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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해도 가난'' 근로빈곤층 400만명]병수발·보육 때문에 구직이 어렵다 남편 산재로 일해야 하는 ‘가정주부’ 김영희씨 “남편이 일 나갔다 다쳐서 몸져 누운 3개월동안 소득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 병수발해야 하고 애들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일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가정주부’인 김영희(가명·49·서울 은평구)씨는 일을 나갈 수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가장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어 자신이라도 벌이를 해야 하지만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김씨를 만난 곳은 서울 은평구 한 동사무소 복지상담실이다. 날씨가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진 때라 김씨는 두꺼운 잠바와 모자를 눌러쓰고 상담실에 들어섰다. 병원에 갔다오던 길인 김씨는 추위에 민감해했다. “고혈압을 앓고 있어서 매일 두알씩 약을 먹고 있어요. 오늘 혈압이 180에 가깝다고 하더군요.” 추운 날씨는 고혈압 환자에겐 좋지 않다. 인터뷰 때문에 일부러 동사무소로 나오게 한 게 미안했다. 애초 김씨의 집으로 찾아가려 했으나 김씨는 한사코 손을 저었다. 남편도 몸이 좋지 않고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됐기 때문이었다. 김씨는 공공임대아파트에서 두 아이 지은(가명·여·11) 수철(가명·9) 두 아이와 남편 등 네 식구와 살고 있다. ◆가난의 시작, IMF 여파와 카드빚 = 김씨 형편이 이렇게 나빠진 원인을 거슬러 올라보면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와 과다한 카드 빚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사건은 아직도 우리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것을 김씨 가정형편에서도 알 수 있다. “정규직이던 남편이 IMF이후 일용직으로 바뀌면서 가세가 크게 기울었습니다.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백만원이라도 일정하게 수입이 있었으면 계획이라도 짜겠는데….” 남편의 수입은 일정치가 않았다. 어떤 때는 200만원도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일나가지 않은 날이 더 많았다. 김씨는 IMF 이후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카드빚을 썼다. 만기일이 다가오면 다른 카드로 막는 카드 돌려막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결국 돌려막기를 하다 이자와 원금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돌려막기도 한계에 이르렀다. “5개월 정도 카드사로부터 빚독촉을 받을 때는 자살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매일 전화오고 독촉장이 와서 결국 애들도 왜 그러느냐고 물어올 정도였지요. 그 동안 낸 이자가 원금보다 많았는데….” 김씨는 우선 카드빚부터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해 카드사를 찾아가 담판을 지었다. “한달에 60만원씩 3년동안 갚는 것으로 하고 정리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빚 독촉 전화가 안오니 살 것 같더군요.” ◆남편의 사고 = 그는 한때 파산신청도 생각했지만 애들도 어리고 그것까지는 못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남편이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어느날 남편의 머리위로 크레인줄이 덮쳤다. 다행히 머리뼈는 다치지 않았지만 목뼈와 어깨뼈 등이 여러 곳이 부러졌다. 남편은 70일 동안 누워있었다. 병원에서는 일년정도 일을 하기 힘들다고 했다. 목디스크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다. 남편이 다친지 5개월뒤인 지난 7월 다행히 산재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소득이 하나도 없던 김씨 가족에게 단비같은 소식이었다. 겨우 생계를 연명할 정도는 된 것이다. 하지만 카드빚과 임대아파트 관리비 등을 내고 나면 채 100만원도 남지 않는다. ◆보육문제 해결 안되면 일하기 어려워 = 김씨는 남편이 누워있는 동안 일자리를 찾았다. 결혼 이후 일을 하지 않은 김씨에게는 쉽지 않았다. 제일 걸리는 문제는 아이들 육아문제였다. 주변에 마땅히 애들을 맡길 때가 없는 김씨로서는 일이 일찍 끝나는 일을 찾아야 했다. 응석받이인 막내아들이 엄마가 늦게 들어오는 것을 특히 싫어했다. 학교를 안가겠다고 떼를 쓰기도 했다. 큰 딸이 작은 애 공부를 봐주긴 했지만 엄마의 자리를 채우지는 못했다. 안심하고 늦게까지 애를 맡아줄 수 있는 데가 필요한 것이다. 김씨는 새 일자리로 산모도우미 신청을 했지만 이 일은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건강이 나빠지면서 가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돋보기 없으면 바늘귀에 실을 꿰지 못할 정도다. “일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애들 가르치려면 많이 벌어야잖아요.” 그도 여느 부모처럼 교육에 대한 걱정이 많다. 다른 집 애들처럼 학원에 보내지 못하는게 항시 마음에 걸렸다. ◆“도움받은 것 잊지 않을 것” = 김씨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가장이 일을 계속 하지 못하게 되면 소득이 거의 없게 돼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정주부인 김씨는 때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넘나든다.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가정주부이지만 일을 할 때는 취업자가 된다. 김씨는 지난해 공공근로를 신청해 3개월정도 일한 적이 있다. 하루 2만1000원 일당에 16일정도 일했다. 수입은 적지만 일찍 끝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었다. 골목 청소를 하는 엄마를 창피하다고 할까봐 김씨는 애들에게 미리 말을 했다. “골목골목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이다. 열심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창피한 일이 아니란다”라고. 김씨는 가구 주소득자의 질병이나 가출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 주어지는 긴급지원제도를 우연히 알게됐다. 동사무소를 찾은 김씨는 긴급지원을 받기도 했다. 실사를 받은 김씨는 3개월동안 생계비를 지원받았다. 이러저러한 도움을 받은 김씨는 “긴급지원을 받고 보니 세상이 너무 고마웠다”며 “우리도 조금 형편이 풀리면 어려운 사람 도우며 살자고 남편과 다짐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같은 층에 혼자 사는 할머니 집을 자주 들여다본다. 김씨는 또 “돈이 없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노력해도 안되는 게 있다”며 “지금 있는 좋은 정책이라도 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알리고 개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공부방 지원금도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공부방에 다닐 때만 지원금이 나온다. 영어학원과 같은 다른 곳으로 보내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은평구 자원봉사자 조정실씨는 “김씨처럼 갑작스럽게 어려워지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며 “이들이 자신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또 “꼭 지원을 받아야할 가구가 몇가지 규정이나 제한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긴급지원제도란 갑작스런 생계곤란 가구에 신속지원 주부 김영희씨가 받은 긴급지원제도는 가구의 주소득자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가출한 경우, 또는 가구구성원의 질병이나 학대 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정부로부터 신속히 도움을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먼저 경제적 위기로 인해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 가구규모별로 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애초 최저생계비 60%까지였으나 2006년말부터 지원수준이 올라갔다. 현행 적정성 심사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이고 재산은 대도시 950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시군구(사회복지과)로 지원요청을 하면 간단한 현장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재산조사와 지원의 적정성 심사는 나중에 실시한다. 이 지원은 생계비뿐만 아니라 의료·주거 서비스 등도 해당한다.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지나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이 필요한 때 지원받을 수 있다. 보통 1개월 또는 1회 지원이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생계지원 등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2008-01-21
- 하나은행, 태안 기름유출 피해기업에 1천억 지원 하나은행은 21일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연체이자를 일부 면제해 준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원유유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대해 피해금액과 복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100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신용등급에 따라 1.4~3.6%포인트 수준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또 피해 기업에 대해 3월 말까지 대출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했으며 이자와 분할상환 원금은 4월부터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다음달 15일까지 설 자금을 마련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해 3천억원 한도에서 대출 종류별로 금리를 0.5~1.7%포인트 우대한다. 신규 대출은 법인에 한해 가능하며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대출에 대해서는 다른 조건 없이 적극적으로 연장해 줄 방침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1
- “외고 등 특목고 설립 자율화된다”(연합) 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교육부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침에 따라 특목고 사전협의제, 외고 자연계반 운영 금지 등의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업무의 지자체 이양 방침에 따라 특목고와 관련한 각종 규제 권한을 각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 특목고 설립·운영의 자율화를 뜻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목고 사전협의제는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를 설립할 때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을 말한다. 특목고 지정·고시권은 이미 2001년 3월에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감으로 이양됐으나 전국적으로 외고 설립이 유행처럼 번져 과열 조짐이 일자 교육부는 2006년 5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교육감이 특목고 설립을 결정할 때 교육부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특목고 설립의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였으나 ‘특목고가 사교육 유발의 주된 원인’이라는 게 현 정부의 인식이었던 만큼 이는 사실상 특목고 설립을 ‘불허’하는 조치로 해석돼 왔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를 가능한 한 없애고 그 일환으로 특목고 관련 업무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방침인 만큼 특목고 사전협의제 역시 무의미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외고 자연계반 운영 금지, 초·중·고교의 0교시 수업 금지, 사설 모의고사 금지 등 초·중등학교에 대한 각종 규제 조치도 곧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현재 외고 운영과 관련해 자연계 진학반 운영, 자연계 과목 교과 편성 등을 ‘불법운영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자연계 진학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은 ‘외국어 인력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외고를 의대 등 의학계열 학과 진학을 위한 학교로 변질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외고가 무조건 외국어 인력 양성만을 위한 학교여야 하느냐”는 반론이 만만치 않고 실제 자연계 진학반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심심찮게 적발되고 있다. 외고 졸업생들의 공학·자연·의학계 진학률도 2005년 19.1%, 2006년 22.8%, 2007년 23.0% 등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특목고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자연계 과정, 의대 준비반 등 편법운영 사례가 적발될 경우 특목고 지정해지 등 강력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 역시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0교시 수업 및 사설 모의고사 금지 등의 경우 그동안 시도 교육청이 ‘자율화’를 강하게 요구해 왔던 사안들이다. 오전 8시 이전에 시작하는 0교시 수업, 사설학원에서 시행하는 모의고사 등은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늘리고 교육과정 파행을 불러온다는 이유에서 금지되고 있지만 실제 상당수 학교가 규정을 어기고 실시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 0교시 수업 및 사설 모의고사 허용을 요구하는 등 교육당국이 이러한 부분까지 규제, 간섭하는 것은 일선학교의 자율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외고 설립 자율화와 0교시 수업, 사설 모의고사 시행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008-01-21
- 한나라 공천 갈등 이번주 고비 한나라당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과 박근혜 전 대표측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4·9 총선 공천 갈등이 이번주에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당은 21일 총선기획단 3차 회의를 열어 공천심사위원 인선을 논의하고 24일 최고위원회에 최종안을 보고한다. 양측은 공천심사위원 인선을 둘러싸고 일촉즉발의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이방호 공천심사위 진입 논란 = 총선기획단(이방호 단장)은 21일 공천심사위원 후보군을 보고한다. 일단 위원장에는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이 유력하다. 경선 당시 검증위원장을 지낸 안 전 서울지검장은 양측에서 ‘특별한 반대’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장점이다. 박 전 대표 측근의원은 “안 전 지검장이라면 특별히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권영세 전 최고위원 등도 살아있는 카드다. 공천심사위원 당내 몫 5명에는 강창희 인재영입위원장(친박)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나머지 4명을 놓고는 중립인사로 할지, 아니면 친이-친박계로 공평하게 나눌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당선인측은 중립인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박 전 대표측에서 “당내에 중립의원이 어딨냐”며 계파배분이 현실적 대안임을 강조한 대목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병국(친이) 서병수(친박)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방호 총선기획단장의 포함 여부가 변수다. 당 사무총장이자 총선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의 공천심사위 진입은 거의 확정적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측에선 “강성 친이인 이방호가 들어가면 그에 걸맞는 우리쪽 인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승민·김재원 의원 등이 거론된다. 강수에는 강수로 맞선다는 논리다. 당외 인사 5명을 놓고는 아직 특정인사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있다. 이 당선인측은 중립인사 인선을 거듭 주장하는데 비해 박 전 대표측은 “겉만 중립이고 내용적으로 이 당선인측에 치우친 인사는 곤란하다”면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월 순차발표-3월 일괄발표 이견 = 공천심사단이 결정되더라도 공천 절차를 둘러싼 마찰이 예상된다. 박 전 대표측은 수차례에 걸쳐 2월초 순차적 공천발표를 주장한 반면 이 당선인측은 3월초 일괄발표안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표 측근인사는 “박 전 대표가 강조했듯 공천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공천심사위 구성→후보군 공개접수→여론조사→1차발표→심층면접조사→2차 발표→일부지역 경선→3차 발표순으로 가자는 주장이다. 반면 이 당선인측은 2월 국회에서 법개정과 국무위원 청문회 등 할 일이 많은만큼 공천은 3월초로 미루자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1
- 자지체 펀드 열풍 지자체마다 수백억 펀드 조성 … 전략산업·특산물 육성 목적 전국 자치단체들이 펀드 조성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자금을 끌어들여 경영·기술자금이 부족한 전략산업과 지역특산물을 육성하려는 목적이다. 지역 중소·벤처기업이 살아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의 관심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투자자가 모이지 않아 실패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 지자체 펀드가 전략산업 육성 = 충북도는 500억원의 ‘경제특별도 펀드’ 조성을 통해 전략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도비 50억원과 6개 금융기관 290억원 등 5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뒤 도내 벤처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예정이며, 펀드 운용 기간은 7년 정도다. 충북도는 지난해에도 110억원 규모의 ‘바이오토피아 펀드’를 조성, 현재까지 55억원의 투자를 완료했다. 이 펀드는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 집행이 완료된다. 강원도는 전략산업인 의료기기와 바이오벤처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2014년까지 ‘강원 바이오 메디컬 펀드’를 운영하기로 했다. 도와 춘천·원주·강릉시가 30억원, 중기청 한국모태펀드 60억원, 기타 일반 투자자 등이 60억원을 출자해 바이오 메디컬 중소기업을 단기간에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500억원 규모의 ‘벤처·창업 펀드’를 조성·운영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모바일·메카트로닉스·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지역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밖에도 대구시는 ‘기업구조조정 펀드’ 조성에도 나섰다. 영세기업 위주의 저부가가치형 생산체제로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전체 제조업의 99.8% 차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다. 앞으로 3년간 부실하거나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체 중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된다. 이 밖에도 부산시는 지난해 8억원의 ‘아시아 영화 펀드’를 조성해 영화제작을 지원했다. 지난해 27편의 영화에 투자, 이 중 5편이 부산국제영화제에 상영됐다. 울산시도 저소득층 자활기반을 위해 2010년까지 50억원 규모의 ‘지역사회복지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미 중소제조업 육성 등을 위해 600억원 이상의 기업관련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 지역특산물도 펀드로 육성한다 = 경기도는 지난 10일 ‘한우 펀드’를 출시했다. 한우펀드는 군인연금회와 기업은행에서 모금한 70억원 규모로 생후 6개월 된 거세 한우 송아지 1340마리를 구입해 ‘양평 개군한우’ ‘경기북부 한우백년’ ‘이천 임금님표 한우’ 등 3개 브랜드사업단 35개 농가에 24개월간 위탁 사육한다. 농민들은 송아지 구입비와 사료값, 사육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소를 사육할 수 있고 가격폭락에도 손실을 입지 않아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 전남도는 농림부 등과 공동 출자해 만든 ‘전남농수산 펀드’도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006년 3월 전남도 20억원 등 자본금 100억원 규모로 설립된 전남농수산 펀드는 현재 5개 업체에 모두 38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펀드는 지역 업체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충남 청양의 포장김치류 제조업체에는 김치 원료 구입량의 50% 이상을 전남산으로 구입한다는 조건으로 10억원을 투자했다. 경기 성남의 항바이러스제 제조업체와 서울 강남의 인터넷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에도 원자재 구입 총량의 50% 이상을 전남 지역에서 구입하는 조건을 달아 투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수산 기업에 대한 투자는 농수산업이 소외된 산업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농수산 기업이 스타 기업으로 성장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의욕만 앞서 실패하기도 = 하지만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만든 펀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강원도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조성했던 50억원 규모의 ‘IT산업 육성 펀드’는 기업들의 무관심으로 40억원만 투자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당시 IT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조건에서 의욕만 앞섰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경남의 ‘청년일자리 창출 펀드’도 도지사의 정치자금 조달 창구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투자를 약속했던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바람에 초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2004년 11월 결성된 이 펀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조성된 것이다. 2011년까지 7년간 운영되며, 기금 200억원 중 100억원 이상이 도내 창업·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투자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앞다퉈 펀드를 조성하고 있어 매력 상품으로 뜨고 있다”며 “그러나 순수 경제이익보다 무너진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의 펀드가 많은 만큼 실효성을 따지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전국종합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1
- "내수전망이 설비투자에 큰 영향"<금융硏>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내수판매 전망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들이 앞으로 내수판매가 늘 것으로 전망하면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내수판매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면 설비투자도 줄인다는 것이다. 송재은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최근 설비투자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국내 설비투자는 기업들의 각종 경기전망과 유의한 시차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면서 "작년 하반기 투자부진의 요인은 내수판매가 부진할 것이라는 제조업체들의 전망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 이후 설비투자 증가율은 종합경기(0.42), 내수(0.35), 수출(0.38), 자금사정(0.52) 등 제조업체들의 경기전망 지수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내수전망 지수의 경우 작년 3월 130.1에서 7월 92.1로 떨어지면서 연중 최대 낙폭을 보였다. 또 작년 11월 산업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체들은 설비투자를 하는데 걸림돌로 수요부진을 가장 많이 꼽기도 했다. 송 연구위원은 "내수판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이는다시 경기활성화를 통해 실제로 내수를 진작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거시경제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usionjc@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1
- 풀무원, 온라인 모니터 ‘풀무원 e-fresh’ 모집 풀무원(대표 남승우 www.pulmuone.com)은 오는 21일~2월 17일까지 풀무원의 제품 및 식생활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온라인 모니터 ‘풀무원 e-fresh’를 모집한다. 풀무원 e-fresh 홈페이지(e-fresh.pulmuone.co.kr)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만55세 미만의 인터넷 사용 여성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총600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발 결과는 3월 4일 e-fres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풀무원 e-fresh’에 선발되면 1년 동안 온라인을 통해 풀무원 제품에 대한 설문조사, 신제품 아이디어 제공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신제품 우선 시식의 기회는 물론 활동 정도에 따라 풀무원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으며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도 함께 주어진다. 정석용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1
- 강남구, 연해주에 고향마을 만든다 강남구, 연해주에 고향마을 만든다 서울 강남구가 연해주 지역 한인들을 위한 고향마을을 만든다. 강남구는 (사)동북아평화연대와 함께 연해주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인 4만여명이 정착·자립할 수 있도록 ‘한민족 서로돕기사업’을 전개한다. 강남구는 우선 연해주 순얀센에 ‘고향마을’을 조성하기로 하고 (사)동북아평화연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역내 기업과 민간단체 종교·사회단체 주민들이 참여한 추진위원회를 곧 구성한다. 고향마을에는 주택 20동과 소와 돼지 닭 우리 각 1동씩을 짓는다. 젖소 30두와 돼지 90마리까지 총 지원금액은 2억3000만원에 달한다. 강남구는 이와 함께 양·한방과 치과 진료를 위한 봉사단을 파견하고 의약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연해주 한민족 돕기에 사용되는 경비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모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구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게 될 밀레니엄자원봉사단을 3월 공개모집한 뒤 9월 현지에 파견한다. 강남구 관계자는 “구소련 붕괴와 함께 한인들이 심한 차별을 견디다 못해 연해주로 재이주하고 있다”며 “고향마을은 일시적 도움이 아닌 재활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1
- 인수위, 과거사 위원회 조기폐지 방침 파장 유가족·사회단체 반발 확산 … “국가 임무는 억울한 국민 없게 하는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6일 각종 과거사위원회를 조기에 폐지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억울한 죽음과 누명을 벗겨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한 유가족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모든 것을 경제논리로 정부조직 개편을 주도하면서 역사의식을 상실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부분 위원회 진실규명 처리 미진 = 인수위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 등 5개 각종 과거사위원회의 법적기간이 만료되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이 만료되면 폐지하겠다는 인수위 방침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이들 위원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거사 진실규명의 조사경과와 산적한 과제를 고려하면 사실상 위원회 활동을 조기에 마감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컨대 진실화해위원회는 현재 접수된 1만 860건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1010건에 대해서만 진실규명 또는 불능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90%를 2010년 4월까지 처리해야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위원회 내부의 판단이다. 진실화해위원회 관계자는 “2012년까지 2년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어쨌든 2010년에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활동이 마무리 된다”며 “때가 되면 종료되는데 왜 폐지 운운하는지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규명위는 22만건의 피해접수 가운데 지난 4년 동안 30%만 처리했다. 2009년 3월까지 나머지 70%를 처리해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위원회 관계자의 말이다. 친일진상규명위원회 등 다른 과거사위원회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제 막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마당에 기간 만료시 폐지를 못 박아 법적으로 정해진 활동시한 연장도 봉쇄하는 셈이 됐다. ◆과거사위는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구조조정 대상? = 인수위는 과거사위원회 기간만료와 함께 위원회를 폐지하는 효과로 우정사업본부 공사화와 함께 막대한 인원감축과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5개 과거사위원회의 인력조정은 512명에 불과하다. 우정사업본부의 3만 1653명과는 비교도 안된다. 재정절감효과 2조 7000억원도 우정사업본부를 제외하면 거의 미미하다. 한 과거사위원회 관계자는 “인수위가 무리하게 인력조정과 예산절감을 고집하다보니 우정사업본부와 과거사위를 한 묶음으로 처리했다”며 “조직의 성격과 규모가 전혀 다른 데 전형적인 성과중심 보여주기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관련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한국전쟁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국민위원회’(상임대표 이이화) 하상수 운영위원장은 “이제 성과가 나오려고 하는 시기인데 폐지하려고 하니 안타깝다”며 “국회에서 법률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야한다”고 말했다. ◆명예보상 제대로 될까 =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06년 11월 민족일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법원에 재심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지난해 9월 ‘진보당 조봉암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권고 등 모두 11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이 가운데 법원은 17일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밖에도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사건’에 대해서도 군경의 학살을 인정하고 국가기관의 사과와 명예회복조치를 권고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말 관련부처와 과거사위원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방부 등 관련부처가 과거사진실규명과 명예회복에 적극 대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인수위 결정이 이러한 명예회복조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부처가 새정부의 과거사 진실규명 의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조사나 명예회복조치에 불성실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부처에서 일하는 한 한국현대사 전문가는 “인수위가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시한 등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며 “국가는 억울한 국민의 아픈 곳을 보듬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백만호 이상선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8
- 현산, 검단에 아이파크 409가구 분양 현대산업개발도 18일 409가구 규모의 ‘검단2차 아이파크’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분양에 나선다. 지하 3층~지상15층 7개동 규모로 △141㎡ 40가구 △161㎡ 253가구 △172㎡ 11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입주는 2010년 3월 예정. 분양가는 3.3㎡당 1090만원선이다. 22~24일까지 청약을 실시하며, 중도금 50%를 무이자로 융자해 준다. 각 평형당 2~4개 타입으로 설계하는 등 총 8개의 평면이 제공돼 수요자들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단지에는 지상에 차가 없도록 보행자 중심으로 설계하고, 지하주차장과 본동을 연결시키는 등 입주민들의 생활편의성을 높였다. 단지 내에 입주민 전용 휘트니스센터를 비롯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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