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정부, ‘박정희 기념관’ 대법원에 상고 정부가 박정희 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취소는 부당하다''는 서울고법의 최근 판결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4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국고보조 관련 건과 같은 행정소송의 경우 대부분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 것이 관례"라며 "검찰의 지휘를 받아 오늘 중으로 대법원 상고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특별2부(김종백 부장판사)는 기념사업회가 행자부를 상대로 낸 국고보조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박정희 기념관 건립 사업에 정부가 200억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 사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뒤 지난 1999년 정부 지원을 약속해 추진됐다. 기념관 건립 총사업비 709억원 가운데 기부금 500억원을 제외한 209억원은 국고를 지원하기로 했다가 4년 동안 기념사업회 측의 모금액이 100억원 수준에 그치자 행자부는 지난 2005년 3월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한 바 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4
- 후진타오 2기 경기연착륙 본격화 중국 3월 전인대 3월5일부터 2주간 열릴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선 후진타오 2기를 맞아 지난해 하반기의 공산당 전당대회와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가 결의돼 실행이 공식적으로 선포될 예정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국무원 총리 등도 선출된다. 국가 주석, 공산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하고 있는 후진타오와 국무원 총리직을 맡고 있는 원자바오, 전인대 상무위원장인 우방궈 등 당 정 의회의 최고위직은 모두 유임될 전망이다. 이미 차세대 장관급 관룐들이 공산당 권력핵심으로 등장했으므로 전인대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세력확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리커창 리오닝성 서기와 시진핑 상하이시 서기는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임명되면서 2012년 후진타오 퇴임 이후 강력한 차기 공산당 지도자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전인대에서는 또 중국 경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긴축정책’이 의결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인대는 정부 업무를 보고받고 심의하며 올해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을 비준할 예정이다. 또 올 중앙예산도 비준 대상이다. 중국의 긴축정책은 지난해 12월 5일 폐막된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에 준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과열 억제를 위한 정책은 기존의 ‘온건한 긴축’에서 ‘긴축’으로 전환됐다. △지준율과 금리 인상 △위안화 절상 △은행대출 규제, 산업고도화 전환, 환경오염 억제 등 규제활동 확대 △부동산 개발, 주택가격 상승 억제, 증시 억제 조치 등 자산시장 안정정책 등이 준비돼 있다. 국제금융센터 이치훈 연구원은 “긴축 강화와 무역수지 흑자 증가율 둔화 등으로 내년 유동성 증가와 인플레 압력이 소폭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고성장에 따른 과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5
- 자연순환농업시리즈(표 & 사진 둘) 자연순환농업 가능하다② 작물재배·축산농가 협력 돋보이는 파주·연천지역 축산분뇨로 만든 액체비료 인기 “재배농가에 뿌릴 양 부족해 걱정” … 해양배출 중단 성공 지난해 11월 20일, 이철호(54)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장은 ‘가축분뇨 해양 배출 중단 성공’을 선언했다. 지난해 4월 1일 이후 파주지역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해양에 버리는 행위는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신 퇴비나 액비(액체비료)로 만들어 쌀 콩 등을 재배하는 경종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사료를 먹고 자라는 가축의 배설물을 비료로 만들어 다시 작물에 공급하는 ‘자연순환농업’이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 최초 ‘축산·경종 협력’ = 파주·연천축협은 2005년 4600톤, 2007년 2000톤, 2007년 3월까지 330톤을 끝으로 파주지역 축산분뇨 해양배출을 끝냈다. 축협에 가입하지 않은 축산농가에서 일부 해양배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2007년 160톤) 대세를 거스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파주지역이 해양배출 중단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자연순환농업 정착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냄새가 나지 않는 액비를 만들어 민원을 제거했다. 이 조합장은 “파주지역은 도시화가 진행되는 곳이라서 축산분뇨 냄새가 나면 민원에 시달려 견디기 어렵다”며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취발효액비를 만들어 아파트 앞에서 살포하는 시범을 보였다”고 밝혔다. ‘냄새가 안나는 액비’는 작물생장기인 여름철 액비살포도 가능하게 했다. 박재환(51) 축협 팀장은 “자연순환농업 성공을 위해선 사계절 액비살포가 가능해야 하는데 냄새를 제거하는 일은 그 기본”이라고 말했다. 축협은 비료전문가인 박 팀장을 영입해 문제를 해결했다. 둘째, 파주시와 작물재배농가에서 자연순환농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탄현농협은 지난 2005년 파주연천축협과 ‘자연순환농업 확산을 위한 농·축협 협약’을 맺었다. 축산농가에서 만든 퇴·액비를 비료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 협약은 축산분뇨 해결에 골치를 앓고 있던 전국 축산농가와 정부에게 희망을 줬다. 농협중앙회는 이 사례를 적용해 전국 31곳 농·축협 협약을 체결했다. ◆액비사용한 작물 수확량·품질 향상 = 파주시도 자연순환농업에 적극 나섰다. 지난 2006년 2월 파주시에서 주도해 파주·연천축협 그리고 파주지역 전체 농협과 농업인단체가 참여한 ‘파주시 자연순환농업추진협의회’를 만들었다. 지역협의체 활동을 통해 자연순환농업은 파주지역에 급속히 확산됐다. 파주지역 액비 살포면적은 지난 2005년 414ha에서 2006년 563ha 2007년 1000ha로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파주시를 ‘자연순환농업추진 우수 지자체’로 선정하고 5억원의 상금을 전달했다. 시는 상금으로 축산농가에 무취액비발효시설을 지원했다. 셋째, 액비생산 유통의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였다. 축협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와 기술협력을 통해 축산농가에 방칭된 분뇨저장조의 생산성을 높였다. 간단한 폭기장치와 미생물 투입이 새로운 기술이었지만 효과는 컸다. 값싼 비용으로 무취발효액비를 생산할 수 있게 되자 축산농가의 참여가 늘었다. 작물재배농가는 좋은 액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벼농사를 하는 김상동 파주시 법흥1리 이장은 “액비사용으로 10a당 3만6000~3만7000원 정도 영농비가 줄었다”고 말했다. 파주지역 특산물인 장단콩재배 작목반도 액비사용으로 수확량 확대와 품질 향상 효과를 보고 있다. 문효배 장단콩작목반연합회장은 “콩깍지 하나에 콩이 세 알 나오면 잘 키운 것인데 액비 사용 후 이런 경우가 늘었다”며 “2006년에 실험한 결과 액비사용으로 콩 수확량이 25% 증가했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품질도 좋아져 한 눈에 알아볼 정도로 콩에 광택이 나고 이전보다 더 빨리 팔린다”고 덧붙였다. 이철호 조합장은 “올해는 연천지역 장단콩작목반에서 액비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했다”며 “경종농가에서 요구하는 액비수량을 따라가기 힘들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파주 =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5
- “설 연휴 신용카드부터 챙기세요” “설 연휴 신용카드부터 챙기세요” 무이자 할인서비스는 기본 … 이벤트 경품도 푸짐 사상 최대의 ‘황금연휴’라고 불리는 설이 눈앞에 성큼 다가왔다. 고향 방문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가족·연인끼리 모처럼 만의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이나 즐겁기는 마찬가지다. 생각만 해도 풍성해지는 설. 신용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설 이벤트와 특별혜택을 잘 챙기면 기쁨은 두 배가 될 수 있다. 각종 할인혜택은 기본이다. 무료로 귀성·귀경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이벤트를 통한 푸짐한 경품까지 있다. KB카드는 설날을 맞아 KB카드 회원과 KB국민은행 스타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전국 21개 주요 도시 노선에 왕복 총 100대의 무료 귀성·귀경 버스를 운행하는 ‘제12회 고향길 사랑 대축제’를 실시한다. 무료 귀성·귀경 버스는 2월 5일 용산 전자상가 관광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해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전주, 울산, 포항, 목포 등 전국 21개 주요 도시로 운행하며, 2월 10일 도착지를 출발해 귀경길에 오른다. KB카드는 또 ‘2008 축! 福 설 페스티벌’ 실시한다. KB카드는 전 회원(KB비씨카드 별도)을 대상으로 1월 18일부터 2월 17일까지 전국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및 주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5만원 이상 결제시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추첨을 통해 전표금액을 되돌려주는 캐쉬백서비스와 포인트를 재적립해 주는 포인트리 서비스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한카드 역시 설을 맞아 경품 행사, 무이자할부, 기프트카드 판매 등 다양한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 카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는 ‘앵콜 매직 넘버 페스티벌’을 통해 LCD TV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1월 14일부터 2월 29일까지 신용판매 승인번호 8자리 중 무자년을 나타내는 2,0,0,8 또는 설을 나타내는 0,2,0,7의 4자리가 순서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된 회원이면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또 포인트 추첨 행사를 통해 최고 200만 포인트를 제공하며, 주부들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밖에 주요백화점과 할인점에서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별도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간 신한 기프트카드를 구입하는 고객 가운데 총 36명을 추첨해 1등(1명)에게 100만원권 기프트카드, 2등(5명)에게 20만원권 기프트카드, 3등(30명)에게 5만원권 기프트카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삼성카드는 설을 맞아 2월 10일까지 롯데·신세계·현대 등 주요 백화점과 할인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와인냉장고, 디지털카메라, 공기청정기 등 원하는 선물을 선택 응모할 수 있는 ‘설날 장바구니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한다. 또한 고향 방문 고객들을 위해 3월 말까지 삼성카드로 하이패스 10만원 이상 충전시 금액의 2%를 캐쉬백 해준다. 설 선물로 원하는 이미지와 문구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셀디 기프트 카드’를 준비하는 고객들에게는 1월 말까지 장당 500원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가족사진·친구·연인사진·해외여행 등 사진을 주제로 한 셀디 기프트 카드 중 고객 13명을 선정해 셀디 기프트 카드 30만원, 20만원, 10만원, 5만원 등 경품을 제공한다. 이밖에 해외여행을 하는 고객들을 위해 2월 10일까지 삼성카드 여행센타(www.samsungtne.com)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온라인 예약하고 발권 완료하는 고객들에게 는 최고 9%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카드는 새해를 맞아 고객의 할부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전 가맹점 무이자 할부’ 행사를 진행한다. 대상 가맹점은 백화점, 할인점을 포함한 국내 전 가맹점은 물론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도 포함된다. 또 행사 가맹점에서 현대카드를 사용하면 100% 당첨되는 ‘새해맞이 100% 당첨 빙고 이벤트’를 1월 한 달 동안 진행 중이다. 현대카드 역시 해외여행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카드는 자사 PRIVIA를 통해 해외 패키지 여행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5% 할인, 숄더백 또는 주유권(2~5만원)을 주고 이용금액의 3% M포인트 적립 또는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 택일할 수 있는 이벤트를 1월말까지 진행 중이다. 현대카드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을 추첨해 사은품을 주는 ‘PRIVIA 항공 스페인 세비야 축제’ 이벤트도 이달 말까지 진행 중이다. 롯데카드는 전국 롯데그룹의 다양한 매장과 제휴해 ‘2008년 설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롯데슈퍼에서 1월30일 ~ 2월6일까지 롯데카드로 ‘설날 선물 세트’ 구매시 10%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1월30일 ~ 2월10일까지는 3만원 이상 결제시 설맞이 감사품으로 접이식 야채건조대를 증정한다. 롯데마트에서도 1월 31일 ~ 2월 6일까지 롯데카드로 7만원 이상 구매시 고급수저통을 증정하고, 1월 한 달 간 롯데마트 대덕테크노벨리점에서는 30만원 이상 결제시 6개월 무이자할부 혜택도 제공한다. 이밖에도 세븐일레븐, 롯데홈쇼핑, 롯데면세점은 물론이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할인과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외환카드는 2월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yescard.com)에서 진행하는 ‘Happy New Money’ 페스티벌에 응모하는 고객에게 외화 세뱃돈과 외화 세뱃돈 세트를 증정한다. 행사에 참여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등(1명) 미화 1000불 △2등(1명) 미화 5백불 △3등(5명) 미화 100불을 세뱃돈으로 준다. 또 행사에 참여해 적립된 점수가 높은 고객 상위 2008명에게는 외화 세뱃돈 세트와 행운의 2달러 액자세트를 제공한다. 또 전국적인 규모의 스파 할인을 2월말까지 진행한다. △덕산스파캐슬 본인 및 동반 3인 20% 할인 △대명 오션월드 본인 및 동반 3인 30% 현장할인 △대명아쿠아월드 본인과 동반 1인 30% 할인 △스파그린월드 본인 20% 할인 △담양온천 본인 50% 할인 등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5
- 서울 곳곳서 친환경 학교급식 바람 서울 곳곳서 친환경 학교급식 바람 양천구 빠르면 3월, 구로·관악구 하반기부터 추진 서울시 시범사업 검토중 … 관련 조례는 오리무중 서울 자치구가 잇따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양천구가 빠르면 3월부터,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구로구는 빠르면 하반기부터 아이들에게 친환경 쌀밥을 먹인다. 그러나 서울시가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양천구 초등학생은 빠르면 3월부터 학교에서 무농약 쌀밥을 먹게 된다. 양천구는 지역 내 28개 학교 3만8000명 급식에 강화도 무농약 쌀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는 이를 위해 강화군과 관련 협약을 추진하는 동시에 친환경농민단체와 쌀 공급량과 공급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초등학생은 한끼 평균 쌀 70g을 먹는다. 연간 20kg들이 2만5000포 가량이다. 이 분량을 무농약 쌀로 바꿀 경우 약 9억7000만원이 필요하다. 양천구는 이를 학부모 50%, 서울시와 구청이 각각 25%씩 공동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각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 의견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서울시에 매칭 펀드 지원을 요청해둔 상태다. 친환경 급식을 시작하는 시기는 서울시에 달렸다. 양천구는 서울시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면 3월부터, 여건이 허락지 않으면 하반기부터 무농약 쌀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비 부담분은 교육경비보조금에서 3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재정부담은 되지만 교육환경 중 먹을거리가 최우선이라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다른 자치구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구로구와 관악구는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친환경 쌀 급식을 지원한다. 구로구는 지난해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예산 확보에 나섰다. 관악구도 빠르면 이달 안에 예산 배정을 포함해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구로와 관악은 급식에 사용되는 쌀을 저농약 쌀로 바꿀 경우 끼니당 200원씩 추가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밖에 금천구와 서대문구 등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아토피없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가장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친환경 급식 지원에는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여 시민단체는 물론 자치구에서도 눈총을 보내고 있다. 급식비 매칭펀드 예산과 친환경 쌀 공급량 확보와 유통을 위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서울시의회에 관련 조례가 상정돼있는데도 예산이나 정치적 이해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자치구 정책을 이끌어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대문구가 올해 친환경 쌀 지원명목으로 예산 7억3000만원을 책정했다가 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서대문구의회 관계자는 “서울시 조례도 없는데 구청부터 예산을 투자할 수는 없다는 의견에 밀렸다”고 말했다. 양천구 관계자도 “현재는 민간에 돈만 넘겨주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형태”라며 “지원 근거와 한도 등을 명시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조례가 전국 표준안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올해는 매칭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구상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사진설명 서울시교육청 시범사업으로 친환경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영등포구 문래초등학교. 이 학교는 쌀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급식 실시 1년여만에 아토피 어린이가 현저히 줄어드는 등 큰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사진 내일신문 자료사진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5
- 세중투어몰, 삼성카드 6개월 무이자 할부 세중투어몰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여행상품 결제시 6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시작한다. 세중투어몰은 7월말까지 삼성카드로 결제하는 모든 여행상품에 대해 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또 국민카드와 외환카드는 2월말까지, 신세계씨티카드는 12월말까지 3개월 무이자를 진행한다. 또 3월까지 신한카드로 5만원 이상 항공권을 결제하는 고객에게 2~3개월 무이자 할부 행사를 연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4
-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25곳으로 잠정 확정(종합) 서울권역 15곳 예상 … 경기·인천·강원 포함 개별 정원 최저선 50명 … 탈락 대학 반발 거세질 듯 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2009년 3월 개원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예비인가 대학이 신청대학 41곳(서울권역 24곳, 지방권역 17곳) 중 25곳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전국 5개 권역에서 모두 25곳 선정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최종 선정 대학과 개별 정원을 31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법학교육위원회 한 관계자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이 25곳으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막판 조율 과정에서 1곳 줄거나 늘어날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아무리 조정된다 해도 26곳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합의에 다소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로스쿨 개원을 위한 전체 일정상 선정 작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인가 대학과 함께 지역간 정원 배분 비율도 함께 결론날 것”이라고 말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26일부터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모처에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작업을 위한 합숙에 돌입했으며 28일 오전까지 매듭지을 방침이다. 서울권역과 4개 지방권역 사이의 정원 배분 비율은 당초 52(1040명)대 48(960명)에서 57(1140명)대 43(860명)으로 서울권역 비중을 5% 포인트 늘리기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권역은 경기와 인천, 강원을 포함해 15곳, 나머지 4개 지방권역은 10곳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일부 수도권과 지방 대학들이 심사 공정성 등을 문제 삼아 법적 소송 움직임을 보이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오는 9월 본인가를 앞두고 상당기간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위원회 다른 관계자는 “로스쿨 심사 기준에 비춰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 대학간에 다소 격차가 벌어지는 건 사실”이라며 “위원들간에 지역 배려 원칙 등을 놓고 이견이 있지만 심사 결과를 더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그간 일부 수도권 대학 등은 ‘개별 정원 30~40명이라도 좋으니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해 달라’며 위원들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벌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로스쿨 개별 정원은 상한선(150명)만 있고 최저한도를 규정한 바 없지만 개별 정원을 30~40명까지로 낮추는 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개별 정원은 최저 50명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로스쿨 예비인가를 위한 대학 순위는 각 위원들이 심사 항목마다 적어낸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에 근거해 매겨졌다. 선정 기준 중에서는 사시 합격자수(법조인 배출실적)와 전임교원(교수) 연구 실적, 교육과정 운영체계 등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로스쿨 심사 기준은 교육목표(40점), 입학전형(60점), 교육과정(345점), 교원(195점), 학생(125점), 교육시설(102점), 재정(55점), 관련학위 과정(30점),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48점) 등 9개 영역의 66개 항목, 132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8
- 어깨제목; 인수위 북한 인권 개선인 구체화 속 제목 김정일 위원장 행보에 관심 부제목 관망세 지속 --- 경제행보와 중국 베트남 방문설 솔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등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화 되면서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은 차기 정부에 대한 언급을 삼가는 등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사안별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 탐색 속 사안별 대응 = 북측은 지난해 12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에서 개최 일정에 합의해 22일부터 이틀간 개성에서 열기로 했던 철도협력분과위원회를 하루 전인 21일 전격 연기했다. 반면 지난 25일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북측이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이다. 남북은 북측의 요청으로 한차례 연기됐던 남북 철도협력분과위원회를 오는 29∼30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지난 22일에는 대북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관련된 후속조치 협의 및 기술지원을 위한 방북단이 베이징을 통해 평양을 방문했다. 방북단은 지난해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사업에 대한 남북간 합의에 따라 남측의 경공업 원자재를 지원받은 평양과 근교의 섬유, 신발, 비누 공장을 둘러보고 기술지도와 향후 지원할 품목에 대한 협의를 벌였다. 방문자들은 이 과정에서 북한이 협조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한달가량 중단됐던 대북 민간 지원단체들의 평양 방문도 23일 재개됐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나눔인터내셔날, 어린이어깨동무 등 대북 민간지원단체들은 이날 중국 선양을 거쳐 평양에 들어가 의료 부문 등의 지원과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가 지난 26∼27일 금강산에서 남북 공동행사로 추진해온 ‘10·4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새해맞이 행사는 북측이 거부했다. ◆남북협력사업 ‘숭고한 애국사업’ 규정 =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올해를 2012년 강성대국의 문호를 열기 위한 경제발전의 첫해로 규정하고 “강성대국 건설의 주공전선은 경제전선”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2005년과 2006년 연이어 공동사설에서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을 농업전선으로 규정한 적은 있었지만 경제전선을 주공전선으로 제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공동사설은 또 남북협력사업을 ‘숭고한 애국사업’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남북경협과 교류를 장려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역설한 바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경제와 관련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5일 김 위원장이 자강도의 강계닭공장과 강계돼지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언론 매체들은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이 지난해 열린 제18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에 출품됐던 프로그램을 살펴봤다고 지난 21일 전했으며 그에 앞서 6일 보도에선 김 위원장이 황해북도 예성강발전소 건설 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소개했다. 경제와 관련 대외관계가 진전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나진항 전력공급을 위한 논의 등에 착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나진항 운영에 필요한 전력 제공 방안과 러시아의 하산과 나진간 철도 연결 문제를 북한측과 협의하기 위해 러시아의 ‘인테르 라오 예에에스(INTER RAO UES)’ 회사 대표단이 26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대표단은 방문기간 두 나라 정부 사이의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체결된 의정서에 따르는 전력부문 협조 문제를 우리측과 협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중국 베트남 방문설도 잇따라 = 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과 중국 방문설도 잇따르고 있다. 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설은 지난해 농 득 마잉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평양 방문 때 김 위원장이 베트남방문 초청을 쾌히 승낙한데 이어 지난 18일 일본을 방문한 팜 자 키엠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관이 일본 언론에 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가능성을 밝힘으로써 증폭되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이 빠르면 오는 3월말께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자들과 만나 경제재건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중국의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후진타오 주석의 집권 2기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직후인 오는 3월 말께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초청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후진타오 주석이 4월 중순께 일본을 방문하며 5월부터는 최고지도부 전원이 올림픽 준비에 매진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4월 초까지는 김 위원장의 방중을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1994년 명실상부한 북한의 최고 권력자로 등장한 이후 2000년 5월과 2001년 1월, 2004년 4월, 2006년 1월 등 지금까지 모두 4차례 중국을 방문한 바 있다.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과 관련 “베트남 방문은 하기로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방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중국 방문과 베트남 방문을 연결시킬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은 1965년 김일성 주석을 수행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당시 비행기를 탄 적이 있다”면서 “베트남을 방문하게 된다면 철도가 아니라 항공편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왕수 기자 kw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8
- 이 당선인측, 김현철 고민되네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49)씨의 총선출마를 놓고 이명박 당선인측의 고민이 깊다. 여건상 공천을 주기도 어렵지만, YS가 흔쾌하게 동의할 묘안을 찾기 쉽지 않아서이다. 이 당선인측의 한 핵심 당직자는 “YS가 대선 때 이 당선인을 도운 이유는 바로 아들 김현철 때문”이라며 “당헌·당규상 줄 수도 없지만, 설사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역풍’이 불텐데 그에게 공천을 주기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 고민이 있다. ‘정치9단’인 YS가 당헌·당규를 모를리 없지만, 당선인측이 그런 문제를 풀어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YS의 현철씨에 대한 애정은 유별나다. 집권 당시에도 현철씨를 전적으로 신뢰했을 뿐 아니라, 퇴임 후에도 현철씨의 사면복권과 출마를 위해 노력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YS는 국민의 정부시절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초대한 청와대 전직 대통령 모임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현직 대통령(DJ)에게 날선 비판을 들이댔다. 그 이유에 대해 국민의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은 ‘집권 초 DJ가 현철씨를 사면복권 시켜줄 것을 기대했으나 그것이 이뤄지지 않자 틀어졌다’고 말했다. 이명박정부에서도 현철씨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YS가 이명박 당선인에게 등을 돌리면, 전직 대통령 중 이 당선인을 지지할 사람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그야말로 ‘5공세력’만 남게 된다. 이 당선인에게 YS는 단순한 전직대통령 정도가 아니다. 주류보수세력의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공격을 막아줄 기반이기도 하다. YS는 지난해 3월 경선캠프 출정식에 이 당선인과 함께 등장하는 등 공개적으로 이 당선자를 도왔다. 박근혜 전 대표와 싸운 당내 경선과 이회창 전 총재가 출마한 본선에서 YS의 도움은 한나라당의 비주류였던 이 당선인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 그런 YS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뻔히 아는 이 당선인측에서는 현철씨 문제가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현철씨는2006년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한나라당 당규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9조(부적격 기준) 7항(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8항(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 11항(기타 공직후보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자) 등에 저촉된다는 것이 당 관계자의 말이다.현철씨는 23일 오전 경남 거제의 한 예식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규는 소급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거제는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도운 김기춘(69·3선)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4
- 5월 백두산관광 사실상 불발(수정) 5월 백두산관광 사실상 불발 통일부 존폐문제로 남북간 협의 진척안돼 … 항공운항 기준 복잡, 특별법 필요성 제기 지난해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올 상반기 백두산 관광 개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사업주체인 현대아산은 5월 백두산 관광 개시는 하반기로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관광코스 개발, 숙박시설 개·보수, 항공노선 확정 등 남과 북이 합의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 모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측은 주무기관인 통일부가 존폐기로에 서 있어 북측과 업무협의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백두산 관광을 5월에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였으나, 더 이상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기후사정도 사전준비의 중요한 한 부분인 현지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눈이 모두 녹는 5~6월경에나 제대로 된 실사가 가능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말 현지답사를 떠난 정부 관계자들도 별 소득 없이 돌아왔다. 당시 북측을 다녀온 한 관계자는 “현지 기후때문에 실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공항과 도로 등 기반 시설이 생각보다 열악했다”고 말했다. 백두산 관광을 위한 항공운항 문제도 짧은 시간안에 협의가 이뤄지기 힘든 요인이다. 백두산관광이 국내운항인지 국제운항인지를 결정해야 그에 준해 항공관제시설 등 공항조건을 준비할 수 있다. 현재 백두산의 삼지연공항은 국내운항기준은 충족하지만, 국제운항 기준으로는 미비한 점이 많다. 레이더 시설이 부족해 관제사가 육안으로 항공기 조종사에게 착륙을 지시해야 하고 활주로가 도로 수준인 점은 국제공항으로서 기준미달이다. 지난해 12월 정부 관계자들이 실시한 현지답사에서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통한 백두산 관광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돌아왔다. 북측 항공기를 이용하는 대안이 검토됐지만 남측 주민들의 안전과 사고발생시 배상, 보험가입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정부의 한 책임자급 관계자는 “백두산 관광에 대한 정부차원의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라며 “남북이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특별법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편, 올해 10년이 되는 금강산관광은 관광객이 175만명을 넘어섰으며 올해 2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개성관광은 올 3월 관광객까지 예약이 만료됐다. 매달 9000명씩 개성을 찾아 올해 안에 10만명을 넘는 성황을 이룰 전망이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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