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중국·수도권 관광객 집중 유치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수도권과 중국 관광객을 집중 유치하기로 했다. 양 시·도는 국내 관광객 3300만명, 외국인 관광객 14만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지 150곳(광주 20·전남 130)을 선정, 관광지를 일주하는 투어랠리 코스를 개발했다. 또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참여·체험형 관광 상품 운영 △광주·전남을 연계하는 투어버스 확장 운행 △테마·기획 여행상품 개발 등을 추진한다. 양 시·도는 오는 3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주요 관광지와 여행 상품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각 국가별 관광 상품을 개발, 운영한다. 특히 중국 내륙에 있는 관광객을 겨냥해 ‘홍도·흑산도를 일주하는 관광객 상품’을 만들었다. 또 아열대성 기후에서 살고 있는 대만 관광객을 위한 봄·가을 상품을 개발, 이국적인 관광 명소를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을 겨냥한 관광 상품을 국내외 대형 박람회 등 각종 교역·교류전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양 시·도는 전국 문화관광 해설사 66명, 27개 시·군·구 관광 해설가 402명 등을 활용, 재미있는 맞춤형 관광을 선보일 계획이다. 주동식 전남도 문화관광국장은 “올해 광주비엔날레, 함평 나비·곤충엑스포, 김치축제 등 다양한 지역 축제를 ‘광주·전남 방문의 해’와 연계해 광주·전남을 동북아 관광 허브로 도약시키겠다”고 얘기했다. 무안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8
- 4·9 총선, 시계추 현상 나타날까 역사 속 민심은 여야로 왔다갔다 … ‘견제와 균형’ 심리 작용 18대 총선, 30년만에 대선-총선 간격 가장 짧아 전망 엇갈려 ‘견제와 균형 심리’가 우세할까. 아니면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클까.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관심을 모으는 사안이다. 특히 과반의석 확보 목표를 세운 한나라당은 이른바 ‘시계추 현상’이 다시 복원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계추 현상이란 한국 근현대사 주요선거에서 국민이 한번은 여당에게, 또 한번은 야당에게 손을 들어준 것을 말한다. 1979년 9대 총선 이래 민심은 여야를 왔다갔다 오갔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2000년대 들어 깨졌다. 2000년 4.13 총선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승리했고,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2002년 12월 대선에서 다시 여당인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시계추 현상 복원이 예고됐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정치사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초대형 사건이 터졌다.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로 국민이 야당의 오만함에 오히려 분노하고 ‘무너져가는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둔 것이다. 반면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하며 시계추 현상이 복원됐고 2007년 대선에서도 한나라당이 압승했다. 그렇다면 국민은 올해 선거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까. ◆유권자들의 심리는 독주 견제? = 시계추 현상의 출발은 1973년 2월 27일 9대 총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신헌법 선포로 처음 치른 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이 승리했다. 유정회 77명을 제외한 지역구 146석에서 공화당이 73석으로 1당을 차지했다. 하지만 1978년 12월 10대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득표율에서 여당 공화당을 1.1포인트 앞섰다. 의석수에서는 68석의 공화당이 61석 신민당을 앞섰지만 당시 유신말기 분위기를 감안할 때 국민의 마음은 신민당에게 크게 쏠렸던 것으로 해석된다. 5.17 쿠데타 후 치룬 1981년 11대 총선에서는 여당인 민정당이 90석을 얻어 50석의 야당 신한민주당을 눌렀다. 1985년 2월 12일 12대 총선에서는 선거 한달 급창단된 김대중(DJ)-김영삼(YS)의 신한민주당이 민심의 반향을 일으키며 민정당을 압박했다. 민정당은 지역구에서 87석을 얻었지만 선거 직후 신한민주당과 민주한국당은 합당해 102석의 거대 야당으로 재탄생했다. 1987년 13대 대선에서는 여당 노태우 후보- 야당계의 김대중- 김영삼 후보 구도가 형성되면서 노 후보가 승리했다. 하지만 다음해 4.26 총선에서 야당이 대승을 거뒀다. 한국 선거사상 최초로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났다. 이후 1991년 3당 합당 이후 치룬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민자당이 승리했지만 다시 1992년 14대 총선에서 야당의 승리로 여소야대가 이뤄졌다. 3당 합당으로 213명의 현역의원이 출마한 민자당은 원내과반수에 한 석 모자라는 149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이후 △1992년 대선에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후보 승리 △다음 선거인 1995년 6월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압승 (서울 25개 구청장 중 23개 차지) △다시 이를 견제하는 1996년 15대 총선에서 여당이 승기를 잡았다. 1997년 15대 대선은 DJP연합으로 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정권교체 정당에 힘을 실어달라”는 주장에 힘을 얻어 1998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인 공동정권이 승리했다. 하지만 2000년 4.13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했다. 시계추 현상은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깨졌다. 야당 한나라당이 광역 단체장 16곳 중 11곳, 기초단체장 202곳 중 140곳을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이후 어느때보다 상황이 급변했던 2002년 대선에서 여당의 노무현 후보가 승리를 거뒀다. ‘노사모’ ‘인터넷 돌풍’ 등 과거와 다른 현상도 있었지만, 2000년 16대 총선과 2002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독주한 것이 국민의 견제심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권교체 정당 프리미엄 있을까? = 역사 과정만으로 보자면 오는 4월 총선에서 시계추 현상이 복원될 가능성도 있고, ‘정권교체 - 힘있는 정부에 대한 기대’가 민심을 파고들 가능성도 있다. 17대에서는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이 10년만에 정권을 교체했고, 총선에도 기대심리가 더 크게 작용해 승리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게다가 1973년- 2008년까지 약 30년간의 한국정치사에서 대선 이후 총선(지방선거)까지 시간차를 살펴봤을때 18대 대선-총선 간격이 가장 짧다. 넉달도 안되는 시간이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시계추는 어디로 움직일까.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8
- 현산, 인천검단에 409가구 분양 현대산업개발도 18일 409가구 규모의 ‘검단2차 아이파크’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분양에 나선다. 지하 3층~지상15층 7개동 규모로 △141㎡ 40가구 △161㎡ 253가구 △172㎡ 11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입주는 2010년 3월 예정. 분양가는 3.3㎡당 1090만원선이다. 22~24일까지 청약을 실시하며, 중도금 50%를 무이자로 융자해 준다. 각 평형당 2~4개 타입으로 설계하는 등 총 8개의 평면이 제공돼 수요자들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단지에는 지상에 차가 없도록 보행자 중심으로 설계하고, 지하주차장과 본동을 연결시키는 등 입주민들의 생활편의성을 높였다. 단지 내에 입주민 전용 휘트니스센터를 비롯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8
- 훼미리마트 햇김 삼각김밥 선보여 훼미리마트는 업계 최초로 올해 첫 수확된 완도산 햇김으로 만든 ‘훼미리마트 햇김 삼각김밥’을 선보인다. 햇김은 특유의 식감과 향이 좋기 때문에 일반 김과 별도로 구별되어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생산량이 충분치 않아 일반 김에 비해 20~30%가량 가격이 높다. ‘훼미리마트 햇김 삼각김밥’은 삼각김밥중에서 고객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참치마요네즈’, ‘전주비빔’, ‘뉴참치김치’, ‘양념숯불갈비’ 4종에 대해서 햇김을 재료로 출시했다. 기존 삼각김밥과 동일한 700원의 가격을 유지하고 3월까지 한정적으로 운영된다. 정석용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8
- 전국 곳곳에서 특목고 설립 움직임 대통령직 인수위가 16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줌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다 중단했던 특목고 설립을 재추진할 전망이다. 인수위 등에 따르면 특목고 지정 권한은 초중등교육 지방이양의 핵심 중 하나다. 참여정부에서는 특목고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사전에 협의라는 방식으로 통제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시도 교육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추진하다 중단됐던 서울과학고의 영재학교 지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확정되자 서울시교육청은 발 빠르게 움직여 이미 설립 준비를 끝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르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자율형 사립고 설립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20여 곳 이상의 자율형 사립고가 사울지역에 설립될 것이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발걸음이 바쁘다. 지난해 참여정부의 반대로 중단했던 외고 3곳을 비롯해 5개교의 특목고 설립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특목고는 화성국제고, 구리외고, 시흥외고, 이천외고, 수원예고 등이다. 김 교육감은 인수위 방침이 알려지자 “일부에서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인가권이 시·도교육감에게 이양될 경우 일반계 고교 교육이 파행으로 진행되고 특목고가 우후죽순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일반계 고교의 교육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목고의 설립을 늘리고, 또 특목고에 대한 수요 범위 내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특목고 설립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착공하려다 보류됐던 미추홀외고(남동구 소래·논현지구) 공사를 올 상반기에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친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2006년 초부터 외국어고 설립을 추진, 지난해 상반기 울주군과 북구가 학교 부지와 건축비 등 80억~100억원 상당을 제공하겠다며 유치 경쟁을 벌였으나 교육부의 제동으로 중단됐었다. 울산시교육청은 2010년 개교를 목표로 외국어고 설립을 서두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외에도 광주시교육청(외고), 경남교육청(창원과학고), 제주교육청(국제고) 등 정부의 반대로 설립을 중단했던 교육청들도 재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특목고 등에 대한 권한이 교육감에게 넘어온다는 소식에 교육청은 물론 자치단체와 기업들도 학교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용인시는 경기도·수원시와 함께 조성사업을 진행 중인 광교신도시 내 부지 2만1300㎡를 자사고 설립 예정지로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설립 희망자 물색에 나섰다. 용인시는 이곳에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용인시의 자사고 설립계획에 대해 경기도교육청도 긍정적인 입장이라 학교 설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GS칼텍스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전남 여수시에 특수목적고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회사측은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합의가 이뤄지면 특목고 설립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GS 칼텍스재단의 사회공헌사업 자문위원들은 특목고 설립을 논의했으나 참여정부의 고교 평준화 정책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특목고 안을 자동 폐기했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8
- (워싱턴특파원 기사) 1/18(금) (미, 불경기차단 1500억 달러 긴급 경기부양책) 1인당 800달러, 부부당 1600달러 환급수표 제공 중산층이하 소득세 감면, 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미국경제의 불경기를 차단하기 위해 워싱턴 정치권이 1500억달러 규모의 긴급 경기부양책을 마련, 한달이내에 시행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긴급 경기부양책에는 납세자 1인당 800달러, 부부당 1600달러의 환급 수표를 제공하고 중산층이하 서민의 소득세감면,기업들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등 각종 추가 감세조치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갈수록 다급해지는 미국경제의 불경기 위험을 저지하기 위해 워싱턴 정치권이 긴급 처방을 구체화하고 있다. 중동 아랍국 순방을 마치고 16일밤 귀국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18일 긴급 경기부양책의 기본 원칙을 발표한다. 부시 대통령은 이에 앞서 17일 민주, 공화 양당의 의회 지도자들과 컨퍼런스 콜을 통해 경기 부양책을 협의했다. 민주당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대표는 16일 경제회동을 갖고 불경기 차단을 위한 경기 부양책을 초당적으로 신속하게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부시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의견접근을 이루고 있는 불경기 차단을 위한 긴급 경기부양책은 당초 거론돼온 것 보다 크게 늘어난 1500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다. 부시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에서는 특히 미국경제의 마지막 보루로 꼽히는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미국납세자들에게 제공할 환급 수표 액수를 더 늘린 것으로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부시안에 따르면 미 정부는 납세자 1인당 800달러, 부부당 1600달러의 환급수표를 즉각 제공하게 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방안은 1인당 500달러, 부부당 1000달러 였는데 이를 크게 늘린 것이다 부시 경기부양책에는 이와함께 각종 추가 감세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최저 납세계층인 10% 소득세율 계층을 일정기간 폐지함으로써 중산층이하 서민들은개인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둘째 기업들이 올해에 구입하는 설비장비에 대해선 장비금액의 50%까지 세액공제 해주고 중소기업들의 경우 신규 구입 장비에 대해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1만 2000달러에서 20만 달러로 근 2배 높여주는 방안이 들어 있는 것으로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긴급 경기부양책의 규모는 당초 거론됐던 1000억 달러에서 크게 늘어난 15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이 같은 워싱턴 정치권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미국경제 사령탑인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의장도 1500억달러 정도의 경기부양책을 신속하게 취하면 미국경제 회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벤 버냉키 FRB 의장은 17일 미 하원 예산위원회 청문회에서 경제상황을 보고하며 환급 수표제공 및 추가 감세등 경기부양책에 동의하고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쓰려면 1500억 달러 정도를 신속하게 취해야 미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냉키 의장은 이어 오는 29일-30일 열리는 FRB 정례회의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 현재 월가에서는 FRB가 이번에 단기금리를 적어도 0.5포인트 내려 3.75%로 낮추거나 아니면 한번에 0.75 포인트까지 인하, 3.5%까지 끌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긴급 처방이 늦으면 늦을수록 불경기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다급 성에 공감하고 있어 앞으로 한달내에 경기부양책을 확정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의회 지도부는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올 1분기(1-3월)안에 미국 납세자들은 싱글이면 800달러, 부부일 경우 1600달러 짜리 환급 수표를 받게 되고 개인 및 기업들이 각종 추가 감세 혜택을 받게 될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8
- 시험문제 유출 관련 합격 취소자 ‘입학 인정’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 관련 도내 3개 외국어고 합격 취소자들에 대해 합격을 인정하도록 한 법원 판결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김포외고 합격자 44명에 대한 법원의 합격인정 판결과 지난 11일 안양외고 2명, 명지외고 4명, 김포외고 2명 등 8명에 대한 합격인정 판결 직후 판결문이 통보되면 변호사 등과 협의,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김포외고 합격취소자 44명에 대한 판결문이 지난 9일 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통보돼 오는 23일까지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항소를 위해서는 유출문제를 사전에 인지한 부분에 대한 보강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을 조사하기가 어려운데다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항소를 하더라도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교육감의 최종 결심이 남아 있으나 항소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내릴 것 같다”며 “항소를 할 경우 학생들의 심리적 고통이 계속되고 학사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과 해당 외고들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합격을 인정받은 52명의 학생들은 오는 3월 각 외고에 입학하게 된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8
- ''색, 계'' ''명장'' 아시안필름어워드 최다 노미네이? ''밀양''은 4개 부문에 후보 이름 올려 (서울=연합뉴스) 김가희 기자 = 리안(李安) 감독의 ''색, 계''와 천커신(陳可辛) 감독의 ''명장''이 올해 2회째를 맞는 아시안필름어워드의 최다 부문에 후보를 올렸다. 17일 영화전문지 버라이어티가 홍콩발로 전한 기사에 따르면 3월17일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안필름어워드에 두 영화는 6개 부문에서 후보작으로 올랐으며 최우수작품상에서도 경쟁하게 됐다. 홍콩을 아시아영화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시작된 아시안필름어워드는 작년 창설한 후 아시아 영화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단박에 부산국제영화제 못지 않은 지명도를 얻고 있다. 이어 중국 배우 겸 감독인 장 웬이 3년 간의 제작 기간 끝에 만들어낸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The Sun Also Rises)''가 5개 부문에 올랐고, 이창동 감독의 ''밀양''은4개 부문에 후보를 냈다.작년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색, 계''는 량차오웨이와 탕웨이의 정사신으로 화제를 모았으며 국내에서도 작년 11월 개봉해 전국 관객 185만 명을 동원하는 흥행 성공을 거뒀다. 천커신 감독의 ''명장''은 류더화(劉德華)와 리롄제(李連杰), 진청우(金城武) 주연의 전쟁 영화로 이달 31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다. 버라이어티는 "''색, 계''와 ''명장'', 두 영화가 올 가을 겨울 시즌 아시아 박스 오피스를 휩쓴 가운데 최우수 작품상 등을 놓고 아시아필름어워드에서 경쟁하게 됐다"고 전했다. kahee@yna.co.krhttp://blog.yonhapnews.co.kr/kunnom/(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8
- 동작구 사당1동에 특수보육시설 동작구 사당1동에 특수보육시설 서울 동작구가 사당1동 복합청사를 신축하고 내부에 특수보육시설을 설치한다. 동작구는 오는 3월 사당동 1004번지에 복합청사를 새로 짓는다고 17일 밝혔다. 공사비와 보상비를 포함해 총 76억9400만원을 들여 짓는 새 청사는 연면적 2215㎡ 지하 1층, 지상4층 규모다. 구는 복합청사 1층에 특수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장애아 전담시설이자 시간제 보육, 외국인 자녀 보육 시설 등 전문적인 시설이다. 당초 복합청사 안에 청소년독서실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서울시 투자심사 과정에서 영·유아와 어린이 보육수요를 충족시킬 특수보육시설로 방향을 바꿨다. 동작구는 복합청사는 행정서비스와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행정·문화·여가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특수보육시설 이외에 지하 1층에는 주차장과 기계·설비실, 2층에는 민원실, 3층에는 인터넷방과 문화의 방인 서고가 들어서게 된다. 4층은 다목적실과 식당 등으로 설계돼있다. 청사 신축공사 기간은 3년으로 지난해 건축 부지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 설계용역 준공을 거쳐 현재 서울시에 계약심사를 의뢰해놓은 상태다. 현 사당1동 청사는 이후 동작구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버건강센터(가칭) 건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구는 치매가족 상담과 교육 등으로 치매발병에 따른 후유장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노인치매복지사업 거점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8
- <주택금융공사, 민영화 언급에 당혹> 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민영화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금융공사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16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 자료에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국책 금융회사의 감독 기능은 민영화를 전제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은과 기업은행에 대한 민영화 방침은 인수위 측으로부터 수차례 흘러나왔으나 금융공사에 대한 민영화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조직개편의 태풍에서 한발 비켜나 있던 것으로 생각했던 금융공사는 당혹한 분위기 속에 인수위의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일단 ''민영화를 전제로''라는 표현만 놓고 보자면 민영화 대상 기관에 금융공사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설립된지 불과 4년째 접어든 신생 기관인데다 단기 변동금리 대출 위주인 국내 주택금융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설립된 만큼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실제로 16일 오후 인수위의 조직개편 발표 이후 직원들의 문의가 급증하자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공사의 경영관리부는 공사 내부 게시판에 "지금까지 정부조직개편 관련 협의 및 논의 과정에서 공사가 일체 거론된 적이 없다. 발표자료의 문구는 공사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과 함께 국책 금융회사로 단순 분류된 데 따른 것으로 (민영화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확대해석이나 오해를 하지 말기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띄웠다. 금융계 관계자는 "국내 주택금융시장은 지나치게 단기 변동금리대출 중심이어서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므로 금리변동 등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선 주택금융시장의 장기화, 안정화라는 정책적 역할이 여전히 긴요하다"며 시기상조론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금융공사도 민간과 경합하거나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 뒤 그런 부문이 있다면 공사의 기능 일부를 민영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앞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검토하면서 함께 논의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금융공사는 주택금융의 장기,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를 통합해 2004년 3월1일 설립됐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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