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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아파트 가격하락폭 커 재건축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노후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는 서울 아파트 121만9276가구를 대상으로 1월 6일 ~ 9월 4일까지 입주시기별 가격변화를 조사한 결과, 입주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평균 7.3% 떨어져 가장 큰 폭을 하락세를 보였다고 4일 밝혔다. 입주 21~30년 된 아파트가 -5.4%로 그 뒤를 이었다. 입주 11~20년 아파트와 10년 이하 아파트는 각각 1.8%, 2.2% 하락했다. 이 기간 평균 하락률은 -3.4%.올 들어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 가격하락폭이 큰 것은 재건축 부진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 이영호 소장은"올들어 재건축 추진이 잘 안 되면서 재건축 대상 노후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다"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5
- [에너지시장의 ‘신데렐라’로 떠오른 셰일가스 ③] 러시아·중동 ‘가스 독점시대’ 막 내린다 셰일가스 전세계 골고루 매장 … 미국 중심 다변화 시대로 전환미국에서 시작된 셰일가스 개발이 에너지 시장의 변혁을 넘어 국가간 정치 지형을 바꿀 태세다. 그동안 천연가스 생산은 러시아와 중동이 독식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가세한데다, 전 세계 골고루 매장돼 있는 셰일가스로 생산국 다변화시대를 예고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가장 당혹스러워 하는 국가는 러시아다. 실제로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러시아를 제치고 2009년 천연가스 생산 1위국으로 올라섰다. 러시아는 가스 생산량 부문에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부동의 1위를 지켜왔다.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확대는 러시아 가스프롬에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도 안겼다. 미국이 카타르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중단하자 이 물량은 유럽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 결과 유럽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을 가져왔고, 유럽에서 가스프롬 시장지배력이 약화된 것.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극동 지역의 가스개발로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 서부로 LNG수출을 도모하던 러시아 정부의 계획도 무산될 처지"라고 분석한 후 "반면 LNG 수출국으로 변신한 미국은 중동에 대한 원유·가스 의존도를 대폭 낮췄다. 미국의 대 중동지역에 대한 정책 변화는 주목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셰일가스 개발과 관련된 이슈, 지역별 이해관계 등을 따져보면 셰일가스 개발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란 쉽지 않다. 셰일가스 개발은 미국을 시작점으로, 지역별·단계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은 주요 국가들의 셰일가스 개발 동향이다. ◆남·북아메리카미국내 셰일가스 생산규모에 대한 전망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청(EIA)의 셰일가스 전망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는 2015년 2.41TCF, 2020년 2.71TCF, 2030년 3.66TCF 였다. 하지만 2009년 전망에서는 각각 3.85TCF, 4.51TCF, 2030년 5.50TCF로 크게 늘었다.현재까지 파악된 미국내 셰일가스 부존량은 862TCF로, 2035년쯤이면 미국 총 가스생산의 49%(2억9000만톤)를 차지할 전망이다.캐나다의 셰일가스 부존량은 388TCF이며, 현재 상업적 생산은 미미하다. 국가 정책적으로는 미국으로의 PNG 수출이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보고, LNG인수기지 건설 등을 통한 동아시아로의 천연가스 수출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아르헨티나는 셰일가스 부존량이 774Tcf로 세계 3위 국가다. 토탈, 쉘, 엑슨모빌, 아파지사 등이 이미 탐사를 개시했을 정도로 남미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브라질의 셰일가스 부존량은 226Tcf에 이른다. 브라질은 현재 해상 전통자원인 암영하층(Pre-Salt)·심해유전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셰일가스 개발은 후순위로 밀려있다.전통 에너지자원이 없는 파라과이는 인프라가 부재하지만 탐사 초기단계에 돌입했다.◆유럽유럽은 주요 가스공급을 러시아(30%), 노르웨이(20%), 알제리(13%) 등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미 오래 전 북해 천연가스전의 생산량이 피크를 지났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본격적으로 셰일가스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안전성을 위한 대체 에너지원으로 셰일가스 개발 필요성이 대두된다.하지만 유럽은 미국과 달리 셰일가스 개발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 셰일가스 개발 기술이 대부분 수질 및 토양오염을 수반한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유제가 강한 유럽 입장에서는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생산에 필요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미국과 달리 인구 밀집지역이 많아 환경·주거문제 등이 장애요인으로 꼽힌다. 때문에 BG사, BP사 등 유럽의 대형 석유회사들은 북미지역 셰일가스 개발에 적극 참여해 기술력 획득에 노력하고 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총 60개의 셰일가스 개발 광권을 보유했고, 최근 수직정 및 수압파쇄를 수행했다. 인구 밀집도가 낮아 지역주민 민원 등에 있어 다른 국가보다 유리하다. 하지만 셰일가스가 지하 깊숙이 매장돼 있어 개발비용이 많이 들고,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걸림돌이다.독일은 엑센모빌에게 작센주의 개발권을 부여하고, 10개 지점의 시추를 추진하고 있다. 헝가리도 엑슨모빌과 올해부터 탐사에 착수했고, 영국과 네덜란드는 셰일가스 개발 초기단계다.◆아시아·아프리카중국이 언제부터 셰일가스 개발에 본격 나설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중국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2조5000억m³이지만 셰일가스 원시매장량은 45조m³에 달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셰일가스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셰일가스를 보유한 광구가 내륙에 위치해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많고, 기술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2011년에는 쓰촨 4개 지역에서 시노펙에게 셰일가스 개발권을 부여했다. 쉘, 쉐브론 등 메이저 석유사들도 중국 국영사와 공동 탐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인도는 현재 셰일가스 탐사 초기 단계이며, 정부가 관련 탐사법을 2013년 시행 예정이다. 호주는 탐사 및 개발 초기 단계로, 상업적 생산은 향후 10년쯤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아프리카에는 남아프리카 리비아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등 5개국에 1042Tcf의 셰일가스가 부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재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없으며, 북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탐사 및 개발작업이 진행 중이다.◆러시아·중동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중동지역에서는 셰일가스 개발에 대한 뚜렷한 움직임이 미미하다. 정확한 부존량도 산출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캐낼 수 있는 전통 원유와 전통 가스가 많다보니 높은 기술력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셰일가스에 눈돌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다.다만 러시아는 푸틴대통령이 미국 천연가스 공급과잉으로 세계 에너지시장이 변화될 것이라고 인지해 셰일가스 개발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현재 로즈네프트와 엑슨모빌사가 서시베리아 셰일가스 개발을 위해 공동 평가 중이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5
- [내일시론] 현병철 연임 강행은 대국민 도발 (문창재) 문창재 논설고문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논란을 보는 감회는 한마디로 답답함이다. 예스맨으로 둘러싸인 구중궁궐에 있다고 해도, 그 문제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것을 대통령이 모를 수는 없다. 미디어가 이토록 발달한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인식의 괴리가 있을 수 있는지,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여당까지도 반대하고 나선 인사안을 강행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집은 '오기'라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논란의 당사자인 현병철 위원장도 마찬가지다. 세상이 다 부적격자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모른 척하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면 심통일 것이다. 3년이나 앉았던 자리인데 더 연연할 것이 무언가. 국회청문회 때 여야 의원들에게서 집중포화를 맞았으면 여론의 흐름을 알 것이다. 관련단체 회원들의 집단행동까지 모른체 하겠다면 감투중독증으로 비추어질 뿐이다.반인권적 성향 위원장의 '감투중독증'그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끝난 뒤 청와대는 현 위원장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연임결정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아도 임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추는 것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야당이 단독으로 부적격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고, 시민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격앙된 어조로 기자회견을 하자 여당 지도부까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9일 현병철 위원장이 용산참사와 관련한 안건 처리 때 '독재라 해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는 말을 사례로 들어, "인권위원장 직무수행에 큰 하자가 있다"고 비판했다. 직무수행에 결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청와대 방어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발언이다. 여당의 분위기가 소극적인 부정에서 공개적인 반대로 돌아선 것이다. 이런 여론을 모른척 하고 연임을 강행하면 임기말에 국민과 한판 붙자는 이미지로 비친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답답하다.그의 직무 부적격성은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례로 드러났다. 민주당이 청와대에 보낸 청문보고서에는 부적격 사유가 무려 14항목이다. 논문표절, 아들 병역비리 의혹, 부동산 투기의혹, 업무추진비 개인사용 등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는 것이라고 치자. 그러나 인권보호와 인권신장을 소임으로 삼아야 할 인권위원장의 반인권적 성향과 집무태도만은 그렇게 넘길 수 없다.여당에서까지 문제를 삼은 '독재라 해도 어쩔 수 없다 사건'은 그가 인권문제에 어떤 인식을 가진 사람인지를 한눈에 보여준다. 용산참사란 불요불급한 도심재개발 사업으로 점포와 주거시설에서 쫓겨나게 된 서민들의 농성을 테러진압처럼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관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다. 그 인권유린 문제를 다루는 인권위 전원회의 때 현 위원장은 직권으로 안건상정 유보를 선언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그 사건 관련 재판에 인권위 의견을 표명하자는 내부발의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6명이 찬성의견을 냈다. 가결되려는 순간 그는 느닷없이 안건유보를 선언하고 폐회 의사봉을 두드렸다.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이 "위원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중인데 왜…" "왜 독재를 하려고 그러세요"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 위원장은 단호하게 반응했다. "논의 더 해보아야 끝이 없어. 독재했다고 해도 좋습니다."여당도 소극적 부정에서 공개적 반대로 돌아서MBC 피디수첩 사건 때에는 5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는데도 "이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하겠다"고 의사봉을 두드렸다. 다민족 사회 문제를 언급한 어떤 강연에서는 흑인을 지칭하여 '깜둥이'이라고 말했고, 몽골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야만족이 유럽을 200년 지배한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했다. 왜 그가 인권위원장으로 부적격자인지를 말해주는 근거로 회자되는 사례들이다. 그는 국제적으로도 유명하다. 엠네스티, 아시아인권위원회 같은 국제 인권단체들까지 그의 연임을 비판하고 있다. 인권위 내부적으로는 직원의 90%가 연임반대라고 한다. 취임 당시 스스로 "인권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토로했던 대로, 그가 인권위원장 부적격자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알게 되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0
- [김영호 칼럼] 엉터리 경제민주화 언론광장 공동대표경제민주화가 12월 대통령 선거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이 화두를 선점하려고 서두르는 모습이 경제민주화를 최대의 대선공약으로 삼을 공산이 크다. 문제는 양당의 방안이 재벌에 국한되어 전체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데 있다. 새누리당은 단순히 재벌의 신규사업에 대해 순환출자를 규제하겠다는 정도고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의 부분개념인 재벌개혁을 전체개념처럼 말한다. 논의 방향이 틀렸다는 소리다. 먼저 경제민주화가 무슨 뜻인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헌법 제119조 2항의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음미해야 한다. 이 조항은 1항의 자유경쟁원칙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부차적 조항으로서 '할 수 있다'는 재량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1987년 이후 역대정권이 이 헌법정신을 망각하고 경쟁적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대상으로 삼았다.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제, 경제질서에 관한 규제, 경제력 남용 방지를 하기 위한 규제, 공공복리를 위한 규제, 환경보존을 위한 규제 등등은 마구 철폐해 버렸다. 모든 규제를 경제적 해악으로 보고 위원회까지 설치해 완화를 넘어 '혁파' 따위의 단어를 쓰면서 무리하게 철폐했다. 이에 따른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한 검토는 없었고 존속할 가치가 있는 규제까지 없애버린 것이다. 노동시장 규제완화에 따른 고용불안-임금격차, 부동산 규제완화로 인한 가격앙등-소득이전, 공적영역 민영화로 인한 가격상승, 산업-시장논리에 의한 교육비 증가 등등이 그것이다. 그 결과 한국사회는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로 치닫고 있다. 계층-학력-지역간의 소득-발전격차로 반목과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양극화 해소 통한 사회통합 중요산업간에도 대기업-중소기업, 수출기업-내수기업간의 발전격차가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한다. 재벌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영업자의 영역까지 수탈하는 상황이다. 맹목적 규제완화가 자본-지식-기술-정보에서 열위에 있는 경제적 약자의 생존기반마저 와해시켜 버린 것이다. 세계화 바람을 타고 대비책 없이 금융-자본시장의 급속하게 개방하는 바람에 외환위기를 촉발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를 맹신한 결과 계층-부문간의 극단적인 양극화가 형성되었다. 그 간극을 좁히지 않고는 국가가 발전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단계에 이르렀다. 친재벌 정권을 천명한 이명박정권조차도 뒤늦게나마 양극화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공정사회'니 '동반성장'이니 하는 말을 꺼냈다. 실천의지가 없는 정치적 허사에 불과하지만 말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는 '양극화 완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경제력이 일부 재벌에 집중하다 보니 한국경제는 소유집중, 경영집중, 시장독점, 계열확장, 금융편중과 같은 구조적 난제를 안고 있다. 소수의 창업자 혈족이 시장을 균점하여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저해한다. 경제력의 집중에서 파생되는 폐해는 제한된 정책수단으로는 단시일 내에 교정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 방안으로 경영과 소유 분리, 내부거래의 차단, 상호지급보증 제한,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 제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외부이사제 개선, 은행대출 출자전환 등이 거론된다. 정치적 변혁기마다 재벌규제론, 재벌해체론이 제기되어 과거정권들도 여러번 이런 방안을 정책에 반영하거나 시도했지만 재벌의 반발에 밀려 실패하고 말았다. 정치권력의 실천의지가 박약한 데다 자본권력의 거대한 힘에 눌려 엄두를 못 내거나 손을 들었기 때문이다. 보수세력, 이념논쟁으로 몰고갈 것이번 경제민주화는 어떤 정치적 의도에 의해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약자를 약탈하는 행위가 용인의 단계를 넘어섰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뜻이다.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이나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사회적 저항을 부르기 마련이다. 그것은 역사가 말한다. 정치권이 일과성 과제로 알고 안이하게 접근해서는 정치적 곤경에 처할 상황이다. 여기서 경계해야 할 대목이 있다. 이른바 보수세력이 경제민주화를 이념논쟁으로 몰고 간다는 점이다. 이념논쟁을 유발하여 본질은 증발되고 사상논쟁만 남을 공산이 크다. 성장론과 복지론 또한 비생산적인 이념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짙다. 경제민주화의 본질은 민생복리이다. 재벌규제도 여기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0
- 지자체 취득세 확 줄었다 서울 6월말 현재 1조3300억원 … 전년보다 1400억 줄어올해 목표치 대비 39.2% 징수 … 부동산 거래 부진 탓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국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급감, 지방자치단체들이 취득세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취득세(지방세 27% 차지) 징수액은 6월말 현재 1조33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징수 목표액 3조3937억원의 39.2%에 불과하다. 지난해 6월말 취득세 징수액 1조4700억원(목표액 2조9000억원) 보다도 1400 억원이나 적은 규모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 취득세 징수액이 올해 목표액보다 5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이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세수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자치구들은 매월 징수대책 회의를 갖고 체납세 징수는 물론 누락세원 발굴, 비과세대상 점검, 세외수입 확보방안 마련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한 자치구는 예산의 8%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취득세 징수가 급감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면 올 연말까지 목표치보다 5000억원 정도가 줄어들어 시는 물론 자치구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관련기사] - 서울시·자치구, 세수확보 '초비상'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0
- 위기의 MB, 경제문제에 집중 21일 내수활성화 위한 '끝장토론' 눈길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터진 측근·친인척 비리 등으로 정치적 시련을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 안팎의 경제 사정이 손을 놓고 있기엔 너무 엄중하다는 판단에서다. 일상적인 회의를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주말인 21일 오후에는 '끝장토론'까지 예정해 놓고 있다. 시작 시간은 있지만 끝나는 시간이 없는 회의다. 시간에 쫓겨 회의를 대충대충 마무리 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은 물론이고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주요 경제관련 기관 수장들과 민간분야의 전문가들도 불렀다. 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고민에 민관(民官)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의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9일 "얼마 전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고, 정부의 성장률 전망도 낮추고, 중국도 경제성장률 낮추는 등 전체적으로 봐서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여파가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정부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까지 불러서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끝장토론'으로 이름 붙인 것에 대해서도 "그동안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 토론한 적도 있긴 하지만 짧게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면서 "하지만 이번 토론은 토요일 오후로 잡았고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않기 (시간에 쫓기지 않고)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장토론의 주제는 내수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경제위기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점검도 하지만 내수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해법모색이 주된 과제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세계 경제가 워낙 안 좋으니까 내수를 활성화할 방안도 찾아보고,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그런 마인드도 공유하고자 토론을 준비했다"면서 "경제위기 전반을 다루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춰 토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 끝장토론에서는 △최근 소비동향과 향후 전망 △골목상권 살리기 및 고소득층 소비촉진 방안 △부동산 경기 동향 △최근 국내외 기업 투자 동향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고 토론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위축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협회 관계자 등 민간분야 관계자와 전문가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9
- < D공포> 정부 디플레 예방 위해 단계적 대책 준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홍정규 기자 = 정부는 현재 경제상황이 디플레이션 단계로 진입했다고 판단하지 않지만 경기가 둔화 국면인 만큼 비상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무게 중심으로 두고 있다. 금융 부문에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자칫 서민과 중소기업의 은행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권역별 비상계획을 마련해 유사시 유동성도 지원할 방침이다.거시경제 측면에선 투자 확대를 통해 내수 확충을 꾀한다.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해 재정투자를 늘리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경기 둔화에 대비하려는 조치다. 다음달에는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 대책을 담은 ''스몰볼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민ㆍ中企 금융지원 집중…"인위적 증시부양은 없다"금융당국은 아직 국내 금융시장이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경기가 침체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만큼 금융 측면에서 필요한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정은보 사무처장은 18일 "현 상황이 경기순환 주기에서 거쳐 가는 불황기인지, 장기 침체의 서막인지는 단언할 수 없다"며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비해 중소기업과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실적이 부진한 서민금융 상품을 활성화하고 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서민금융 대책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에는 대출심사 면책제도 등 올해 상반기에 발표한 종합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자산가치 하락은 시장 가격의 문제이므로 당국이 섣불리 개입할 게 아니라는 견해를 보인다. 정 처장은 "인위적인 증시부양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가 나쁘다는 이유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안정 제도를 손질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장 감독을 통해 디플레이션 공포를 완화할 방침이다. 상황이 더나빠지면 은행, 증권, 보험 등 권역별 비상계획을 가동해 긴급자금 지원이나 유동성확충 방안을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현재로선 저신용 다중채무자의 부채상환 위험을 줄이는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7등급 이하 저신용층의 신용등급을 재분류해 이들이 긴급자금을 보다 낮은 금리에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금융정책ㆍ감독으로 디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우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여러 당국자의 공통된 인식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양수기''로 땅을 적시는 것뿐이다. 완벽한 해갈에는 `비''가 필요하다"며 세계 경기가 회복하지 못하는 한 경기 침체는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투자확대로 내수 부양…8월 ''스몰볼'' 정책 발표정부는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흐름에 우리 경제 역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데 고심하고 있다.우선 재정투자와 민간투자를 늘려 내수를 떠받치기로 했다. 국내총생산(GDP)이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현 경제상황에서 소비와 수출이 어렵다면 투자와 정부지출로 경기둔화를 상쇄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에 여유자금을 활용하거나 집행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정투자를 8조5천억원 증액할 방침이다. ''상저하고(上低下高)''란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조기 집행했던 정부는 하반기에도 경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회복세가 더 더디어질 것으로 보이자 재정투자를 늘려 재정의 경기보완적 기능을 보강한 것이다.그 목적으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하반기 지출을 2조3천억원 늘려 서민생활 안정,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다음 회계연도로 넘기거나 올해 다 쓰지 못하는 예산을 평년보다 최소화해 4조5천억원 가량 재정을 더 투입하는 효과를 노리기도 한다. 또 경기보완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으로 공공투자를 1조7천억원 확대한다.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설비투자펀드''란 카드를 꺼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3조원 규모로 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에 설비투자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경쟁에서 선전하는 대기업은 나름 설비투자를 착실하게 해 나가고 있지만 중소ㆍ중견기업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정부는 8월 중에 ''스몰볼'' 정책을 다시 내놓는다. 단타 위주의 팀플레이를 가리키는 야구용어에서 나온 말로, 작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경제위기를 헤쳐나가겠다는 뜻이 있다.이를 위해 각종 산업ㆍ업종별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부터기업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다음달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다음달 초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도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관련 비과세ㆍ감면의 일몰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경기부양 의지를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세제판 스몰볼''인 셈이다.일몰 연장을 추진하는 R&D 조세지원제도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이다. 기술을 이전하거나 취득하는 데 따른 비용의 세액공제 기간도 연장 검토 대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경제상황을 디플레라고 보지 않지만 글로벌 교역 둔화에 따라 경제회복세가 미약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며 "당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보다 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해 정책 여력을 비축하려 한다"고 말했다. zheng@yna.co.krpseudojm@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8
- < D공포> 디플레이션은 `경제혈맥'' 마비시킨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디플레이션(Deflation)은 쉽게 말해 물가가 지속적으로 내리는 현상이다.일반적으로 물가가 내리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물가와 함께 경기도 둔화하기 때문이다. 마치 양 어깨가 축 늘어지는 것과 같다. 경제가무기력증에 걸린 것이다.물가가 지속적으로 내리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기술혁신이나 노동생산성의 개선으로 물건값이 싸지는 게 첫 번째다. 경기가 과열됐다가 거품이 꺼지며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두 번째다.마지막은 부의 불평등한 분배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팔리지 않을 때다. 전문가들은 이번 디플레이션 위협을 마지막 경우로 본다. 수요가 공급을 따라오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를 ''디플레이션 갭(Gapㆍ차이)''이라고 한다.이는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가 최근 밝힌 기준 금리 인하의 이유이기도 하다. 공장에선 물건이 계속 찍어 나오는데 정작 살 사람은 없다.이렇게 되면 기업 생산이 감소한다. 만들어봤자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은 손해를 본다. 투자가 줄고 생산라인이 멈춘다. 경기 둔화다.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노동자는 필요 없게 된다. 일부는 해고를 피할 수 없다. 생존하더라도 노동자의 임금은 줄거나 동결된다. 당장 주머니 속 몇 푼이 아쉬워진다.소득이 감소한 가계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소비가 더 줄어버리면 그나마 감소한 공급물량마저 다시 남아돈다.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이어져 경제는 깊은 늪에 빠진다. 성장도, 물가도 모두 침체하는 저혈압 증상이 나타난다.우리나라는 늪 속에 악어마저 있다. 가계부채가 경제의 발목을 노리는 것이다. 디플레이션으로 물가가 하락하면 자산가치도 떨어진다. 가계부채는 현재 1천조돌파를 앞두고 있다. 이중 상당수가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빌린 돈이다.줄어든 소득으로 원금을 갚지 못해 지금도 주택대출자 77%가 이자만 내고 있다.그런데 이젠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며 집을 팔아서도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을 맞는다. 길이 없어진 가계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공포''라고 부른다. 디플레이션의 영어 앞글자를 따서 이른바 ''D의 공포''다.가장 대표적인 디플레이션은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다. 주가가 최고가 대비 90% 폭락하고 은행ㆍ기업들이 줄지어 도산했다. 산업생산은 46%가 줄어들고 미국 노동자 4명 중 1명이 실직했다. 미국은 금융위기 직후 2009년 소비자물가가 1년간 마이너스 행진을 보이며 디플레이션 상황을 겪기도 했다.일본은 20년 가까이 장기 디플레이션을 겪는 중이다. 일본 소비자 특유의 저축성향으로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이 먹히지 않는다. 그동안 일본의 나랏빚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를 넘어섰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자리도 중국에 빼앗겼다.한국은 디플레이션 상황을 겪어본 적이 거의 없다. 경제구조 특성상 경제위기 때 환율부터 급등해 수입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말엔 디플레이션 우려가 활발히 제기됐다.디플레이션을 벗어나는 방법은 투자ㆍ소비 여력을 되찾아주는 것이다.최근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것이 그 예다. 사람들 손에 돈을 직접 쥐여주고 경제 혈맥에 돈을 풀겠다는 것이다.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도 마찬가지다. 기준금리가 내리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떨어진다. 쉽게 돈을 빌려 쓰란 의미다. 기업 투자를 늘리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다만, 실제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돈이 돌지 않을 수 있다. 경기가 너무 나쁘면 모두 겁을 먹고 투자도, 소비도 하지 않으려는 성향 때문이다.그렇게 되면 돈이 중앙은행에서 가계ㆍ기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과 은행 사이에서만 왔다갔다한다. 유동성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경기부양책을 통해 돈을 풀기보다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하도록 유도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단기적 처방보다는 일자리ㆍ자산가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banghd@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8
- 김문수 경기도지사 주민소환 추진 경기도청 이전 보류에 광교 주민반발 고조도의회 특위 추진 … 도 "이달중 입장정리"경기도 수원의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이 김문수 경기지사를 사기분양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주민소환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김 지사가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을 마치고 도청에 복귀한 뒤 세입이 급감해 도청 이전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광교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4일 김문수 경기지사의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재기 비대위 위원장은 "지난 1일 도청 광장에서 열린 '김 지사 사퇴 및 광교신도시 이전 촉구' 결의대회에서 김 지사의 주민소환을 결의,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말했다.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현되려면 경기도 총 유권자 920여만명의 10%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김 위원장은 "결의대회 당일 2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앞으로 시민단체 및 야당 등과 협조해 김 지사 주민소환을 위한 범도민 차원의 여론형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연말까지 김 지사의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마무리, 도선관위에 제출할 계획이다.앞서 비대위는 지난 7월 26일 김 지사를 직무유기 및 사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한데 이어 8월 29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협의로 추가 고소했다. 비대위는 "경기도청사 이전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가 약속하고 경기도의회가 결의한 사안"이라며 "이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비대위는 이와 함께 김 지사 사퇴 및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에 2000명의 서명을 받아 4일 검찰에 제출했다. 앞으로 신청사 건립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소송과 사기분양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이처럼 광교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의원은 4일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도청 이전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도청과 광교 입주민은 물론 도민 전체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경기도도 당황하는 표정이다. 지난 1일 비대위가 개최한 도청 앞 집회에 주민 3000명이 참여해 도지사실이 있는 본관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자 도지사 면담을 약속하는 등 사태수습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도청 이전 보류는 재정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인 만큼 주민소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달 안으로 도청 이전과 관련한 대책 등을 논의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광교신도시 행정타운에 들어설 신청사는 당초 10~20층, 연면적 9만6000여㎡ 규모로 내년 말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2014년 착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지사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세수 급감으로 총 3800억원에 달하는 도청사 신축이전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이전사업을 보류시켰다.수원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5
- 새누리 “지금 이대로” … 낙관론 고조 민주 무기력·안철수 검증·쇄신 주도권에 자신감 … "야권 역동성 유의해야"요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주변에선 미소와 여유가 엿보인다. 지금 이 분위기만 잘 유지하면 대선 승리가 손에 잡힌다는 낙관론이다. 쇄신의 주도권을 쥔데다 야권이 지리멸렬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 낙관론의 근거다. "야권의 역동성을 무시하면 안된다"는 경고도 나온다.◆"5%P 이상 앞선다" = 박 후보 주변에선 확실히 여유가 감지된다. 2007년 8월 경선에서 패한 뒤 4년여간 비주류에 머물면서 친박은 항상 초긴장 상태였다. 실제 총선 공천과 인사 등에서 비주류의 설움을 톡톡히 당했다. 하지만 지난 달 박 후보가 대선후보로 선출되고, 부동의 1위를 유지하면서 "지금 이대로"라는 바람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실제 박 후보는 다자구도에서 40%를 기록하면서 압도적 1위를 유지(한국갤럽 8월말 여론조사, 1555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하고 있다. 안철수(25%) 문재인(14%)과의 격차는 좀처럼 줄지 않는다. 양자구도에서도 박 후보는 45%를 얻어 안 원장(40%)를 앞질렀다. 문 후보와의 격차는 더욱 크다. 새누리당 대선지원단 관계자는 "실제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적극적 투표층을 고려하면 (야권단일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5%p 이상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 후보 못낼 수도" = 박 후보 주변의 자신감은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론 쇄신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평가다. 연초 비대위를 통해 당 쇄신을 추구했고 야권의 어젠다로 꼽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분점하는 성과를 남겼다. 최근엔 경제민주화를 상징하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국민검사' 출신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투톱으로 내세우면서 기세를 올렸다. 외부적 요인으로 야권의 지리멸렬한 상황이 꼽힌다. 민주당 경선은 분열과 흥행 참패로 얼룩지고 있다. 박 후보 주변에선 이달말 민주당 후보가 확정돼도, 컨벤션효과를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한편으론 민주당 후보가 확정된 뒤 '양경숙 수사'가 폭발하면서 후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상을 입힐 것으로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다. 대선지원단 핵심의원은 "민주당이 후보를 못내는 상황도 올 수 있지 않겠냐"며 바람을 내비쳤다.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잇따른 검증공방에 휘말리면서 기존 정치권과의 차별성이 희석되는 것도 호재로 해석한다. 앞서 대선지원단 의원은 "안철수바람도 검증을 거치면서 서서히 걷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선지원단 관계자는 "통합행보에 이어 당분간 민생행보를 하다가, 야당후보가 선출되면 대선 때까지는 맞대결 양상으로 갈 것"이라며 "지금 이 분위기만 유지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야권 '이벤트' 능력 주목 = 다만 섣부른 낙관론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자신감을 갖고 통합과 민생, 쇄신행보를 유지하는 건 좋지만 자칫 "지금 이대로"에 빠져 역동성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권자를 바라보고 쉼없이 뛰기보단 내부 권력투쟁으로 흐르기 십상이라는 우려다. 벌써 당 일각에선 집권 이후를 의식한 자리선점 양상이 엿보이기도 한다. 야권의 예측불가능한 역동성을 폄하하지 말아야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야권은 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 1997년 DJP연합에서 보여지 듯 '다이내믹한' 이벤트를 연출해내는 능력을 갖고 있다. 10∼11월로 예상되는 야권 후보단일화 변수를 주의깊게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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