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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이선호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 위원장] “공기업 ‘지방-중앙 차별’ 해소하겠다” "박원순 시장, SH공사 자존심 세워주면 적극 협력" "지방공기업은 중앙공기업에 비해 2중의 차별을 받는다. 차별을 시정하는 데 앞장서겠다." 이선호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 위원장(사진)은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지방공기업은 성과급 비중이 중앙공기업에 비해 훨씬 커 안전행정부가 그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면서 현행 성과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국민노총의 틀을 깨고 지방공기업 노조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조직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SH공사 노조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SH공사의 12조원 빚 가운데 4조원이 오세훈 전 시장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사업의 무리한 추진에 의한 것"이라며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공사 구조조정이 합리적이라면 적극 동참할 의향이 있다"고도 했다. ■ 공기업 노조운동의 방향에 대해 설명해 달라 공공부문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의 노동운동을 보더라도 공공부문이 주도가 돼 민간부문의 노동운동까지 이끌어 가고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일부 이해관계에서 충돌하는 것도 있지만 공공부문이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노조운동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국민과 시민의 신뢰를 위해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양보해야 하지만 '철밥통'이라는 등의 부당한 공격과 여론 호도에는 강하게 맞서 자신의 권익을 지킬 줄도 알아야 한다. 공공부문 종사자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노조의 기본 방향이라고 본다. ■ 지방공기업연맹의 발전 구상은 크게 네 가지를 연맹의 발전방향으로 잡고 있다. 첫째, 가입한 단위노조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함께 가야 한다. 모든 노조를 공평하게 대하겠다. 힘과 수의 논리가 적용돼 월급을 더 받고 덜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둘째, 단위노조를 다니면서 조직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겠다. 조직 활성화를 통해 전국 지방공기업이 함께 가도록 하겠다. 셋째, 봉사활동을 하려고 한다. 농촌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겠다. 임대아파트 등도 찾아가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하겠다. 마지막으로 다른 공공부문 노조와 연대를 추진하겠다. 민노총이나 한노총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겠다. 총연맹은 공공부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흩어져 있는 전국의 지방공기업 노조를 모아서 힘을 키워 나가겠다. ■ 주요 현안은 무엇인가 지방공기업은 중앙공기업에 비해 2중의 차별을 받는다. 차별을 시정하는 데 앞장서겠다. 현재 지방공기업은 성과급 비중이 중앙공기업에 비해 훨씬 커 안전행정부가 그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 정부투자기관 등 중앙의 공기업은 300%에서 150%가 기본급화 되면서 성과급 비중이 많이 줄었다. 지방공기업은 여전히 300%다. SH공사만 하더라도 작년에 이것 저것 떼이고 240%의 성과급만 받았다. SH공사가 적자가 나니까 직원들 연봉이 800~900만원이나 줄었다. 그럴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평가의 기준이나 성과급 지급 비중은 같아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지방공기업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줄줄이 나서 흔들어 대는가. 특히 안행부가 이걸 가지고 지방공기업을 통제하려고 한다. ■ SH공사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곧 노조 창립 24주년이다. 최근 우리 공사에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몰려 오고 있다. 하지만 근무여건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급여도 LH에 비해서 크게 낮다. 일하는 것은 똑같다. 어떻게든 젊은 직원들이 좀 더 기를 펴고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 공사가 막대한 부채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노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한 장기시프트로만 4조원의 빚을 졌다. 오 시장이 잘못한 것이 많다. 작은 규모의 평수로 했어야 하는데 너무 무리했다.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의 범위를 벗어났다. 오 전 시장이 변호사 출신이다보니 사업성에 대한 감각이 떨어졌다. 공사가 용산개발 등 끼지 않은 PF사업이 없을 정도였다. 막대한 부채에 대해 노조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사실 공사 경영진이야 시장이 시키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노조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 박원순 시장의 입장도 이해한다. 빚더미에 앉은 공기업 문제를 처리하는 데 고심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모욕을 줘서는 안된다.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나.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는다.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나가겠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12
- [김국주의 글로벌경제] 금융의 두 임무 금융인경제대국 미국의 통화정책 향방이 오리무중이다. 월별 고용계수 발표가 예상보다 약간 좋게 나오면 중앙은행의 QE(양적 완화)가 끝날 것을 걱정하여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이것이 나쁘게 나오면 QE가 지속될 것이라는 안도감으로 주식과 채권 값이 안정되는 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QE 종식을 겁내는 이유는 이해할 만하다. 돈을 풀은 덕에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금년 들어 각각 17.7%와 16.3% 상승했으니 오르기도 많이 올랐다. QE가 끝나면 이 추세가 조정을 받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더 큰 우려는 채권시장에 있다. QE 종식의 가능성이 솔솔 전문가의 입에서 흘러 나오기 시작한 이후 미국 장기국채의 시장금리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채권의 경우 금리와 가격이 반비례한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만 그 반비례하는 폭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 만기가 장기일수록 커지는데 10년 만기 채권의 경우 금리 1% 상승은 대략 9%의 가격하락을 동반한다. 정부가 장기 금리 변동에 특히 신경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국채금리의 상승은 주택 모기지 금리상승의 빌미가 되어 회복 중에 있는 건설경기에도 찬 물을 끼얹을 것이다. 전문가들의 예상을 종합해 보면 QE의 출구전략은 적어도 앞으로 1년 이내에는 시도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 연준은 금리 인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참 동안 금리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고 금리 재인상의 조건을 실업률 6.5%, 물가상승률 2%에 묶었기 때문이다. 언젠가부터 실업률 6.5%는 슬그머니 "노동시장의 현저한 개선"으로 말이 바뀌기는 했지만 지금의 월간 20만명 미만의 신규채용을 현저한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월간 850억달러라는 전례 없는 규모의 채권수매를 통해 힘들게 시행하고 있는 초저금리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하는 궁금증에 봉착하게 된다. 그들만의 QE미국의 신용카드 대출과 학자금 대출은 각각 약1조달러에 달한다. 불경기의 지속으로 그 금액은 당연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자율을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신용카드 잔액에 적용하는 금리는 11%에서 19%까지 다양한데 평균 15.1%인 것으로 나타난다. 추측과는 반대로 신용카드 잔액은 50세 이상의 가장을 둔 가계가 평균 8300달러로서 50세 미만의 가장을 둔 가계보다 더 컸다. 식구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의 1/3 이상은 기본적인 가계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카드 빚에 의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학자금 대출은 한 때 정부산하 공기업이었던 쌜리메이(Sallie Mae)가 9.25%를 받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안고 가는 빚은 평균 2만7000달러에 달한다. 일반 은행에서 취급하는 학자금 대출은 그 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받는다. 대학생의 60%는 대출 신세를 지며 현재 3700만명이 학자금 빚을 감당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학진학을 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한 투자로 본다. 이제까지는 그만한 투자 가치가 있었기에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이용해왔다. 신용카드도 당장 통장에 돈이 부족하니 잔액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는 우리와 달리 결제일에 전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대출들은 은행의 수입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안성맞춤이다."금융"에는 두 개의 임무가 있는 것 같다. 금융을 하나의 돈벌이 사업으로 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그 하나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경제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전자를 부도덕하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독일의 경우 이 두 가지 임무는 사립은행과 공립은행이 각각 나누어 담당한다. 독일 은행제도에서 배울 점도이치뱅크나 코메르츠방크 같은 대형 사립은행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내걸고 국내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다른 나라의 대형은행들과 경쟁을 하여 국부를 창출한다. 한편, 지방 도시가 스스로 주주가 되어 설립한 스파르카쎈(직역하면 저축은행), 그리고 같은 지역 내의 여러 스파르카쎈들이 모여 설립한 란데스방켄은 기본적으로 비영리 성격으로 지역의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영업을 한다. 미국에는 공립은행이 없다. 모두 민영화 되었다. 미국 QE의 행방은 다른 나라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찰의 대상이지만 그 나라 경제가 QE 여하로 무엇이 달라질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도 크고 작은 여러 은행들이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해 금융의 두 임무를 균형 있게 수행하고 있는가 반성해야 할 때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12
- 공동주택 통합보안서비스 나왔다 에스원, 세콤 홈블랙박스 출시 … 방범기능에 생활편의성 추가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거주자에 맞춘 통합 보안서비스가 나왔다. 터치 한번으로 방범상태를 설정할 수 있고, 조명이나 가스 등 집안 상황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집안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 확인도 가능해진다. 에스원(대표 윤진혁)은 이와 같이 신변안전 기능에 생활편의 서비스를 강화한 공동주택 전용 스마트 가정용 보안서비스인 '세콤 홈블랙박스'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이용자는 제공된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안요원의 긴급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녹화된 영상은 이용자의 유튜브에 저장돼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다. 아울러 여성이나 어린이, 노약자 등 보호대상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해 이들이 집에서 멀어지거나 경로에서 이탈하면 보호자에게 알리는 '안심귀가서비스 지니콜U'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별도로 구성됐던 카드리더기와 현관 잠금장치를 '스마트 홈도어록' 하나로 해결했다. 에스원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영업사원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디지털프라자의 안심코너와 인터넷 쇼핑몰 옥션 등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월 이용요금은 3만5000원부터다. 윤진혁 대표는 "공동주택가에서 발생한 범죄가 크게 늘어나는 등 공동주택이 안전한 공간만은 아니다"며 "미국이나 일본처럼 한국도 가정용 보안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이어서 "그동안 가게나 공장 등 상업용 보안서비스에서 가정용, 나아가 개인용 보안서비스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12
- GS건설 ‘자이’ 상징이미지 선보여 GS건설은 주택브랜드 '자이'의 시각적 상징이미지인 '유니자이(Uni-Xi)'를 개발하고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유니자이'는 심볼 마크 외에 포괄적으로 적용 가능한 시각적 디자인 요소로 분양에서 입주까지 다양하게 노출되고 응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유니자이는 '다양함의 공존'이란 주제로 나이와 문화, 종교, 가치관 등 차이를 지닌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상징한다.'유니자이'는 GS건설이 마포구 공덕동에서 오는 14일 분양을 시작하는 '공덕자이' 주차장 그래픽, 벽지, 타일 디자인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12
- 한화건설, 특화 태양광 디자인 개발 상암오벨리스크 2차 오피스텔 입면에 적용한화건설이 오피스텔 입면에 적용하는 특화 태양광 디자인 모듈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이 디자인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건축할 오피스텔 '상암 오벨리스크 2차'에 처음으로 적용된다.우선 오피스텔의 남측 면에는 '날개' 디자인을 적용해 바람개비 모양을 구현했다. 상암 오벨리스크 2차는 해당 디자인 모듈 뿐 아니라 옥상에도 태양광 설비를 구비해 총 96kw의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생산된 전력은 지하 주차장 조명 등 전력으로 활용된다.한화그룹은 태양광 전지의 핵심원료인 폴리실리콘 생산부터 태양광 발전설비까지 수직계열화를 구축한 바 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개발된 디자인 3종을 이용해 다양한 패턴을 개발할 것"이라며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에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12
- ‘춘천신일해피트리’ 조합 보증서 발급 춘천거두2택지지구 내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인 '춘천신일해피트리'가 조합원들에게 보증서를 발급한다고 11일 밝혔다.지역주택조합은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보다 속도가 빠르지만 인허과 과정의 리스크와 사업비 투명성이 항상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조합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탁회사를 통해 자금관리를 하고, 조합원에게 조합설립 무산시 기존 납부금 전액환볼과 공사비 확정에 대한 내용을 공증서로 내주기로 했다.춘천시 거두2택지지구 신일해피트리는 6개동 340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60~85㎡로 구성되며, 분양가는 3.3㎡당 590만원대다. 견본주택은 춘천시 근화동 267번지에 위치하며, 6월중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2015년 하반기 입주 예정. 문의 033-264-1123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12
- 인천정보산업고 취업률 상승 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가 최근 취업률이 높아져 화제다. 이 학교는 지난 5월 현재 , 한국전력공사, IBK기업은행 고졸공채에 각각 1명의 학생이 합격한 바 있다. 또 최근 발표한 삼성 고졸채용에서는 지난해 7명에 이어 올해에도 8명이 합격했다.일반적으로 고교생이 대기업에 채용되면 생산직인 경우가 많지만, 이번 합격자들은 전원이 사무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분야의 전문직이다. 뿐만 아니라, 2012년도에는 한국석유공사를 시작으로 체육진흥공단, 대한주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 대졸의 성역으로 알려진 공사에도 합격생들이 배출되었다. 학교측은 대기업과 공기업에 학생들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전교생 대상 취업특강, 방과후 직무적성반을 개설, 직무적성시험과 인성 및 기술 면접 등을 준비해왔다. 또한, 중소기업 16개 업체를 발굴해, 취업맞춤반 취업협약식을 여는 등 취업준비에 힘써온 바 있다. 인천정보산업고에서는 현재 3학년 학생의 취업률 60%를 목표로 취업진로를 뚫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12
- 부부소득 연 7천만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혜택 대출금리도 2,6~3.4%로 인하 30세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인 사람과, 30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대책 이후 여건변화를 고려해 12일부터 주택기금 대출요건을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을 올해 말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까지로 확대했다. 지금은 6000만원 이하 가구로 제한돼 있다. 대출금리도 낮췄다. 3.5~3.7% 수준인 금리를 소득·만기별에 따라 연 2.6~3.4%로 지원한다. 국토부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3.86%(4월 현재)임을 고려하면 이번 금리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이자부담이 최대 연 176만원(1억원 대출 기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췄다.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에서 5000만원 이하 가구로 지원대상이 넓어진다. 신혼부부는 연소득 5500만원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도 종전 연 3.5%에서 3.3%로 0.2%p 인하된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 대출요건도 완화했다. 그동안 만 3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기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만 30세 미만으로 낮췄다. 속칭 '낀세대'인 30대 초반도 저리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낮아지고,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부담이 줄어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12
- LH, 행복도시 단독주택 용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복도시 내 단독주택용지 243필지를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필지수 제한없이 일반 실수요자면 누구나 계약할 수 있다. 공급가격은 3.3㎡당 250만~310만원 선. 중앙행정타운 배후 주거지에 위치해 있고,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도로와 시내를 잇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 넓은 정원을 갖춘 주거전용 주택단지로 설계돼 탁 트인 개방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참고로 그동안 행복도시 내에서 공급된 단독주택용지 1827필지 중 87%인 1584필지가 주인을 찾았다. 자세한 사항은 LH 세종특별본부 투자유치부(044-860-7908~9)로 문의하면 된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12
- 하반기에 10만가구 집들이 시작 수도권에서만 4만3천가구 … 전세난 해소될지 여부에 관심올 하반기 전국적으로 새 아파트가 10만 가구 이상 준공된다. 본격적인 집들이가 시작되면 전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 입주물량은 수도권 4만3062가구, 지방 및 광역시 5만8453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올 상반기보다 2600가구 가량, 지방은 1만4800가구 많은 물량이다.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강남과 서초 보금자리, 위례신도시 등에서 입주가 시작된다. 지방에서는 혁신도시와 신규 택지지구에 물량이 몰려 세입자들의 대거 이동이 예상된다. 택지지구 외에는 현대엠코의 '상도엠코애스톤파크'(882가구) 등이 있다. 이 아파트는 7월에 집들이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 11월 입주한 '상도엠코타운'과 함께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로 조성된다. 지하철7호선 숭실대입구역과 가깝고 서울 도심은 물론 여의도와 강남권 이동이 편리하다. 전용면적 84㎡의 전세시세는 평균 3억8000만원부터 4억원 사이에 형성돼 있다. 경기권의 경우 상반기보다 물량이 줄었지만 광교신도시와 남양주 별내, 고양 삼송, 김포한강신도시, 고양 원흥지구 등에서 입주가 시작된다. 인천에서도 송도국제도시 등에서 7개 단지가 집들이에 들어갈 예정이다.무엇보다 지방과 광역시 입주물량이 대폭 늘어난다. 진주와 김천 등 5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2만7000가구나 증가한 물량의 입주를 기다린다. 지역별로는 경남권이 1만2780가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부산(1만1968가구), 전남(5379가구), 경북(4425가구), 대구(4033가구) 순이다.김포한강신도시는 '반도유보라2차' (1498가구)단지가 대기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처음으로 전용면적 59㎡에 4.5베이 설계를 적용해 초기분양부터 화제를 모았다. 청약결과도 최고 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59㎡ 단일면적의 대단지로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12월 입주를 시작한다. 매매보다 전세 세입자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는 곳이다.송도의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인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1703가구)는 10월에 입주를 시작한다. 전용면적 84~221㎡로 주택형은 다양하다.이 아파트는 계약금 5%와 실입주금 20%를 지불하면 2년간 거주한 후 구매할 수 있는 '프리리빙제'를 실시하고 있다. 세종시에서는 '세종더샵센트럴시티'(626가구)가 있다. 중심행정기관이 인접한 1-5 생활권에 위치해 있다. 정부부처가 가까워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하다. 매매는 물론 전세물량을 확보하려는 공무원들이 상당수 된다. 기존 분양가보다 수천만원의 웃돈을 내야 매매가 가능하다.부동산114 관계자는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우수한 물량이 상당수 된다"며 "서울에서는 유망단지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주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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