 그만 박현채/한남대 객원교수/전 연합뉴스 논설고문요즈음에는 '세계는 하나' 라는 말이 정말로 실감이 난다. 유로존 내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가 재차 부각되면서 경제 위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에서 재점화된 재정위기 불씨가 스페인, 이탈리아 등지로 옮겨 붙으면서 이들 국가가 순차적으로 폭발할 시한폭탄으로 간주되더니 이제는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유로존 내 최상위 신용등급 국가도 흔들린다. 유로존 위기의 안전망 역할을 해온 유럽연합(EU)의 돈줄인 유럽안정기금(EFSF)의 신용등급 전망마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되기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유로존의 위기는 유로화를 쓰지 않는 비 유로존 국가인 영국과 러시아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유럽의 실정이 이렇다 보니 이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성장률이 3년만에 '바오바(保八)'를 깨고 7%대로 낮아지는가 하면 미국의 기업 실적도 주저앉고 있다. 세계 경제의 3대 축인 유럽 미국 중국 모두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유로존 위기는 제도적인 결함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단순한 통화정책만으로 근원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언젠가는 해결되겠지만 속도가 느려 상당한 우여곡절을 거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설상가상으로,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옥수수와 밀, 콩 등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이 폭등하고 있으니 세계 경제는 가히 바람 앞의 등불 신세라 하겠다. 특히 한국처럼 무역의존도가 높거나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제는 태풍권에 근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성 싶다. 한국경제는 유로존 위기에 따른 세계 교역 축소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에 비록 낮은 수준이지만 0.7%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했고 6월의 경상수지는 국제원자재 값 하락에 힘입어 월별 사상 최대의 흑자를 냈다. 정책은 타이밍 중요, 선제적 조치 긴요그러나 경상수지가 수입 급감에 힘입은 불황형 흑자였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똑같은 정책이라도 심리에 따라 그 효과가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당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소비가 진작되고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돼 당일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것이 상례이나 지난 12일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13개월이나 동결해 온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는데도 오히려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이는 성장세 둔화를 되돌리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기 보다는 경기전망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나쁜 것이 아니겠느냐는 우려가 시장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책은 타이밍이 무척 중요하며 미리미리 적절히 대처하는 선제적 조치가 긴요한 것이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도 시장에서 별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실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4개월 여 남겨두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행정부 관리들도 소관 업무보다는 줄서기에 신경을 쓰는 정치시즌이 도래한 것이다. 오죽하면 주변 인사들의 잇단 구속으로 절름발이 신세로 전락한 MB대통령이 최근 끝장토론을 직접 주재하면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질타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시의적절한 경제대책 마련을 독려했겠는가. 이럴 때 일수록 관료들은 마음을 다잡고 공복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 애그플레이션에 세심한 주의를특히 지금은 애그플레이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현대사회의 필수품인 석유가 없을 경우, 상당한 불편이 있더라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는 있지만 식량 없이는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는 것이 인간사회다. 더구나 곡물은 국제거래의 80~90%를 차지하는 메이저들의 농간이 무척 심한 분야다. 벌써부터 투기세력이 국제곡물가격 인상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라면 등 국내 식품가격이 들먹이고 있다. 식량무기화에 대비하는 전략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한국경제가 천수답 경제가 되지 않기를 기원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31
- [서민경제에 희망을 (3) 금융사도 팔 걷는다] 장기불황에 저소득층·자영업자 빚더미 빠져 소득보다 부채 빠르게 증가 … 정부 "채무상환문제 발생 가능성 높아"금융사, 서민금융 8천억 추가지원키로 … 9월부터 청년창업지원도 가동가계와 중소기업이 힘들어하고 있다. 결국 자금난이다. 가계들은 부채부담이 커졌고 자영업자들은 운영자금마저 부족하다. 금융사들이 적극 나서지 않으면 장기 불황에 개인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줄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전년 86.6%에서 89.2%로 뛰어올랐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58.0%에서 163.7%로 상승했다. 이는 가계부채가 1년간 8.1% 증가한 데 비해 경상GDP와 가처분소득이 각각 5.4%, 4.8%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올 1분기 가계부채 잔액은 911조4000억원으로 증가세가 줄어들긴 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특히 1~5월까지 3조1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 15조6000억원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폭이 줄었지만 비은행 쪽에서 2조3000억원이나 늘어나 취약계층의 빚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5.1%에서 12.5%로 2배 이상 늘어났는데도 37.6%를 차지하고 있는 일시상환대출비중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은행 연체율은 0.97%로 2006년 10월 1.07% 이후 최고수준이다. 집단대출 연체율은 1.71%에 달했다. ◆영세 자영업자 '시한폭탄' = 자영업자가 지난해 8월부터 꾸준히 늘고 있지만 50대 이상과 도소매, 음식숙박업에 쏠려 있다. 자영업자가 1~5월까지 15만9000명 늘었으며 이중 50대 이상은 17만5000명 증가했고 50세 이하는 1만6000명 줄었다. 도소매와 음식숙박업 자영업자는 10만8000명 확대됐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같은 기간 4조원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2조9000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2010년말~2012년3월 중 개인사업자 대출 총규모 16조5000억원 중 부동산과 임대업이 8조8000억원, 도소매 음식숙박업이 6조원이었다. 연체율도 지난 3월 현재 전체적으로 1.0%였지만 건설은 1.33%, 도소매는 1.25%, 음식숙박업은 1.09%였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84%였으며 중소기업대출은 1.58%의 연체율을 기록했다. 자영업자는 특히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80.7%에 달하고 가처분소득과 비교하면 159.2%다. 총자산중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5%다. 37.8%, 78.9%, 17.0%인 상용근로자와 큰 차이를 보였다. ◆취약계층의 부채 확산 =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179.3%, 하위 40%인 2분위도 94.5%에 달한다. 소득 1분위 차주 비중은 2009년 3월 15.3%에서 올 3월엔 16.6%로 늘었고 원리금상환부담(DSR)도 18.1%에서 23.3%로 급등했다.2개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2007년 616만명에서 지난해에는 722만명으로 증가했으며 제2금융권의 다중채무자 중 저축은행은 17.5%, 대부업체는 17.1% 늘었다. 다중채무자 연체율도 저축은행과 대부업은 각각 16.5%, 28.4%에 달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 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은 지난해 26.3%였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은 경기부진과 소득여건 개선 둔화가 지속될 경우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택가격 하락폭이 큰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차입자의 소득여건이 악화되면 연체증가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한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규모 자체가 높다"면서 "특히 자영업자는 경기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경제여건이 어려워질 경우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금융사들 적극 나선다 = 정부는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관련해서는 과밀, 취업업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금융부문만의 지원으로는 취약계층 부채문제 해결이 요원하다고 보고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완화, 저축지원 등 소득기반 확충 △주거 학자금 육아부담 등 지출요인 축소 △신용도에 부합하는 차입기회 확대 △서민정책금융 강화, 신용회복지원, 사금융피해 방지 등 종합적인 정책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금융사들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희망드림론 등 주요 지원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09년12월부터 시작한 미소금융으로 5000억원, 2010년 7월부터 햇살론으로 2조1000억원, 2010년11월부터는 새희망홀씨로 5조2000억원이 공급되는 등 3대 서민금융프로그램으로 7조8000억원이 지원됐다.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전환대출(바꿔드림론)으로 2008년부터 4년 6개월동안 10만9000명에게 1조1000억원의 혜택을 주기도 했다. 은행들은 올해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수혜기회를 연 3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간 햇살론이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새희망홀씨도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렸다. 미소금융의 연간공급목표액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은행권은 청년창업초기기업에 대한 간접, 매칭투자 펀드를 9월에 출범시키고 기업가정신센터도 11월중 개원해 청년창업을 돕기로 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31
- [2012년 세제개편안 윤곽] 투자·노후대책 세제로 지원한다 고용유지기업에도 세금감면 … 세수확대에도 주력정부가 투자와 노후대책을 위한 세제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고용확대를 위한 후속조치도 나온다.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장기펀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한도가 늘어나고 비과세 재형저축도 재도입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성장동력 약화를 우려해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일몰이 연장되고 중소기업 기술취득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기술이전과 취득에 따른 세액공제도 추가연장된다. 기업도시와 관련한 조세감면규정과 제3자 물류이용 화주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은 2015년까지로 미뤄졌다. 기업도시 조세감면규정에는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 등이 포함돼 있다.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이 내년까지 이어지고 해외 R&D보다는 국내에서의 R&D 투자에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게도 조세감면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온실가스 등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에너지 신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역시 일몰연장이 결정됐다.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한 기업은 더 많은 세금공제를 받게 됐다. 바이오의약품과 임상약리시험평가 기술,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도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원천기술에 포함시켜 세제지원대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월세 소득공제 확대 = 고용을 유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가 취업한 후 군에 입대한 경우 고용을 계속 유지한 기업에 세제지원이 약속됐다. 인력구조조정 대신 임금을 줄여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감면혜택이 내년에도 이어진다. 1세대 1주택자 또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50%의 취득세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월세 등 임대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현행 40%에서 확대된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50% 임대소득공제혜택은 2015년까지 연장된다. 3주택이상자에겐 60%, 2주택자엔 50% 중과하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폐지되고 부동산 단기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세율이 아닌 높은 세율이 중과되던 것을 1년내 주택양도시 40% 과세하는 것으로 인하하고 2년내 양도하면 일반세율인 6~38%로 과세키로 했다. ◆취약계층 지원책도 마련 =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쓸 수 있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주택연금가입자에게 등록 면허세가 면제되고 재산세 25% 감면혜택이 지속된다. 민간금융기관에서 내놓은 역모기지 상품에 대한 대출이자비용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퇴직금을 일시불이 아닌 연금식으로 받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기연금수령 특별공제제도 신설도 검토대상에 올랐다. 10년이상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비과세 재형저축이 다시 도입된다. 직불카드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이 현재 30%에서 확대되고 반면 신용카드는 20%에서 낮아질 전망이다. 공제한도는 합계 300만원에서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고 탈수급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탈수급후 근로장여금 지급까지 시차를 줄이는 방안, 탈수급이행기간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확정단계에 들어가 있다. 일용, 임시직 건설노동자에 대한 퇴직공제금 혜택이 늘어난다.◆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초과에서 3000만원초과로 확대되고 파생상품 거래세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위한 것이면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채택됐다. 외화예금 확대를 위해 비거주자에게 장기외화차입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으며 알뜰주유소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가 감면된다. 소비촉진을 위해 골프장 개별소비세가 낮아지며 지방 재정악화를 차단할 목적으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을 최대 50%까지 줄일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다음달 8일 오후 3시에 발표된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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