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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4차 구조조정’ 시작되나 금융당국, 영업정지 저축은행 계열사 정리 움직임상시구조조정체제도 가동 … 중소형사 퇴출 주목금융당국이 자산 1조원 규모의 대형저축은행 한 곳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처분 사전통보 조치함에 따라 또 다시 저축은행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금융권에서는 이 저축은행 외에도 올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계열사중 대형사 두 곳 정도가 추가로 정리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금융당국이 상시구조조정체제로 전환하면서 중소형 저축은행의 퇴출이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산계열저축은행을 퇴출시켰던 1차, 일괄 경영진단 이후 7개 저축은행의 문을 닫았던 2차, 2차 때 유예됐던 저축은행 4곳을 영업정지시킨 3차 구조조정에 이어 사실상 4차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안전하다'더니 1년도 못돼 생존불가 = 금융당국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사전통보한 A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퇴출된 저축은행의 계열저축은행이다. 당시 A저축은행은 모회사가 영업정지되더라도 독자생존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 퇴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제 A저축은행의 지난해 6월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6.52%로 기준치인 5%를 넘었다. <성난 저축은행 피해자들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다시금 본격화되리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지난 7월 서울지법에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자 구속시키라며 항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상균 기자>A저축은행은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모회사와는 별개로 운영돼 안전하다'며 개인 돈으로 예금을 들었던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불과 1년도 안 돼 이 저축은행은 생존이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공동대출 부실이 확대된데다 불법대출이 추가로 드러난 까닭이다. 저축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규영업을 제대로 못한 것도 한 요인이었다. 이에 따라 A저축은행의 BIS비율은 지난 3월말 -11.75%까지 급락했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3월말 현재 자본잠식규모가 870억원에 달했다. 6월말 가결산 결과 예보가 파악한 자본잠식규모는 이보다도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A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부실금융기관 사전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에는 10일 이상 의견제출기간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A저축은행은 이르면 이달 중순 이전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뒤 계약이전을 거쳐 가교저축은행으로 전환하거나 매각, 청산 등의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아직 명확한 정리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데 적용되는 최소비용원칙에 가장 맞는 방식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일단 계약이전을 통해 가교저축은행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여건상 매각은 불가능하고 청산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가교저축은행에는 보통 부실채권을 제외한 우량자산과 부채만 이전되기 때문에 5000만원 초과 예금자나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은 일부 손실이 불가피하다. A저축은행의 거래자수는 12만명이 넘지만 다행히 5000만원 초과예금자는 많지 않다. 또 후순위채권을 발행하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가교저축은행으로 넘어가더라도 고객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란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PF부실 심화에 수익성 악화 = 문제는 A저축은행 외에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계열사중 대형저축은행이 연내에 추가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금융권에서는 지난 5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계열사인 B저축은행과 C저축은행 등이 연내 정리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거론된다. B저축은행은 지난 3월말 현재 자산 1조8000억원 규모로 거래자 수는 6만6000명에 이르는 대형사다. 이 저축은행은 모회사가 영업정지됐지만 BIS비율이 양호해 퇴출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A저축은행처럼 부동산 PF대출 부실이 확대되고 신규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됐다. 지난 3월말 기준 BIS비율은 1%대까지 급락했고, 올 1~3월에만 1400억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C저축은행 역시 한때 BIS비율이 10%를 넘어 초우량 저축은행으로 분류됐지만 PF부실에 발목이 잡혀 건전성과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C저축은행은 자산이 2조원이 넘고 거래자수는 12만명에 이른다. 특히 B와 C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두 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정리절차를 밟게 되면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상시구조조정체제로 전환하면서 중소형 저축은행의 퇴출도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기준을 맞추지 못한 저축은행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최근 검사 결과 기준을 맞추지 못한 지역 소재 저축은행 한 곳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고, 또 다른 저축은행에는 경영개선명령 사전통보하기도 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을 완전히 털어내지 못했다"며 "일괄적으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되지는 않더라도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관련기사]- 대형저축은행 1곳, 부실금융기관 지정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3
- 대형저축은행 1곳, 부실금융기관 지정 연내 대형사 2곳 추가 퇴출 가능성 … 고객 피해 우려영업정지 저축은행 계열사 정리 본격화되나자산 1조원대 대형저축은행 한 곳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말 총자산 1조원 규모의 A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사전통보 조치했다. 이 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계열사다. 현재 예보가 대주주로 있어 경영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다. A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모회사가 영업정지되더라도 독자생존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 살아남은 곳이다. 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늘고 불법대출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영상태가 급속히 악화됐다. 지난해 6월말 6.52%였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올 3월말 -11.75%까지 곤두박질쳤고, 6월말 가결산 결과 자본잠식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저축은행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이내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뒤 계약이전을 거쳐 가교저축은행으로 전환하거나 매각, 청산 등의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자본잠식이 심각한 상태여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불가피했다"며 "구체적인 정리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시장여건상 매각이나 청산이 여의치 않은 만큼 일단 계약이전을 통해 가교저축은행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가교저축은행은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아 채권·채무관계 등 후속조치를 수행하는 임시저축은행으로 보통 부실채권을 제외한 우량자산과 부채만 이전되기 때문에 5000만원 초과 예금자나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은 일부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A저축은행의 경우 고객수가 12만명이 넘지만 후순위채를 발행하지 않았고, 5000만원 초과 예금자도 적어 고객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다.하지만 금융권에서는 A저축은행 외에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계열사 중 대형사 2곳 정도가 추가로 연내 퇴출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들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가 수백억원에 달해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업정지 저축은행 계열사 중 추가로 당장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관련기사]- 저축은행 '4차 구조조정' 시작되나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3
- [내일의 눈]“김병화 후보, 대법관 되겠어?” 판사들 사이에서는 김병화 대법관 후보에 대해 "대법관이 돼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각종 의혹으로 만신창이가 된 대법관 후보를 바라보는 판사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일선 법관들이 한 판결을 최종 판단하는 대법관에 오를 후보자의 국민적 신뢰가 이미 바닥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저축은행 브로커가 금품을 수수하던 시기에 브로커와 30여 차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화 연결이 안된 것이 9번뿐이었다는 게 인사청문특위 위원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다. '청탁전화는 바로 끊는다'는 김 후보자의 주장대로 라면 나머지 통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는 브로커와 한 달에 한번씩 산악회에서 등산을 갈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각자 부인 명의로 같은 아파트를 동시에 구입했다는 대목에서는 할 말을 잃게 한다. 새누리당에서는 김 후보자에게 '결정적인 흠'이 없다고 하지만 그의 '부동산 애착'과 외견상 드러난 물욕을 보면 대법관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결정적 흠이 없다는 말로 미루어 대법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새누리당의 대법관 품격관을 의심케 한다.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곧바로 대법관 자리에 '검찰 몫'을 두는 문제로 이어진다. 검찰에서 추천한 인사를 대법원에서 거의 검증 없이 맹목적으로 제청하는 현재의 구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시스템에서 대법관 제청의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돌리기도 어렵다. '검찰 몫'에 대한 판사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안대희 전 대법관처럼 훌륭한 분이 와도 내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검찰과 법원의 시각이 다른 상황에서 거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물며 도덕성 시비가 일고 있는 김 후보자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1, 2심을 책임지는 판사들의 의견은 중요하다. 하급심 법관들의 신뢰도 받지 못하는 대법관에게 국민적 신뢰를 기대할 수 있을까. 기획특집팀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7
- 경기도 역점사업 줄줄이 빨간불 한류월드 '원점', 국립자연사박물관 세종시로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타당성여부 불투명경기도가 추진 중인 역점사업들이 잇따라 무산되거나 위기를 맞고 있다.한류월드 조성사업은 주간사의 사업포기 선언으로 6년만에 원점으로 돌아갔고, 국립자연사박물관은 세종시 박물관단지 내 입주가 추진되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연되고 있어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경기도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장항동 일대 99만4756㎡에 추진해온 한류월드 조성사업은 사업주간사인 프라임개발이 경영난으로 사업을 포기해 원점으로 돌아갔다. 도는 기존 사업자와 계약을 해제하고 새 사업자를 구할 계획이나 부동산경기침체로 사업 재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경기도가 화성시와 유치활동을 벌여온 국립자연사박물관은 세종시에 건립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박물관 기본구상을 밝히면서 세종시 박물관단지 내에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박물관단지 안에 디지털박물관 등 각종 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화성시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화성시는 오는 8월 15일까지 국립자연사박물관 범시민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국책사업인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이 정치적 논리로 추진돼선 안된다"며 "공룡화석 및 공룡알 화석지가 발견된 화성이 박물관 건립의 최적지"라고 주장하고 있다.김문수 지사의 대표공약인 GTX사업도 사업추진여부가 불투명하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에 GTX 예비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당초 지난 6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조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예비타당성 연구결과 GTX의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사업성 판단기준인 1.0 이하로 나왔다는 언론보도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도 관계자는 "아직 결론이 나온 상태가 아니다"며 "이미 국토해양부 연구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국가철도계획망에 반영된 만큼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도가 정부에 요구한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 기반시설비 등 국비지원예산(250억원)도 각 부처 예산에 전액 미반영됐다. 도는 USKR을 포함해 도가 신청한 사업비 가운데 삭감된 예산이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USKR 관련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서해안권광역관광개발계획에 500억원이 반영돼 있다"며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7
- 보험업계, 태풍 피해 고객 지원 나서 보험업계가 태풍 피해를 본 고객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손해보험업계는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화재 등 손보사들은 태풍 피해가 행정기관 등에서 확인되면 손해 조사 완료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내에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태풍 피해 고객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내에 처리해주기로 했다.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도 6개월간 유예한다. 납부가 미뤄진 대출 원리금은 내년 3월부터 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된다. 고객이 원하면 보험료 납부도 태풍 피해일부터 6개월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손보업계는 특별재난지역에 보상직원 등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임직원 봉사활동도 하는 등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협회의 보험가입조회센터를 이용하면 손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유족이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센터를 방문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과 알리안츠생명도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 등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유예대상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동산 담보대출 등 융자대출 원리금으로 납부가 미뤄진 금액은 6개월 후 분할해서 내거나 한꺼번에 납부하면 된다.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9월말까지 고객센터나 각 지점에 피해확인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30
- 박근혜의 통합행보 딜레마는 ‘아버지’ 박근혜 후보측, 유신·5·16 입장표명 놓고 여전한 이견"그 시간에 통합행보" … "전향적 견해 밝혀야 설득력"33년전 돌아가신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가 새누리당 대선후보 박근혜의 딜레마로 떠오르고 있다. 유신정권과 5·16군사쿠데타에 대한 전향적 입장표명 여부가 박 후보 '통합행보'의 진정성을 가늠할 것이란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새누리당 내부에선 유신정권과 5·16에 대한 박 후보의 전향적 입장표명 여부를 놓고 이견이 만만치 않다. 한 쪽은 '이미 박 후보가 여러차례 입장표명을 한만큼 다시 같은 문제를 놓고 입장을 밝히는 것은 가혹하고, 선거전략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주로 박근혜캠프 출신 등 이른바 '친박 성골'들의 견해다. 다른 한편에선 '실제 젊은세대와 부동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문제에 대한 보다 전향적 입장표명이 전제조건'이란 입장이다. 대체로 새누리당 주류권에서 멀어진 '친박 6두품'들의 의견이다.◆아버지를 딛고 서지 못하는 이유는 = 친박 핵심들의 주장은 '아버지 문제만큼은 박 후보를 설득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론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에 유신시대 공과에 대한 실제 여론이 '경제적 성과'를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자체판단도 거들고 있다. 실제 박근혜캠프 선대위원장을 했던 홍사덕 전 의원은 지난 29일 기자들을 만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신을 한 게 아니라 수출 100억 달러를 넘기기 위해 한 것"이라며 유신을 옹호했다. 나아가 그는 "유신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수출 100억달러를 못 넘었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을 러시아의 근대화를 이룬 피터(표트르) 대제에 비유하기도 했다. 홍 전 의원의 이런 발언 이후 최근 친박핵심 내부에서 유신문제를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친박핵심으로 분류되는 여권 관계자는 "박 후보는 5·16이 일어난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나라를 위해 생명까지 돌보지 않고 헌신해온 현장을 곁에서 지켜봤다"면서 "그런 경험이 박 후보로선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이 자신의 양심을 파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참모들이 박 후보의 아버지 문제를 설득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그럴 시간에 봉하마을 참배와 같은 미래지향적 국민통합 행보에 주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박근혜 유신평가는 과거 아닌 현실문제" = 그러나 당내에서도 박 후보의 최근 '통합행보'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유신문제에 대한 전향적 입장표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유신 시대의 아픔에 대해 박 후보의 얘기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어느 시점이 돼 사전 정지작업이 이뤄지고 나면 (인혁당 사건) 유족을 만나는 데에 전혀 주저함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상돈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도 "유신의 문제점에 대해선 박 후보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실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신시절에 있었던 가장 어두운 사건인 인혁당 사건은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했기 때문에 (유가족들에게 사과하는 방안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특히 이들은 적지 않은 국민들이 박 후보의 아버지 문제에 대한 전향적 입장표명을 과거가 아닌 현실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중도층이나 젊은 세대가 박 후보에 비판적인 배경 중엔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 유신을 미화하는 교과서가 나오고 정책도 과거로 회귀할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런 현실을 고려해 박 후보가 '아버지' 문제에 대해 더 현실적이고 과감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신문제가 단순한 과거문제가 아니라, 당장 유권자들이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 대선후보로서 책임있는 입장을 표명하는 현재문제라는 설명이다. 현재로선 당내에서 '정면돌파론'이 우세하다는 관측이다. 박 후보가 그 동안 '원칙론적 정치적 행보'를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또 박 후보의 참모들 가운데 비교적 핵심인사들이 이런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태일재단 방문과정에서 박 후보의 '통합행보'가 한풀 꺾이면서 당내에서도 '유신에 대한 전향적 입장표명 필요성'이 고개를 들고 있는 형국이다.성홍식 기자 ki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30
- [경제시평] ‘소비 빙하기’는 예고된 재앙 송기균/송기균경제연구소장'소비 빙하기 진입', '대형마트 매출 4개월 연속 감소' '백화점 매출도 감소세 지속'내수침체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언론이 호들갑을 떤다. 이미 2~3년 전부터 예견되었던 재앙인데도 말이다. 더 우스운 일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연초 '2012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민간소비가 3.2% 성장하여 내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사실이다.대학교 교양과정에서 배우는 '경제학 원론'만 들었어도 판단할 수 있는 경제상식을 국가경제를 책임진 사람들이 몰랐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다. 내수란 가계소비와 기업투자다. 기업의 투자는 가계소비에 의해 좌우되므로 결국 내수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계소비다.그러면 가계소비를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경제학 원론'에는 "가계소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계소득이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다. 소득이 늘어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면 가계가 소비를 늘린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MB정부 4년간 가계소득은 어떻게 변했나? 가계소득의 대부분은 임금소득과 자영업소득이다. 2500만 명의 경제활동인구 중 임금근로자가 약 70%를 차지하고, 자영업자와 가족근로자가 28%이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MB정부 4년간 명목임금은 8.8% 상승했다. 소득 줄어들자 씀씀이 줄여그 기간 동안 물가는 'MB물가지수'를 기준으로 25% 이상 상승했다. 임금근로자 가계의 실질소득이 16.2% 감소한 것이다. 우리 국민의 28%가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자영업 상황은 더 암울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9년과 2010년의 2년간 자영업자는 38만 명 감소했다. 단군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라 불렸던 외환위기 때보다 자영업자의 고통이 더 컸던 것이다.경제활동인구의 98%인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이 지난 4년처럼 최악으로 감소했던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소득이 줄어든 가계들이 소비를 줄이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그런데 지난 3년간 가계소비는 소폭이나마 증가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소비를 줄이는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웠던 가계들이 저축을 줄이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또 대출을 받은 돈으로 소비를 늘렸다. 소위 '소비의 하방 경직성'이라 일컫는 속성 때문이다. 게다가 대출을 받아 아파트에 투자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부자가 된 듯한 기분에 소비를 늘리는 소위 '자산효과'도 작용했다. MB정부는 사상최저 금리와 부동산 부양책으로 가계들이 '빚내서 투자하고 소비하기'를 부추겼다.소득이 줄어드는 데도 대출을 늘려서 소비를 유지하는 극히 위험한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 가계부채가 가계의 상환능력을 넘어선 지 이미 오래 되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신호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 가계부채 이미 상환능력 넘어서가계들이 소비를 줄여 빚을 갚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바로 턱 밑까지 이르렀는데도, 한국은행과 정부는 올해 내수가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어이없는 전망을 내놓았다. 내수 진작책을 강구할 리는 만무했다.빚내서 버티던 가계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그것이 '소비 빙하기'로 나타나고 있다. MB정부의 빚 권하는 정책으로 급증했던 가계부채가 정상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내수는 끝없는 나락으로 곤두박질 칠 것이 심히 우려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30
- 혁신기술로 유럽 가전시장 공략 IT 네트워크 접목한 미래 가전 IFA에 전시삼성이 혁신적인 기술로 유럽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로서 위상을 높였다.삼성전자는 31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가전전시회(IFA)에 3년 연속 단독 생활가전 부스를 마련하고 유럽시장 맞춤형 제품으로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나섰다.삼성은 △대용량, 고효율 △저진동, 저소음 △스마트 등 3가지 분야로 소비자 삶에 편안함과 가치를 더하는 프리미엄 혁신 제품으로 부스를 구성했다.◆가전 본고장 유럽에서 시장 공략 = 삼성전자의 대용량, 고효율 기술로 만든 양문형 냉장고는 영국 프랑스 독일 3개국에서 10년간 부동 1위를 차지하고 있다.드럼세탁기 또한 1996년 첫 유럽 진출 이후 최근 5년 동안 매출이 연평균 21% 고성장을 유지했다.이렇게 유럽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게 된 이유는 삼성의 혁신 기술에서 찾을 수 있다.삼성전자는 고효율 단열재를 사용하고, 기존 부품의 사이즈를 줄이거나 부품자체를 작게 만들어 냉장고 내부 공간을 확보하는 '스페이스 맥스'기 술을 유럽형 양문형 냉장고에 적용했다. 유럽 가구장에 딱 맞는 깊이 60㎝인 카운터 뎁스 모델이 최대용량인 615ℓ를, 냉동실이 아래에 있는 BMF 냉장고 또한 400ℓ를 각각 구현했다.세탁기와 오븐도 제품 외관과 내부 사이 무효공간을 줄여 내부 공간 용적 효율을 높였다. 이는 업계 최초이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선보이는 빌트인 컴팩트 오븐도 슬림한 사이즈임에도 50ℓ의 대용량을 구현해 부피가 큰 요리도 가능해졌다.삼성전자는 제품 용량을 키우는 것 뿐 아니라 에너지효율도 높여 친환경 가전 리더십을 유럽시장에 보여줄 예정이다. 양문형 냉장고는 효율이 A++, BMF 냉장고와 빌트인 식기세척기는 A+++를 달성했다. 오븐은 에너지 효율 A등급보다 최대 30% 에너지를 절감시켰다.◆저진동 저소음으로 감상 만족도 높여 = 또한 삼성전자는 저진동, 저소음 기술을 제품에 대거 적용시켜 소비자의 감성 만족도를 높였다.삼성전자 세탁기는 세탁과 탈수 시 빠르게 도는 드럼통 평행을 맞춰주는 볼밸런스 기술을 채용했다. 세탁물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차단해 진동과 소음을 줄였다. 진공 청소기도 내부 구조에 저소음 설계를 적용했다.유럽 소비자들은 하루 생활의 90% 이상을 실내에서 지낸다. 실내 환경 관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가습ㆍ청정ㆍ제균 기능을 제공하는 자연가습 청정기와 차량용 바이러스 닥터 제품을 공개해 본격적으로 유럽에 출시한다.이밖에 지난해 가전업계 최초로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스마트 냉장고를 선보인데 이어 IT 네트워크를 가전에 접목한 삼성의 미래 가전을 유럽에 선보일 계획이다. 스마트폰에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제품과 연결하면 세탁코스를 제어하고 세탁 상태를 알 수 있는 드럼세탁기와 제품에 장착된 카메라로 실시간 영상을 촬영해 PC나 마트폰으로 전송해 주는 청소로봇이 대표적이다.◆3년 연속 생활가전 단독 부스 마련 = 삼성전자는 스탠다드 가전부터 하이엔드 스마트 가전까지 40종 제품을 '스마터 라이프, 나우'라는 슬로건을 걸고 단독 전시장을 메세 베를린 5-1홀에 마련했다.이번에 설치된 부스는 지난해보다 1.7배 넓은 규모다. IFA에 참가했던 한국 생활가전업체 중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윤부근 사장은 "혁신적인 삼성 가전의 기술로 유럽시장 소비자를 사로잡겠다"며 "이를 위해 소비자 중심의 기술을 구현하고 사용자 경험을 연구, 분석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말했다.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30
- 현대건설, 싱가포르 복합개발 수주 현대건설은 30일 싱가포르에서 3억8000만달러(약 4300억원) 규모의 워터타운 복합개발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개발회사 '에메랄드 스타·FC 리테일'사가 발주한 이 공사는 싱가포르 북동부 지역에 고급 콘도 11개동(992세대)과 3층 규모의 쇼핑몰, 지하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공사기간은 45개월. 1981년 '플라우 테콩 매립공사'로 싱가포르에 첫 진출한 현대건설은 지난 30여년 간 창이공항, 마리나센터 등 기념비적인 건축·토목 공사를 수행했으며, 지금도 주롱 석유비축기지 공사 등 11건(39억달러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회사 관계자는 "이번 공사 수주로 8월 현재 56억달러 규모의 해외공사를 수주했다"며 "목표 달성을 향해 순항 중"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30
- <경제민주화>④ 재벌 경제력집중 갈수록 심화 30대그룹 매출 GDP 첫 추월재계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 위해서는 더 커져야"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배영경 기자 = 소수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30대 기업집단의 작년 매출액이 국내총생산(GDP)을 추월했을 정도다. 이런 집중화는 경제 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냉혹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재벌들의 성장에 지나치게 제동을 걸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30대 기업집단 매출, GDP 첫 추월대기업집단의 경제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30대 기업집단의 매출액은 한국 GDP 규모를 처음으로 뛰어넘었다.연합뉴스 분석결과, 30대 기업집단의 지난해 총 매출액은 1천345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명목 GDP인 1천237조원보다 108조원(8.7%) 많은 액수다. 30대 기업집단의 매출이 GDP를 뛰어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기업집단의 GDP 대비 매출액 비중은 2003년 65.3%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상승했다. 기업집단별로는 지난해 삼성그룹의 매출액이 273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자동차그룹(156조원), SK그룹(155조원), LG그룹(111조원), 포스코(80조원) 등 순이었다. 이들 5개 기업집단의 매출액 합계는 776조원으로 GDP의 62.7%에 해당됐다. 대기업 집단의 성장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이다. 2002∼2011년에 한국의 명목 GDP는 721조원에서 1천237조원으로 1.71배가 됐다.같은 기간에 30대 기업집단의 매출액은 510조원에서 1천345조원으로 2.44배로 증가했다.실적 뿐 아니라 외형도 커졌다. 작년 10대 그룹의 총 자산액은 963조4천억원으로 2002년도 294조2천억원의 3.3배에 달했다. 10대그룹의 계열사는 318개에서 592개로 증가했다. 재벌들이 참여하는 업종은 57개로 2002년의 39개에 비해 1.9배로 늘었다. 해당업종은 제빵업, 교육 서비스업, 가축사육업, 레스토랑업, 부동산임대업, 콜택시운수업 등 서민경제 영역도 포함됐다. ◇ 주식시장도 재벌 집중이런 집중 현상은 주식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화증권에 따르면 지난 24일 종가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위 30대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64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가총액(1천78조원)의 59.4%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대형 상장사들의 대부분은 재벌사들이다. 일부 대형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웬만한 국가 GDP보다 많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2일 주가가 141만8천원까지 올라 시가총액이 208조원(약 1천833억달러)에 이르렀다.이는 경제규모 세계 56위인 뉴질랜드의 GDP(1천810억달러)보다 크고 페루(1천850억달러), 루마니아(1천860억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 뿐 아니라 코스닥시장에서도 재벌사들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지난 24일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상위 20개 상장사는 시가총액의 22.8%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기업들 중 다섯 곳은 CJ, SK그룹 등 대기업 계열사이고 나머지상당수는 대기업 납품업체다. 최근 경기 악화에도 주가가 오르는 코스닥 기업은 대체로 대기업 납품업체들이다. 재벌사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기업의 신사업 투자 결정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의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결국, 혁신적인 중소ㆍ벤처기업이 성장 잠재력을 평가받는 대신에 재벌과 연결된 기업만이 성공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재계 "대기업 몸집 더 커져야"재계는 한국 기업들의 규모가 외국의 경쟁사들에 비해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2012년도 세계 500대 기업 리스트에 한국 기업 13개가 이름을 올렸다. 500대 기업에 속한 132개 미국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636억9천만달러(72조3천억원)인데 비해 13개 한국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523억달러(59조4천억원)에 불과하다고 재계는 주장하고 있다,일본 기업(68개)의 평균 매출액은 534억달러(60조6천억원), 중국 기업(73개)은 545억8천만달러(61조9천억원)로 한국보다 다소 많은 편이다. 재계와 학계의 일부 인사들은 이런 지표를 근거로 한국 재벌의 경제력 집중 현상에 대한 우려를 시기상조라고 일축한다. 한국 대기업의 비대화는 심각하지 않으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몸집이 더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재벌사들이 국내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희생으로 몸집 불리기에 성공하고서도 사익 추구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유진수 교수는 "대기업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기업이 성공하면 그 결과를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은 정부의 다양한 특혜를 받아왔고, 국내 소비자들은 외국 소비자에 비해 비싼 가격을 감내해 왔다"면서 "온 국민의 지원으로 성공한 기업들인 만큼 성공의 열매를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hwangch@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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