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수정 = 예산·인사권 지닌 문민중심 독립기구 정부가 내년 1월 신설키로 확정한 ‘방위사업청’은 무기 도입, 군수물자 조달, 군시설 공사 등을 모두 수행하는 방위사업의 총본부다. 차관급인 청장을 비롯해 관련인력의 60% 이상이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채워진다. 현재 8개 기관에서 수행해온 획득업무 중 유사기능을 통폐합해 관련 인원 2537명이 2200~2300명 선으로 10% 줄어든다. 주요 정책은 ‘민’이 결정하고, 사업의 관리는 ‘군’이 맡는 문민엘리트 중심의 새 조직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갖는 예산, 인사권한도 막강해질 전망이다. 연간 국방비의 절반가량을 집행하게 된다. 올해의 경우 획득관련 예산은 약 10조원으로 전체 국방예산 20조 8226억원의 약 48%를 차지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소속 현역군인에 대해서도 진급추천, 진급공석 결정, 보직인사, 교육 등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에 보직을 받은 현역군인이 전체적인 국방정책의 관점에 서기보다 소속 군의 이해를 대변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동시에 군에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획득병과가 신설되고, 가칭 국방획득대학 등 전문교육 시스템도 마련될 예정이다. 무기체계별로 1개 기업을 우선 지정해 연구개발과 생산 독점권을 부여했던 방위산업 전문화·계열화 제도도 2007년에는 폐지된다. 전차·함정·항공기 등 방산물자 조달이 사실상의 수의계약에서 완전 경쟁체제로 바뀌는 것이다. 또 일반군수물자 중 정부물자와 조달원이 동일한 의약품, 일반장비, 피복류 등 품목은 조달청이 위탁구매하고, 3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계약업무도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국방획득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국정보고회의에서 “국방획득제도 개선은 본래 부패방지 제도, 부패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출발했다”며 “국방획득제도 개선방안이 부패방지 기능도 해서 완벽하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수조달 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 방위사업청 개청을 위해 2월 임시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6월까지 국방획득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2005-01-20
- 부천, 그린벨트 78만평 주거·물류단지 조성 경기도 부천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78만평이 아파트단지 및 물류단지를 조성한다. 또 2020년까지 8만4000호의 주택을 공급, 인구 98만명의 대도시로 성장할 전망이다. 부천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부천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 공청회를 갖는 등 관련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와 중동 및 상동신도시 등 2개 도심권(2핵)과 송내, 역곡, 원종, 오정·내동, 약대, 소사·범박 등 6개 지구를 중심으로 개발한다. 생활권은 모두 8개로 구분된다. △역곡권역(괴안동 중심) 연계상권중심 △소사권역(소사동) 환경친화적 주거중심 △부천역권역(심곡본동) 유통서비스중심 △송내권역(송내2동) 벤처정보중심 △중동권역(중3동) 문화예술산업중심 △상동권역(상1동) 관공·위락시설중심 △도당권역(도당동) 첨단지식산업 및 특화산업중심 △원종권역(원종동) 소매·스포츠 중심지로 육성된다.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78만평이 주거 또는 공업지로 바뀐다. 오정구 오정동 12만2000평 부지에는 2010년까지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오정구 성곡동(13만7000여평) 서태말, 성골, 안골, 여울, 까치울 마을과 춘의동 당아래 마을 등 11개 집단취락지와 오정구 여울택지지구, 소사구 범박택지예정지구 등은 주거지역으로 전환된다. 집단취락지구의 경우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용적률 150% 이하, 높이 4층 이하 규모로 건축물을 신축가능하다. 부평 한나리길과 오쇠로 확장이 추진된다. 수주로와 계수대로, 옥길로 등이 개설되고 장기적으로 경인국도 대체 우회도로(1·2단계)를 개설해 시내교통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온수∼부천∼인천 부평구청역 9.1km)을 비롯해 경전철(시흥∼부천 11.5km), 복선 전철(소사역∼김포공항∼고양 17.8km) 등의 전철망도 확충된다. 또 2020년까지 매년 5000호씩 주택 8만4000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아파트가 60%, 연립주택 30%, 단독주택 10% 비율로 배분된다. 2020년에는 주택이 26만1000호에 달해 주택보급률은 10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경관보전·개선대상지역을 지정, 관리한다. 춘의산 등 3개소에 조망점을 선정관리하고 공업지역 경관개선방안, 생활권별 경관관리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1-19
- 노조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제조 산별연맹 ‘헌법소원’ 노동조합의 상근 전임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한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헌법재판소까지 갈 전망이다. ▶관련기사 18면 한국노총 소속 금속·화학·섬유연맹 등 제조연대는 18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조전임자 임금의 지급을 금지한 관련 법률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위배했다며 오는 3월에 헌법소원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은 현행 법률에 따라 오는 2007년부터 노조전임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되고, 이를 지급했을 경우 처벌토록 한 조항이 개인이 공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또는 행동의 자유권을 포함한 계약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전임자라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신분에 의한 차별에 의한 평등권의 침해이며, 노사간 자율적인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심재호 화학노련 홍보부장은 “전임자 임금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노사자율성 보장이 원칙”이라며 “외국의 경우 어디에서도 전임자임금의 지급을 금지하거나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다”고 헌법소원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제조연대 측은 또 이 문제와 관련, 헌법소원 제출 등 법률적 대응과 함께 노사정위에 차원에서의 협상과 단위노조와 산별연맹 차원의 단체협약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처럼 이들 제조업 노조들이 전임자임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이들 노조의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특히 노조원 수가 많지 않은 중소규모의 노조는 자체적으로 노조전임자임금을 해결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2007년부터 전임자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조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심 부장은 “금속이나 화학연맹 등 제조연대 소속 단위노조들은 대부분 규모가 크지 않다”며 “자칫 이들 노조가 고사될 수도 있는 만큼 비상한 각오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2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을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4호에 의하면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원할 경우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지난 2003년 노사정위에 제출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에서 노조원의 규모 등을 고려한 부분적인 전임자임금 지급을 가능토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5-01-19
- [내일의 눈]수능부정 정치권은 뭘 하나 수능부정 사건 파문이 끝없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부정이 지금처럼 계속 드러난다면 대입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친척, 이웃 등 적어도 한 집 건너 한 명씩은 수험생을 둔 게 우리 현실이다. 그만큼 수능은 전 국민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다. 이번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조용한 곳이 있다. 정치권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수능부정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도 방문했다.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 보여준 한나라당 의원들의 문제인식은 극히 초보적 수준이었다는 전언이다. 지금까지 내놓는 대책도 정부안을 따라가는 수준이다.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더욱 가관이다. 그 흔한 위원회 하나 없다. 열린우리당이 개혁입법 통과에 당력을 쏟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정부에서는 수능부정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부주관으로 관계부처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교육부에만 대책을 맡겨서는 제대로 된 개선방안이 나올 수 없다. 근본적인 개선책보다 땜질식 처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정치권은 수능부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전 국민이 관련되어 있고 관심이 집중된 사안을 피해가서는 안 된다. 물론 이 시점에서는 수학능력시험위주의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기획특집팀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4-12-03
- 인터뷰-23일째 철야농성중인 진성문 주택관리공단노조 위원장 지난 8일부터 사장실을 점거한 채 23일째 철야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진성문 주택관리공단 노조위원장은 이번 투쟁을 공단의 존립과 연계해서 바라보고 있다. 진 위원장은 “98년 공단을 분리할 때 우리는 울분을 참으면서 수용했다”며 “이제 와서 주공이 주택공급 업무가 한계 상황에 이르자 임대주택 100만호에 대한 관리업무를 재개하겠 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공이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재개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불신이 팽배하다. 진 위원장은 “주공이 이 일을 하겠다는 것은 관리업무를 효율화하는 차원이 아니다”며 “순전히 주공내부의 조직을 확대하고, 인사숨통을 틔우기 위한 술책”이라고 말했다. 98년 이후 주택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업무가 전문화되는 추세인데 주택공급업무를 전담하는 주공이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했다. “우리 공단이 생긴 이후 25% 가량 관리비가 줄었으며, 물가 등을 감안하면 50% 가까운 관리비 절감 효과가 생긴 것”이라며 “주공이 과연 높은 인건비와 비용지출 구조상태에서 관리업무를 감당할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분노하는 것은 공단 사장의 행태에 대한 배신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지난 5일 주공 부사장과 전격 체결한 ‘공공임대주택 관리개선 방안’에 따라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주공으로 사실상 이관한다는 데 합의한 것은 2000여명의 직원들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는 “사장도 사실상 주공에서 임명한 주공사람”이라며 “사장은 이번 합의에서도 드러나듯이 사실상 공단을 없애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향후 투쟁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주공의 재입성을 막고, 중장기적으로 주택관리공단을 특별법에 의한 임대주택관리 업무 전담조직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4-11-29
- 예산안 심의 잘하려면 3선의 김문수 의원은 6번, 재선의 이한구 의원은 3번 예결위원으로 활동했다. 올해는 예결위원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들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좌절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안 예산안은 아무리 변화를 모색해도 거대한 벽처럼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보다 압도적 우위를 행사한다는 것. 정부가 만든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온 10월 2일 이후 아무리 열심히 심의해도 이미 짜여진 전체 틀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아주 지엽말단의 예산 몇 개를 조정할 수 있을 뿐이란 것이다. 특히 야당 의원은 한계가 더 크다고 말했다. ◆김문수 의원 “기획예산처를 예결위에 배속시켜야”= 김문수 의원은 6번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두 차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김 의원은 “예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은 기획예산처,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간사, 계수조정소위원, 예결위원, 상임위 예산심의위원 그리고 국회 본회의 순서”라며 “예결위에서 발언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호소하면 그게 실제 계수로 조정되어서 정부 예산안에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무기력감을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내놓은 개선책은 점진적이다. 한나라당 입장은 예결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현재의 예결위 개선방안을 여당과 타협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열린우리당 소속 정세균 예결위원장의 주장처럼 국회 운영위원회에 배속된 기획예산처를 예결위에 배속시켜 상시 출석시키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세균 의원은 이에 더하여 예산관련 법률에 대한 심의를 예결위가 하는 안도 생각하고 있다. ◆이한구 의원 “해를 넘겨 준예산 편성하더라도 근본적 개선을”= 이한구 의원은 대우경제연구소 소장 출신의 전문성을 살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로서 계속 활동했다. 이 의원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필요한 객관적 평가자료가 부족하다”며 “심의해야 할 내용은 많은데 반해 기간은 짧고 그나마 정부는 심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도 잘 안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주장하는 개선책은 급진적이다. 현재 예산안 심의제도의 변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해를 넘겨 준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제대로 예산안 심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정쟁으로 국회를 공전시키다가 해를 넘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정부가 제출하지 않으면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한 후 자료를 받아 검토한 후 회의를 속개하는 식으로 해야 공무원들의 관성을 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4-11-18
- <경기도 사람들> 한대앞역 상가 발전협의회 이준호 회장 “요즘 장사가 안 되는 것이 꼭 경기 탓만은 아닙니다. 상인들 스스로 손님이 모이도록 노력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상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이달 14일 안산 한대앞역 상가발전협의회 회장에 취임하는 이준호(49)씨의 각오가 새롭다. 안산 한대앞역은 패션로데오거리, 영화관 등 23개 빌딩 700여개 점포가 상가를 이루고 있어 젊은층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하지만 최근 경기불황 여파로 연말특수도 제대로 누리지 못할 정도로 침체에 빠졌다. 주·정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침체의 한 요인이다. 안산시의 주·정차 단속이 심해지면서 차량을 이용해 이곳을 찾는 쇼핑객들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좀도둑들마저 기승을 부려 상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당연히 상인들은 안산시에 요구하는 주·정차단속 완화, 견인차량보관소 이전, 이면도로 구획주차장화 문제 등 현안을 우선 해결해달라고 아우성이다. 협의회장에 취임하는 이 회장에게 상인들이 바라는 것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많다. 이 회장은 상가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답은 ‘발상의 전환’이다. 상권침체가 경기불황 등 외부요인이 주요한 원인이지만, 언제까지‘남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회장이‘한대역앞 축제’등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이 같은 생각의 연장선상이다. 이 회장은 ‘한대역앞에 가면 뭔가 다르다’는 모티브가 없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한대역앞 축제’와 이곳에 있는 야외무대를 잘 활용해 인근 한양대와 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공연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악기를 잘 다루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공연단을 만들어 야외공연장에서 음악회를 열 계획을 세운 것도 젊은층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한 방책이다. 이 곳을 찾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강화방안도 이미 만들어뒀다. 각 점포마다 건의함을 만들어 이곳을 찾는 고객들의 불만과 건의사항 등을 모아 개선방안을 만드는 것은 그 첫걸음이다. 이런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아져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 그는 지나치게 비대해진 협의회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회원들의 생각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상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상권 활성화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보다 나은 맛과 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어진 1년 임기동안 사심을 버리고 상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 김장환 기자 polkjh@naeil.com 2005-01-05
- 대학수능시험 관리실태 종합감사 감사원은 6일부터 20일까지 12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교육인적자원부, 광주·서울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에 대해 감사원은 “수험생 등 406명이 혐의자로 입건되고 312명의 시험이 무효처리되는 등 ‘비교육적인 결과’에 이른 데 대한 관련기관의 행정적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며 “재발을 막기 위한 시스템적 개선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우선 ‘수능 부정행위 제보’에 대한 관계기관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4월에 무전기 등을 이용한 대규모 대학 편입학 시험 부정행위가 적발(11개 대학 409명)된 전례가 있었고, 교육인적자원부 및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부정행위방법, 수능부정 가담 예정학교명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제보가 8월 이후 시험전날까지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교육인적자원부·교육청 등이 이러한 각종 제보에 제대로 대처했는지, 관계공무원 직무수행은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특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립한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이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대책회의(의제 : 사이버 수사대를 통한 부정행위 사전적발 등)에서 다루어질 예정이었으나 회의가 열리지 않았던 점 등,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경찰청 등 관계기관 사이의 역할분담이나 협조체제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수능 시스템 개선 문제에 대해 감사원은 ‘수험생의 인권문제를 포함한 교육적 측면’과 ‘예산·관리를 포함한 실용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정행위 방지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정보통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 △감독교사 증원, 인근 지역 교원 간 교차감독, 경찰인력 지원 등 시험장 감독 강화 △시험장 내 통신장비 사용 방지, 시험지 유형 다양화 △시험 시작 전 본인 확인절차의 강화 등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2005-01-06
- 여당 싱크탱크 열린정책연구원 재집권 프로젝트 열린우리당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올해 추진할 76개 연구과제를 잠정 확정했다. 6일 내일신문이 입수한 열린정책연구원 2005년 사업계획에 따르면 연구원은 △정치·행정 △통일·외교·안보 △경제·과학 △사회·복지·교육 △정책기획 등 5가지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당의 정치이념과 정체성 정립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정치·행정분야 = 정치·행정 분야에서 연구원은 우리당 정체성, 권력구조 개편, 행정규제개혁 등 3가지를 기본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우리당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의 공약 △참여정부 국정과제 △주요 의제에서 우리당이 보여준 정책적 위치 등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다. 설문을 통해 국민 당원 국회의원의 이념성향에 대한 연구도 병행한다. 연구원은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정책정당화의 기틀을 마련, 대음 대선을 강령선거로 이끌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2006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정치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등 각국의 사례연구와 여론조사를 통해 정치쟁점을 선점할 계획이다. 민원에서 제기된 행정규제 대상 중 정당 지지도에 변화를 줄만한 주요과제를 선정해 정책적으로 수용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공직자 후보의 합리적인 선출 방안, 선거제도, 국회개혁, 정치관계법 개정 9가지 과제도 정치행정 분야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통일·외교·안보 분야 =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연구원은 △탈냉전 시기에 적합한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 △미·일·중·러의 국가전략과 우리의 국가전략 연구 △미국 안보전략의 변화동향과 한미관계 발전방안 등 3가지 기본과제를 확정했다.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을 둘러싼 남남갈등 해소방안 △개성공단 관련 경협 활성화 방안 △안보관련 정보공개의 한계 설정 문제 △의원외교의 현황과 개선방안 △교토의정서와 한국의 환경외교 △북한인권법과 탈북자대책 △이라크전후 처리와 한국의 이라크파병 등을 포함, 22가지 연구과제도 통일·외교·안보분야 단기과제로 잠정 확정됐다. ◆경제분야 = 경제분야에서 연구원은 △경제정책의 전략적 아젠다 설정 △신성장요인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 방안 △신경제발전을 위한 모델개발 등을 기본과제로 정했다. 여기에 신용경색자의 경제활동 참여방안, 자영업 구조개편 방안, 금융구조 개편 방안 등 12가지를 기본 연구과제로 선정했다. 연구원은 “우리 경제는 지금 내수침체 장기화, 성장잠재력 저하, 경기양극화,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이념적 갈등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현 경제정책의 기조를 진단하고 정책의 전략적 아젠다 설정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또 “청와대 12개 위원회가 수많은 로드맵을 생산하고 있는데, 정부가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해선 안된다”면서 “국정과제 중 우선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 등을 정해 정책의 방향을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교육분야 = 사회복지·교육 분야에서는 ‘교육혁명과 007플랜’, 보육정책, 고령화사회 전략 등 3가지를 기본과제로 정했다. 여가정책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사교육비 경감대책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전략 등 9가지 연구과제는 단기과제로 잠정 확정됐다. ◆정책기획 분야 = 정책기획 분야에서는 국가운영 전략, 열린우리당 재집권 기본방향, 당·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연구 등 굵직굵직한 연구들이 핵심과제에 포함됐다. 연구원은 국가운영 전략연구를 통해 분권형 국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당정청 협의체계 구축방안 등을 도출해낼 계획이다. 당의 정체성 연구와 관련, 연구원은 창당 및 개혁과정에서 정체성 문제가 끊임없이 논의됐지만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경제적 조건과 정치구조 변화에 맞춰 열린우리당의 재집권을 가능케 하는 정치적 지향점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원은 이달말 이사회를 열어 올해 추진할 연구과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5-01-06
- 감사원, 컨테이너부두공단 감사 감사원은 4일 국회 감사청구에 따라 5일부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매년 정부출연금 형식으로 대규모 예산(02년 300억원, 03년 400억원, 04년 700억원)을 지원받아 방만하게 집행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 감사가 필요하다’는 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 감사원은 건설·물류감사국 소속 감사요원 9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투입, 5일부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부산항 운영업무가 부산항만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주 수입원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감사원은 “공단의 조직 및 인력 조정,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정 운영 상태, 컨테이너 부두개발 및 관리 실태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200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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