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주: 후계 굳힌 시진핑, 관영언론도 띄우기(1877) 주: 후계 굳힌 시진핑, 관영언론도 띄우기(1877) 부: 인민일보 등 기사빈도-중요도, 리커창 압도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전인대-정협)''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후계구도가 굳어지고 있다. 전 상하이 당서기이자 권력서열 6위인 시진핑 중공 정치국 상무위원이 후진타오 주석을 이어 제5세대 지도부의 핵심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 권력의 향방과 관련된 소식은 주로 홍콩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지만 중국 대륙의 관영 언론 보도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다. 시진핑 상무위원이 라이벌로 불렸던 리커창 상무위원을 완전히 따돌린 채 독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해 10월 17차 당대회를 통해 후진타오 2기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각각 권력서열 6, 7위에 오른 시진핑과 리커창 상무위원을 국가지도자로 분류해 주요 활동을 인터넷판에 모두 게재하고 있다. 인민일보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시진핑 상무위원이 출석한 주요 회의를 19개로 보도했다. 같은 기간 리커창 상무위원의 주요 회의 참석 보도는 10개에 그쳤다. 이들의 발언이 주요 내용으로 보도된 기사도 시진핑은 6개였으나 리커창은 3개에 그쳤다. 회의 외의 활동의 경우 보도 빈도는 시진핑이 9개, 리커창이 7개였다. 하지만 시진핑 상무위원의 발언이 주로 소개되거나 그의 이름이 제목에 보도된 기사는 2개인 반면 리커창 상무위원이 거명된 기사는 없었다. 국가지도자들의 민생행보를 나타내주는 시찰-참관 기사는 시진핑 상무위원의 경우 올해 1, 2월 4개가 등장했으나 리커창 상무위원은 2월초 폭설 때의 시찰기사 단 한 개에 머물렀다. 회견-접견 기사에서 시진핑과 리커창 상무위원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시 상무위원은 9개가 소개됐으나 리 상무위원은 2개뿐이었다. 시 상무위원이 일본 여당 대표단과 카터 전 미국대통령,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 등을 만나는 동안 리 상무위원은 중일우호21세기위원회 위원과 EU집행위원회 바로소 위원장을 만났다. 중국 관영 언론의 이 같은 보도 태도는 홍콩 언론의 예측성 보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홍콩언론들은 현재 중공 정치국 상무위원인 시진핑과 리커창이 곧 차기지도자에 걸맞는 지위에 오를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명보는 각각 4일과 2일 리커창 상무위원이 이번 양회를 통해 수석부총리에 오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리 상무위원이 금융과 경제정책 전반을 책임지게 될지 재정과 위생부문을 맡게 될지는 언론에 따라 관측이 다르지만 그가 예상했던 대로 국무원의 수석부총리에 취임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홍콩 명보는 11일 시진핑 상무위원이 조만간 중공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오를 것이라고 전했다. 명보는 "현재 54세인 시진핑이 취재내용처럼 중공 군사위 부주석으로 쾌속 승진한다면 이는 그가 후진타오 주석의 뒤를 이어 제5세대의 권력핵심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큼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상무위원으로의 후계구도 정립이 이처럼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차기 지도체제를 조속히 안정화하겠다는 중국지도층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개혁개방 30년을 맞은 중국 사회와 경제가 각종 문제점과 모순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후진타오 주석이 덩샤오핑이나 장쩌민 등 전임 지도자와 같은 장악력을 갖지 못해 권력이동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한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청과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판공청은 2월 4일 제11기 전인대 1차 회의와 전국정협 제11기 1차 회의를 각각 3월 5일과 3월 3일 베이징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양회''는 매년 3월 열리지만 올해는 5년마다 열리는 ''기수가 바뀌는 회의''로 대의원들의 선거를 통해 후진타오 2기정부가 공식 구성된다. 연제호 리포터 news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3
- 한은, 경기.물가 사이에서 '진퇴양난' 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경기의 불확실성과 물가상승 압력이라는 틈새에 끼었다." 한국은행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렇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 동결 결정이 내려진 후 기자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한편으로 해외로부터 오는 경기하강 가능성이 실제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모두 고려해서 균형을 잡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균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경기흐름과 대내외 여건,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자신있게 방향을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고민을 담은 표현이다. '시계(視界) 제로'인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을 펴는 것은 위험부담이 워낙 커 조금 더 관망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3월이나 4월에 안개가 걷히면서 시계가 탁 트일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콜금리 동결 기조가 상반기 내내 지속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그러나 자금시장 참가자들과 해외 투자은행(IB) 등은 시점이 문제일 뿐결국 한은이 콜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경기vs물가, 팽팽한 균형 = 국내 경기가 상승기조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대외요인으로 인해 하방리스크가 커졌다는 점은 한은도 인정한다.이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한 4.7%보다 좀 더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경기의 '하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경기가 상승기조를 유지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좋지 않은 쪽으로 흐를 지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가를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작년 12월 3.6%, 올해 1월 3.9%로 한은의 중기억제목표 상한선(3.5%)을 넘어섰으며 상반기에도 이러한 높은 상승률이 이어지겠지만 하반기에는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이 총재는 그러나 물가급등세의 이면에는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비용 압력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압력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인플레 기대심리를 자극해 물가상승률이 고착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물가와 경기 가운데 어느 쪽의 위험이 더 큰 것인지 판단을 내려야 하겠지만 현 단계에서 한은의 시각은 저울이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쪽이다. 만약 한쪽으로 무게가 급격히 쏠리면 한은도 곧 바로 액션을 취할 공산이 크다. ◇ 아직 시그널이 없다 = 금통위 회의 종료 후 배포된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에는 앞으로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시사점을 담는 5번째 문장이 빠져 있었다. 지난해 7, 8월 콜금리가 연속 인상될 당시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에는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표현이 담겼으나 이후 10월부터는 발표문에 이러한 문장 자체가 빠졌으며 이달까지 포함하면 5개월째 시사점이 없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미국의 경기부진 등으로 향후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는 표현을 들어 금통위가 경기하방 리스크에 좀 더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발표문에 포함된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표현은 작년 11월부터 넉달 연속 빠지지 않고 되풀이되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통화정책 기조에는 변화 가능성이 감지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 다만 해외금융시장이 급격히 동요하고 국내 경기도 심하게 흔들릴 경우 별도의 시그널 없이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지만 한은은 아직까지는 상황이 급변동하는 경우를 가정하지는 않고 있는 듯 하다. ◇금리인하 대세론 거스를 수 있을까 = 일부 투자은행(IB)은 한은이 상반기 중에 두차례 콜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시장참가자들은 콜금리 인하를한껏 기대하는 눈치다. 내외금리차 확대로 인해 채권시장에 달려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은이 콜금리를 낮춰주면 챙길 수 있는 이익이 더 커지기 때문에 콜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것이다. 이러한 베팅의 이면에는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과 세계 경제의 성장률 둔화, 그에 따른 교역신장률의 하락 등으로 한국 경제도 성장률 둔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이 정책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유럽중앙은행(ECB)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은이 계속 상대적 고금리를 고수하면서 내외금리차 확대를 방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한몫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상승기조가 확연히 꺾이고 하강국면에 접어드는 것이 감지돼야 하지만 아직은 그러한 신호가 잡히지 않고있다. 한은도 콜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인플레 우려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경기 흐름이 나쁜 쪽으로 치닫는다는 확신이 서야 하지만 아직은 균형점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태다. 2004년 연 3.25%까지로 콜금리를 낮게 유지하면서 부동산가격 급등을 경험했던 한은으로서는 콜금리 인하 압력이 커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버텨보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도 당연한 셈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3
- [진화하는 코레일 변화와 모색]③남북철도 정상화, 한반도 혈맥 잇는다 문산-봉동 화물열차는 ‘첫 발’ … 분단 장벽 넘나드는 철도 TKR-TSR 연계 동북아 물류허브 가능 … 나진-핫산 주목 시속 300km의 KTX만큼이나 속도감 있는 한국철도의 ‘진화’가 주목받고 있다.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바꿔 놓은 KTX와 56년만의 남북 화물열차 상시운행이라는 ‘외연 확장’뿐 아니라 공기업 전환을 계기로 한 조직 내부의 화학적 변화도 눈부시다. ‘2007년’이라는 시계열 축을 통해 ‘코레일의 변화’를 조명해 본다. /편집자주 일반인들에게 ‘한반도는 섬’이라는 말이 다소 생경하지만 학계와 경제계에서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다. 분단이라는 민족의 비극으로 철도, 도로는 물론 바다와 하늘길까지 가로막히면서 탄생한 신조어. 해양과 대륙의 연계고리였던 반도가 ‘섬’으로 고립되면서 한국경제도 3면의 바다와 북쪽의 국경선 안에 갇힐 수밖에 없었다.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금강산관광, 개성공단과 함께 3대 경제협력 과제로 부각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남북철도연결은 경협 1순위 사업 = 지난 2006년 국토연구원이 북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우선순위 조사에서 철도연결은 단연 1순위를 기록했다. 2순위는 전력, 3순위는 도로였다. 철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북한과 동북아 물류허브를 꿈꾸는 한국경제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경제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일제가 대륙진출을 위해 한반도종단철도(TKR) 건설과 만주철도와의 연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던 것이나 1800년대 제정 러시아가 강대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 건설에 집중했던 역사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TKR-TSR 연계사업은 국제적으로도 이미 경제성을 인정받았다.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는 한반도에서 유럽까지 철도를 이용할 경우 해상운송에 비해 1만여km에 달하는 거리가 줄어든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운송기간도 30~40일에서 12~15일로 단축돼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이용요금만 내릴 경우 동북아와 유럽을 잇는 가장 경쟁력 있는 물류수단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TKR과 중국횡단철도(TCR)도 마찬가지. 전문가들은 중국횡단철도가 자체물량으로도 포화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선양-평양-서울-부산을 잇는 컨테이너화물 전용 고속열차(block train)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화물을 모두 채우지 못한 상태라고 해도 문산-봉동 정기 화물열차가 매일 운행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이유다. 분단된 국토를 연결한다는 상징성과 함께 TKR-TSR, TKR-TCR 연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안정적인 화물열차 운행을 통해 쌓인 남북간 신뢰는 수송품목 및 운행구간 확대와 여객열차 운행으로 이어져 더 큰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개성공단 반출입 물량의 50%를 수송하기 위해 철도연계물류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쌀·비료 등 대북지원물자와 모래·광물 등 남북교역물자를 철도로 수송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3월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200억~300억원 이면 긴급개보수 가능 = 북한내 여객의 60%, 화물의 90%를 수송하고 있고(남측은 여객 4%, 화물 11%) 철도 선진화의 지표인 전철화 비율도 80%로 남측의 30%에 비해 훨씬 높다. 하지만 전체 시설의 노후화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며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전체 노선의 98%가 단선으로 구축돼 있다는 점도 풀어야할 과제다. 한국철도의 대륙진출을 위해선 북한철도를 개보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북은 베이징올림픽 공동응원단을 수송하기 위해 개성-신의주 간 경의선 철도의 긴급 개보수에 합의한 바 있다. 북한의 노동·토지와 우리의 자본·기술이 결합할 경우 개보수 비용은 1억~1억5000만달러로 추정되지만 현재 해당 구간에서 열차가 운행 중인 만큼 비용부담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현재 운행 중인 평양-신의주 노선에 대한 긴급 개보수만 진행하면 우리 열차의 운행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긴급개보수에 필요한 비용도 200억~3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TKR-TSR 연계운송 개시 = ‘나진-핫산 프로젝트’는 남북철도 연결과정에서 가장 경제성이 높은 사업. 부산-나진-핫산을 잇는 바다-철도 연계노선은 TSR 운송요율만 적정선으로 조정될 경우 당장이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코레일과 민간이 모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미 국내 기업 중 글로비스와 범한판토스, 우진글로벌, 장금상선 등이 투자를 결정했고 코레일도 계열사는 통해 참여했다. 러시아철도공사와 운송료율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한-러 공동법인을 설립할 예정.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범운송이 시작되며 하반기에는 TKR-TSR을 연계한 운송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어 나진항(예산 8000만달러)과 나진-핫산 구간 철도현대화(7000만달러) 사업이 마무리되는 내년에는 남-북-러 공동법인을 통한 프로젝트가 완성된다. 하얼빈-장춘-연길-훈춘간 중국 동북지방 고속도로 등 나진항 주변의 인프라가 2010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며 중단됐던 유엔의 두만강개발사업도 북한의 비핵화과정에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유럽과 동북아시아를 잇는 가교역할을 물론 20피트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연간 350만개에 달하는 중국 동북3성의 물류창구가 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나진-핫산 프로젝트는 중국 동북3성과 시베리아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대규모 물류 사업”이라며 “북한이 나진-선봉지구에 대한 투자유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제2의 개성공단 조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3
- 통합민주, 19일부터 총선후보 공모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선언으로 출범할 통합민주당(가칭)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총선 후보자를 공모하기로 하는 등 총선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양당은 12일 오전 당산동 대통합민주신당 당사에서 통합실무협상단 1차 회의를 열어 통합의 실무작업을 오는 16일까지 완료하고, 17일에는 양당의 최고위원들이 참석하는 합당 수임기구 합동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통합민주당은 이어 오는 18일 중앙선관위에 합당 등록을 하는 것과 동시에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완료, 19일부터 24일까지 18대 총선 후보자를 공모한 뒤 25일부터 심사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합실무협상단은 양당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기로 하고 당헌당규 분과, 정강정책 분과, 조직·총무 분과를 두기로 했다. 통합민주당의 공천심사위원은 박재승 공심위원장이 임명하는 외부 인사 7명 외에 당내 인사는 민주당에서 3명, 신당에서 2명 등 5명을 임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이 이미 외부 인사 7명의 명단을 확정했고 당내 인사는 양당 대표가 지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공심위 구성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또 통합민주당은 단수 후보 접수 지역의 경우 한나라당의 1차 후보 발표 시기에맞춰 공천 결과를 발표하는 등 3월 10일 공천 완료를 목표로 공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김상희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3
- 보금자리론 1월 5826억원 공급 보금자리론 1월 5826억원 공급 주택금융공사, 2005년 3월 이후 월중 최고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공급실적이 새해 들어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 중 보금자리론 공급실적은 12월 4512억원 보다 29.1% 증가한 582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월간 최고 실적인 2005년 3월 6864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판매액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공급실적이 급증한 것은 지난달 8일 보금자리론 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앞두고 인상 전 금리를 적용 받으려는 수요가 몰린 데다 시중금리 불안으로 장기 고정금리상품에 대한 주택실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융회사별 공급실적은 하나은행이 2316억원(39.8%)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1126억원(19.3%), 우리은행 477억원(8.2%), 농협 366억원(6.3%), SC제일은행 362억원(6.2%), 삼성생명 256억원(4.4%) 등의 순이다. 연소득 2000만원(부부합산) 이하의 저소득층을 위한 ‘금리우대보금자리론’은 지난해 8월 27일 판매재개 이후 687억원이 공급됐다. 이 상품은 일반 보금자리론 보다 최대 1%포인트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3
- 사당1동에 특수보육시설 입주 서울 동작구가 사당1동 복합청사를 신축하고 내부에 특수보육시설을 설치한다. 동작구는 오는 3월 사당동 1004번지에 복합청사를 새로 짓는다고 17일 밝혔다. 공사비와 보상비를 포함해 총 76억9400만원을 들여 짓는 새 청사는 연면적 2215㎡ 지하 1층, 지상4층 규모다. 구는 복합청사 1층에 특수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장애아 전담시설이자 시간제 보육, 외국인 자녀 보육 시설 등 전문적인 시설이다. 당초 복합청사 안에 청소년독서실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서울시 투자심사 과정에서 영·유아와 어린이 보육수요를 충족시킬 특수보육시설로 방향을 바꿨다. 동작구는 복합청사는 행정서비스와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행정·문화·여가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특수보육시설 이외에 지하 1층에는 주차장과 기계·설비실, 2층에는 민원실, 3층에는 인터넷방과 문화의 방인 서고가 들어서게 된다. 4층은 다목적실과 식당 등으로 설계돼있다. 청사 신축공사 기간은 3년으로 지난해 건축 부지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 설계용역 준공을 거쳐 현재 서울시에 계약심사를 의뢰해놓은 상태다. 현 사당1동 청사는 이후 동작구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버건강센터(가칭) 건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구는 치매가족 상담과 교육 등으로 치매발병에 따른 후유장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노인치매복지사업 거점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1
- 롯데, 대한화재 지분인수 본계약 체결 롯데는 2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주그룹으로부터 대한화재 지분 57%를 인수하는 본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는 지난해 12월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 후 실사 및 계약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인수방식은 대한시멘트 대한페이퍼텍과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이 보유한 대한화재 지분 56.98%를 인수하는 것으로, 최종 인수 금액은 3526억 원이다. 대한화재를 인수하는 롯데 측 회사 및 지분구성은 호텔롯데 27.72%, 롯데역사 22.67%, 대홍기획 4.62%, 부산롯데호텔 1.97% 이다. 대한화재는 1946년 설립된 손해보험 전문 기업으로 1971년 손보사 최초로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지난 2001년 대한시멘트(대주그룹)로 대주주가 변경되었고, 2007년 9월말 기준으로 총자산은 1조1381억원이며 지난해 원수보험료는 7113억원이다. 롯데는 회사명을 오는 3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가칭)’로 변경할 계획이다. 롯데손해보험은 향후 금감위와 공정위 심사를 통과하면 3월 중에 롯데 계열사로 새 출발하게 된다. 정석용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1
- 월요증시산책-올해는 금융자격증 하나 따 볼까 자산관리사시험 올해만 8번 실시 은행 증권 보험권 따로따로 ... 증권·선물거래상담사 지원 많아 “펀드매니저 되고 싶어요” 운용전문인력시험도 매회 2천여명 몰려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지만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것도 재테크다.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가 “필요하다,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어려워한다. 부동산값이나 주가가 많이 올라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주위에 나온 이후에야 부러운 시선을 보낼 뿐이다. 그러나 이제 재테크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 노후가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해졌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셈이다. 어차피 할 것이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 전문가들은 금융 자격증에 도전해볼 것을 주문했다. ‘금융’ ‘주식’ ‘세테크’ ‘자산관리’ 등과 친해지는 것이다. 올해는 자신의 형편에 맞는 자격증을 하나 선택해 도전해 보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어떤 자격증을 딸까 = 금융연수원 등에 따르면 금융관련 자격증은 모두 28개다. 이중 국가 자격증은 금융감독원에서 부여하는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중개사 등 3개뿐이며 법정자격증은 증권투자상담사 등 8개다. 공인민간자격증은 주로 금융연수원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비공인민간자격증은 각 금융업계 협회에서 부여한다. 전문가들은 취업하려거나 금융지식을 얻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금융분야를 먼저 선택할 것을 주문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자산관리사(FP)다. 자산관리사자격증은 보험 은행 증권쪽에서 각각 종합자산관리사(IFP), 자산관리사, 금융자산관리사(자산설계전문인력)란 이름으로 나온다. IFP자격증은 보험사와 설계사의 재무설계, 자산관리서비스 제공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시험과목도 △파이낸셜플래닝의 이론과 실제 △금융자산 운용설계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부동산 운용설계 △세무 설계 등으로 나눠있다. 은행권인 금융연수원에서 제공하는 FP자격증 시험은 고객의 수입과 지출, 자산 및 부채현황, 가족상황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종합적인 자산설계를 상담하고 실행하는 업무능력을 측정하게 된다. 증권업계의 금융자산관리사시험에 합격하면 고객의 자산을 자산운용전략을 중심으로 설계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주가가 급등하고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증권업협회에서 주관하는 증권분석사 자격증은 필수 자격증이 아니다. 이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애널리스트가 될 수 있다. 시험은 1, 2차에 걸쳐 이뤄져 그리 쉬운 편이 아니다. 반면 펀드매니저가 되려면 일반운용전문인력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의 재무와 신용평가, 그리고 위험관리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증권쪽의 재무위험관리사(FRM)나 은행쪽의 여신심사역, 신용분석사, 신용위험분석사 자격증 취득은 기업 분석 능력을 크게 높여 줄 것이다. 증권업계에서는 또 증권투자상담사와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관련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증권업계에서 일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필수 자격증이다. 특히 자산관리상담을 위해서는 이 정도 자격증을 기본적으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합격률도 봐야지 = 합격률은 10~20%수준이다. 자산관리사는 그러나 자주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다. 금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자산관리사 자격증시험은 합격률도 25.7%로 다른 자산관리사시험에 비해 높고 올 시험횟수도 삼 회로 늘었다. 보험권의 IFP의 지난해 평균 합격률은 20.2%다. 올해는 3월 16일을 시작으로 세 번이 계획됐다. 증권업권의 금융자산관리사 시험은 지난해 두 번 실시해 응시자 중 평균 15.4%가 합격증을 받았다. 올해도 두 번 계획돼 있다. 운용전문인력자격증시험의 합격률은 16.1%로 낮지만 올해 세 차례나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며 투자상담사 자격증 시험도 3회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해 평균합격률은 27.7%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신용위험분석사 시험은 1차가 2차보다 쉬웠던 반면 증권분석사 시험에선 1차보다 2차 합격률이 더 높았다. 금융연수원 관계자는 “금융관련 국가자격과 법정자격증은 자격증취득자만 해당업무를 할 수 있어 응시인원이 많은 반면 민간자격증은 자격증 취득과 상관없이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응시자가 적다”며 “개별 역량강화보다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분석했다. 이어 “자격 취득자에게 자기계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제도적 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자격제도를 운영할 때도 선진금융기법과 실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내용을 많이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1
- 근로빈곤층 400만명 적은 돈이나마 일 할 수 있었으면 3개월간 긴급지원 받기도 … 휴업보상금으로 생계 연명 보육 때문에 나갈 수 없어 “남편이 일 나갔다 다쳐서 몸져 누운 3개월동안 소득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 병수발해야 하고 애들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일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가정주부’인 김영희(가명·49·서울 은평구)씨는 일을 나갈 수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가장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어 자신이라도 벌이를 해야 하지만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김씨를 만난 곳은 서울 은평구 한 동사무소 복지상담실이다. 날씨가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진 때라 김씨는 두꺼운 잠바와 모자를 눌러쓰고 상담실에 들어섰다. 병원에 갔다오던 길인 김씨는 추위에 민감해했다. “고혈압을 앓고 있어서 매일 두알씩 약을 먹고 있어요. 오늘 혈압이 180에 가깝다고 하더군요.” 추운 날씨는 고혈압 환자에겐 좋지 않다. 인터뷰 때문에 일부러 동사무소로 나오게 한 게 미안했다. 애초 김씨의 집으로 찾아가려 했으나 김씨는 한사코 손을 저었다. 남편도 몸이 좋지 않고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됐기 때문이었다. 김씨는 공공임대아파트에서 두 아이 지은(가명·여·11) 수철(가명·9) 두 아이와 남편 등 네 식구와 살고 있다. ◆가난의 시작, IMF 여파와 카드빚 = 김씨 형편이 이렇게 나빠진 원인을 거슬러 올라보면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와 과다한 카드 빚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사건은 아직도 우리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것을 김씨 가정형편에서도 알 수 있다. “정규직이던 남편이 IMF이후 일용직으로 바뀌면서 가세가 크게 기울었습니다.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백만원이라도 일정하게 수입이 있었으면 계획이라도 짜겠는데….” 남편의 수입은 일정치가 않았다. 어떤 때는 200만원도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일나가지 않은 날이 더 많았다. 김씨는 IMF 이후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카드빚을 썼다. 만기일이 다가오면 다른 카드로 막는 카드 돌려막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결국 돌려막기를 하다 이자와 원금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돌려막기도 한계에 이르렀다. “5개월 정도 카드사로부터 빚독촉을 받을 때는 자살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매일 전화오고 독촉장이 와서 결국 애들도 왜 그러느냐고 물어올 정도였지요. 그 동안 낸 이자가 원금보다 많았는데….” 김씨는 우선 카드빚부터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해 카드사를 찾아가 담판을 지었다. “한달에 60만원씩 3년동안 갚는 것으로 하고 정리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빚 독촉 전화가 안오니 살 것 같더군요.” ◆남편의 사고 = 그는 한때 파산신청도 생각했지만 애들도 어리고 그것까지는 못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남편이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어느날 남편의 머리위로 크레인줄이 덮쳤다. 다행히 머리뼈는 다치지 않았지만 목뼈와 어깨뼈 등이 여러 곳이 부러졌다. 남편은 70일 동안 누어있었다. 병원에서는 일년정도 일을 하기 힘들다고 했다. 목디스크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다. 남편이 다친지 5개월뒤인 지난 7월 다행히 산재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소득이 하나도 없던 김씨 가족에게 단비같은 소식이었다. 겨우 생계를 연명할 정도는 된 것이다. 하지만 카드빚과 임대아파트 관리비 등을 내고 나면 채 100만원도 남지 않는다. ◆보육문제 해결 안되면 일하기 어려워 = 김씨는 남편이 누워있는 동안 일자리를 찾았다. 결혼 이후 일을 하지 않은 김씨에게는 쉽지 않았다. 제일 걸리는 문제는 아이들 육아문제였다. 주변에 마땅히 애들을 맡길 때가 없는 김씨로서는 일이 일찍 끝나는 일을 찾아야 했다. 응석받이인 막내아들이 엄마가 늦게 들어오는 것을 특히 싫어했다. 학교를 안가겠다고 떼를 쓰기고 했다. 큰 딸이 작은 애 공부를 봐주긴 했지만 엄마의 자리를 채우지는 못했다. 안심하고 늦게까지 애를 맡아줄 수 있는 데가 필요한 것이다. 김씨는 새 일자리로 산모도우미 신청을 했지만 이 일은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건강이 나빠지면서 가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돋보기 없으면 바늘귀에 실을 꿰지 못할 정도다. “일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애들 가르치려면 많이 벌어야잖아요.” 그도 여느 부모처럼 교육에 대한 걱정이 많다. 다른 집 애들처럼 학원에 보내지 못하는게 항시 마음에 걸렸다. ◆“도움받은 것 잊지 않을 것” = 김씨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가장이 일을 계속 하지 못하게 되면 소득이 거의 없게 돼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정주부인 김씨는 때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넘나든다.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가정주부이지만 일을 할 때는 취업자가 된다. 김씨는 지난해 공공근로를 신청해 3개월정도 일한 적이 있다. 하루 2만1000원 일당에 16일정도 일했다. 수입은 적지만 일찍 끝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었다. 골목 청소를 하는 엄마를 창피하다고 할까봐 김씨는 애들에게 미리 말을 했다. “골목골목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이다. 열심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창피한 일이 아니란다”라고. 김씨는 가구 주소득자의 질병이나 가출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 주어지는 긴급지원제도를 우연히 알게됐다. 동사무소를 찾은 김씨는 긴급지원을 받기도 했다. 실사를 받은 김씨는 3개월동안 생계비를 지원받았다. 이러저러한 도움을 받은 김씨는 “긴급지원을 받고 보니 세상이 너무 고마웠다”며 “우리도 조금 형편이 풀리면 어려운 사람 도우며 살자고 남편과 다짐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같은 층에 혼자 사는 할머니 집을 자주 들여다본다. 김씨는 또 “돈이 없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노력해도 안되는 게 있다”며 “지금 있는 좋은 정책이라도 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알리고 개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공부방 지원금도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공부방에 다닐 때만 지원금이 나온다. 영어학원과 같은 다른 곳으로 보내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은평구 자원봉사자 조정실씨는 “김씨처럼 갑작스럽게 어려워지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며 “이들이 자신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또 “꼭 지원을 받아야할 가구가 몇가지 규정이나 제한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긴급지원제도란 갑작스런 생계곤란 가구에 신속지원 주부 김영희씨가 받은 긴급지원제도는 가구의 주소득자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가출한 경우, 또는 가구구성원의 질병이나 학대 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정부로부터 신속히 도움을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먼저 경제적 위기로 인해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 가구규모별로 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애초 최저생계비 60%까지였으나 2006년말부터 지원수준이 올라갔다. 현행 적정성 심사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이고 재산은 대도시 950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시군구(사회복지과)로 지원요청을 하면 간단한 현장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재산조사와 지원의 적정성 심사는 나중에 실시한다. 이 지원은 생계비뿐만 아니라 의료·주거 서비스 등도 해당한다.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지나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이 필요한 때 지원받을 수 있다. 보통 1개월 또는 1회 지원이 원칙이지만 위 2008-01-21
- <임시투자세액공제, 새정부-현정부 ''시각차''>(종합 >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신호경 기자 = 대표적 기업 세제 지원 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놓고 현 정부와 새로 출범할 정부가 큰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 정부는 효율성 등에 의문이 있는만큼 무턱대고 연장해줄 것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해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 정부는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며 지난해 말 시한이 종료된 이 제도의 시행을 1년간 연장키로 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란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물류업, 관광숙박업 등 29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설비투자에 일정 세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나사업소득세에서 빼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1982년 이후 5차례(82년, 85년6월~86년, 89년7월~94년, 97년6월~2000년6월, 2001년~2007년) 운영됐으나 지난해 말로 일몰(종료) 기한을 맞았다.이 제도에 따라 2006~2007년에 29개 업종의 기업은 기계장치 등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받았고, 2006년 기준 전체 공제 규모는 2조원을 웃돌았다.◇ "고용 2만1천명 창출"그러나 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관련, ''일몰 기한을 해마다 거의 자동 연장해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적지않은 것이 사실이다. 당연히 재계로서는 투자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부 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하는 새 정부 역시 이같은 기업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이 제도에 대해 "기업의 투자비용 감소와 투자심리 강화 등을 통해 경기변동성 완화와 잠재력 확충에 기여한다"고 총평했다. 구체적으로는 이 제도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1.7%포인트 낮추고, 연장 결정을 통해 기업에 ''정책적 시그널(신호)''을 줌으로써 투자심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근거로서 ''지난 1990~2002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신규 설비투자도 1조3천억~1조5천억원씩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는 2004년 조세연구원의한 보고서 내용도 제시했다. 인수위는 이번 제도 1년 연장으로 세입은 2조원 줄지만 과거 조세연구소 분석 결과 1조원 정도 세금이 감소할 때 GDP 증가율은 0.1%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만큼, 결과적으로 0.2%포인트 성장과 2만1천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덧붙였다. 인수위 이경숙 위원장은 20일 브리핑에서 "현 정부는 반대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3월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1일 투자분부터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업의 투자 확대는 올해 성장 목표 6% 달성 및 고용 증대 등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제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 제도의 공제율이 참여정부 출범 첫 해였던 2003년 7월1일부터 1년6개월동안 투자액의 15%에 달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 "효과 불투명..검토.개선해야"현 정부 내부와 일부 시민단체, 학계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투자 확대 효과는 불투명한 대신 장기 적용으로 세수 부족 문제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0일 청와대는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을 거부한 뒤 "제도가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돼 이를 보완 발전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측은 일단 이 제도가 태생적으로 한시적 성격임에도 연장이 일상화돼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혜택의 80%가 대기업에 귀속되는 측면이 있는데다, 가장 중요한 제도와 투자 진작과의 관계가 불투명하고, 외국에 비슷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따라서 에너지 및 첨단 연구개발 분야 투자, 기업경쟁력 강화와 투자 촉진에 실효성이 있는 특정 분야로 대상을 집중한 한 뒤 제도를 발전시켜야한다는 주장이다. 양종관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도 지난해 경제학회에서 발표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조세지원이 세입기반을 약화시켜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일몰 시점에 종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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