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수혜 상품은?” 결론부터 말하면 미분양주택이 투자가치가 높다. 금번 41부동산대책 중 눈여겨 볼 만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1세대1주택자의 기존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그 대상이 되는 서울 기존주택이 인기를 끌 전망이다. 거기에 취득세 감면까지, 투자자로서는 더 없이 좋은 상품이다. 그런데 왜 기존주택보다 미분양 주택이 투자가치가 높다고 보는가? 이유는 가격 변동성에 있다. 입지조건이 좋고, 선호도 높은 검증된 기존주택을 투자처로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검증된 만큼 그 가격은 오를 만큼 충분히 오른 상태라고 보면 된다. 특히,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으로 매도호가가 더욱 올라갔다. 결국 높은 투자금액으로 낮은 투자수익은 수익률이 낮을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미분양 주택은 어떠한가? 미분양 주택은 일종의 정찰제 상품이다. 시장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서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상황이 좋아질수록 그 수익성은 더욱 좋아진다. 물론 미분양이라는 것이 입지조건 등 투자가치가 낮음을 반증하는 의미로도 보이겠지만, 모든 미분양 상품이 그렇지는 않다. 미분양 중 옥석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며 잘 살펴보면 투자가치가 좋은 상품을 고를 수 있다. 특히, 신도시 주택이라면 최우선적으로 살펴 볼 만 하다. 신도시는 그 발전 가능성으로 인해 투자가치가 충분히 높기 때문이다. 최근 주목받는 신도시로는 세종시와 동탄2신도시를 꼽을 수 있다. 그 중 수도권에 위치한 동탄2신도시의 경우 경부고속도로 및 용서고속도로로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KTX 및 GTX예정으로 수도권 및 수도권 이남으로의 교통여건 최적이다. 더불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기흥사업장, 동탄테크노밸리와 더불어 광역비지니스컴플렉스 등이 들어서는 자족신도시이다. 동탄2신도시는 충분한 투자가치를 지닌 신도시임에 틀림이 없다. 호반건설은 이러한 동탄2신도시에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 2012년 8월 공급되어 분양마감된 호반1차에 이어 A30블럭에 전용 59㎡ 531세대, 84㎡형 391세대로 구성된 922세대의 대단지인 동탄2신도시 호반베르디움 2차가 있다. 호반베르디움 2차는 초등학교가 접해있고 무봉산, 근린공원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며, 59㎡, 84㎡형이 선호도가 높은 4베이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부의 동선을 고려한 편리한 평면구조를 자랑한다. 호반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동탄2 호반베르디움 2차는 기존 호반건설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최상의 상품으로 선보여 견본주택 방문객으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현재 선착순 분양중이며 직장인을 고려해 오후 8시까지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있어 퇴근 후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다. 분양문의 031-897-003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13
- 서현역에서 10분 그레이스 힐 복층구조 파격분양! 서현동에서 오포 신현리로 자동차를 이용해 10분만 들어가면 되는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분당 생활권에다 분당학군까지 만족하며 분양면적을 두 배로 쓰는 복층 빌라를 분양중이다. 현재 아파트 면적대비 32평형과 20평형 단 두 집만 남아있다. 복층이라 체감 평형은 각각 50평형대와 38평형대의 느낌이지만 분양가는 1억 8천만원에서 2억 1천만 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선이다. 분양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라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가 면제되는 혜택까지. 또한 단층 38평형과 32평형 주택도 언제든지 입주가 가능하다. 주택은 매매대출 감정이 완료되어 우리은행에서 3.8% 대출이자에 1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 위치 오포읍 신현리 590-13(신현리 현대모닝사이드 2차 아파트 옆)분양문의 031 - 711 - 9966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13
- 판교알파리움 평균 청약가점 70점 지난해 중대형아파트 2배 수준 … 만점자도 나와경기도 판교신도시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 '판교알파리움'의 평균 청약가점이 70.6점으로 집계됐다. 1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판교알파리움 1단지와 2단지는 각각 청약가점이 72.5점, 67.8점으로 나타났다.청약가점이란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만점은 84점이다.중대형 주상복합아파트에서 70점은 최고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이전만해도 청약가점 평균은 50점대였으나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서서히 하락했다. 지난해 전국의 전용면적 84㎡ 이상 중대형 아파트 의 평균 청약가점은 38점대에 불과했다.특히 청약가점 만점자가 96㎡B형과 102㎡A, 203㎡ 등 3개 주택형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당첨자의 커트라인이 가장 높은 곳은 1단지는 96㎡B형으로 79점, 2단지는 96㎡A형 73점이었다.판교알파리움은 판교신도시 역세권개발을 위한 '판교알파돔시티'의 주거지역이다.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사업자간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분양이 수년간 지연되면서 우여곡절을 거쳤다. 사실상 판교지역의 마지막 분양인데다가 사업지연에 따른 대기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한편 이 아파트의 계약일은 18~20일 3일간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13
- 미사강변도시 1순위 2.2대 1 기록 미사강변도시 A18, 19블록이 청약 1순위에서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 실시된 미사강변도시 청약결과, 1241가구 모집에 2676명이 청약했다고 밝혔다.LH에 따르면 미사강변도시 청약 1순위 접수결과 A18, A19블록 전 주택형별로 192~425%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A18 블록 전용면적 84㎡ 비확장형(서울·인천지역)은 7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LH는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의 대표적 수혜지구로, 미사강변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입지와 분양가격, 양도세 면제혜택 등이 실수요자들의 주목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LH는 청약경쟁률(예비당첨자 포함)이 200% 아래인 A18블록 84㎡ 확장형(192%)과 A19블록 84㎡ 확장형(196%)에 대해서만 13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7월 1일 당첨자 발표를 거쳐 8월 5~9일 계약할 예정이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13
- 철도부지 위 행복주택 “문제 없어” 행복주택 공청회 … "소음·진동 및 악취,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토론 참석자들 "지구지정 시 주민의견 수렴 부족" 한목소리 비난철도부지와 유수지에 행복주택을 건립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지구 지정시 지역 실정에 대한 고려와 주민 의견 수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오후 평촌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행복주택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장강석 유니스테크놀로지 이사는 철도부지에 들어설 행복주택의 소음·진동 우려에 대해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흡음재, 방진매트, 장대레일 등 여러 공법이 개발돼 있다"며 "현재의 기술로도 소음과 진동 문제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선로부지 위 건설을 지양하고, 주로 유휴부지에 건설하는 등 현지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수지 악취문제와 관련, 김두형 동해종합기술공사 이사는 "정기적인 세척, 자연배기, 기계식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펌프장 증설, 저수용량 증대 시 유수지 방재능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기술적 문제보다는 지구지정 절차가 도마에 올랐다. 지역에 대한 고려나 지역주민 의견수렴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중앙 정부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패널로 예정됐으나 거절한 신정호 목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행복주택 자체를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건 아니다"며 "다만 지역적인 특성과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시범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목동은 인구밀도가 높아 교통·주차난이 심각하고 학교 과밀화 문제가 심각한데 임대주택 2800가구가 더 들어오면 기존 주민의 주거복지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명섭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도심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은 이례적인데, 이로 인해 대립이 생기는 것 같다"며 "주민과의 간극을 좁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역주민 100여명이 몰려와 공청회 진행을 막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들은 "행복주택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다 2시간 만에 행사장에서 나갔다. 국토부는 13일부터 시범지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13
-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는 전용봉투 사용해야 오는 7월 1일부터 부천시내 모든 가정에서는 전용봉투를 사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야 한다. 시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기 때문이다.방식은 전용봉투 사용제로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봉투 째 현재 사용 중인 중간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대상은 부천시 단독ㆍ공동주택ㆍ소형음식점(200㎡ 미만)이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기존 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2·3·5·10·20리터 5종류이며, 가격은 리터당 30원이다. 현재 배출량 기준 소요비용은 3인 가족 기준 1달 900원 내외이다. 단, 생활쓰레기 봉투는 리터당 30원(700원&rarr600원/20ℓ기준)으로 인하된다.그동안 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관련 안내를 위해 시내 30개 동 시범사업과 공청회, 동 순회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문의 : 032-625-3201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13
-
지난 달 낙찰가율 68.1%, 강원도 경매시장 상승세 뚜렷
지난달 원주에서 경매가 진행된 지정면 안창리 소재 감정가 3,000만원 임야가 3,955만원에 낙찰돼 낙찰가율 130%를 기록했다.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최저가 5억8,700만원인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무려 22명의 입찰자가 몰려 최고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8억4,000만원에 낙찰됐다.평창군 봉평면 진조리의 감정가 4,350만원의 임야의 경우에는 무려 1억2,000만원에 낙찰돼 275%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양양군 강현면의 바닷가 인근에 위치한 4,300만원 가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22명의 입찰자가 몰려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달보다 낙찰가율 10% 이상 상승
요즘 강원도 내 경매시장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눈에 띄게 낙찰가율이 높아지고 있어 경매시장의 상승세는 두드러진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서 경매시장이 최근 들어 활성화 되자 부동산업계는 시장의 뿌리가 살아나는 희소식이 아닌가 하며 반기는 분위기다.4.1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4월 주택매매거래량이 늘어나고 미분양 물량이 줄면서 시장회복 기대심리가 퍼졌다. 하지만 주택매매보다 전월세 거래가 크게 늘었고 미분양물량이 증가하면서 주택 매매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은 침체하는 분위기다.이런 가운데 경매시장만 유독 상승세다. 지난달 도내에서 경매가 진행된 아파트는 총 81건이었고 88.7%의 낙찰가율을 보였다. 이전의 낙찰가율인 79.8%에 비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토지의 경우에도 이전에 64.1%의 낙찰가율이 지난달엔 68.1%로 상승 했다. 도내에서 진행된 총 경매물건 852건 전체에서도 이전달의 52.5%이던 낙찰가율이 지난달엔 62.7%로 껑충 뛰어 이전 달에 비해 10% 이상 증가했다.하나의 경매 물건에 평균 몇 명이 응찰하는지를 나타내는 평균응찰자수도 이전 달엔 2.80명에서 지난달에는 3.42명으로 증가했다.원주의 경매시장 상승세는 특히 두드러지고 있는데 지난달 진행된 원주아파트의 경우 총 24건이 진행되어 92.8%의 낙찰가율을 보였다. 이는 이전의 낙찰가율 80.7%에 비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토지의 경우에도 이전에 62.7%의 낙찰가율이 지난달엔 80.8%로 급상승했다. 원주에서 진행된 총 경매물건 170건 전체에서도 이전 달 50.2%이던 낙찰가율이 지난달엔 61.8%의 낙찰가율을 보여 10%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1주택자 보유 주택은 양도세 면제
평균응찰자수에서도 지난달에는 5.11명이었는데 전월 3.52명에 비교하면 큰 폭의 상승세다.다른 지역의 경우 4.1부동산대책이후에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강원도의 경우 경매시장에서 만큼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강원경매신문 이재희 팀장은 “도내의 경우 최근 들어 수도권 등 외지인들의 경매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여러 가지 내재된 자료들이 많아 부동산환경에 대한 투자자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다”며 상승요인을 분석한다.6월말까지 취득세 감면제도 경매에도 똑 같이 적용4.1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경매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것은 아파트, 단독주택 등이다. 이팀장은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던 기존주택을 구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양도세면제(향후 5년)혜택이 경매시장에도 적용되고 있어 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매도자의 지위를 쉽게 가려 낼 수 있는 일반 매매와 달리 경매에서는 채무자(전소유자)의 1가구 1주택보유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려내는 것이 고수익 달성을 위한 핵심요소가 된다. 또한 6월 말까지 한시적 취득세 감면 부분도 경매에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노려볼만 하다. 이는 낙찰 후 경매 잔금을 납부한 시점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잔금 시점에 주의해야 한다.
■ 강원 주요도시 경매결과 변화
구분
낙찰가율
평균응찰자수
4월
- 오피스텔의 옥석 가리기, 브랜드·초소형·분양가 모두 대만족~ 4·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양도세 감면 혜택까지 주어진 오피스텔. 주거 요건은 일반 주택과 다를 바 없지만,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져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역세권이 아니라면 과감히 ‘NO!’를 외쳐야 한다. 또한 브랜드파워, 초소형, 분양가 등 주요 포인트를 꼼꼼히 따지며 투자에 나서야 한다. ■초역세권의 초소형 오피스텔은 투자 블루칩1~2인 가구의 증가는 주거 패러다임에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점점 귀하신 몸이 된 것. 역세권은 타 지역의 접근성, 생활편의시설 등으로 그 만족도가 더 높다. 광교역 초역세권이라는 최상의 입지에 분양중인 ‘광교푸르지오시티2차’는 오피스텔의 매력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 먼저 대우건설의 ‘푸르지오’라는 인지도다. 브랜드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특화된 건축기술과 최첨단시설 등으로 대형업체 오피스텔은 이름값을 한다. 실제로 광교푸르지오시티2차는 첨단 기술로 앞서 가는 스마트한 라이프스타일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지역 냉난방시스템과 충분한 주차공간은 물론, 수납공간·생활가전·가구를 빌트인으로 완벽하게 구비해 주거생활에 편리를 더해준다. 당연히 임차인을 구하기 쉽고 환금성도 뛰어나다.1~2인 가구가 선호하는 ‘초소형’도 따져봐야 할 조건. 자급자족 신도시의 면모를 보여주는 광교신도시는 광교테크노벨리, 행정타운, 대학 등의 근무자나 학생들로 배후수요가 풍부하다. 이들의 임대수요에 맞춘 수익형 초소형 오피스텔은 그 인기가 상한가를 칠 것이다. 그러면서도 3.3㎡당 700만원대의 착한 분양가는 광교 최저 수준을 보인다.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분양가가 주변보다 낮을수록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매력적이다. ■광교 푸르지오시티2차의 특별한 분양!광교 푸르지오시티2차는 전용면적 21~26㎡의 소형 오피스텔. 3.3㎡당 700만원대의 분양가라 투자에 부담이 없다. 계약금 10%, 중도금 50%는 무이자로 지원하는 파격조건이다. 2014년 준공이후부터 신분당선 개통직전까지 1년6개월간 매월 70만원을 확정 지급하는 ‘투자안심 보장제’도 전격 시행한다. 분양문의 031-609-9055권성미 리포터 kwons0212@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13
- 또 관료? … 공무원에 둘러싸이는 박 대통령 박 대통령, 조각 때 관료 중용→발탁된 관료 다시 선후배 관료 중용관료, 국정철학 이해 낮고 부처이기주의 갇혀 … 개혁동력 약화 원인박근혜정부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 출신이 대거 중용되고 있다. '관료 전성시대'란 말이 나올 정도다. 박 대통령이 관료출신을 선호하는데다, 이렇게 발탁된 관료들이 공공기관이나 정부 입김이 미치는 민간기업에 자신의 선후배를 대거 밀어넣으면서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이 관료들에 둘러싸이는 모양새다. 안정적 국정운영이 가능해지지만, 새 정부의 개혁 동력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관료출신 인사위, 관료 선호 = 박 대통령은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을 짜면서 관료를 대거 발탁했다. 역대정권은 정권 초만큼은 개국공신격인 정치권 출신을 중용, 개혁을 주도하도록 했지만 박근혜정부는 달랐다. 박근혜정부 내각과 청와대 1급 이상 공무원 281명 가운데 무려 211명(75.1%)이 관료출신으로 채워졌을 정도다. 역대정권보다 10%p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정치권 출신은 7.5%에 그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관료 선호는 그들이 국정 전문가라고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거 전문가인 정치권 출신은 대선으로 임무가 끝났고, 국정은 국정 전문가인 관료에게 맡기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애국심 강한 고시출신 엘리트관료를 앞세워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과거를 모범사례로 보는 것 같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의 관료선호는 공공기관과 정부 입김이 미치는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산되는 중이다. 박 대통령이 발탁한 관료출신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의 관료 선후배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거 밀어넣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인사권을 쥔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관료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최근 확정된 KB금융지주 회장, 농협금융지주 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수협은행장, 국제금융센터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전부 관료출신이 차지했다. 이중 상당수는 민간출신 전문가가 맡던 자리였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윤창중 사건 이후 인사가 안전위주로 가면서 사고를 칠 가능성이 적은 관료출신의 입지가 더 커지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정권 성패에 관심없는 관료조직 = 관료출신이 득세하면서 여권에선 우려의 시선이 늘고 있다. 안정적 국정운영은 가능해졌지만, 새 정부의 역동성은 실종될 위기라는 진단이다. 청와대 비서진이 대표적이다. 관료출신 비서관들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적고 이행하는데는 탁월하지만, 지시 외의 선도적 업무추진은 생각조차 안한다는 게 내부의 전언이다. 밀양 송전탑 사건이 전형적 사례다. 박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이며 다그치기 전까지 관련수석실과 정부부처는 송전탑 사건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 괜히 앞서서 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관료주의가 엿보이는 장면이다. 박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정작 청와대 수석실 사이에도 칸막이는 여전히 높다는 전언이다. 국정기획수석실이 미래전략수석실의 창조경제 업무에 '조언'하면 미래전략수석실이 노골적으로 경계하는 식이다. 관료들의 부처 이기주의 속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관료출신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 부족도 드러낸다. 집권 초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업무 전반에 녹여내야 하는데, 철학을 이해조차 못해 허둥대는 장면이 자주 노출된다. 대북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읽지 못한 참모진이 엇박자를 내는 경우가 잦았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관료는 자신의 승진과 보직, 그리고 소속부처가 우선이지 정권 성패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역대 대통령들도 보고 잘하고 '안된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는 관료를 선호했지만, 나중엔 관료에 둘러싸여 아무 것도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곤 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 인사도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쇄신 청사진을 먼저 만들고, 이 청사진에 걸맞는 인물을 찾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는 조언이다. 청사진없이 개별 기관 인사로 가다보니 인사권을 쥔 관료출신이 선후배 관료를 중용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것. 다른 여권 관계자는 "관료가 또다른 관료를 낳는 동종교배는 조직 긴장감과 내부경계를 무너뜨리고 새 정부의 개혁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13
- "300만원대 아파트 추진 재검토해야" 거제경실련 성명,과도한 특혜, 형평성 문제 있다 거제경실련은 10일 ''300만원대 아파트 추진''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사업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사업부지 내 농림지역을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개발사업이 어려운 땅에 개발의 길을 터줘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특혜의 소지로 첫째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전, 이후의 사업부지 내 지가 상승, 둘째 거제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므로 사업자의 인허가 절차와 부담해소,셋째 일반적 행정행위에 비해 과도한 편의제공 등을 들었다.거제시는 민간사업자를 대신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행정적 절차 이행, 농림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은 시의 예산으로 용역 진행, 도로 개설에 따른 부지 편입 및 취득 업무 이외에도 토지보상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아파트사업자가 비슬한 이유로 농림지의 용도변경을 요구할 경우 형평성에 따라 받아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따라 경실련은 "장기적인 도시계획의 질서를 무시하고 명확한 원칙과 기준도 없이 추진하는 300만원대 아파트 추진은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형평성의 문제를 감안해서라도 신중하게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밖에 거제시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분양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하며,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영개발방식의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13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