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전국 곳곳에서 특목고 설립 움직임 대통령직 인수위가 16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줌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다 중단됐던 특목고 설립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인수위 등에 따르면 특목고 지정 권한은 초중등교육 지방이양의 핵심 중 하나다. 참여정부에서는 특목고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사전에 협의라는 방식으로 통제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시도 교육감 스스로 결정할 수 잇다는 것.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추진하다 중단됐던 서울과학고의 영재학교 지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확정되자 서울시교육청은 발 빠르게 움직여 준비를 끝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르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자율형 사립고 설립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20여 곳 이상의 자율형 사립고가 사울지역에 설립될 것이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발걸음이 바쁘다. 지난해 참여정부의 반대로 중단했던 외고 3곳을 비롯해 5개교의 특목고 설립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특목고는 화성국제고, 구리외고, 시흥외고, 이천외고, 수원예고 등이다. 김 교육감은 인수위 방침이 알려지자 “일부에서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인가권이 시·도교육감에게 이양될 경우 일반계 고교 교육이 파행으로 진행되고 특목고가 우후죽순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일반계 고교의 교육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목고의 설립을 늘리고, 또 특목고에 대한 수요 범위 내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특목고 설립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착공하려다 보류됐던 미추홀외고(남동구 소래·논현지구) 공사를 올 상반기에 시작하기로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2006년 초부터 외국어고 설립을 추진, 지난해 상반기 울주군과 북구가 학교 부지와 건축비 등 80억~100억원 상당을 제공하겠다며 유치 경쟁을 벌였으나 교육부의 제동으로 중단됐었다. 울산시교육청은 2010년 개교를 목표로 외국어고 설립을 서두를 계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외에도 광주시교육청(외고), 경남교육청(창원과학고), 제주교육청(국제고) 등 참여정부의 반대로 특목고 설립을 중단했던 교육청들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본격적으로 설립 재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특목고 등에 대한 권한이 교육감에게 넘어온다는 소식에 교육청은 물론 자치단체와 기업들도 학교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용인시는 경기도·수원시와 함께 조성사업을 진행 중인 광교신도시 내 부지 2만1300㎡를 자사고 설립 예정지로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설립 희망자 물색에 나섰다. 용인시는 이곳에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용인시의 자사고 설립계획에 대해 경기도교육청도 긍정적인 입장이라 학교 설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GS칼텍스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전남 여수시에 특수목적고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갓으로 알려지고 있다. 회사측은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합의가 이뤄지면 특목고 설립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GS 칼텍스재단의 사회공헌사업 자문위원들은 특목고 설립을 논의했으나 참여정부의 고교 평준화 정책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특목고 안을 자동 폐기했었다.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명박 당선인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의 선발방식 등이 구체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두르다 자칫 중복투자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목소리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8
- 매향리사격장·님블기지 토양 오염 심각 주한미군이 50여년 동안 사용하다 정부에 반환한 화성시 매향리 소재 쿠니사격장과 동두천시 캠프 님블의 환경오염 실태가 일반에 공개됐다. 국방부는 16∼17일 양일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대책위 사무실과 동두천시청에서 주민과 시의원,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매향리 사격장과 님블 기지의 오염실태와 정화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우선 국방부는 2006년 6월∼2007년 3월에 걸쳐 농섬 해상사격장을 포함한 매향리 사격장 2376만9000㎡에 대해 정밀조사를 한 결과, 6960㎡ 면적의 토양이 오염됐다고 밝혔다. 토양 오염량은 납이 3445㎎/㎏로 기준치(100㎎/㎏)의 34배, TPH(총석유계 탄화수소)는 2377㎎/㎏로 기준치(500㎎/㎏)의 4배, 아연 783㎎/㎏로 기준치(300㎎/㎏)의 2배에 이른다. 지하수도 오염돼 발암물질인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79㎎/ℓ로 기준치(0.01㎎/ℓ)의 7.9배, TCE(트리클로로에틸렌)은 0.042㎎/ℓ로 기준치(0.03㎎/ℓ)의 1.4배, 벤젠은 0.333㎎/ℓ로 기준치(0.015㎎/ℓ)의 22배에 달했다. 해상사격장은 농섬과 주변 갯벌에 걸쳐 구리, 납, 카드뮴 등에 의한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님블 기지는 환경관리공단이 2005년 8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한 결과 6만6681㎡ 부지 가운데 토양 오염량은 2만1710㎥로 총석유계탄화수소(TPH) 오염농도가 최대 9765㎎/㎏에 달해 기준치(500㎎/㎏)의 20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지하수는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매향리 전만규 주민대책위원장은 “땅 속에 방치된 불발탄과 사격 잔재물에 대한 조사가 빠져 있다”며 “치유작업 실시설계에 앞서 이 부분도 철저히 조사해 반영하고 주민들의 생활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6월까지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대로 정화작업을 시작해 작업이 끝난 기지부터 매각처분할 예정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8
- 단신 해커스어학원, 본사 강남역으로 확대 이전 해커스어학원(대표 조동성 www.Hackers.ac) 삼성캠퍼스가 강남역으로 본사를 확장 이전한다. 2월 1일 개강하는 해커스 강남 캠퍼스는 6600여 제곱미터(2000여평) 규모로 무료이용이 가능한 500석 규모의 스터디룸, 휴게실 및 자습실, 컴퓨터실, 자료열람실 등을 갖추고 있다. 해커스어학원은 2003년 1월 삼성동에 토플학원을 개관한 이후 인근에 별관을 추가 확장했으며 2005년 말 토익 부분을 확대하며 선릉캠퍼스를 개관했다. 선릉캠퍼스 또한 2007년 3월에 별관을 확장했다. 토익, 텝스 강좌가 개설 돼있는 선릉캠퍼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조동성 대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 및 설비 확충으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대학생·직장인들에게도 해커스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경험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튼튼영어 연상력 일일학습 오픈 ㈜유니북스 튼튼영어(www.tuntun.co.kr)가 온라인 영어 학습 서비스인 ‘연상력 일일학습’을 출시한다. 이번에 선보인 ‘연상력 일일학습’은 기존 오디오 테이프를 듣는 학습법을 보완, 온라인 학습으로 회원들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유니북스 오인숙 대표는 “학습 도우미 ‘연상력 일일학습’으로 자칫 지루하고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는 영어학습에 아이들이 꾸준히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튼튼영어는 먼저 예비초등 3단계 전과정과 초등완성 3단계 전 과정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연상력 일일학습은 튼튼아이(www.tuntuni.net) 사이트를 통해 체험해 볼 수 있다. 이보영의 토킹클럽, 현대백화점 문화센터에 영어강좌 개설 현대백화점 문화센터에 토킹클럽 강좌개설로 브랜드 강화 효과 교육전문기업 ㈜에듀박스(www.edubox.co.kr)가 운영하는 영어말하기 학원 ‘이보영의 토킹클럽’이 현대백화점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백화점 내 문화센터에 영어강좌를 개설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설강좌는 인트로반, 메인반으로 구성되며, 일요일 주1회 80분 수업으로 3개월 단위로 진행된다. 교육 커리큘럼과 교재뿐만 아니라 혼자서 온라인학습이 가능한 ㈜에듀박스가 자체개발한 ETOS시스템 까지 모든 과정이 ‘이보영의 토킹클럽’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강사는 전국 각 지사 연구원 및 현대백화점 인근 지역 토킹클럽 강사들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에듀박스의 류재근 영어사업본부장은 “전국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백화점 문화센터의 고급스런 이미지와 ‘이보영의 토킹클럽’의 우수한 커리큘럼이 결합하여 높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 이라며 “공동 마케팅을 통해 ‘이보영의 토킹클럽’의 브랜드도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고교생 희망사항 1순위는 ‘취업문제 해결’ 고교생들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취업문제 해결’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입시업체인 진학사가 홈페이지 진학닷컴(www.jinhak.com)을 통해 고교생 17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고교생들은 대통령 당선인에게 가장 바라는 점으로 ‘학벌과 상관없이 능력만으로 취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43%, 740명)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23%, 402명), ‘사교육이 필요 없는 공교육 분위기 조성’(21%, 360명), ‘수직적인 대학레벨 조정’(9%, 162명), ‘아버지들의 조기퇴직 문제 해결’(4%, 78명) 등의 순이었다. 비유와상징, ‘완자’장학생 선발 자기주도학습 전문교육기업 비유와상징(www.visang.com)이 25일까지 제3기 완자장학생을 선발한다. 완자 장학생선발의 신청자격은, 고등의 경우 ‘완자’로 공부한 과목의 내신 성적이 1등급이상 향상된 학생 또는 내신 1등급인 학생에 한한다. 중등은 ‘완자’로 공부한 과목의 기말고사 점수가 중간고사에 비해 10점 이상 향상된 학생 또는 기말고사 점수가 만점인 학생에게 부여된다. 완자장학생으로 선발되면 고등학생 30명에게는 논술주간지 ‘테마별니’ 1년 정기구독권이 제공되며 이 중 최우수 학생 7명을 선발해 각 3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중학생의 경우 학기당 20명에게 각 1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이번 선발은 우편 및 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완자’ 홈페이지(www.wanja.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8
- 캠퍼스매점 편의점으로 변신 대학교 매점이 편의점으로 속속 바뀌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대학생들의 구매 패턴에 맞게 편의점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GS25는 이달 17일 고려대 중도관(중앙도서관) 매점자리에 편의점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1월 고려대를 시작으로 2월 홍익대, 이화여대, 고려대 추가점포(생활관, 사범대), 9월 경희대, 서강대 등 올 해에만 약 5개 대학교 매점이 편의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최근 대학교들이 학생들의 구매 트렌드에 맞게 매점운영을 편의점 업체에 맡기고 있다. 실제로 일반 대학교 매점에서는 음료와 김밥 등 일부 상품만 판매하고 있는 반면, 편의점은 약 2000여 종류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대학교가 신축하는 건물에 학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구멍가게식 매점보다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의점을 입점시키고 있는 것. GS25는 최근 고려대를 비롯 홍익대 서강대 이화여대 경희대에 입점을 확정했다. 세븐일레븐은 부산지역에 적극적이다. 세븐일레븐은 부산외국어대 1호점 외에도 학생들이 개학하는 3월 초 2호점과 3호점을 잇따라 선보일 예정이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7
- 장수가 기업경쟁력 … 제도 보완해야 10년 이상 생존 기업 13.1% … 올해부터 기업상속시 감면 기업가정신·투명경영으로 가업승계 부정적 인식 해소해야 인간이 무병장수를 바라듯 기업도 오랜 기간 생존하며 발전하기를 꿈꾼다. 하지만 갖은 노력에도 100년을 지탱하는 인간이나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인간의 평균수명은 70~80세다. 여전히 수명을 늘리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의 평균수명은 얼마나 될까. 기업의 평균 수명은 과거 30년이었지만 현재는 15년으로 짧아졌다. 80년대 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주목받던 피터스의 ‘초우량 기업을 찾아서’라는 책에 소개된 46개 초우량기업 중 현재 생존하는 업체는 6개에 불과하다. 미국의 한 경영컨설팅 회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5년 된 회사가 살아남을 확률은 38%, 20년 된 회사의 생존율은 10%, 50년 된 회사는 2% 그리고 100년이 넘도록 살아남을 확률은 불과 0.5%에 머물렀다고 한다. ◆100년간 생존 확률 0.5% = 국내 중소기업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2006년 한국개발연구원(KDI)보고서에 따르면 창업 후 10년 이상 생존하는 기업은 약 13.1%에 불과, 국내 중소기업의 생존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100년을 넘게 살아남아 번영하는 기업은 전통예산옹기 등 두세 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본에는 100년을 넘게 장수하는 기업이 무려 1만5000개 이상 존재하고 있으며 모두가 가업을 잇는다는 자부심으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일본 실천경영학회에 따르면 200년 이상의 기업도 3000개에 이른다. 나머지 아시아 국가에서는 중국 9, 대만 7, 인도 3개사밖에 없고 자본주의 발상지인 유럽에서도 독일 800, 네덜란드 200여개사 정도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업승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법을 개정,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창업자의 후손들이 몇 대에 걸쳐 수십년간 한 업종만을 전문적으로 파고들 수 있도록 해 전문기업을 탄생시키자는 취지다. 즉 장수기업을 만들자는 것이다. 정부가 확정한 가업상속 세제개편(안)은 우선 가업상속 공제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30억원 한도)중 큰 금액’으로 확대했다. 이명박 당선인의 상속세 감면은 정부안보다 진일보하다. 이 당선인은 매년 10%씩 10년 후 완전 감면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150년된 예산전통옹기 = ‘예산전통옹기’는 150년간 3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다. 황충길 사장은 17세(1958년)때 가업을 물려받아 지난 46년간 한우물을 파고 있다. ‘예산전통옹기’의 문양은 붓이나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양손을 사용해서 만든다. 특히 큰 항아리를 30~40분간의 짧은 시간에 구워내는 ‘예산전통옹기’의 기술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모방하지 못한다. ‘예산전통옹기’는 현재 4대째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다. 막내아들인 황진영(34)씨가 아버지의 가업을 잇기 위해 9년전 뛰어들었다. (주)혁신전공사는 전자연동장치 등 철도신호제어시스템을 전문생산하는 업체로 1957년에 창업하여 50년간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다. 김희웅 대표는 1994년 평사원으로 입사해 전기공사 현장을 누비면서 현장지식을 체험하고 후계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과 경영기법을 두루 전수받았다. 2005년 3월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 대표는 정기적으로 노사간담회를 개최하고 전 직원 해외연수를 통해 직원들의 견문과 선진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 근속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 기술개발 직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대학·대학원 교육비 전액 지원 등 신노사문화 구축 및 사회적 책임경영을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 동양종합식품(주)는 1975년 설립되어 32년간 식품산업의 외길을 걸어왔다. 강상훈 대표는 2005년 2월에 가업을 물려받았으며, 취임 당시 매출 174억원에서 작년 191억원으로 10%의 매출 신장을 달성했다. 회사는 모범적인 노사관계 유지로 2006년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전 임직원이 동참하여 지역에 소재한 관광단지의 환경정화운동을 월1회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과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해 생산·보관·납품·사후관리 전 분야에 걸쳐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환경친화 경영을 위해서 자체 폐수처리 시설 운영, 북한 수재민 돕기 참여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적극 실천하고 있다. ◆국민, 가업승계 긍정적 =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가업상속 세제지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올바른 기업가 정신 및 장인의식 고취’를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의 선결과제로 꼽았다. 조사결과에서 국민들 대부분(67.5%)은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감면에 대해 찬성했다. 반대는 12.7%에 불과했다. 선진국에 비해 가업승계의 정책지원이 미흡한 사유로는 정책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미형성(28.6%), 관계기관의 지원정책 수립에 소극적(28.5%), 가업승계에 대한 실상 및 평가부족(26.5%) 등으로 응답했다. 가업승계의 부정적 인식 개선방안으로 전체의 54.8%가 올바른 기업가 정신 및 장인의식 고취라고 응답했다. 경영혁신 및 투명경영 실천(36.1%), 가업승계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이행(35.9%) 순으로 나타났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7
- 선진국, 정부 부처 15개 안팎이 대세 프랑스 중국 일본 독일 부처줄이고 공무원 대규모 감축 단행 ‘이민통합·국가정체성·공동개발부’처럼 통합업무부처 지향 프랑스는 작은 정부가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공무원을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아시아에선 중국이 대대적으로 관련 부처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미국·프랑스 15부, 독일·싱가포르 14부, 스웨덴 12부. 각국의 정부부처 수다. 여러 선진국이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것은 몸집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막으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의 정부부처는 현재 14개. △환경개발및지속가능한국토개발부, △내무·해외도및해외영토부, △외교및유럽외교부, △경제재정고용부, △이민통합국가정체성및공동개발부, △사법부, △농업어업부, △노동사회관계및연대부, △국가교육부, △고등교육및연구부, △국방부, △보건청년체육부, △주거및도시부, △문화통신부, △예산공공회계및공무부다. 이렇게 한 부처가 다양한 관련 업무를 통합 관할한다. ◆프, 10만명 감축하되, 월급은 올려준다 = 작은 정부의 실질적 효율을 위해선 숨어있는 ‘속살’을 빼야한다. 지난해 5월 취임이후 거침없는 정부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 11일에도 5년간 공무원 수를 10만명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그는 “나의 목표는 프랑스 국민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만큼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라면서 “은퇴자 2명 중 1명꼴로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프랑스는 공공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임과 동시에 공무원들의 불만이 가장 큰 나라”라면서 “수년동안 계속해서 공공행정기관의 인원이 늘었음에도 정부의 비효율성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만이 커진 것은 커다란 미스터리”라고 지적했다. 사르코지는 “공무원들에게 보다 나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인원감축 문제를 터부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조직의 다이어트는 공무원들의 구매력 향상과 함께 이뤄질 것”이라면서 “인원감축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분의 절반을 공무원들에게 돌려줄 것임”을 상기시켰다. 업무시간 외 근로에 있어 추가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것이란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 독일 역시 2010년까지 공무원 2.6%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웃 일본도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대장성을 해체했다. 또 지난해부터 신규 공무원 채용인원을 30%씩 줄이고 있다. 호주는 케빈 마이클 러드 호주 총리를 주축으로 총리실 및 장관실 직원을 30% 감축하기로 했다. 중국도 정부조직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중국정부는 에너지와 금융·교통·농업 분야 관련부처를 통폐합해 하나의 거대 조직을 형성하는 ‘대부제’(大部制)를 추진 중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유자산관리위원회, 국토자원부, 수리부, 국가전력감독위원회가 갖고 있던 석유, 석탄, 전력 등 에너지 관련 기능을 모두 흡수해, 국가에너지부가 관장하도록 했다. 또 철도부와 민항총국, 우정총국의 교통 관련 업무는 교통부로 통폐합한다. 각 금융부문의 감독 기능을 통합한 대 금융부와 사회구조, 의료보험 복지 기능을 합한 사회보장부 설립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 보험감독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금융부 구축 방안도 논의 중이다. 중국의 정부조직개편은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무원 각료들이 인선되면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현 28부는 20개미만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미국·영국 필요따라 1개 부처씩 신설 미국, 부시 정부개편 구상 연속 무산 다음정부 과제로 미국은 9·11이후 미 국토보안부를 창설했으며 영국 고든 브라운 총리는 취임직후 혁신·대학·기술부를 신설했다. ‘IBM 정부비즈니스센터’의 존 카멘스키 선임 연구원은 10일 ‘정부재개편’이란 글에서 미국의 정부개편 흐름에 대해 설명했다. 2003년 미국의 정부개혁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정부재개편 권한을 승인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2005년 부시 대통령은 일련의 정부재개편위원회 창설을 제안하는 입법안을 제안했다. 이도 통과돼지 못했다. 2007년 대개혁위원회창설 입법안 제안도 고배를 마셨다. 연방해외지원프로그램 재편을 제안하는 HELP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무부의 기존 구조를 뒤집을 필요를 제안해 놓은 상태다. 카멘스키 연구원은 “정부개혁위원회 창설은 여전히 미 정부의 ‘살아있는’ 쟁점”이라며 “향후 몇달 내 입법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차기 대통령에게 넘겨질 문제”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정부개편은 1947년 후버위원회가 다수의 연방정부 직무를 조정한 것이며, 그후 행정감사원이 대통령과 의회에 정부개편을 권고해왔다. 미국의 정부기관 재편은 구체적 임무 중심이다. 대표적인 것이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창설이다. 이는 9·11 테러에 따른 정치적 대응에 따른 것이다. 국토안보부 창설에 이어 미국국가정보국(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역시 창설됐다. 정보국은 16개 정보단체의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보국 창설은 9·11위원회의 2004년 보고서 권고안의 영향이 컸다. 한편, 영국의 고든 브라운 정부 역시 지난해 7월 말 취임이후 정부 개편을 단행했다. 브라운 총리는 “미래는 빠르게 혁신하고 창조하는 국가가 승리할 것이며 이는 산업분야 및 연구, 새로운 제품, 새로운 시장을 통해 이룩될 것”이라는 국가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맞춰 신설된 부처가 ‘혁신·대학·기술부’(DIUS)이다. 영국이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혁신과 신기술을 획득하고자 하는 민간분야에 과학기반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다. DIUS는 무역산업부에서 과학예산권, 교육기술부에서 보조금 지원권을 흡수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7
- 은행권 신입행원 공채 시작 신한은행, 올해 사원 200명 첫 공채 … 우수인재 확보 기대 기업은행, 550명 채용계획 … 지난해 보다 규모는 줄듯 올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신한은행이 신입행원 공개 채용에 나서 다른 은행들도 잇따를 전망이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신입행원 200여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오는 28일까지 채용대행사인 ‘사람인’ 홈페이지(http://rms.dit.co.kr/shinhan)를 통해 원서를 접수한다.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이상 학력이면 지원할 수 있고 연령이나 전공에는 제한이 없다. 원서접수와 서류전형, 1차 면접 및 인·적성검사, 2차 면접 후 최종 합격자 발표 순으로 이뤄진다. 서류전형은 오는 2월 12일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1차 면접은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2차면접은 2월말로 예정돼 있다. 면접 등을 거쳐 3월 초 최종 합격자들이 발표된다. 특히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에 의거 우대하며, 공인회계사(CPA) 및 미국 공인회계사(AICPA), 공인재무설계사(CFP), 재무분석사(CFA), 변호사, 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된다. 신한은행은 기존에 신입행원 채용시기가 3~4월이었는데 올해는 앞당겼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희망퇴직 실시 후 미래의 주역이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젊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자 다른 때보다 일찍 채용을 실시하게 됐다”며 “올해 은행권 처음으로 모집하는 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들어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신입행원 채용인 만큼 다른 은행들도 조만간 신규직원 채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71개 지점을 개점하면서 400명이 넘는 인원을 채용한데 이어 올해에 50개 지점을 새로 개설할 예정이어서 3월과 9월에 상·하반기 55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증권사 신설 등 공격경영에 나서고 투자은행(IB)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750명을 신규 채용했으며, 올해 계획은 아직 미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200명)보다 크게 늘어난 300명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측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채용이 없었고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 채용하다 보니 인원이 다소 늘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02명을 채용했으며 올해도 이와 비슷한 규모의 신규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아직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대부분 은행들은 새해 신입직원 공채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지난해 보다 채용규모는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연말에 하반기 공채가 끝난 은행들은 1~3월까지 신입직원 연수가 진행중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7
- 은행권 신입사원 공채 시작 신한은행, 올해 200명 첫 공채 … 우수인재 확보 기대 기업은행, 550명 채용계획 … 지난해 보다 규모는 줄듯 올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신한은행이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나서 다른 은행들도 잇따를 전망이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신입행원 200여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오는 28일까지 채용대행사인 ‘사람인’ 홈페이지(http://rms.dit.co.kr/shinhan)를 통해 원서를 접수한다.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이상 학력이면 지원할 수 있고 연령이나 전공에는 제한이 없다. 원서접수와 서류전형, 1차 면접 및 인·적성검사, 2차 면접 후 최종 합격자 발표 순으로 이뤄진다. 서류전형은 오는 2월 12일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1차 면접은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2차면접은 2월말로 예정돼 있다. 면접 등을 거쳐 3월 초 최종 합격자들이 발표된다. 특히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에 의거 우대하며, 공인회계사(CPA) 및 미국 공인회계사(AICPA), 공인재무설계사(CFP), 재무분석사(CFA), 변호사, 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된다. 신한은행은 기존에 신입행원 채용시기가 3~4월이었는데 올해는 앞당겼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희망퇴직 실시 후 미래의 주역이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젊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자 다른 때보다 일찍 채용을 실시하게 됐다”며 “올해 은행권 처음으로 모집하는 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들어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신입행원 채용인 만큼 다른 은행들도 조만간 신규직원 채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71개 지점을 개점하면서 400명이 넘는 인원을 채용한데 이어 올해에 50개 지점을 새로 개설할 예정이어서 3월과 9월에 상·하반기 55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증권사 신설 등 공격경영에 나서고 투자은행(IB)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750명을 신규 채용했으며, 올해 계획은 아직 미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200명)보다 크게 늘어난 300명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측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채용이 없었고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 채용하다 보니 인원이 다소 늘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02명을 채용했으며 올해도 이와 비슷한 규모의 신규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80명)과 수출입은행(47명)도 아직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대부분 은행들은 새해 신입직원 공채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지난해 보다 채용규모는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연말에 하반기 공채가 끝난 은행들은 1~3월까지 신입직원 연수가 진행중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7
- 덩치 커진 행자부 ‘대환영’ 인사·국가재난관리 추가 … 지적·부동산관리 넘겨 한때 축소가 점쳐지던 행정자치부의 덩치가 더욱 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제도와 운영기능을 행정자치부의 조직 관리와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재편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인사위는 1실 5국 총 정원 430명 규모로 1999년 3월 행자부에서 독립했으나, 다시 합쳐지게 됐다. 인수위는“인사관리와 조직관리가 분리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갈등 요인 상존이 개편 이유”라며 “통제 위주의 정부행정관리 및 자치제도 운영을 대폭 자율화 하겠다”고 밝혔다. 신설될 행정안전부는 기존 행자부 업무에 인사기능과 비상기획위원회와 관련된 국가재난관리 기능이 추가되고, 정보통신부 산하 전자정부 및 개인정보 관련 업무가 이관되면서 ‘거대 부처’가 됐다. 개편이 점쳐졌던 소방방재청은 산하기관으로 남았다. 반면에 지적·부동산관리 업무는 국토해양부로 이관되고, ‘지방세심판위원회’가 총리실 산하의 신설 기구인 ‘조세심판위원회’로 흡수된다. 지방세와 국세의 통합문제가 추후 조직개편의 불씨로 남아있는 셈이다. 인수위 발표에서 통제위주의 정부행정관리 및 자치제도 운영을 완화한다는 내용은 눈에 띄는 내용이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명칭에서 ‘자치’가 빠진 만큼 지방행정업무의 조직과 인사 중 상당 부분이 지자체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분리가 점쳐졌던 소방 부문의 독립은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빠져 아쉽다는 지적도 많다. 행자부는 이번 조직개편의 후속작업으로 부내에 ‘조직진단·법제정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인수위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세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행자부의 조직 기능과 중앙인사위의 인사 기능이 분리된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면서 “국민의 정부 당시 떨어져 나갔던 인사기능이 원상태로 회복된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2000명 수준이지만 중앙인사위와 통합되면 3000명 가까운 인력을 보유하게 된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7
- 선진국, 정부 부처 15개 이내가 대세 제목 : 프랑스 중국 일본 독일, 부처줄이고 공무원 대규모 감축 단행 부제: ‘이민통합·국가정체성·공동개발부’처럼 통합업무부처 지향 프랑스는 작은 정부가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공무원을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아시아에선 중국이 대대적으로 관련 부처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미국·독일 15부, 프랑스·싱가포르 14부, 스웨덴 12부. 각국의 정부부처 수다. 여러 선진국이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것은 몸집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막으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의 정부부처는 현재 14개. △환경개발및지속가능한국토개발부, △내무·해외도및해외영토부, △외교및유럽외교부, △경제재정고용부, △이민통합국가정체성및공동개발부, △사법부, △농업어업부, △노동사회관계및연대부, △국가교육부, △고등교육및연구부, △국방부, △보건청년체육부, △주거및도시부, △문화통신부, △예산공공회계및공무부다. 이렇게 한 부처가 다양한 관련 업무를 통합 관할한다. 프, 10만명 감축하되, 월급은 올려준다= 작은 정부의 실질적 효율을 위해선 숨어있는 ‘속살’을 빼야한다. 지난해 5월 취임이후 거침없는 정부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 11일에도 5년간 공무원 수를 10만명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그는 “나의 목표는 프랑스국민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만큼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라면서 “은퇴자 2명 중 1명꼴로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프랑스는 공공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임과 동시에 공무원들의 불만이 가장 큰 나라”라면서 “수년동안 계속해서 공공행정기관의 인원이 늘었음에도 정부의 비효율성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만이 커진 것은 커다란 미스터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 역시 24일로 예정된 공공기관근로자 총파업을 무시할 순 없었다. 사르코지는 “공무원들에게 보다 나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인원감축 문제를 터부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조직의 다이어트는 공무원들의 구매력 향상과 함께 이뤄질 것”이라면서 “인원감축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분의 절반을 공무원들에게 돌려줄 것임”을 상기시켰다. 업무시간 외 근로에 있어 추가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것이란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 독일 역시 2010년까지 공무원 2.6%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웃 일본도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대장성을 해체했다. 또 지난해부터 신규 공무원 채용인원을 30%씩 줄이고 있다. 호주는 케빈 마이클 러드 호주 총리를 주축으로 총리실 및 장관실 직원을 30% 감축하기로 했다. 중국, 28개에서 20개 미만으로, 대부처주의 도입= 중국도 정부조직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중국정부는 에너지와 금융·교통·농업 분야 관련부처를 통폐합해 하나의 거대 조직을 형성하는 ‘대부제’(大部制)를 추진 중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유자산관리위원회, 국토자원부, 수리부, 국가전력감독위원회가 갖고 있던 석유, 석탄, 전력 등 에너지 관련 기능을 모두 흡수해, 국가에너지부가 관장하도록 했다. 또 철도부와 민항총국, 우정총국의 교통 관련 업무는 교통부로 통폐합한다. 각 금융부문의 감독 기능을 통합한 대 금융부와 사회구조, 의료보험 복지 기능을 합한 사회보장부 설립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 보험감독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금융부 구축 방안도 논의 중이다. 중국의 정부조직개편은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무원 각료들이 인선되면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현 28부는 20개미만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제목 : 미국·영국, 기능적 필요따라 1개 부처 신설 부제 : 미국, 부시 정부개편 구상 연속 무산 다음정부 과제로 미국은 9·11이후 미 국토보안부를 창설했으며 영국 고든 브라운 총리는 취임직후 혁신·대학·기술부를 신설했다. ‘IBM 정부비즈니스센터’의 존 카멘스키 선임 연구원은 10일 ‘정부재개편’이란 글에서 미국에서 정부개편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차기정권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 흐름을 짚었다. 2003년 정부개혁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정부재개편 권한을 승인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2005년 부시 대통령은 일련의 정부재개편위원회 창설을 제안하는 입법안을 제안했다. 이도 통과돼지 못했다. 2007년 대개혁위원회창설 입법안 제안도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정부개혁위원회 창설은 여전히 미 정부의 ‘살아있는’ 쟁점이다”이라고 카멘스키 연구원은 지적했다. 가장 유명한 정부재개편 노력은 60년 전인 1947년 후버위원회에 따른 것. 당시 재개편으로 다수의 연방 주요 직무가 조정됐다. 이후 미국 행정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은 대통령과 의회에 정부의 기반을 재검토하라는 촉구를 받아왔다. 전통적인 견해는 큰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만 이는 표면적인 것일 뿐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의미있는 정부 내 구조조정이 이뤄져 왔으며 그 이상의 조정이 진행 중이다. 이들 개편이 후버위원회의 것과 다른 점은 이 같은 재편노력이 국내 정부기관의 일반적 재편과 달리 보다 구체적 임무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창설이다. 이는 9·11 테러에 따른 정치적 대응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본래 창설기반을 닦은 것은 하트-러드맨위원회(공식명칭은 21세기 미국가안보위원회)였다. 위원회는 2001년 초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런 재편 노력은 새로운 부처의 탄생이란 결과를 낳았다. 영국, ‘창조적 혁신’ 전략이끌 ‘혁신·대학·기술부’ 신설= 국토안보부 창설에 이어 미국국가정보국(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역시 창설됐다. 정보국은 16개 정보단체의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보국 창설은 9·11위원회의 2004년 보고서 권고안의 영향이 컸다. 가장 최근의 재편 노력은 연방정부 내의 해외원조 역할의 재검토다. 의회는 연방해외지원프로그램 재편을 제안하는 HELP위원회를 창설했다. 위원회는 2007년 12월 초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무부의 기존 구조를 뒤집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향후 몇달 내 입법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차기 대통령에게 넘겨질 문제가 된다”고 카멘스키는 설명했다. 한편, 영국의 고든 브라운 정부 역시 지난해 7월 말 취임이후 정부 개편을 단행했다. 브라운 총리는 당시 “다가올 해에는 빠르게 혁신하고 창조하는 국가가 승리할 것이며 이는 산업분야와 그 효율성을 활성화하는 강력한 연구와 새로운 제품, 새로운 시장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도전을 달성하기 위해 그가 내 놓은 것은 ‘혁신·대학·기술부’(DIUS)의 신설. DIUS는 영국이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혁신과 신기술 기회를 획득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민간분야와 단단한 과학기반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부처신설과 함께 DIUS 내에 과거 무역산업부에서 관리하던 과학예산 업무와 교육기술부에서 맡던 보조금 지원이 통합됐다. 연구부문에 있어 두 자금지원선이 합병된 것에 대해 우려의 눈길이 없지 않다. 그러나 다수 관계자들은 정부 내에 과학과 혁신의 중요성이 강화된 점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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