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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대선 D-100 ‘오바마-롬니 동률’ 격전 지지율 46% 타이, 역대 최고 접전일자리경제, 후보연설, 대선토론미국대통령 선거를 100일 앞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트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동률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 역대 최고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포스트(WP)는 '대선 100일전 상황'을 진단하며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전 주지사가 현재 47%씩의 지지율로 타이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역대 선거에서 가장 치열한 초박빙승부를 벌일 것 으로 예상했다. 대선 100일전 갤럽 지지율에서 우세한 후보가 실제 선거에서 승리한 경우들이 최근 10번의 선거에서 9번이나 되기 때문에 이 싯점의 지지율이 관심을 끌고 있다.하지만 갤럽의 여론지지율에서도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후보는 46%로 동률을 기록하고 있다.이에따라 두 후보는 D-100을 기점으로 진검승부에 돌입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앞으로 100일 동안 승부를 가를 핵심 요소는 대략 4가지인 것으로 USA 투데이는 보도했다.우선 일자리와 GDP 성장률 등 경제상황으로 승부가 갈릴 것으로 확실해 지고 있다. 두달연속 8.2%의 고실업률에 머문 일자리 상황이 8월 3일 발표되는 7월 실업률과 9월초에 나올 8월 실업률에서 어떤 변화를 보이느냐에 따라 백악관 주인이 가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와함께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1.5%에 머문 것으로 발표됐는데 앞으도 두번더 나올 수치 에서 어떻게 변할 지와 10월말에 나올 3분기 성장률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현재의 경제상황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으나 실제 승부를 판가름하는 경합지의 고용상황이 전체 평균보다 양호하기 때문에 오바마에 유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이와함께 런던 올림픽이 끝나고 공화당 전당대회가 시작하기 전인 8월 12일에서 27일 사이에 발표된 롬니 후보의 러닝메이트, 즉 부통령 후보가 누가 낙점될 것인지도 주요 변수중 하나가 될 것으로 꼽히고 있다.앞으로 100일 동안의 선거전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역시 양당 전당대회에서 행할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후보의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이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강조하고 있다.8월 30일 플로리다 탐파에서 행할 롬니 후보와 9월 6일 노스캐롤라이나 샤로트에서 연설할 오바마 대통령의 전당대회 스피치는 도전자의 진면목을 알리고 현직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해 미 유권자들이 현코스 유지냐, 코스변경이냐를 결정하게 만들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마지막 시험무대는 10월 3일 콜로라도, 10월 16일 뉴욕, 10월 22일 플로리다에서 잇따라 열리는 세차례의 대선후보 토론으로 부동층까지 표심을 결정해 최종 승부를 가르게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워싱턴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30
- 은평뉴타운 ‘선납 1억 할인’ 알고보니 부채감축 일환 … 새로운 대안 필요SH공사, 중대형 636가구 파격할인중SH공사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 파격 할인분양에 나서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미분양아파트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SH공사는 은평뉴타운 내 중대형 아파트 636가구에 대해 최대 1억원의 선납 할인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할인 분양하고 있다. 일시납 할인분양, 일시납 잔금유예분양, 할부납 잔금유예분양, 분양조건부 전세계약 조건으로 선착순 분양한다. 전용면적별로는 101㎡형 3가구를 비롯해 134㎡형 196가구, 166㎡형 437가구다. ◆다양한 할인분양방식 제시 = 우선 일시납 할인 분양은 계약금 5%에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최대 1억760만원이 할인된다. 발코니 확장비(최대 1429만원)와 건물등기 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선납할인을 받을 경우 평균 분양가는 3.3㎡당 1200만원으로 당초 분양가 대비 평균 12.2%의 할인효과를 얻을 수 있다. 101㎡는 4억7300만여원대, 134㎡는 5억9600만~7억 8700만원, 166㎡는 7억400만~9억6700만원의 분양가가 책정됐다. 일시잔금 유예방식은 계약금 5%와 입주잔금 형태의 중도금 45%로 입주가 가능하며 나머지 잔금 50%는 계약 뒤 3~4년의 유예기간 후 납부하면 된다. 근저당권설정·등기비용은 전액 SH공사가 지원한다. 할부납 분양은 계약금 5%와 중도금 45%로 입주한 뒤 나머지 50%는 6~8년 동안 할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 역시 발코니 확장비와 각종 등기비용이 지원된다. 분양조건부 전세계약방식은 공사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프로그램과 같이 주변 전세 시세의 약 80% 이하 수준에서 전세계약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2년 후 감정가격에 따라 분양전환하면 된다. 101㎡의 전세가는 2억700만~2억1600만원, 134㎡는 2억5200만~2억6300만원, 166㎡는 2억7100만~2억8200만원이다. 공사는 공급 대상 주택의 계약을 알선한 공인중개사에게 분양가격과 전세가격의 0.6%의 중개수수료도 지급한다. ◆민간 분양대행 등 추가 대책 마련 중 = 이런 파격 조건이 나온 배경은 공사가 안고 있는 부채 때문이다. SH공사의 부채규모는 2011년 말 기준 17조5254억원에 달한다. 이종수 SH공사 신임 사장은 지난 5월 취임 직후 구조조정 등의 조직 개편을 포함해 SH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종합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특히 이 사장은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임대주택 8만호 건설과 함께 재정건전성 향상을 목표로 재무구조 조기 개선을 첫 번째 운영방침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달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매물로 나온 약 1조2300억원 규모의 용지 대부분이 주인을 찾지 못하는 등 용지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미분양 물량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파격조건을 내걸고 미분양해소에 나섰지만 은평뉴타운을 찾는 시민들은 많지 않다. 공사가 분양가격을 더 낮추거나 아파트를 쪼개기해서 적은 평수로 분양하는 등 새로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SH공사 관계자는 "가격을 더 낮추는 것은 이미 분양을 받은 주민들의 반발이 크고, 아파트 크기를 쪼개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은평지구의 경우 636가구 중 548가구를 민간분양 전문업체에 분양대행하는 방안과 외국인 관광객 호텔 등의 용도로 한 동을 일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30
- 땅값은 치솟고 토지거래는 감소 강원도 내 땅값 상승률은 치솟고 있는 반면 거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토해양부의 `6월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지가 상승률은 0.16%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도내 땅값은 지난해 7월 이후 춘천·원주·평창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지난 한 달간 춘천의 땅값이 0.232%나 올라 전국에서 네 번째, 도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6월 누적상승률도 춘천이 1.360%로 가장 높았다.춘천은 고속도로와 전철 개통의 영향으로 지가 수준이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어 평창(0.205%), 원주(0.204%) 등의 순이었다.반면 토지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지난 6월 도내 토지거래량은 8698필지로 전년 동기 1만495필지에 비해 17.1% 감소했다. 최근 2~3년 새 교통망 개선과 대형 국제행사 유치에 따라 도내 땅값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실수요자들은 호가 위주의 높은 가격 때문에 거래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역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7
- [내일시론] 다시 불붙는 유럽 재정위기 (김진동) 김진동 논설고문한동안 잠잠하던 휴화산 유로존 재정위기가 다시 폭발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유럽연합(EU)정상회담 이후 가라앉는 듯하던 유로존 위기가 이번주 들어 다시 점화되어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세계 증시가 일제히 폭락했다. 한국 증시도 유로존 위기재발 충격으로 무기력증에서 허덕인다.이번 위기재발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줄도산 가능성이 제기된 데서 비롯됐다. 스페인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이 최종 승인되면서 잠시 위기가 가라앉는 듯했으나 지방정부마저 구제금융을 요청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급속도로 확산된 것이다. 스페인의 17개 지방정부가 파산 직전의 재정위기에 몰려 조만간 중앙정부에 긴급 재정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인 지방정부 채무는 지난 3월 말 1820억유로에 이른다. 지역총생산(GRDP)대비 17% 수준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7개 지방정부 중 발렌시아와 무르시아를 포함한 6~8개가 도산위기에 처해 구제금융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도 비슷한 수준이다. 나폴리를 포함하여 10개 주요도시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디폴트 직전 상황이라고 한다.무리한 개발사업과 방만한 재정지출로 디폴트 위기강도 높은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17개국의 부채비율은 올해 1분기에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과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살아 있는 등 유럽의 재정위기는 여전히 수습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지방정부의 줄도산 우려마저 터져 위기 확산 불안감이 가중됐다. 여기에 무디스가 유럽에서도 가장 건실하고 위기타개의 중심축으로 꼽히는 독일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신용등급 전망을 깎아 내림으로써 불씨를 보탰다. 위기 전이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대목이다.스페인과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디폴트 위기는 무리한 개발사업과 방만한 재정지출 때문이다. 이 두 나라는 일찍이 지방분권 체제를 도입했다. 재정집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는 느슨하다. 유로화가 도입된 이후 버블이 심화되었고 재정집행도 허술했다. 선거를 치를수록 선심경쟁도 심해져 방만한 재정운영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불필요한 도로와 철도건설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고 무상복지 무상교육으로 지출이 폭증했다. 과학공원을 지었으나 적자투성이고 공항을 건설했으나 이용객이 없는 곳도 있다. 반면에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재정수입은 크게 줄었다. 곳간이 거덜이 나서 디폴트에 직면하자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이는 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디폴트 가능성이 높은 이들 나라가 갔던 길을 비슷하게 걷는 중이다. 국가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하고 가계부채도 900조원을 넘어섰다. 중앙정부와 가계 빚이 급증하고 있는 터에 지방정부의 빚마저 급증하고 있다. 지자체 빚은 2008년 19조원에서 2010년 29조원으로 50% 넘게 폭증했다.이처럼 지자체 빚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까닭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처럼 무분별한 사업에 따른 지출확대와 방만한 재정운용 탓이다. 역시 선거를 치를수록 선심경쟁과 전시성 사업이 늘어나 재정악화를 부채질했다. 시 청사를 초호화판으로 경쟁적으로 짓고, 감당하지도 못할 국제대회를 무리하게 유치하고, 경제성을 따지지도 않고 도로와 경전철을 건설하고, 손님이 없는 공항을 짓고, 공장이 없는 공단을 건설하다 보니 재정난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부자감세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는 줄어들었다. D(디플레이션)와 R(장기복합불황) 공포 잠재울 비상구 마련해야재정자립도는 매년 추락하고 있다.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지 않으면 벌여놓은 사업을 지속할 수 없고 직원봉급도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지자체가 수두룩하다. 일부 지자체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했거나 디폴트 직전에 놓인 곳도 즐비하다. 지방정부의 빚은 중앙정부에 전가되고 끝내는 국민 혈세로 매꿔야 한다. 결국 국민부채인 것이다. 그리스 총리는 "그리스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과 흡사한 상황에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경제도 사면초가다. 오래 전부터 제기된 R(장기복합불황)공포, D(디플레이션)공포에 대한 경고음이 높아져 가고 있다. 유로존 위기의 충격 등 내우외환에 대한 면밀한 대응책이 절실하다. MB정부의 마지막 과제는 D와 R의 공포를 잠재울 비상구를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6
- [경제시평] 버블 붕괴후 일본 주택시장 최동술/전 시모노세키시립대 강사한국에서는 요즘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그 심각성에 대해서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일본의 20여년전의 버블 붕괴와 사뭇 비슷한 모습이 오늘의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일본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 발생한 부동산 버블이 1992년 붕괴한 이후, 공시지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2007년과 2008년에 약간 상승한 적이 있지만, 미국발 리먼쇼크로 다시 2009년에는 하락하기 시작하여, 작년 동일본 대지진을 거치면서 그 하락폭이 확대하고 있다. 1992년 버블이 붕괴한 이후, 20여년간 계속해서 지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20여년간 지가하락, 부동산가격하락, 물가하락, 임금하락, 인구감소... 하락, 그리고 감소라는 매우 심각한 디플레이션의 스파이럴에 빠져 있다. 지가의 변동을 보면, 20여년간의 경기침체를 반영하듯이, 상업지의 하락율이 주택지보다 크다. 2009년 이후 3대도시권(토쿄, 나고야, 오사카)을 보면, 전국 평균을 상회하여 하락하고 있다. 지방의 지가는 92년 이후 한번도 상승한 적이 없다.일본에서는 아파트시장을 보면, 신축과 중고으로 나누어져 있다. 자동차 시장에 신차와 중고차가 있듯이, 일본에서는 아파트도 신축아파트와 중고아파트로 나뉘어 시장이 존재한다. 일본에서는 아파트를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중고아파트 매우 인기 높아20여년간 계속되는 가격하락이 일본사람들의 의식마저 바꾸어 버린 것이다. 투자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토쿄나 오사카의 중심가의 교통이 좋은 곳의 원룸 정도일 것이다. 일반적인 아파트은 이제 자동차와 같이 소모품이 되어 버린 것 같다.아파트에서 오랫동안 살면 살수록 그 가치는 급격히 떨어진다. 일본에서는 아파트를 사는 순간, 그 가격의 10%는 떨어진다고 한다. 교통이 좋고 조금이나마 인기가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다.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유지된다면, 그나마 최고의 지역일 것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20여년간 살게 되면, 맨션의 가격은 거의 절반으로 떨어진다. 따라서, 요즘같은 불경기 속에서는 중고아파트가 매우 인기가 높다. 신축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싸졌다고 할지라도, 임금 또한 20여년 간 올라가기는 커녕 계속 하락해왔기 때문에, 일반 회사원으로써는 쉽게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다. 따라서, 중고아파트를 구입해서, 그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일본의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한국과 같은 벽식구조가 아니고 기둥식 구조이기 때문에, 아파트 내부를 리모델링하기 쉽다. 옆집과의 벽만 남겨두고, 리모델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개의 방을 하나로 넓게 한다든지, 방을 터서 거실을 크게 한다든지. 부동산에 대한 생각 바꾼 일본사람들일본의 아파트는 지진에 강한 기둥식 구조를 선택하고 있다. 때문에, 그만큼 아파트의 외견을 그대로 두고, 아파트 구입자의 희망에 따라서, 내부를 쉽게 리모델링할 수 있다. 가격이 싸면서, 원하는대로 내부를 리모델링할 수 있다는 것이 인기의 이유이다. 20여년간 지속되고 있는 지가의 하락이 부동산버블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일본사람들의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바꾼 것이다. 아파트는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단순한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일 뿐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4
- 거제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 하세요 거제시는 오는 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열람대상은 총 2907필지로 지난 7월1일 기준(수시분) ㎡당 가격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이 확인할 수 있다.제출된 의견은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후 거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 결정공시함으로서 확정된다.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공시지가는 시청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관할 면·동사무소나 인터넷(http://onnara.go.kr 또는http://klis.gsnd.net)을 통해 열람하면 된다.문의 055-639-3601~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6
- [어려울 때 잘나가는 구미산단]“경제위기? 요즘 더 잘나가요” 기업 투자 쇄도 제2전성기 … 고용 30% 수출 10% 증가3년간 12개 기업 6조 투자유치 … 1만5천개 일자리 창출경북 구미산업단지에 대기업과 외국계기업의 투자가 몰리면서 일자리와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구미가 '제 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최근 구미산업단지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역할을 했던 삼성과 LG 등 대기업이 신성장산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일본계 기업을 중심으로 한 외국계 기업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와 첨단의료산업 분야의 굵직한 중견기업들도 잇따라 구미공단으로 몰리고 있다. 이 때문에 구미산단은 최근 3년 새 고용인원이 30% 이상 증가하고 수출도 10% 늘어나는 등 과거 호황기 때의 상황을 맞고 있다. 경북도와 구미시에 따르면 최근 LG디스플레이는 구미공장에 1조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저온폴리실리콘(LTPS) 생산라인 설치에 300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LG디스플레이는 2008년 1조3600억원, 2010년 1조원, 2011년 1조3500억원을 LCD 라인증설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구미지역 신규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말 현재 1만7000명을 고용하고 있다.지난 3일에는 휴대폰생산의 메카였던 삼성전자 구미1사업장에서 남유진 구미시장 주관으로 삼성메디슨 이전 환영식이 열렸다. 경주에서 구미로 공장을 옮기는 삼성메디슨은 초음파영상진단기를 생산하는 삼성그룹 자회사다. 200여명을 고용해 이달 중순 본격가동에 들어가 연간 300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고용인구 9만명 육박 = 일본 기업도 구미산단에 몰리고 있다. 지난 2010년 4월이후 올해 8월까지 아사히글라스 도레이첨단 실트론 등 일본과 국내 대기업 12개가 6조원 이상의 투자계획을 밝히고 공장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고용하는 인력은 1만5000여명 이상에 달한다.외국계와 대기업 중심의 투자가 쇄도하면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집계한 구미산단의 고용인력도 최근 급증했다. 구미산단의 고용현황에 따르면 2005년 10월 8만756명에서 급감하기 시작해 2008년 9월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6만9181명으로 뚝 떨어졌다. 2009년 8월에는 6만8091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이후 기업들의 투자가 집중되면서 2012년 8월에는 8만8832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 새 30.5% 늘었다.국가산업단지 외 농공단지 등의 고용인력까지 합치면 구미공단 2600만㎡에 2411개 기업이 9만3170명의 근로자를 고용 중이다. 구미시는 최근 착공한 구미산단 5단지가 준공되면 구미가 전국 최대 산업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김홍태 구미시 기업사랑본부 단장은 "구미시가 기업들의 '구미를 당기는' 이유는 40년 동안 축적된 숙련 기술인력과 IT기반도시의 강점, 평균연령 30대 초반의 젊은 도시라는 점과 풍부한 공업용수, 탁월한 물류 및 교통여건, 저렴하면서도 잘 정비된 산업부지제공이라는 이점에다 기업투자유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경북도와 구미시의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전체의 10%를 차지했던 구미공단 수출액도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다.구미시와 구미세관에 따르면 구미의 수출액은 2009년 289억9500만달러로 추락했으나 2010년 306억600만달러, 2011년에는 335억3900만달러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수출액은 경북전체 수출액 521억달러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구수출액 64억달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가운데 6% 정도를 차지한다. ◆"업종다양화, 대기업중심 탈피" = 구미산단은 최근 삼성과 LG등 대기업과 전자·섬유라는 단순업종에서 벗어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신재생, 첨단의료산업, 첨단 IT업종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1공단은 오리온전기, 대우전자, 동국방직의 섬유, 가전제품의 사양화에 따라 리모델링 및 구조 고도화를 통해 업종 다각화 중이다. 2공단과 3공단은 삼성전자 LG 등 첨단 IT업종 중심으로, 4공단은 STX에너지 아사히글라스 도레이새한 STX솔라 등 태양광·2차전지·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동 중이다. 도레이첨단소재 유치를 계기로 탄소소재 신소재 필터 등 첨단소재·부품소재 업체가 집적화될 5공단도 조성이 한창이다.김남일 투자유치본부장은 "최근 몇 년 사이 기업투자유치에 주력한 결과가 분야별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며 "5공단 조성에 맞춰 다양한 투자유치전략을 통해 첨단업종을 유치하면 구미국가공단은 대표적인 융합형 첨단공단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구미시 실물경제도 들썩 = 구미공단의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구미시의 실물경제도 꿈틀거리고 있다.예전 삼성 휴대폰 사업장이 초호황기를 맞이할 때처럼 흥청거리지는 않지만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중소도시와 달리 상대적 호황기를 맞고 있다. 우선 미분양아파트가 거의 없다. 8월 말 기준으로 265가구뿐이다. 신규분양도 이어지고 있다. 4공단의 배후도시 역할을 하는 옥계지역과 5공단 조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있는 산동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경기가 들썩인다. 올 상반기 분양에 들어간 2개 단지 1300여 가구 아파트도 95% 이상 분양률을 기록했다. 대부분 20~30평형대 안팎의 평형으로 실수요자의 입주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현재 구미시에는 4개 단지 4000여 가구의 건축허가신청이 접수돼 연말과 내년 초 분양에 들어간다. 조문배 구미시 건축과장은 "금융위기로 대기수요가 많았던 요인도 있지만 기업투자유치의 영향으로 산업단지 인근으로 이사하려는 실수요자가 많아 분양전망은 밝은 편"이라고 말했다. 구미로 전입하는 인구도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 37만명 수준이었으나 2010년 8월 4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8월말 현재에는 41만5589명으로 증가했다.구미시청 주민등록업무 담당인 김지훈씨는 "기업투자유치와 비례해 인구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5공단 조성에 따른 기업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50만명 달성도 가능하다"며 "현재도 구미 인근 대구시와 칠곡, 김천 등에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까지 합치면 이미 50만명이 넘어섰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구미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6
- [DTI규제완화 어떻게] 자산가·은퇴자 대출제한 완화될듯 '가계부채' 우려로 전면 수정은 어려워청와대 내수활성화 토론회에서 부동산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보완하기로 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전면 수정보다는 일부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한 만큼 DTI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일부 자산가나 은퇴자 등 소득이 없어도 상환여력은 충분한 계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3일 "청와대 회의에서 DTI 규제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그동안 운용 과정을 점검해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면 고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식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DTI는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소득에 견줘 대출을 지나치게 많이 받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해 파산, 결국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건전성 규제'로 도입됐다. 청와대 회의에서는 은행이 DTI를 적용하기 위해 소득이나 자산 등을 확인할 때 차주의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은행에서는 대출자의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을 고려해 대출한도를 정한다. 하지만 은퇴한 자산가처럼 소득은 없어도 상환능력이 충분한데도 대출을 받지 못해 주택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경우가 있다는 것.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소득 확인 절차와 방법, 내용 등 DTI규제 운용 과정을 점검하고 실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현단계에서 DTI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문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토론회에서도 DTI 규제를 '보완'할 게 아니라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지만, 논의 끝에 일부만 손질하는 선에서 방안을 찾기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건설업계가 DTI 규제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ㆍ거시경제 전반에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가계부채 문제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꾸준히 지적해온 한국경제의 대표적인 위험요소다. 섣불리 규제를 풀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속하면 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13일 내ㆍ외신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DTI 완화 요구와 관련해 "DTI 풀었는데도 부동산 경기는 제자리에 있고 가계 부채만 늘리는 게 아닌가 싶어 못 한다"고 못박았다.정부가 청와대 내수활성화 토론회의 논의 결과와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도 DTI 규제의 '일부 보완'이라는 신중한 표현을 택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3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911조4000억원으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1분기 677조2000억원에서 34.6%(234조원)나 늘었다. 5월 말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06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0.85%까지 올라 5개월째 상승했다. 가계부채는 여전히 한국경제의 '뇌관'인 셈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DTI 규제의 일부 허점을 손질하는 '미세조정'에서 그치는 대신 임대주택활성화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방안을 조만간 세법개정안에 담을 개연성이 높다. 국내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휴가 반드시 가기'를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차원에서 시행하고 연가보상비는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연합뉴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3
- 뉴타운조합 전국 최초 ‘스스로 해산’ 부천 소사본 1D구역 51% 동의 "조합인가 취소"투명한 조합운영 … 매몰비용도 조합원이 해결경기도 부천 소사본1D구역 뉴타운정비사업 조합이 전국 최초로 뉴타운사업을 포기하고 자체 해산했다. 특히 이 조합은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소요된 매몰비용 문제도 조합장 등 임원들은 물론 조합원들이 함께 부담해 해결하기로 해 주목된다.소사본1D구역 뉴타운정비사업 조합은 22일 "지난 2010년 4월 조합을 설립했으나 지난 6월 20일 조합해산을 신청, 7월 16일자로 부천시가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고시해 조합이 자체 해산했다"고 밝혔다.해당 구역은 조합원 124명 규모에 용적률 727%로 조합원분양 130세대, 일반분양 604세대의 뉴타운사업을 추진해왔다. 이곳은 부천시에서 용적률이 가장 높은 뉴타운사업구역이었다.그러나 조합 임원들은 세계경제위기와 부동산경기불황 속에 재개발 후 미분양 발생 등에 따른 모든 위험을 주민들이 책임져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뉴타운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사 등 임원과 대의원들은 회의를 통해 90% 자체해산을 결의하고 전 조합원들에게 이를 알린 뒤 2개월여만에 64명(51.61%)에게 해산동의서를 받아 부천시에 조합해산을 신청했고, 지난 16일 법적으로 조합이 해산됐다.이범성 조합장은 "30평짜리 연립주택 소유주가 1억원을 더 내고 20평대 아파트에 살거나 돈이 없으면 시골로 내려가야 하고 토지가 많은 사람도 정부고시가의 120% 밖에 보상받지 못한다"며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두 재산상 큰 손해를 보게돼 조합해체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마저도 건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의 얘기지 그렇지 못할 경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하루빨리 조합을 해체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소사본1D구역은 투명한 조합운영으로 매몰비용 문제까지 자체 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부천지역 뉴타운·재개발사업 관련 시민단체인 '좋은이웃들'의 진정완 대표는 "이 조합장은 사실상 건설사에서 받는 봉급도 받지 않고 오히려 사비를 부담하며 조합을 운영해 왔다"며 "조합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들도 매몰비용이 발생할 경우 같이 부담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진 대표는 "소사본1D구역은 투명한 조합운영 등으로 건설사들도 놀랄 정도로 유례없는 선례를 만든 곳"이라며 "다른 지역의 뉴타운·재개발 사업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돼 조합원 1/2~2/3 범위 내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사업 진척 정도와 무관하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뉴타운·재개발사업이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과반수가 해산에 동의한 주민 명부를 첨부해 해산신청을 하도록 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3
- [기고] 평등사회를 위한 사색 김용희/서울사이버대 교수/부동산학다양한 데이터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사회에서 양극화는 현재 급속히 진행 중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소기업과 대기업, 서민과 부자, 노도강과 강서송, 수능생의 10%만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하고 1%만 소위 SKY 대학에 진학한다. 학력의 양극화와 대물림은 심각하다. 99%의 청소년은 학력상의 충족감에서 출발선부터 소외된다. 왜 이력서에는 학력과 성적을 기록하여야 하는가. 본적을 기재하지 않기로 했으면 학력도 마찬가지다. 능력과 경력만으로 사람을 쓰는 사회구조는 불가능한가. 고위임명직 공무원이 발표될 때 왜 꼭 학력이 따라붙는가? 제도화된, 계층화된 사회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숨은 의도가 밑받침되고 있는 것인가? 기부문화 실종되고 고위공직자는 권력 남용하거나 보신주의판검사가 아니라도, 대기업 임원이 아니라도, 고위공직자가 아니라도, 의사 박사가 아니라도 당당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는 불가능 한 것인가. 왜 가업을 이어받는 일본식 문화가 우리에게는 없는가. 왜 사회적 출세만이 오로지 젊은이들의 목표가 되었는가. 이런 의식구조는 왜 구축된 것인가? 사회의 수직적 구조 때문인가, 우리의 수직적 언어구조 때문인가. 종적으로 잘못 인식된 유교 문화의 뿌리 때문인가. 권력구조에 대한 철저한 사회적 혁신 없이 출발한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 때문인가, 지금처럼 사회가 수평적구조로 인식되어 있는 한, 수평적 구조로 변화되지 않는 한, 이런 출세지상주의 의식은 바꾸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 공부만이 유일한 출세수단이라고 되어 있는가, 왜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가 되어 있는가. 그러나 이런 사회구조 속에서 기득권, 사회지도층은 모범을 보이지 못한다. 사회지도층의 현역 입영률은 현저히 낮고, 이중국적의 문제는 아직도 정리되지 않는다. 아니 정리하지 않는다. 기부문화는 실종되고 고위공직자는 권력을 남용하거나 보신주의에 머문다. 전관예우가 뿌리깊고, 승자독식이 정치. 사회 모든 부문에서 일반화된다. 이미 고착화된 사회구조의 견고성에는 철옹성이다. 기득권들은 그들 간의 결속은 다니고 또 결의한다. 끼리끼리 문화가 일반화된다. 사회적 루저들의 진입은 다양하게 차단된다. 아파트촌에서도 임대아파트는 멀리하고 단지 내에서도 벽을 쌓는다. 기득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존의 권력과 권리를 수성하려고만 한다. 신분상승의 사다리는 사라진 지 오래이다. 학력 간 차이 극복, 부동산 소유 극복, 기업간 경쟁구조 극복은 어렵다. 정보와 권력을 독점하고, 권력이 권력을, 부가 부를 창출해가는 시스템에서 양극화는 해소될 기미가 없다. 그 와중에도 공부만이 유일하게 신분상승의 기회로 생각하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은 소를 팔아서라도 자녀는 대학에 보내려 한다. 과외천국, 과외학원이 성업중이다. 비 기득권의 진입노력은 눈물겹다. 현역 입영자만 그룹을 승계하게 하는 유럽의 기업문화공생하지 않으면 공멸한다. 자연의 기본적 질서가 그렇다. 우리의 역사, 세계사가 그렇다. 기득권, 이중구조, 계층화, 구조화, 고착화 … 수입의 70~80%를 세금으로 납부해도 전혀 억울하지 않다는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을 이제는 바라볼 일이다. 자녀에 유산 남기지 않기. 90% 이상 유산 사회에 기부하기, 100만불 클럽, 현역 입영자만 그룹을 승계하게 하는 유럽의 기업문화 이런 것들을 속히 도입할 때다. 머뭇거리면 더욱 어려워진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수익자 부담. 대응성의 법칙, 응능성의 원칙, 홍익인간 … 좋은 말은 너무도 많다. 사용하지 않을 뿐, 남에게만 적용시킬 뿐.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기 위해서는 상식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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