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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제도 살펴보면 암검진 본인 부담액 내년에 낮춰질 듯 건보 지역가입자 수검률 낮아 … “비용 효과성 높다”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4월부터 2005년 건강검진이 시작됐다. 그동안 비용이 지급되지 않았던 흉부 방사선 직접촬영이 올해부터는 지급항목으로 바뀌었다. 국가암조기검진 대상도 지난해 390만명에서 올해 660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올해에도 건강검진 수검률을 크게 늘리는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로지 건강검진 수진여부는 개인의 의지에 맡겨져 있다. 올해 흉부 방사선 직접촬영비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한다고 했지만 직접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병·의원을 찾아가서 하는 검진이 아닌 이상 받기 힘들다. 왜냐하면 장비를 갖춘 이동차량은 국내에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의 얘기다. 또한 당초 올해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진 암검진 본인 부담액 경감 조치는 부처간 이견을 이유로 내년으로 미뤄졌다. ◆50%에 머문 건강검진 수검률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3년 건강검진 수검률은 대상인원 1340만명 가운데 686만명이 검진을 받아 51.1%를 기록했다. 겨우 절반을 넘은 수준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검률로은 81.2%로 높은 반면 직장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는 각각 34.6%와 23.2%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전년도인 2003년도에 전체 수검률이 47.6%여서 지난해 다소 올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3년 지역가입자 수검률은 25.1%로 조사돼 2004년도에 비해 1.9% 높았다. 건보공단 건강관리실 관계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검진율이 떨어지면 사업주가 과태료를 받는 등 검진을 독촉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며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수검률이 50%에 머물러서는 기본적인 국민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건강검진제도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다. 이 관계자는 “대체로 젊은 층에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비율이 높다”며 “건강은 젊을 때 지켜야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대상자 가운데 30세 미만은 5% 검진율을 보이고 있고, 30~35세까지도 8%를 보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건강검진 대상을 40세 이상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나 “비용 부담없이 하던 일을 갑자기 없앨 경우 항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 현재 건강검진 비용으로 연간 1800억원 정도가 보험재정에서 소요되고 있다. ◆“부처간 이견 조정 실패” = 건강검진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해말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암검진 본인부담금 50%를 20~30%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올해 시행내용에는 암검진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행 1, 2차 검진 방식을 통합하는 것과 암검진 본인부담금 하향 방안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와 협의중”이라며 “사업장 가입자의 건강검진을 규정한 산업안전기본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 뒤 내년쯤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의 하나인 한국노총 조기홍 산업보건부장은 “전문가들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항목을 빼고 전 국민 암검진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암검진 본인부담금을 줄여 암검진 비용을 줄인다 해도 근무중에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노동자들에게는 실제로 암검진을 받을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키·몸무게 측정 필요 = 건보공단 관계자는 검진항목의 재조정 여부에 대해 “키와 몸무게 측정 등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비만도를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며 시력과 청력 측정은 다른 항목이 추가되지 않는 한 일단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종합검진과 비교하면 국민건강검진이 형식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제도로서는 “비용효과적이고 타당”하다는 게 건보공단측 시각이다. 그러나 흉부방사선 검사가 개선됐다고 하나 필름을 하나씩 교체해야 하는 직접촬영의 경우 이동차량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진대상자가 직접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병·의원을 찾아가야 하는 만큼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한 가입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검진기관에 대형병원의 참여율이 높아져야 한다. 2005-04-07
- 관광한국 열쇠, 지역에 있다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이른바 ‘농촌관광마을’ 조성사업을 벌였다. 이같이 조성된 농촌관광마을은 모두 500여개. 그러나 획일적인 마을 선정과 융통성 없는 시행체계, 특히 판에 박힌 아이디어 등 ‘붕어빵 사업’으로 성공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 실패했다. 이는 우리나라 지역관광개발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경쟁력 있는 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의 열쇠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에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같은 현실 때문이다. ◆양적확장 중심 정책 실패 =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내·외국인 관광객의 국내관광 활동을 지원하는 관광인프라의 경우 그간 양적확충에 치우쳐 서비스 수준의 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3건의 세계문화유산과 궁궐, 고도, 사찰, 전통음식 등 고유의 다양한 유무형 문화재 및 역사유적과 함께 특색있는 지역 생활문화자원, 비무장지대, 민주화, 개항과 관련한 근대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활용한 관광자원 및 상품은 잠재력에 비해 미약한 실정이다. 또 관광안내체계에 있어서도 관광객에 대한 안내정보 제공수준이 경쟁국들에 미치지 못한다는 진단이다. 관광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한 예약서비스 개선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적극적 정책대응이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선택과 집중’이 대안 = 해외마케팅과 함께 국내관광진흥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는 이같은 기존 지역관광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선택과 집중’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존 천편일률적이고 백화점식의 지역관광진흥사업을 몇가지 대표사업으로 묶어 대형화하는 한편, 관광분야 지자체 지원 역시 시범지역을 선정해 집중 육성, 성공사례를 만들고 다른 지자체로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초 전남 진도군을 관광수용태세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한 데 이어 전북 고창군을 관광안내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같은 계획에 따른 것이다. ◆진도군, 관광수용태세 시범 자치단체로 = 관광공사는 2월 진도군을 관광지 환경개선 지원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진도군은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진도군은 지난 9월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호남대와 관광공사에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지원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으며 공사는 관광수용태세혁신팀을 특별기구로 구성, 진도군을 시범 지자체로 지정했다.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진도군을 학계와 협력해 다른 지자체의 모범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공사는 진도군에 △관광안내센터 운영 △지역축제 활성화 △관광안내체계 및 주요 관광지 환경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호남대는 △관광행정 정책 전반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관광업 종사자 친절마인드 제고 △국내와 관광산업의 동향 및 정보제공 등을 맡는다. ◆고창, 관광안내체계 개선에 집중 = 문화관광부와 관광공사는 이와 함께 전북 고창군을 ‘관광안내체계개선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우리나라 관광안내체계는 ‘언어소통’, ‘교통혼잡’에 이어 외국인관광객이 국내여행시 가장 불편해 하는 분야 중 하나. 특히 국내 관광객들은 관광지 불편사항으로 ‘화장실’에 이어 ‘안내표지판’을 두 번째로 꼽고 있을 정도로 안내체계 개선사업은 관광인프라 확충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공사는 지난달 25일 고창군과 ‘관광안내체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2006년 까지 2년에 걸쳐 국고와 지방세 등 20억원을 들여 외국어 관광안내표지판 개선, 관광안내소 운영 지원, 관광안내 홈페이지 개선, 지도 및 홍보물 제작 지원 등 관광안내체계 선진화 사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고창군 사업이 성공하면 이를 ‘표준’으로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여러사업 묶어 대형화 = 정부의 주요 지역 관광개발 정책도 단편적이고 지엽적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광역화, 대형화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과 서해안 관광벨트 사업 모두 지역간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오는 2006년 본격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 시범단지와 함께 정부는 2010년까지 200만~3000만평 규모의 관광·레저도시 3~4곳을 추가 지정, 조성할 계획이다. 이들 도시에는 지역특성과 고유 문화를 살리면서 관광·레저 및 휴양활동, 이벤트와 체험을 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이 들어선다. 정부가 2006년부터 10년간 해양 관광산업 육성 차원으로 개발하는 서해안 관광밸트 개발사업 역시 기존 서해안권 지자체별로 진행되던 단편적인 관광개발사업을 하나로 묶는 사업이다. 경기도 시흥에서 충남, 전북을 거쳐 전남 신안까지 4개시도 40개 시군을 묶는 이 사업은 사실상 서해안 전체를 관광지화하는 대형 프로젝트.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해 지역간 중복투자를 막고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갯벌 염생생물을 이용한 생태관광 등 특성화사업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모색하고 있다. 또 관광공사도 국내 관광인프라 취약점 중 하나인 숙박시설 문제해결을 위해 △민박유도 △시트교체 △쾌적한 환경조성 등 분야별 시범지역을 선정해 진도, 고창군과 마찬가지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5-04-06
- “지방혁신은 단체장의 솔선수범이 중요” 문패 - 오 장관의 지방분권 생각 오 장관의 혁신행보가 지방으로 눈길이 옮겨지고 있다. 국민과 가장 밀접한 지자체의 혁신을 ‘정부혁신의 완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분권의 지자체 단체장의 권한이 더욱 커지고 있어 ‘혁신’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위해 1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2006년 지자체 성과관리제 시행’ 등 지자체 혁신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지방자치의 원칙인 자율과 책임의 원칙 하에 지자체 스스로 행정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급하겠다.” 오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역시 주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성과가 우수한 자치단체에게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줘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장관은 지자체 혁신의 성패는 ‘단체장’이 쥐고 있다고 보고 ‘단체장의 솔선수범’을 요구했다. “단체장은 혁신리더로서 조직을 혁신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오 장관은 이를 위해 혁신메세지를 단체장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단체장이 주민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혁신의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방공무원들의 ‘지방5급 승진시험 폐지’ 주장에 대해 오 장관은 “기초단체장을 중심으로 반대가 계속되고 시험준비로 인한 격무부서 기피현상, 업무공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우수인력의 확보, 승진인사의 공정성 등 시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계급별 정년 차별의 시정을 요구해온 ‘6급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연장’ 문제는 관련 부처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공무원노조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국법질서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을 강조했다.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기반 조성을 위해 합리적인 요구사항은 적극 수렴하고 비공식적 대화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5-04-04
- “해외 R&D센터 유치 정부 차원 추진” 해외 우수 R&D센터 유치가 개별 부처별로 추진돼 오던 그 동안 방식을 버리고 부처간 정보교류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범정부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에 ‘해외 R&D센터 유치 관계기관 협의회’를 설치키로 했다. 또한 매년 최고과학자를 선정해 5년간 매년 30억원 안팎의 연구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부는 1일 오 명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이 주재하고 연구·개발과 관련된 부처 장관이 참석한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과기장관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반포동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렸다. 협의회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연구개발조정관(1급)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국장급을 위원으로 구성된다. 첫 회의는 5월 중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해외 우수 R&D센터 유치가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면 △국내 기술파급효과가 큰 유치타겟 R&D센터 발굴 △성공사례 부처별 시행사업 등 종합적인 정보 취득 △국내진출 R&D센터와 국내 연구소 간의 공동연구사업 확대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과기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또 코트라(KOTRA) 산하의 신산업유치팀을 비롯,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등과도 해외 우수R&D센터 유치를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최고 과학자 연간 1~2명 선정 = 올해부터 세계 최고수준의 국내·외 한국인이나 한국계 과학기술자를 최대 10명 이내에서 연 1~2인씩 선정되고 이들에게는 5년간 매년 30억원 정도의 연구비와 시설비가 지원된다. 2005년도 최고과학자는 이달 중 선정사업계획이 공고된 뒤 오는 6월 중 제1호 최고과학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고 과학자 선정은 각급 과학기술 관련단체에서 추천된 후보들의 연구업적 등을 심사ㆍ평가, 50여명의 후보자군을 구성한 뒤 한국과학재단에 구성되는 ‘최고과학자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최고과학자는 각급 과학기술 관련단체에서 추천된 후보들의 연구업적 등을 심사·평가해 50여명 정도의 후보자군이 구성되며 이를 심의하는 최고과학자위원회는 한국과학재단에 설치된다. 정부는 특히 한국 국적이 없는 해외동포 2세 등 한국계 과학자도 국가 최고과학자 선정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 상암동에 IT 콤플렉스 조성 = 첨단 IT 콤플렉스가 서울 상암동 DMC 내에 조성된다. 2007년까지 모두 4306억원이 투입돼 지상 20층 지하 4층 규모다. 첨단 IT 콤플렉스 조성으로 국내외 R&D센터와 기업 등이 집적화되어 첨단기술의 개발·공유·이전 등에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어 우리나라 IT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기술무역 구조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기술무역 개선방안으로 해외특허 경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해외 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운영을 강화해 우수한 기술의 해외특허 출원·등록과 상품화를 촉진키로 했다. 또한 오는 2013년까지 3조1000억원을 투입해 해양과학기술(MT)이 21세기 국가 성장동력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해양과학기술 개발계획’도 논의됐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5-04-01
- <화제와 사람> ‘한국경제모임’ 만든 심상정 국회의원 국회 내의 경제통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제현안을 토론하고 이를 모아 입법까지 추진하는 모임이 만들어졌다. 지난 달 31일에 창립총회를 연 ‘금융세계화와 한국경제’(한국경제모임)는 현재 국회의원15명과 전문가 5명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총회에서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심상정 의원(사진)은 “금융세계화가 국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의 우리 위치를 발견하고 앞으로의 대응전략을 짜려고 한다”고 소개하면서 “단순히 연구와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입법을 통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외국자본, 이해득실 제대로 따지자 = 창립기념 정책워크숍의 주제가 ‘금융위기 이후 외국자본 지배, 문제점과 개혁과제’(이찬근 인천대 교수)였을 정도로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곳은 ‘외국자본에 대한 대응전략’이다. 외국자본에 대한 과도한 개방이 득이 되기보다는 실이 많다는 게 이 모임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심 의원은 “실증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국민경제에 많은 해를 끼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경위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외국자본의 폐해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돼 있고 이런 분위기에서 이 모임도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외국자본에 대한 개방수준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보다 더 높은 편”이라면서 “이를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안에는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특히 법으로 외국인 이사수를 제한하는 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다른 선진국들은 애매모호한 조항들로 된 자국자본 보호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심 의원은 “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와서 오히려 국내 저축과 투자가 약화됐다”면서 “해외직접투자를 위해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도 맞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심 의원은 외국자본 과세문제(조세특례제한법), 외국자본의 신고와 공시(증권거래법), 전략산업 보호조항(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은행 공공성 등 금융시스템도 보완 =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공공성 문제도 한국경제모임의 주요한 해결과제다. 심 의원은 “정부만 글로벌스탠다드(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있다”면서 “앵글로섹슨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는 정부가 은행지분의 20%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을 일반 사기업으로 보는 시각을 교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심 의원은 “은행은 기업이면서도 공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을 철저히 해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달 14일 국세청, 한국은행,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갖는 공청회에서도 이같은 이유로 준비됐으며 대안과 제도적 보완을 찾기위한 적극적인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30명 소수정예 경제통으로 ‘실사구시’ = 이 모임은 현재는 심상정 의원 이외에 박영선, 우제창, 이계안, 이상민, 정덕구(열린우리당), 고진화, 김애실, 김양수, 윤건영, 이혜훈(한나라당) 권영길, 조승수(민노당), 김종인, 이승희(민주당) 의원 등 15명의 국회의원과 신관호(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유철규(성공회대 경제학과) 교수, 최공필(한국금융연구원) 박사, 최범수(한국개인신용) 박사, 허영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등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5명정도의 국회의원이 더 참여하고 전문가풀도 10명으로 확대, 모두 3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심 의원은 “4개 정당의 경제통과 경제 각 분야의 최고전문가들을 섭외해 모임을 만들었다”면서 “토론과 입안까지 하려면 많은 인원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어 30명으로 상한선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개 당에서 온 만큼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으나 많은 토론 등을 통해 조율해 나간 후 입안이나 정책제안을 하게 되면 훨씬 힘있는 모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연구모임의 주요 연구과제는 △금융세계화와 한국경제 △외국자본의 지위와 역할 △금융산업의 공공성과 안정성 △자본시장의 건전성 육성 △서민가계 긴급현안(신불자 대책, 가계부채 완화방안) 등이며 올해 정책워크숍 주제는 △외국투기자본 규제방안 △은행산업의 공공성 확보 방안 △적정 외환보유와 환율정책 △금융감독체계 개선방안 △신용불량 대책과 가계부채 대응방안 △연기금 운용방안과 운용체계 개혁 △자본시장 개방과 한국경제 등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5-03-31
- 지자체-행자부, ‘5급 승진시험’ 놓고 격돌 시군구협의회, 국가직과 형평성 문제 제기 … 시행 유보 정부 건의 계획 행자부, 자치단체장 인사 부조리 예방 필요 … 내년 시행목표로 보완책 검토 ‘지방 5급공무원 승진시험 의무시행’을 놓고 전국 기초단체장들과 행정자치부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행자부가 관련 시행령의 심사승진 조항을 삭제한 데 반발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측이 제기한 헌법소원 판결이 이르면 오는 5월쯤 발표될 예정이어서 반대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방직 5급 공무원 승진은 지난 1995년부터 일반승진시험, 인사위 심사승진, 시험 및 심사 병행승진 중 여건에 맞는 1가지를 선택해 시행해 왔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 및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임용령’을 개정, 지난해부터 지방 5급 사무관 승진의 경우 인사위 심사승진을 전면 배제하도록 하면서 갈등은 시작됐다. ◆지자체 공동대응 의견 모아 = 시군구협의회는 지난 22일 대전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방직 공무원의 5급 승진시험 의무시행은 국가직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의 시행을 유보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앞서 대구지역 8개 구청장·군수는 9일 모임을 갖고 5급 직무대리를 발령하는 한편 시험에 응시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내년부터는 시험승진에 대해 전면 유보하기로 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의 결과와 행자부의 개선방안이 제시될 때까지 심사제도를 통해 5급 직무대리를 발령하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기로 서명 결의했다. 기초단체장들은 “지방직 공무원에게만 사무관 승진시험을 보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정신에 어긋나고 지방자치제 실시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정부에 공식 전달하고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2월 헌재에 이 제도 도입에 따른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시군구협의회는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지방5급 승진임용을 추진하던 제도를 지난해부터 50%를 시험임용하는 것은 단체장의 인사권 침해 등 지방분권 취지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결여와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연대도 지난해 10월 심판청구 사건의 조속한 평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헌재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공무원연대는 “중앙정부는 실시하지 않는 제도를 지방정부만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 지자체의 자율권 또한 침해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연대는 또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기 위해 개정한 법령이 그대로 시행할 경우 심사승진자와 시험승진자간 조직이 양분되고 대다수가 시험준비를 위해 업무를 소홀히 하는 구태가 재현 된다”고 강조했다. ◆단체장 인사비리 많아 = 하지만 이러한 자치단체장들의 움직임에 대해 ‘인기영합주의’라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자치단체장들의 공무원 통솔 수단인 ‘승진 인사권’을 확보하려는 욕심과 선거를 의식해 시험을 반대하는 공무원 정서를 고려한 주장이라는 것. 특히 자치단체장들이 드러나는 인사비리에 대해서는 눈감아주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 자치단체장들의 인사비리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난해에는 군산시장이 사무관 승진자로부터 2억원을 수뢰해 구속됐다. 2003년에는 인사관련 금품수수로 서울시 서대문구청장, 전북 임실군수와 부인, 영천시장, 광주시 광산구청장 부인이 구속됐다. 이러한 이유로 행자부는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 및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 5급 사무관 승진의 경우 인사위 심사승진을 전면 배제하도록 ‘공무원임용령’을 개정,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행자부의 시험승진임용을 따르지 않았다. 이에 행자부는 심사승진한 예비사무관들이 임용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5급 승진자과정교육 대상자에서조차 탈락시켜 지자체의 원성을 샀다. 그러나 최근 오영교 장관이 부임하면서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주장을 고려해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5-03-24
- 공장설립 승인기한 20일로 단축 앞으로 공장설립 승인 처리기한이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고, 산업제조시설 증설절차도 간소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마련한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공장설립 승인 등에 대한 처리기한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현재 최장 180일까지 소요되는 공장설립 절차에 따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5-03-17
- 부산교육청 혁신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근)은 부산교육정책의 효율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부산교육 혁신우수사례 발표회’를 2월 1일 오전 9시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부산교육 혁신우수사례’는 2004년 3월 기본계획에 따라 총 26개의 신청과제 중 14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난 12월까지 연구·개발을 추진했으며, 과제별 연구·개발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3개 혁신우수과제를 선정하여 표창과 상금을 지급하며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실적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혁신우수과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이번에 발표한 최우수혁신사례는 초등교육과에서 추진한 ‘3F 운동 실천의 문제점 및 환류·개선방안’으로 교육현장 적용이 용이하며, 동영상 지도자료를 개발 보급해 일반화에 기여하였고 실천과제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환류·개선방안을 탐색한 점 등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과제로 선정됐다. 우수과제로는 자발적 행정연구모임인 교육행정플러스의 ‘학교행정업무편람 작성을 위한 연구’가 선정되었으며, 2천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다양한 학교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지침서의 필요와 행정업무수행과정에서의 오류 예방과 행정업무의 표준화·정형화와 업무개선을 목적으로 각급 학교 행정업무담당자들의 업무처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산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2005-02-02
- 기업은행, 감사활동 우수기관 선정 기업은행이 감사원으로부터 자체감사 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기업은행은 1일 감사원이 규정준수 여부 등 실적 위주의 영업점 감사에서 탈피하고 본부의 경영리스크 인식 등을 점검해 적절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자체 경영감사 체제를 구축했다며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은행권 최초인 차세대전산시스템에 상시 e-감사시스템을 접목해 영업점 거래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실채권 축소와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점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5-02-01
-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 2004. 12. 31.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및 간사 위 원 장 조 준 희 변호사 부위원장 이 공 현 법원행정처 차장 위 원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김 갑 배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변호사 〃 김 선 수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변호사 〃 김 영 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서 범 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2003. 10. 24.～2004. 7. 28.) 〃 김 종 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임 종 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03. 10. 24.～2004. 9. 1) 〃 김 회 선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 박 상 길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2003. 10. 28.～2004. 6. 4.) 〃 목 영 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유 원 규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2003. 10. 24.～2004. 5. 27.) 〃 문 성 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 문 영 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2003. 10. 28.～2004. 6. 4.) 〃 박 동 영 한국방송공사 해설위원 위 원 박 삼 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 박 상 기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 박 원 순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변호사 〃 박 주 범 국방부 법무관리관 〃 박 홍 후 변호사 〃 서 상 홍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 신 동 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이 인 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 이 혁 주 조선일보 판매국장 〃 한 인 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이 은 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3. 10. 24.～2004. 5. 27.) 간 사 이 광 범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 이 용 철 대통령 비서실 법무비서관 〃 박 범 계 대통령 비서실 법무비서관 (2003. 10. 28.～2003. 12. 30.) ※ 가나다 순임. 다만, 종전 위원의 경우에는 후임 위원의 아래 부분에 재임기간의 표시와 함께 기재하였고, 위원들의 직책(직업)은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당시의 직책(직업)임 目 次 Ⅰ. 머리말 1 Ⅱ.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5 1. 대법원의 기능 5 가. 머리말 5 나. 구체적 건의안 5 다. 맺음말 7 2. 대법원의 구성 7 가. 머리말 7 나. 구체적 건의안 8 다. 맺음말 10 3. 하급심의 강화 10 가. 항소심의 기능과 구조 개선 10 나. 전문법원의 설치(노동분쟁 해결절차) 11 Ⅲ. 법조일원화와 법관임용방식의 개선 13 1. 머리말 13 2. 구체적 건의안 13 3. 맺음말 15 Ⅳ. 법조인 양성 및 선발 17 1. 머리말 17 2. 구체적 건의안 18 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18 나. 설립기준 19 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20 라. 입학자의 선발 21 마. 교육과정 22 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22 사. 제3자 평가 23 아. 변호사 시험 24 자. 실무 연수 25 차. 시행시기 25 3. 맺음말 25 Ⅴ. 국민의 사법참여 27 1. 머리말 27 2. 구체적 건의안 28 가. 기본방침과 일정 28 나.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 설계 30 다. 향후 일정 등 31 3. 맺음말 32 Ⅵ.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34 1. 머리말 34 2. 형사사건 처리절차의 다양화 35 가. 머리말 35 나. 구체적 건의안 36 (1) 통상처리절차의 충실화 36 (2) 신속처리절차의 신설 36 3.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38 가. 머리말 38 나. 구체적 건의안 39 (1) 석방조건의 다양화 39 (2) 석방제도의 통합 39 (3)영장단계의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구속대체처분 부과 포함) 40 (4) 긴급체포제도의 개선 40 (5) 긴급압수·수색·검증제도의 개선 42 (6)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 규정의 개정 42 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국선변호제도의 개선) 43 가. 머리말 43 나. 구체적 건의안 43 5.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44 가. 머리말 44 나. 구체적 건의안 44 (1)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44 (2) 공판준비절차의 도입 44 (3) 집중증거조사제도의 도입 45 (4) 증거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 45 (5)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 등 45 6.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46 가. 머리말 46 나.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46 (1) 형사특별법의 정비 46 (2) 법정형의 정비 46 (3) 형법 총칙 및 형벌 관계 규정의 정비 47 (4) 사회내 처우 제도의 정비 47 (5) 후속추진 47 다. 양형제도의 개선 50 (1) 양형자료조사제도의 도입 50 (2) 양형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구축 51 (3) 참고적 양형기준제의 도입과 양형위원회의 설치 51 7. 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 52 가. 머리말 52 나. 구체적 건의안 52 8. 군사법제도의 개혁 53 가. 머리말 53 나. 구체적 건의안 54 (1) 군사재판의 독립성·공정성 강화 54 (2) 군검찰의 독립성, 군사법경찰에 대한 통제권 강화 55 (3) 징계영창제도의 공정성 강화 56 (4) 미결 피의자의 구금시설 개선 56 9. 법률구조제도의 개선 57 가. 머리말 57 나. 구체적 건의안 57 (1) 단기적 개선방안 57 (2) 장기적 개선방안 59 10. 법조윤리의 확립 60 가. 머리말 60 나. 구체적 건의안 60 (1)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상설기구의 설치(가칭 중앙법 조윤리협의회) 60 (2)전관예우의 의혹 불식 및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방안 62 (3) 불구속재판의 확대 63 (4) 법관 및 검사의 윤리의식의 강화 63 (5) 기피·회피 제도의 적극 활용 64 (6) 법관 및 검사의 면담 절차 강화 64 (7) 변호사 징계절차 정비 65 (8) 선임계 미제출 변호 금지 65 (9) 소개금지 규정의 홍보 66 11. 법조인력의 효율적 활용 66 가. 머리말 66 나. 구체적 건의안 66 Ⅶ. 추가 심의 안건 68 1. 재판기록 및 재판정보의 공개 68 2. 공익소송 및 공익법률시스템의 구축 70 3. 효율적인 분쟁처리제도 71 4. 징벌적 배상제도 72 Ⅷ. 사법개혁의 후속추진 74 Ⅰ. 머리말 우리의 사법제도는 지난 50여 년 간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나름대로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발전, 사회의 민주화, 국민의식의 향상에 따라 200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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