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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의 종북교육, 대선개입 논란 일으켜 "종북세력, 유신체제에서 반유신 민주화투쟁 빙자해 세 확산" 교육문제은행식 출제기관 규명해야 … 군 "오해받을 용어 바로잡겠다"군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의심케하는 종북교육을 시행하고 있어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다. 70년대 반유신·반독재 민주화투쟁을 종북세력의 확산 계기로 규정하는 내용의 시험을 치르게 하고, 진급과 휴가에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한겨레신문이 공개한 '종북세력 실체인식 집중 정신교육계획'이라는 육군 예하의 전방부대 공문에 따르면 '종북시험'을 치르게 하고, 이를 진급과 휴가에 반영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공문에 첨부된 '종북세력 실체인식 평가문제'의 단답형 문항은 "종북세력은 1972년 유신체제하에서 사회주의적 건설 목표를 은닉한 채 ( )을 빙자하여 세력확산을 기도했다"고 돼 있으며, 정답을 '반유신·반독재 민주화투쟁'으로 제시했다.이같은 '종북시험' 문제는 유신체제 반대운동과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참가자들을 종북세력으로 오인하게 만들 소지가 크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해 법률을 제정해 명예를 회복시킨 조치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게다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단행한 유신조치에 대해 어떤 정치적 태도를 취하느냐가 대선 쟁점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종북시험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의심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에 대한 안보관 교육은 필요하기 때문에 종북세력 교육을 시키라는 지침을 각군 부대에 내려보냈다"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지시했지만 일부 예하부대에서 적절치 못한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또한 종북시험은 "김정일 사망후 유화 및 개방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보비용을 줄이고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를 내고, 틀린 답(?)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북한과 대립적 관계를 유도하는 이같은 문제는 대북 유화책을 정강정책으로 내세우는 야당의 대선공약을 비판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군의 대선개입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이밖에도 "2012년 김정은 대남명령 1호는 남한 대선에 적극 개입하라" "부동세력은 300여만명으로 (잠재적 좌파세력)이며 혼란한 시기에 좌파에 가담할 수 있는 불만세력이다"는 문제를 내고 ○표를 하게 하고 있다.군은 사지선다형, 단답형, ○×형, 약술 등 150개의 종북 관련 문제와 답을 문제은행식으로 배포하고 시험을 치러 그 성과를 상급부대에 제출하도록 했다.이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종북시험'이 치러진 군 부대의 범위와 문제은행의 출제기관이 어디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아직 해당부대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해당부대가 자체적으로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군은 또한 종북 웅변대회를 열어 성적이 우수한 장교와 병사들에게 진급 가점이나 휴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웅변대회는 서울 경기 강원 등지의 육군 전방부대에서 집중적으로 열렸다.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4
- [내일시론] 아직도 2% 부족한 롬니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마침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받고 최후 승부에 돌입했다. 그러나 롬니 후보는 아직도 무언가 2% 부족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른바 전당대회 상승효과로 지지율이 5~6포인트 올랐으나 하루 이틀만에 다시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대체할 대안인물인지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롬니-라이언 팀은 통상적으로 5포인트 오르는 전당대회 상승효과의 여세를 몰아 전세를 뒤집는다는 전략이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들은 롬니 후보의 지지율이 전당대회 전후를 비교해 볼때 5~6포인트 올라가며 앞서기 시작한 것으로 발표됐다. 전당대회 상승효과를 본 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평가받았다.문제는 전당대회 상승효과가 오래가지 못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소 보수적인 라스무센 이 일요일에 발표한 조사에선 롬니 후보가 48대 44%로 4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전당대회 상승효과 오래 가지 못할 조짐그러나 다른 여론조사에선 모두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역전시킨 것으로 조사돼 롬니의 상승효과는 하루이틀 만에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요일에 발표된 갤럽의 조사에선 오바마 대통령이 47대 46%로 다시 앞서기 시작했다. 또 로이터통신과 입소스의 공동조사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44대 43%로 다시 역전시켰다.게다가 이번주는 4일부터 6일까지 오바마 타임이기 때문에 롬니의 상승세가 이어질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사흘간 노스캐롤라이나 샬롯트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오바마- 바이든 재추대 축제를 갖기 때문이다.롬니 후보는 왜 좀처럼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정치생애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만 보더라도 그의 한계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평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롬니 후보는 4년간의 오바마 실정을 부각시키며 경제난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경제 대통령감임을 내세우며 '강한 미국, 미국 약속의 회복'을 타이틀로 내걸었다. 회복을 강조하다 보니 뒷걸음치거나 과거로 돌아가자는 구호로 공격받고 있는 것이다. 롬니 후보는 미리 그같은 인상을 걱정한 듯 미래라는 말도 많이 사용했으나 회복이라는 용어를 13번이나 내세워 꼬투리를 잡힌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우리는 전진(Forward)하려는 반면, 롬니 후보는 후퇴(Backward)하려는 것"이라고 공세를 취하고 있다. 롬니 후보는 이와 함께 도전자다운 과단성, 매서운 맛을 보여주는 데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물론 현직 대통령을 선거광고에서나 볼수 있는 험한 말로 몰아세웠을 경우 역풍을 받았겠지만 그것을 걱정해 너무 점잖게 비판하다 보니 오바마를 끌어내리고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도전자인지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롬니 후보는 후보수락연설에서 자신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호감도와 10포인트 뒤지는 여성표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의 가족 스토리를 내세우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또 돈벌레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고 베인캐피탈을 옹호하느라 애쓴 모습이었다. 10월의 3차례 토론회가 마지막 승부처 될듯더욱이 노년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의 폐지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연방지원 중단 등이 공화당 진영을 결집시키는 데 큰 효과를 보고 있으나 대선 승부에선 오히려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 메디케어 폐지에 대해 노년층과 은퇴하고 있는 7700만명의 다수, 무당파를 비롯한 부동층이 거세게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미트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아직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니다. 지루하기 짝이 없다는 혹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바마 대통령과 동률로 초박빙의 접전 승부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10월에 열릴 세차례 토론이 부동표를 잡는 데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롬니의 토론술은 그리 좋지 않다. 말을 오래 할수록 틀린 통계를 인용하거나 말을 자주 바꾸는 실언, 실책을 해왔다. 그런 그가 연설 뿐만 아니라 토론의 달인으로 꼽히는 오바마 대통령을 압도하면서 백악관 주인이 될 수 있을까? 롬니 후보는 여전히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4
- MB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손으로 특검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후보 추천 … 배임·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수사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불법 매입 의혹 사건이 특별검사 손에 넘어갔다. 특별검사는 역대 9차례 특검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추천한다. 3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는 민주통합당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3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은 진보성향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 등 광범위하게 특검 적임자를 찾고 있지만, 현직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법조계의 고사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특검은 이달말 쯤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기간은 임명 후 10일간 준비기간을 두고 준비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5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기간 연장 등을 감안하면 11월 중·하순 쯤 기소여부가 결정된다.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혐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의혹 △검찰 수사에서 인지된 의혹 등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살게 될 내곡동 사저(463㎡·140평)와 경호동 터(2143㎡·648평)를 아들 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처가 함께 54억원에 매입하면서 시형씨가 6~8억원의 시세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처의 배임이 있었는지, 이 대통령의 명의신탁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도 핵심 수사 대상이다.역대 특검팀들은 수십명의 인원을 투입하고 100일에 가까운 장기간 수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해 '식물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특검은 동일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결과보다는 강도높은 사법처리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6월 디도스(D·Dos) 특검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때문에 현직 대통령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간 공방으로 특검법 도입에 난항을 겪었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은 검찰 수사 때보다는 통상 강도 높은 결과를 내놓는다"며 "내곡동 특검 역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이 대통령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시형씨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6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 부실수사 비판을 받았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4
- 포스코건설, ‘강릉 더샵’ 820가구 10월 분양 포스코건설은 다음달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에서 820가구 규모의 '강릉 더샵'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3일 밝혔다. 74㎡ 90가구, 84㎡ 730가구 등 모든 주택이 85㎡ 미만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강릉은 최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 추진 등 개발 호재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강릉 더샵은 고객 취향에 따라 인테리어 마감재, 컬러, 붙박이장 형태 등을 선택할 수 있어 나만의 개성있는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독서실은 물론, '키즈&맘'을 콘셉트로 한 작은 도서관, 카페, 코인세탁실 등을 갖춘 커뮤티니 시설은 강릉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출입카드만 있으면 주차부터 출입까지 가능한 원패스 시스템 등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적용했다. 문의 033)655-5677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4
- 재개발· 재건축 사업 무료 시민교육 재개발· 재건축 사업 무료 시민교육 부산시는 다음달 17일~12월 14일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과 같은 도시정비와 관련해 시민무료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모두 12회(회별 40명, 1회 5일 교육) 에 걸쳐 동서대학교 사회교육원(도시철도 양정역 2번 출구)에서 실시한다. 교육은 부동산학 관련 박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이 분야별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사업성 분석과 사례 △감정평가방법, 부산동 감정평가 실무사례 △부동산 세법 실무 강의 등. 교육비 무료. 참가신청은 전화(949-8891~3) 또는 직접방문 접수하면 된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3
- 8월 월세 전월 대비 0.1% 하락 감정원 "계절적 비수기로 거래 한산"한국감정원(원장 권진봉)은 8월 전국 월세가격이 전월 대비 0.1%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여름휴가철과 여름방학 등 계절적 비수기가 지속되면서 월세거래가 한산했고, 원룸 등 소형주택이 꾸준히 공급됐기 때문이라고 감정원은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방광역시 모두 0.1% 떨어졌다. 수도권은 서울(-0.2%)과 인천(-0.1%)은 하락한 반면, 경기지역은 0.1%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강북지역은 0.1% 올랐으나 강남은 0.5% 떨어졌다. 서울 강북과 경기도 월세가 오른 것은 이들 지역 일부 대학가 주변에 신학기 준비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방광역시는 부산(-0.6%), 대전(-0.2%)을 중심으로 수요 대비 신규 공급물량이 증가해 월세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0.3%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단독과 아파트는 각각 -0.1%를 기록했다. 반면 연립·다세대는 보합세(0.0%)를 보였다. 특히 오피스텔은 지방(-0.6%) 하락폭이 수도권(-0.2%)이나 서울(-0.3%) 하락폭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달 전국 월세이율(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로)은 0.86%로 전달보다 0.01%p 하락했다. 조사결과는 국토해양 통계누리(stat.mltm.go.kr)나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3
- 임기말 대통령과 동행 선택한 박근혜 "MB 끌어안되 정책은 차별화" … "중도층 설득에 부담" 지적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임기말 대통령과 동행을 선택했다. 87년 직선 대통령제 실시 이후 집권여당 후보가 대선을 목전에 두고 현직 대통령을 만난 사실 자체가 이례적이다. 회동에서도 큰 이견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 국민들에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가 대선까지 동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어찌 보면 중도층 표밭갈이에 전력해야 할 박 후보 입장에선 부담스런 선택이다. 임기말 대통령이 인기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야당에겐 '관권선거'니 '이명박근혜'니 하는 비판거리를 제공한 셈이 됐다.◆"100% 대한민국 구호의 진정성 봐달라" =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3일 두 사람의 회동에 대해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박 후보의 진정성 차원에서 봐달라"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박 후보가 대선후보 확정 이튿날 한때 정적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고 아버지와 악연이 있었던 전태일재단을 방문한 것도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이 대통령을 포함한 보수층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의 대선 슬로건이 '국민대통합'인만큼 그에 걸맞는 행보 정도로 봐달라는 주문이다. 최근 일부 친박계 인사들 사이에서 '외연확장'과 '보수대연합' 논쟁이 벌어지자 박 후보가 '병행'으로 가닥을 잡은 것과 같은 맥락이란 얘기다. 이번 회동의 명분은 박 후보의 당선 인사다. 그러나 속내는 복잡하다. 당장 박 후보측에선 이 대통령과 회동이 친이계 등 당내 비박계 인사들과 화해로 이어질 지 주목하고 있다.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이재오·정몽준 의원은 '당내 민주화가 죽었다'고 비판하며 경선에 불참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최근 두 의원을 만나려 했으나 불발에 그쳐 통합 행보에 차질을 빚었다.다만 박 후보는 대선승리를 위해 이 대통령과 협력하되 정책측면에선 차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친박계 핵심관계자는 "집권당 대선후보로서 이 대통령과 협력할 것은 하되, 경제민주화 등 정책측면에선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MB와 동행, 약될까 독될까 = 박 후보의 'MB와의 동행'이 대선전에서 득이 될지는 미지수다. '보수대연합' 차원에선 약이 될 수 있지만, 중도·부동층 설득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역대 대통령들은 대선 직전에 선거중립관리 등을 이유로 모두 탈당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당의 압박에 대선을 10개월 앞두고 탈당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선 7개월 전에 당적을 버렸다. 세 아들의 비리의혹이 잇따라 터진 직후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도 대선 직전 당적을 정리했다. 모두 임기말 불거진 권력형 비리의혹과 이어진 지지율 급락추세와 관련이 있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선에서 야권이 이길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자가 정권재창출보다 5~10% 많게 나온다"면서 "그런 점에서 박 후보의 청와대 회동이 새누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성홍식 기자 ki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3
- [경제시평]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유지돼야 이영재/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회장전국 산업단지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지방세 감면제도가 올해 말로 폐지될 예정이어서 산업단지에 비상이 걸렸다.산업단지는 국가산업정책을 담는 그릇으로서 제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1962년 울산공업지구 개발과 1964년 서울 구로동의 한국수출산업 공업단지 개발로 시작된 산업단지는 생산, 수출, 고용 측면에서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입주업체 7만2331개는 전체 제조업 생산의 62%(985조), 수출의 79%(4120억달러), 고용 42%(171만명)를 감당 하고 있어 국가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산업단지의 규모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산업단지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산업단지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각종 지원제도와 취·등록세와 같은 지방세 감면이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업단지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역시 납세의무시점부터 5년간 50%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산업단지에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전액을 면제해 주고 있다.산업단지 발전은 지원제도 덕분이 규정에 따라 그동안 G밸리 등 수도권 산업단지 최초 입주기업은 취득세 전액, 재산세 50%를 감면받았고, 수도권 이외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면제받았다. 하지만 연말 이 조항이 폐지되면 산업단지에 공장을 분양받거나 증축하려는 업체들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해 공장용지 조성원가와 공장 건축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략 지금보다 10%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이다.정부의 산업단지 개발 정책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 면적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2009년 이후 미분양 면적이 급속히 증가 했다. 이처럼 산업단지 내 미분양 면적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 조치가 폐지되면 미분양 물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지자체가 관리권자로 되어 있는 일반 산업단지 미분양 현상은 심각해질 것이다.지금은 조세감면 제도 유지를 통해 기업의 산업용지 취득을 지원해줘야 할 때다. 지방세의 신규 부과는 조성원가에 반영되어 분양자인 중소기업에 전가될 것이 분명해 중소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할 수 있다.또 전국적으로 미분양 산업단지가 존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투어 무이자 할부 등 미분양 해소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 취득세를 부과하면 되레 지자체 관할 일반 산업단지의 분양율 저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다. 또한 조세감면 조치를 중단할 경우 제조업체의 투자기피와 고용불안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며 신규 투자를 검토 중인 외국기업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지방세 부과는 투자심리 위축시켜지금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산업단지,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산업단지,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산업단지를 위해 모두 노력할 때다.우여곡절 끝에 19대 국회가 개원했다. 모쪼록 국회에서 지혜를 모아 기업하기 좋은 조세세제를 구축해 지역경제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일자리창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바란다. 국가 경제의 미래가 산업단지에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8
- 경북도교육청 주먹구구식 폐교 매각 10년간 293개 중 절반 수의계약 처분경상북도 교육청이 지난 10년 동안 추진해 온 폐교 매각 사업이 일정한 기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황이주 경북도의원은 18일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매각된 293개 폐교 가운데 절반수준인 146개교가 수의계약으로 팔렸고, 또 상당수 학교는 전원주택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말체험농장 노인휴양시설 등 개인용도로 처분됐다"고 밝혔다. 또 "상당수 폐교는 부동산 투기용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자료를 근거로 2개월 동안 현지 답사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다.황 도의원에 따르면 주변경관이 수려한 강변이나 해안가 등 농어산촌 지역에 위치한 폐교를 수련원이나 연수원 등으로 활용하려는 매입자들이 줄을 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폐교 매입에 눈독을 들이기는 마찬가지였다.대구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8
- 주택 이어 상업용빌딩도 ‘불황’ 2분기 투자수익률 하락 … 공실률도 높아져부동산 침체 기류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아파트·단독주택 등 주택에 이어 상업용 빌딩도 수익률이 하락하는 모습이다.국토해양부는 2분기 오피스빌딩과 매장용빌딩의 투자수익률이 1.73%, 1.59%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전분기 대비 각각 0.05%p, 0.07%p 하락했다. 지난해 3분기 이후 2분기 연속 상승하던 흐름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번 조사는 서울과 6개 광역시, 경기 일부지역에 있는 오피스빌딩(1000동)과 매장용빌딩(2000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빌딩의 자산가치 변동을 나타내는 자본수익률(자산가격변동액/기초자산액) 역시 투자심리 위축으로 떨어졌다. 오피스빌딩(0.33%)은 전분기 대비 0.05%p, 매장용빌딩(0.29%) 은 전분기 대비 0.07%p 각각 하락했다. 빌딩 공실률도 높아졌다. 오피스빌딩은 평균 8.4%로 전분기 대비 0.6%p 상승했다. 매장용빌딩도 평균 9.3%로 0.1%p 올랐다. 공실률은 근래 몇년간 호전되는 상황이었다. 값이 떨어져 경매로 처분해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아파트'가 급증하는 등 주택시장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가운데 상업용빌딩 시장마저 침체된 모습을 보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부동산팀장은 "상업용빌딩 시장도 실물경기 침체와 유럽발 재정위기의 영향권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침체 분위기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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