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신문로]“부시는 멍청하고 버냉키는 못 믿겠고” “부시는 멍청하고 버냉키는 못 믿겠고” 박태견 (뷰스앤뉴스 대표·편집국장) 2001년 9·11사태 직후 앨런 그린스펀 당시 미연방준비제도회 의장은 잇따라 금리인하를 단행, 4.25%였던 금리를 1%까지 끌어내렸다. 당시 세계 중앙은행들도 그린스펀 뒤를 따라 줄줄이 금리를 내렸다. 2008년 1월22일 벤 버냉키 미연준 의장도 그린스펀처럼 기습적으로 금리를 4.25%에서 3.5%로 0.75%포인트 대폭 인하했다. 그러나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이는 반응은 그린스펀 때와 확연히 다르다.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23일 유럽의회 연설에서 “시장이 심각하게 조정되는 상황이지만 중앙은행이 물가 고삐를 잘 조여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책임이 있다”며 금리인하를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브라질 중앙은행도 금리 동결을 결정했고, 뉴질랜드 중앙은행도 24일 금리를 유지키로 했다. 미연준의 금리인하 후 그 뒤를 따른 것은 지난 22일 캐나다 한나라뿐이다. 왜 이렇게 다른가. 9·11테러는 ‘심리적 쇼크’에 불과했다. 실물경제는 튼튼했다. 요즘 같이 유가와 원자재값이 폭등하는 인플레 위협도 없었고 서브프라임 쇼크 같은 부동산거품 파열 쇼크도 없었다. 반면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에는 인플레 압력에다가 부동산-주식 거품이 잔뜩 끼어 있다. 자칫 버냉키 뒤를 따라 금리를 대폭인하했다가는 1, 2차 오일쇼크 때와 같은 저성장-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맞아 경제 근간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부시 경기부양책이 패닉 초래 지금 세계경제를 밑둥채 흔들고 있는 ‘패닉’ 위기의 뿌리는 서브프라임이란 부동산 거품 파열이다. ‘패닉’의 촉발제는 지난 18일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의 긴급경기부양책이었다. 1450억달러의 막대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게 도리어 전세계 금융시장에 ‘패닉’을 초래한 것이다. “부시는 멍청하고, 버냉키는 못 믿겠다.” 최근 월가 ‘큰손’들과 긴급접촉한 국내 자금시장의 ‘큰손’이 전한 월가의 ‘패닉 이유’다. 버냉키 미연준 의장에 대한 월가의 불신도 크다 했다. “버냉키는 ‘한마디로 못 믿겠다’이다. 카리스마가 없다. 시장은 심리적 공황상태다. 미연준 의장이 할 일은 ‘나를 믿고 따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다. 금리인하 여부는 그 다음 문제다.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과감히 하면 된다. 반대로 ‘금리인하는 안된다, 독이다. 지금은 고통을 참을 때다’라고 판단하면 그렇게 말하면 된다.” 이렇듯 부시라는 ‘정치대통령’도, 버냉키라는 ‘경제대통령’도 모두 믿음을 못주니 월가가 요동치고 전세계 금융이 패닉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는 게 월가의 탄식이다. 일각에선 “이러다가 미국이 IMF사태를 맞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돈다 했다. 물론 부시나 버냉키만 비난할 일도 아니다. 더 욕을 먹어 마땅한 곳은 다름 아닌 ‘월가’다. 월가의 최대 잘못은 ‘은폐’다. 서브프라임 손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했다. 지난해 3월 1차 서브프라임 사태 때 월가는 “손실이 기껏해야 500억달러 정도다. 끄떡없다”고 호언했다. 그러다가 7월 2차 서브프라임 위기가 오자, 그때는 예상 피해액을 1000억달러로 높였다. 이 또한 거짓말. 일각에서 3000억~5000억달러가 될 것이라 지적했으나 월가는 펄쩍 뛰며 부인했다. 그러다가 연초 26개 대형은행 손실만 1000억달러를 돌파하고 급기야는 버냉키 미연준 의장이 “5000억달러는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정치적 경제적 리더십 붕괴 지난해 하반기 세계 중앙은행 회의에 참석했던 한국은행 고위관계자는 “월가 은행들이 서로 속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제일 문제라 하더라”고 전했다. 금융의 생명은 ‘신뢰’인데 서로 피해를 은폐하느라 급급하다 보니 월가 은행들끼리도 서로 돈을 안 빌려준다는 것이다. 요즘 대규모 손실로 자본잠식 위기에 직면한 씨티그룹, 메릴린치 등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중동에 호소, 투자를 받은 것도 월가의 상호불신 때문이다. ‘헤지펀드 제왕’ 조지 소로스는 “세계기축통화국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하고 있다. 정치적 리더십과 경제적 리더십의 동시붕괴가 초래한 미국의 인과응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5
- 한-아르헨 건설협력 방안 논의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은 24일 오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방한 중인 아르헨티나 사뮤엘 알베르토 국회 부의장 등의 예방을 받고 국내 건설업계의 아르헨티나 진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알베르토 부의장은 “현재 아르헨티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개발, 가스공급시설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에 미국 자본 등이 많이 들어와 있다”며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 건설업체의 진출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이르면 3월께 국내 주요 대기업과 협회 및 조합 관계자로 구성된 ‘한-아르헨티나 건설협력단’을 파견,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키로 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5
- [자연순환농업 가능하다] ② 작물재배·축산농가 협력 돋보이는 파주·연천지역 “재배농가에 뿌릴 양 부족해 걱정” … 해양배출 중단 성공 지난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부·농촌진흥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축산분뇨 해결책을 촉구했다.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금지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분뇨처리 방법을 시급히 찾지 못하면 잉여분뇨 처리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내일신문은 축산분뇨를 자원으로 활용해 스스로 해법을 찾고 있는 농업현장의 모습을 살펴본다. 지난해 11월 20일, 이철호(54)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장은 ‘가축분뇨 해양 배출 중단 성공’을 선언했다. 지난해 4월 1일 이후 파주지역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해양에 버리는 행위는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신 퇴비나 액비(액체비료)로 만들어 쌀 콩 등을 재배하는 경종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사료를 먹고 자라는 가축의 배설물을 비료로 만들어 다시 작물에 공급하는 ‘자연순환농업’이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 최초 ‘축산·경종 협력’ = 파주·연천축협은 2005년 4600톤, 2007년 2000톤, 2007년 3월까지 330톤을 끝으로 파주지역 축산분뇨 해양배출을 끝냈다. 축협에 가입하지 않은 축산농가에서 일부 해양배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2007년 160톤) 대세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파주지역이 해양배출 중단에 성공한 이유는 자연순환농업 정착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냄새가 나지 않는 액비를 만들어 민원을 제거했다. 이 조합장은 “파주지역은 도시화가 진행되는 곳이라서 축산분뇨 냄새가 나면 민원에 시달려 견디기 어렵다”며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취발효액비를 만들어 아파트 앞에서 살포하는 시범을 보였다”고 밝혔다. ‘냄새가 안나는 액비’는 작물생장기인 여름철 액비살포도 가능하게 했다. 박재환(51) 축협 팀장은 “자연순환농업 성공을 위해선 사계절 액비살포가 가능해야 하는데 냄새를 제거하는 일은 그 기본”이라고 말했다. 축협은 비료전문가인 박 팀장을 영입해 문제를 해결했다. 둘째, 파주시와 작물재배농가에서 자연순환농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탄현농협은 지난 2005년 파주연천축협과 ‘자연순환농업 확산을 위한 농·축협 협약’을 맺었다. 축산농가에서 만든 퇴·액비를 비료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 협약은 축산분뇨 해결에 골치를 앓고 있던 전국 축산농가와 정부에게 희망을 줬다. 농협중앙회는 이 사례를 적용해 전국 31곳 농·축협 협약을 체결했다. ◆액비사용한 작물 수확량·품질 향상 = 파주시도 자연순환농업에 적극 나섰다. 지난 2006년 2월 파주시에서 주도해 파주·연천축협 그리고 파주지역 전체 농협과 농업인단체가 참여한 ‘파주시 자연순환농업추진협의회’를 만들었다. 지역협의체 활동을 통해 자연순환농업은 파주지역에 급속히 확산됐다. 파주지역 액비 살포면적은 지난 2005년 414ha에서 2006년 563ha, 2007년 1000ha로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파주시를 ‘자연순환농업추진 우수 지자체’로 선정하고 5억원의 상금을 전달했다. 시는 상금으로 축산농가에 무취액비발효시설을 지원했다. 셋째, 액비생산 유통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였다. 축협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와 기술협력을 통해 축산농가에 방치된 분뇨저장조의 생산성을 높였다. 간단한 폭기장치와 미생물 투입이 새로운 기술이었지만 효과는 컸다. 값싼 비용으로 무취발효액비를 생산할 수 있게 되자 축산농가의 참여가 늘었다. 작물재배농가는 좋은 액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벼농사를 하는 김상동 파주시 법흥1리 이장은 “액비사용으로 10a당 3만6000~3만7000원 정도 영농비가 줄었다”고 말했다. 파주지역 특산물인 장단콩재배 작목반도 액비사용으로 수확량 확대와 품질 향상 효과를 보고 있다. 문효배 장단콩작목반연합회장은 “콩깍지 하나에 콩이 세 알 나오면 잘 키운 것인데 액비 사용 후 이런 경우가 늘었다”며 “2006년에 실험한 결과 액비사용으로 콩 수확량이 25% 증가했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품질도 좋아져 한 눈에 알아볼 정도로 콩에 광택이 나고 이전보다 더 빨리 팔린다”고 덧붙였다. 이철호 조합장은 “올해는 연천지역 장단콩작목반에서 액비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했다”며 “경종농가에서 요구하는 액비수량을 따라가기 힘들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파주 =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5
- 2008년, 세계는 어떤 지도자 선택할까 미·일·중·러 등 주요 30개국 선거 예정 인기용 경기부양, 경제위기 더 키우기도 연초부터 서브프라임 부실사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세계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덮였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투자기관들의 수정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를 움직이는 주요국들의 선거에서는 ‘경제’가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민들은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줄 경제지도자를 원하고 있다. 선거는 경제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따라서 인기영합형 경기부양책과 이에 따른 부작용이 긴밀하게 연결된 순환고리를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집권말기에 경제악재들이 터지면서 집권초반기에 부진한 경기상황을 맞아왔으며 올해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악재들이 선거를 만나 수면 밑으로 들어갔다가 곪아터졌기 때문이다. ◆나빠지는 세계 경제 = 세계가 경제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세계 경제성장률을 2.8%와 3.7%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메릴린치와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대폭 떨어뜨렸다. 5대 주요 국제투자은행들의 일본 성장률 전망치도 1.3%에서 1.2%로 하향 조정됐다. 5년간 두자릿수를 기록한 중국의 성장률도 한 자릿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선거 때는 경기부양 = 대통령 선거나 내각제인 경우 총선이 있는 해엔 대체로 주가와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연구원 하준경 연구위원이 OECD 가입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년이후 선거가 있는 해엔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장기추세선에 비해 0.35%포인트 높아졌고 주가는 3.02%포인트 더 올랐다. 경제성장률이 장기추세선보다 높은 국가는 24개 중 19개국이나 됐다. 주가수익률이 높아진 국가는 20개국 중 13개국이었다. 주가와 성장률이 같이 높아진 곳은 미국 등 12개국이었다. 우리나라와 프랑스 스위스의 주가와 경기는 모두 평균을 밑돌았다. 경기부양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선거 다음해엔 성장률과 주가가 대체로 떨어졌다. 성장률은 0.19%포인트, 주가는 0.03%포인트 내려앉았다. 20개국 중 추세선을 상회한 국가는 영국 등 7개국에 그쳤다. 우리나라와 프랑스 멕시코 뉴질랜드는 주가와 경기가 모두 추세선을 하회했다. 하 연구위원은 “집권말기이면서 선거를 치르는 해엔 집권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확장적인 통화, 재정정책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 해엔 월가 증시 8.8% 올라 = 2008년이 역사의 관례만 따른다면 미국 증시는 평년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바클레이 캐피탈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26년 이후 월가 증시는 대선이 있는 해에 전년 대비 평균 8.8% 상승했다. 정치인들이 당선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통계들이 그럴듯하게 들릴 수는 있어도 불규칙 효과(random effect)에 불과할지 모른다. 1932년 대선 증시는 1929년 대공황 충격으로 밑바닥까지 떨어졌고 1940, 1948, 1960, 1984, 2000년 대선 때도 지수는 떨어졌다. 지수가 떨어진 해는 집권당의 당선 가능성이 백중세인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올해 미 대선은 1952년 이후 최초로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 출마하지 않는 첫 선거다. 이건 불확실성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시장이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다. 전통적으로 월가는 공화당을 선호하지만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민주당 후보다. 이코노미스트 신년호는 올해 미국 경제와 관련 “투자자들은 나심 탈렙이 말한 ‘흑조’와 같은 전망 앞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백조와 반대되는 흑조는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사건과 그 사건이 가져올 충격 및 예측 불가능성을 상징하는 단어다. ◆정권교체기, 위기대응능력 떨어져 = 선거를 전후해 위기관리능력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위기가 발생할 경우 선거 승리를 위해 임기응변식 대처를 하게 돼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선거는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97년 외환위기에 따른 98년 경기하락, 2002년 신용카드 사태에 이은 2003년 경기하락 등 위기 상황이 대선이 있는 해 뿐만 아니라 이듬해까지 경기하락으로 몰고 갔다. 위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침체국면이 오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 위원은 “정권말기인 99년과 2002년에 정부가 위기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외환위기나 신용카드 사태가 증폭되었다”면서 “정부가 선거 전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나오는 것을 막다보니까 위기가 커졌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브프라임 부실사태라는 외풍으로 우리나라 경제도 잠재위기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박준규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미국 - 중산층 살릴 후보는? 민주-공화 경기회복책 크게 엇갈려 세계경제를 어둡게 만든 주역, 미국의 자존심을 되살릴 후보는 누구인가. 부동산 가격과 주가 하락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미국 중산층들은 누가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인지 따져보고 있다. 후보들도 크게 엇갈린 대책을 내놓고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각 당의 예비선거가 시작될 즈음, 서브프라임 모기지여파가 확산돼 ‘경제대통령’을 원하는 목소리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재정을 풀어 서민을 지원하는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반면 공화당 후보들은 기업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기업친화정책을 제시했다. 민주당 후보들은 긴급자금을 투입해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후보들은 부시 정부의 감세정책의 영속화를 주장하면서 법인세 인하정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대외무역정책에 대해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후보들은 보호무역을 주장한 반면 공화당 후보들은 자유무역을 지지했다.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험난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유무역에 대해 힐러리 클린턴은 특정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선별적으로 지지할 생각이며 버락 오바마도 노동 환경 보호조항 없는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존 에드워즈도 미국 내 노동 환경 보호를 약화시킨다며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공화당 후보들은 원칙적으로 한미 FTA를 지지하면서도 보완을 요구했다. 로버크 줄리아니는 공정교역을 강조했고 마이크 허커비는 미국 내 실직을 우려했다. 중국 - 경기연착륙 본격화 3월 전인대로 후진타오 2기 출범 3월5일부터 2주간 열릴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선 후진타오 2기를 맞아 지난해 하반기의 공산당 전당대회와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가 결의돼 실행이 공식적으로 선포될 예정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국무원 총리 등도 선출된다. 국가 주석, 공산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하고 있는 후진타오와 국무원 총리직을 맡고 있는 원자바오, 전인대 상무위원장인 우방궈 등 당 정 의회의 최고위직은 모두 유임될 전망이다. 리커창 리오닝성 서기와 시진핑 상하이시 서기 등 차세대 주자들의 전면등장도 눈에 띈다. 이들은 2012년 후진타오 퇴임 이후 강력한 차기 공산당 지도자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임명된 후 본격적인 권력승계 행보에 나섰다. 전인대에서는 또 중국 경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긴축정책’이 의결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인대는 정부 업무를 보고받고 심의하며 올해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을 비준할 것으로 보인다. 올 중앙예산도 비준 대상이다. 중국의 긴축정책은 지난해 12월 5일 폐막된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에 준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과열 억제를 위한 정책은 기존의 ‘온건한 긴축’에서 ‘긴축’으로 전환됐다. △지준율과 금리 인상 △위안화 절상 △은행대출 규제, 산업고도화 전환, 환경오염 억제 등 규제활동 확대 △부동산 개발, 주택가격 상승 억제, 증시 억제 2008-01-25
- 서울 곳곳서 친환경 학교급식 바람 양천구 빠르면 3월, 구로·관악구 하반기부터 추진 서울시 시범사업 검토중 … 관련 조례는 오리무중 서울 자치구가 잇따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양천구가 빠르면 3월부터,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구로구는 빠르면 하반기부터 아이들에게 친환경 쌀밥을 먹인다. 그러나 서울시가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양천구 초등학생은 빠르면 3월부터 학교에서 무농약 쌀밥을 먹게 된다. 양천구는 지역 내 28개 학교 3만8000명 급식에 강화도 무농약 쌀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는 이를 위해 강화군과 관련 협약을 추진하는 동시에 친환경농민단체와 쌀 공급량과 공급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초등학생은 한끼 평균 쌀 70g을 먹는다. 연간 20kg들이 2만5000포 가량이다. 이 분량을 무농약 쌀로 바꿀 경우 약 9억7000만원이 필요하다. 양천구는 이를 학부모 50%, 서울시와 구청이 각각 25%씩 공동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각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 의견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서울시에 매칭 펀드 지원을 요청해둔 상태다. 친환경 급식을 시작하는 시기는 서울시에 달렸다. 양천구는 서울시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면 3월부터, 여건이 허락지 않으면 하반기부터 무농약 쌀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비 부담분은 교육경비보조금에서 3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재정부담은 되지만 교육환경 중 먹을거리가 최우선이라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다른 자치구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구로구와 관악구는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친환경 쌀 급식을 지원한다. 구로구는 지난해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예산 확보에 나섰다. 관악구도 빠르면 이달 안에 예산 배정을 포함해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구로와 관악은 급식에 사용되는 쌀을 저농약 쌀로 바꿀 경우 끼니당 200원씩 추가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밖에 금천구와 서대문구 등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아토피없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가장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친환경 급식 지원에는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여 시민단체는 물론 자치구에서도 눈총을 보내고 있다. 급식비 매칭펀드 예산과 친환경 쌀 공급량 확보와 유통을 위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서울시의회에 관련 조례가 상정돼있는데도 예산이나 정치적 이해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자치구 정책을 이끌어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대문구가 올해 친환경 쌀 지원명목으로 예산 7억3000만원을 책정했다가 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서대문구의회 관계자는 “서울시 조례도 없는데 구청부터 예산을 투자할 수는 없다는 의견에 밀렸다”고 말했다. 양천구 관계자도 “현재는 민간에 돈만 넘겨주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형태”라며 “지원 근거와 한도 등을 명시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조례가 전국 표준안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올해는 매칭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구상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5
- [중국망]중, 정협 3월3일 개막 - 시진핑 부인, 마오쩌둥 유족 등 유명인사 포함 중국 최고의 정치 자문기관격인 제11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을 이틀 앞두고 오는 3월3일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다. 정협은 지난 25일 제10기 20차 상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11기 회기 중인 3월13일 정협 주석을 선출키로 했다고 중국 반관영통신인 중국신문사가 보도했다. 자칭린(賈慶林) 현 정협 주석이 11기에도 주석직에 선출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중국에서 양회(兩會)로 불리는 전인대와 정협 회의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전대)와 더불어 양대 정치행사이다. ◆유명인사 대거 포진 = 중국의 차기 지도자로 꼽히는 시진핑(習近平)정치국 상무위원의 부인 펑리위안(彭麗媛)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 위원으로 선출되는 등 유명인사들이 대거 정협에 포진하게 됐다. 홍콩 빈과일보(Apple Daily)는 중국의 정치 자문기관인 정협 위원 2237명을 선출한 결과 시 위원의 부인이자 저명한 가수인 펑리위안이 정협 위원으로 연임됐다고 27일 전했다. 특히 마오쩌둥(毛澤東)의 딸 리민(李敏)과 리나이(李訥), 덩샤오핑(鄧小平)의 아들인 덩푸팡(鄧樸方) 장애인연합회 주석 등 혁명 원로의 자제들이 대거 정협 위원으로 유임됐다. 마오쩌둥의 손자로 현재 중국 군사과학원 연구원인 마오신위(毛新宇), 저우언라이(周恩來)의 조카 저우빙젠(周秉建) 등도 새롭게 정협 위원에 합류했으며 동북 군벌 장쉐량(張學良)의 유족들인 장뤼헝 등도 정협 위원에 당선됐다. 또 중국의 유명 영화감독인 장이머우(張藝謀), 티베트족 가수 한훙(韓紅) 탁구 스타 덩야핑(鄧亞萍), 육상 스타 류샹(劉翔) 등 연예, 스포츠 스타들도 정협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쑨자정(孫家正) 전 문화부장, 리진화(李金華) 전 심계서장, 장웨이칭(張維慶) 전 국가계획생육위원회 주임, 천윈린(陳雲林) 전 대만판공실 주임 등 퇴임한 고위관료들도 새롭게 정협 위원으로 진출했다. 한편 중앙판공청 주임을 지낸 왕강(王剛) 정치국 위원이 정협 위원으로 선출됨에 따라 정협 제1부주석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전했다. ◆위원 10명중 6명이 비공산당원 = 한편 신화통신은 26일 정협 위원의 60%가 비공산당원으로 채워졌다고 관영 보도했다. 이번에 선출된 정협위원은 총 2237명으로 이중 39.9%인 892명만이 공산당원이며 나머지 60.1%는 민주당파, 애국지사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비공산당원이었다. 신임 위원의 55.1%는 이번에 처음 선출된 경우였고 나머지 44.9%만이 제10기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경우로 나타났다. 위원들의 평균 연령은 55.3세로 10기 위원들보다 2세 정도 젊어졌다. 여성 위원은 17.7%를 차지했고 이덕수(李德洙 65)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주임 등 조선족 위원 5명을 포함해 56개 민족 모두가 위원을 배출했다. 두칭린(杜靑林) 공산당 통전부장은 “이번 인선에서는 각 분야와 민족 등을 고르게 안배해 대표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8
- 중, 정협 3월3일 개막 - 유명인 포진 시진핑 부인, 마오쩌둥. 덩샤오핑. 저우언라이 유족 등 이덕수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주임 등 조선족 위원 5명 포함 중국 최고의 정치 자문기관격인 제11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을 이틀 앞두고 오는 3월3일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다. 정협은 지난 25일 제10기 20차 상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11기 회기 중인 3월13일 정협 주석을 선출키로 했다고 중국 반관영통신인 중국신문사가 보도했다. 자칭린(賈慶林) 현 정협 주석이 11기에도 주석직에 선출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중국에서 양회(兩會)로 불리는 전인대와 정협 회의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전대)와 더불어 양대 정치행사이다. ◆ 유명인사 대거 포진 = 중국의 차기 지도자로 꼽히는 시진핑(習近平)정치국 상무위원의 부인 펑리위안(彭麗媛)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 위원으로 선출되는 등 유명인사들이 대거 정협에 포진하게 됐다. 홍콩 빈과일보(Apple Daily)는 중국의 정치 자문기관인 정협 위원 2237명을 선출한 결과 시 위원의 부인이자 저명한 가수인 펑리위안이 정협 위원으로 연임됐다고 27일 전했다. 특히 마오쩌둥(毛澤東)의 딸 리민(李敏)과 리나이(李訥), 덩샤오핑(鄧小平)의 아들인 덩푸팡(鄧樸方) 장애인연합회 주석 등 혁명 원로의 자제들이 대거 정협 위원으로 유임됐다. 마오쩌둥의 손자로 현재 중국 군사과학원 연구원인 마오신위(毛新宇), 저우언라이(周恩來)의 조카 저우빙젠(周秉建) 등도 새롭게 정협 위원에 합류했으며 동북 군벌 장쉐량(張學良)의 유족들인 장뤼헝 등도 정협 위원에 당선됐다. 또 중국의 유명 영화감독인 장이머우(張藝謀), 티베트족 가수 한훙(韓紅) 탁구 스타 덩야핑(鄧亞萍), 육상 스타 류샹(劉翔) 등 연예, 스포츠 스타들도 정협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쑨자정(孫家正) 전 문화부장, 리진화(李金華) 전 심계서장, 장웨이칭(張維慶) 전 국가계획생육위원회 주임, 천윈린(陳雲林) 전 대만판공실 주임 등 퇴임한 고위관료들도 새롭게 정협 위원으로 진출했다. 한편 중앙판공청 주임을 지낸 왕강(王剛) 정치국 위원이 정협 위원으로 선출됨에 따라 정협 제1부주석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전했다. ◆ 위원 10명중 6명이 비공산당원 = 한편 신화통신은 26일 정협 위원의 60%가 비공산당원으로 채워졌다고 관영 보도했다. 이번에 선출된 정협위원은 총 2237명으로 이중 39.9%인 892명만이 공산당원이며 나머지 60.1%는 민주당파, 애국지사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비공산당원이었다. 신임 위원의 55.1%는 이번에 처음 선출된 경우였고 나머지 44.9%만이 제10기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경우로 나타났다. 위원들의 평균 연령은 55.3세로 10기 위원들보다 2세 정도 젊어졌다. 여성 위원은 17.7%를 차지했고 이덕수(李德洙 65)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주임 등 조선족 위원 5명을 포함해 56개 민족 모두가 위원을 배출했다. 두칭린(杜靑林) 공산당 통전부장은 “이번 인선에서는 각 분야와 민족 등을 고르게 안배해 대표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8
- 서울지역 올해 주상복합 5천가구 분양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11만가구를 돌파하면서 주택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서울지역에서만 주상복합 아파트 5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성공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www.serve.co.kr)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공급되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총 5043가구로 이 중 4327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 중 상반기에 공급되는 물량은 3000여 가구에 이른다. ◆고분양가 예상, 뚝섬상업용지서도 420가구 공급 = 올해 서울지역 주상복합 아파트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강북지역에 대부분의 분양물량이 몰려있다는 것이다. 현대산업개발의 강서구 화곡동 159가구를 제외한 4884가구가 강북지역 물량이다. 전체의 96.8%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마포구와 성북구, 중구에 전체물량의 59%가 몰리면서 올해 주상복합 시장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높은 분양가가 예상되는 성동구 성수동1가 뚝섬상업용지의 경우 한화건설과 대림산업이 각각 230가구와 19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주상복합은 대부분 역세권 입지를 가지고 있고 상업용지에 건설되는 특성 때문에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높다. 실수요자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이유다. 반면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로 건설될 경우 권역 내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장기적인 투자가치는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부동산써브 윤지해 연구원은 “올해부터 분양가상한제의 전면 시행으로 주상복합 아파트 공급이 급격하게 위축될 것”이라며 “희소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해당 지역 랜드마크될 초고층 주상복합 주목해야” = 롯데건설이 중구 회현동1가 37-6번지 일대를 재개발해 3월에 분양할 예정인 주상복합 아파트(지하 7층~지상 32층 3개동)는 47~315㎡ 386가구 규모다. 단지 남쪽에 남산이 자리 잡고 있으며 4호선 명동역과 회현역이 가깝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동일하이빌은 오는 3월 440가구 중 402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인근에 있는 장위·길음뉴타운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월곡2구역은 향후 상가, 문화, 업무시설 등 복합타운으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호재가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부건설이 중구 순화동 1-67일대에 건설하는 주상복합아파트(12~22층, 3개동)는 4월 분양 예정으로 156가구 중 10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서울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이며 지하철 1, 2, 4, 5호선이 교차한다. 인천공항과 직접 연결되는 신공항철도 서울역의 공항터미널도 개통될 예정이다. GS건설은 마포구 합정동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30~39층 주상복합 3개동 540가구를 4월에 일반에 분양한다. 합정동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주거와 상업, 업무시설이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며 지하철 2, 6호선이 교차하는 합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엠코는 중랑구 상봉동 73-10번지에서 주상복합 497가구를 5월에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중앙선 복선전철 망우역과 지하철 7호선 상봉역을 걸어서 5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역세권’ 단지다. 동문건설은 오는 9월 광진구 구의동에서 17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한강이 가까우며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강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성동초등학교, 양남초등학교, 광진중학교 등이 인접해 있고 강변테크노마트, 롯데마트, 동서울터미널이 가깝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8
- 새만금 카지노단지 현실화되나 김완주 전북지사가 22일 이명박 당선인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제안한 ‘새만금 해양카지노 단지 건설’ 사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도는 2~3개 미국 카지노 전문그룹 관계자들이 이미 새만금을 둘러봤고, 이 당선인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성사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명규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2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의 세계적인 카지노그룹들이 새만금에 해양카지노단지를 조성하는데 큰 관심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싱가포르와 마카오 등지에 진출한 카지노그룹들이 아시아권 사업확장 부지로 새만금을 꼽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지사는 특히 “오래전부터 해당 카지노그룹과 접촉해와 수개월 내로 성과가 있을 것이며 투자규모는 8조원대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국제 카지노단지와 함께 세계 최고수준의 명문대학과 병원 등도 함께 유치해 동아시아 최대의 위락시설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빠르면 오는 3월께 전미 카지노그룹 관계자들을 현장으로 초청해 투자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전북도의 계획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현행 관광진흥법과 경제자유구역법, 기업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요건을 조정이 필요하다. 또 국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비자 입국 등 국가차원의 정책고려 없인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카지노 단지를 운영 중이거나 설립계획을 갖고 있는 지자체 등의 형평성 요구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4
- 백두산관광 올 상반기 사실상 불가능(수정) 백두산관광 올 상반기 사실상 불가능 공항·관제·항로·안전 협의 안돼 … 새 정부 정책이 최대 변수 지난해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올 상반기 백두산 관광 개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와 사업 주체인 현대아산 측도 5월 백두산 관광 개시는 하반기로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관광코스 개발, 숙박시설 개·보수, 항공노선 확정 등 남과 북이 합의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관광은 남한의 일반인들이 북한을 직접 찾아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교류의 장이라는 점에서 활성화돼야 한다. 이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백두산 관광을 5월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실시키로 했으나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대북사업을 전담할 통일부가 외교부로 통폐합되는데다가 현 정부와 북측과의 각종 회의도 답보된 상태에서 남과 북이 백두산 관광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지 기후가 답사를 할 수 없는 물리적 문제도 있다. 실사는 눈이 모두 녹는 5~6월에나 실시할 수 있다. 지난해 말 현지답사를 떠난 정부 관계자들도 별 소득 없이 돌아왔다. 당시 북측을 다녀온 한 관계자는 “기반 시설이 생각보다 열악했다”고 말했다. 개성이나 금강산 관광은 육로를 이용해 큰 문제가 없지만 백두산 관광은 항공기를 통해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항로, 관제, 항로 등을 남과 북이 협의해야 하고 국제법상 항공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또한 백두산 관광을 국내관광인지 국외여행인지를 놓고도 정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항공기와 관제탑이 국내노선인지 국외노선인지를 놓고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삼지연 공항에는 레이더 등 시설이 부족해 관제사가 육안으로 항공기 조종사에게 착륙을 지시해야 하는 등 국제공항으로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정부 관계자들이 실시한 현지답사에서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통한 백두산 관광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대안으로 북측 항공기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남한 주민의 안전 문제와 사고 발생시 배상문제, 보험가입 등에 대한 논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백두산 관광에 대한 정부차원의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라며 “새 정부가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남북정상회담 합의내용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백두산 관광은 서로 다른 체제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며 “개성공단 특별법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0주년을 맞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은 지속될 전망이다. 현대아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금강산을 찾은 관광객은 175만명을 넘어섰으며 올해 200만명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개성관광은 올 3월까지 예약이 만료될 정도로 성황을 보이고 있으며, 매달 9000명씩 개성을 찾아 올해 안에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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