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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시론] ‘OOO푸어’ 양산시대 안찬수 논설위원하우스푸어, 워킹푸어, 실버푸어… 요즘 대한민국은 푸어 양산시대다. 자고 나면 신종 푸어가 하나씩 새로 생긴다는 웃고 넘어갈 수만은 없는 우스개 소리가 나올 정도다. '푸어'(Poor)는 가난하고 빈곤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다. 요즘처럼 '의식주'를 위해서 빚을 질 수밖에 없고, 그 빚을 갚느라 금융기관의 독촉에 시달리며 평생을 근근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비유한 말이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면서 빚어낸 우리 사회의 심각한 단면이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집값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집 가진 빚쟁이, '하우스푸어'에서부터 생계 빈곤층을 뜻하는 '리빙푸어', 직장은 있지만 비정규직에 장시간 아무리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푸어'까지.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의 심각한 단면또 노후를 준비 못한 '실버푸어', 생계형 자영업에 내몰린 '소호푸어'(SOHO Poor)푸어,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벅찬 무주택세입자를 뜻하는 '렌트푸어'(Rent Poor), 결혼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고 그로 인해 빈곤해지는 '웨딩푸어',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올드푸어'(롱 라이프 푸어) 등 앞으로 보다 더 다양한 '푸어'가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경제연구원은 가계가 적자 상태이거나 부채가 있는데도 평균 이상으로 교육비를 지출하는 '에듀푸어'(Edu Poor·교육빈곤층)가 전국적으로 82만4000가구에 이른다고 추산해 새로운 푸어층을 하나 보탰다. 푸어 양산은 한마디로 질 좋은 일자리가 더 이상 창출되지 않고 중산층이 붕괴되어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상징적인 현상이다. 흔히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3-6-9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한다. 실업자 300만명, 자영업자 600만명, 비정규직 900만명 시대에 바짝 근접한 까닭이다. 통계청 등 각종 정부 자료를 취합해 계량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실업자 270만명, 자영업자 580만명, 비정규직 830만명으로 사실상 3-6-9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일자리 기반이 붕괴되면 극심한 양극화에 따른 사회갈등을 촉발시켜 사회불안이 가중된다. 이런 사회에서는 사람이 태어나서 무덤에 묻힐 때까지 맞닥뜨리게 되는 주거, 교육, 복지, 건강, 노후 등 민생의 기본문제에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풀리지 않고 광범위한 불안에 시달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에 나서는 청년들, 직장에서 은퇴를 앞둔 은퇴자들, 소득이 높은 중산층, 소득이 낮은 빈곤층 모두가 불안을 껴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다. 우리 사회의 불안 증후군 징후는 우울증과 자살자가 급증하는 사회병리 현상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우울증으로 치료받는 사람은 2000년 475명에서 2010년 1071명으로 10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났다. 인구 10만명당 자살한 사람의 숫자는 2010년 31.2명을 기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거의 매일 40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한반도 남쪽은 각박한 삶의 격전장이 돼 버렸다. OECD 최고의 자살률에 '묻지마 폭력' 등 사회병리현상최근 우리 사회를 큰 충격 속으로 빠뜨리고 있는 '묻지마 폭력'도 결국 경제적 토대가 흔들리고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불안 우울 불신 분노의 감정들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도심 한복판 퇴근길에서 날벼락을 맞듯이 칼부림을 당하고, 아침에 유치원에 보냈던 사랑스런 아이가 성범죄자에 의해 목숨을 잃기도 한다. 집에서 잠을 자던 중 느닷없이 가족 중 누군가가 참변을 당하기도 한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연일 발생하는 '묻지마 폭력'과 '묻지마 범죄'가 우리를 극도로 불안하게 한다. 우리나라 헌법 '국민의 권리와 의무' 첫 조항(제2장 제10조) 은 이렇게 시작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12월 대선이 다가온다. 국민과 함께 우리 사회 공동체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더욱 확대해 나갈 정당, 후보는 누구일까.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9
- 양경숙 공천헌금 의혹, 민주당 전반 확산 32억원 사용처 추적, 여러명에 전달 혐의 … 박지원 원내대표 '공천도움' 문자, 진위 확인 중검찰이 인터넷 방송 '라디오21'전 대표 양경숙(51·구속)씨에게 전달된 32억8000만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자금이 민주통합당 관련 인사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서울 강서구청 산하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 모(56ㆍ구속)씨와 H세무법인 대표 이 모(57ㆍ구속)씨, 부동산 시행업자 정 모(53ㆍ구속)씨 등이 새마을금고 문화네트워크 명의 계좌로 32억80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돈의 흐름을 쫓고 있다. 이씨 등 3명은 지난 1~2월 사이에 여러 차례 나눠서 입금을 했으며 투자 약정서도 이 무렵 작성했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 약정서를 쓰고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 등은 공천헌금 목적을 감추기 위한 이면계약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해당 계좌에서 2~3월 사이에 집중적인 거래가 이뤄졌고 돈을 송금받은 수취인 명단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들의 이름을 다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금이 흘러들어간 연결계좌에 대해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의 실소유주를 확인하는 한편 돈의 성격도 살펴보고 있다. 양씨가 작성한 수취인 명단과 실소유주가 다를 수 있고 사업 목적으로 지급됐거나 양씨와의 개인적인 돈거래 관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양씨가 최근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압박을 받았다는 점에서 32억8000만원 중 일부를 개인채무에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17억원을 주기로 약정한 서울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 씨는 양씨에 2억8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씨가 이씨에게 빌렸던 8억원을 주지 않는 대신 투자금 17억원에 포함시켰으며 나머지 6억원은 현금 전달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친노 인사들은 물론 구민주계와 동교동계 등에 폭넓은 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양씨의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자금이 상당수 인사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32억원의 사용처 추적과 함께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도 집중하고 있다. 양씨에게 금품을 건넨 이씨 등은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의 박 원내대표를 발신자로 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검찰에서도 이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공천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문자메시지가 실제로 박 원내대표가 보낸 것인지 아니면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한 것인지를 확인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 지인의 소개로 양씨를 처음 만났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 이씨는 양씨와 함께 1~2차례 만났고 세무법인 대표 이씨와 부동산 시행업자 정씨와는 3월 중순쯤 한차례 만남을 가졌다. 이들은 박 원내대표를 만난 이후 각각 후원금 500만원을 보냈으며 양씨도 후원금을 냈다. 박 원내대표는 이들과의 만남과 후원금 등은 인정했지만 비례대표나 공천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합수단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번 공천헌금 비리를 중수부에서 직접 수사하는 이유를 박 원내대표와 연결해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9
- “MB 부동산정책, 시장에 역주행” 조명래 교수 "주택정책 틀 자체를 바꿀 기회 놓쳐"가계부채 급증, 하우스 푸어 양산, 깡통주택 속출 등 이명박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것은 시장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데서 출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이 고도성장기에서 저성장이 고착되는 시대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과거 부동산 호황기시절의 정책에 매달려 흐름에 역행했다는 지적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내현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MB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발제를 통해 "최근 여러 정황은 부동산시장이 과거 고도 성장시대에서 저성장 시대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책당국은 과대팽창한 공급구조가 지배하고, 투기적 거래가 만연해 집값이 폭등하던 호황기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은 새롭게 변하는데 정책은 과거회귀식이라는 설명이다.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 주택 과부족 시대를 벗어났지만 정책은 공급우선을 여전히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정책이 과다성장한 공급세력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조 교수는 분석했다. 정부가 '연간 50만호 공급'을 철칙화하고 있는 것은 건설업체수가 전국 24시간 편의점수의 4배에 달하는 공급구조 과잉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 이런 공급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그만큼의 시장거래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격수준도 유지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분양방식(후분양)과 가격규제(분양가 자율화), 부동산세제(종부세 완화)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시장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 정책 '오조준'이 발생했다. 팽창됐던 시장의 자기조정으로 거래가 줄고,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인데 부동산시장 기득권층은 시장흐름에 맞춰 변화하는 대신, 정책당국으로 하여금 그들의 이익을 보존할 수 있는 규제와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MB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거래활성화를 위한 가격 및 시장 떠받치기로 일관했던 것은 정권의 태생적 한계로 정책당국이 시장세력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조 교수의 설명이다. 정책의 오조준은 시장 교란과 소비자 혼란을 부추겨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거래가 줄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주는 게 시장흐름이지만 정부는 인위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거래를 촉진하는 반시장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반시장적 부양책은 소비자들에게 빚을 내 집을 사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하는 착시효과를 일으키고, 이는 가계부채나 하우스푸어와 같은 악성문제로 번지고 있다. 정책에너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집중되면서 변화하는 시장이 요구하는 미래지향적 정책(소유가 아닌 임대주택 공급확대, 소유자중심의 공급제도 구축, 보유세 중심의 부동산 세제 선진화 등)을 펼칠 기회를 놓치게 됐다. 조 교수는 "시장상황을 잘못 파악해 과거 회귀식 정책에 집착한 결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게 MB정부 부동산정책의 치명적 결함"이라고 아쉬워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9
- 북, ‘국제무역센터’ 나선에 대규모로 건립 북한 나선경제무역지대(나선특구)에 상점과 식당, 호텔 등이 포함된 건물 16개동 규모의 대형 국제무역센터(국제상업무역중심)가 건설된다.조선중앙통신은 28일 "세계의 많은 기업가와 투자가들 관심 속에 나선경제무역지대 개발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나선국제상업무역중심 건설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면서 건설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이 사업은 북한 나선백호무역회사와 중국 친황다오 금지부동산개발유한공사가 합작해 지난 4월부터 추진되고 있다. 부지면적은 4만여㎡로 연건평은 8만8000㎡다.1단계로 올해 10월 중순까지 창고, 상업도매 장소로 이용될 7개 건물을 완성한 뒤 내년 10월까지 2단계 공사를 통해 상점, 식당, 호텔 등 9개의 건물을 추가로 건립할 예정이다.이 무역센터에서는 상품판매와 무역거래를 위한 계약, 상담을 비롯한 다양한 상업 서비스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통신이 전했다.1991년 경제특구로 지정된 나선지대는 그동안 개발이 지지부진했지만 북한은 최근 들어 나선지대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선경제특구의 4~8부두 건설계획을 중국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은 태평양 진출항로의 확보를 위해 나선지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3부두 전용권을 확보한 러시아도 나선개발에 뛰어들고 있다.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9
- 국회의원 20%가 20억대 땅부자 19대 의원 재산등록 현황 … 1인당 평균 재산 95억원19대 국회의원 299명의 평균 재산은 95억원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19대 국회의원 10명 중 2명은 2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19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 183명의 재산등록 내역과 지난 3월28일 공개된 2011년 기준 재산공개 변동 내역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서기호 의원 제외) 299명 전체의 평균 재산은 95억6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500억원 이상 자산가인 새누리당 정몽준(2조227억6000만원) 고희선(1266억원) 김세연(1145억9600만원) 박덕흠(538억7500만원) 의원 등 4명을 제외하면 평균 재산은 18억3295만원이다.◆의원 20%가 20억대 땅부자 = 국회의원 20%는 20억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땅을 한 평도 갖고 있지 않은 의원도 40% 가까이 됐고, 주식을 아예 보유하지 않은 의원도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토지와 건물을 합쳐 2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은 59명이다. 새누리당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16명, 선진통일당과 무소속이 2명씩이었다.의원별로는 건설업체 대표인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266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김세연(206억원), 정의화(179억원), 홍문종(163억원), 정몽준(103억원) 의원이 2~5위에 올랐다. 모두 새누리당이다. 반면 '땅은 한 평도 없다'고 신고한 의원은 123명(36.8%)이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땅과 건물 등 부동산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신고했다.전체재산도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상위 1~4위를 차지한 가운데 최근 공천비리 의혹으로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이 193억9800만원으로 5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재산 평균은 500억원 이상 자산가 4명을 제외하고도 22억8000만원에 달해 민주당의 12억4760만원과 통합진보당의 1억5000만원보다 훨씬 높았다.다만 선진통일당에서는 경남기업 회장인 성완종 의원이 152억739만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5명의 소속 의원 평균 재산이 52억원으로 뛰어올랐다.◆대선주자 재산규모는 = 여야 대선주자 가운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지난 2월말 기준으로 21억8100만원의 재산이 있다고 신고했다.박 후보의 재산 중 건물이 20억4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 삼성동 자택이 19억4000만원, 대구 달성군 아파트가 6000만원, 대구 달성군 사무실 전세권이 4000만원이었다. 이중 대구의 아파트는 지난 6월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은 7815만원이었고, 자동차는 2008년식 에쿠스와 베라크루즈 2대를 소유하고 있다.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중에서는 정세균 후보가 지난 2월말 기준 26억879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문재인 후보는 5월말 기준 10억867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토지는 경남 양산시 매곡동 자택 부지를 포함해 1억9786만원이었다. 건물로는 양산 자택 건물과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 아파트 전세권(7000만원), 모친의 영도구 아파트(1억500만원), 장남의 서울 망원동 전세권(2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남을 포함해 3억9806만원이었고, 자동차는 2001년식 렉스턴이 있었다.손학규 후보의 재산은 2월말 기준 2억8264만원이었다. 건물 재산은 7억6000만원으로 자신이 출마했던 두 곳의 지역구에 있었다. 첫 지역구인 경기 광명시 아파트 4억1000만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던 경기 성남시분당구 아파트 전세권 3억5000만원이었다.김두관 후보는 경남지사 재직 시절인 지난 3월 재산총액이 7800여만원으로 전년보다 4000여만원 감소했다고 등록했다.성홍식 기자 king@naeil.com[관련기사]- 국회의원 31% 가족재산 등록 거부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9
- [신문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버블 박현채/한남대 객원교수/전 연합뉴스 논설고문한국경제의 최대 화약고인 가계부채가 1분기 만에 또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한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가계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경기회복 지연과 내수 침체의 장기화를 초래한다. 빚 갚고 나면 여윳돈이 없어 소비를 할래야 할 수가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백화점이나 편의점은 물론이고 음식점이나 의류소매상 등의 매출이 줄어들고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나마 빚을 갚을 수 있다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부실채권비율이 6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니 자칫하면 금융사의 건전성마저 우려할 처지다. 가계빚이 10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늘어나게 된 주된 요인은 2000년대 들어 잔뜩 부풀어 오른 부동산 버블 때문이다. 부동산 값이 오름세로 돌아서자 한국에서 돈을 벌 방법은 부동산 밖에 없다면서 너도나도 빚을 내 부동산을 사들였다. 여기에는 정부와 금융권의 유례없는 저금리 시책과 경쟁적인 부동산담보 과다 대출이 크게 일조했다. 은행의 총예금에서 총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인 예대율이 100%를 넘어 은행마저 돈이 마를 정도였으니 그 당시 상황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불행하게도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이제는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저축은행 도산과 생계형 자영업자 몰락, 하우스푸어 등장, 내수 침체 가속화 등 경제 각 영역에 연쇄반응을 일으키면서 경제전반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부동산 버블이 꺼져 죽을 쓰고 있는 미국과 스페인 등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과 스페인 등의 뒤 따라가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기가 늦긴 했지만 2006년에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강력한 대출 규제조치가 도입돼 은행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것보다 매매값이 적은 이른바 '깡통 주택'의 대거 출현을 막은 점이다.국내 부동산 거품은 2001~2003년의 1차 폭등, 2005~2006년의 2차 폭등을 거치면서 크게 부풀어 올랐다. 특히 2006년 하반기의 집값 폭등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방심하다 허를 찔렸다"고 자탄을 할 정도로 광풍 수준이었다. 2007년에 접어들어 부동산 과다상승과 정부의 전방위적인 투기억제 조치가 약효를 발휘하면서 버블 형성지역인 서울 강남과 수도권에서 집값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다 2008년 하반기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다. 그 뒤 국내 집값도 급락세로 돌아서 '버블 세븐' 지역의 경우 고점대비 30~40%나 폭락하기도 했다. 당시 집권 초기인 이명박정부는 이같은 폭락이 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공기업을 총동원해 건설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매입해 주는 등의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금융사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대거 매입해 주고 그 대신 가계 대출자의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만기를 연장해 주도록 금융권을 압박, 사태 악화를 막았다. 이에 힘입어 집값은 급격한 회복세를 보였고 부동산 버블은 다시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위축과 미래소득에 대한 전망 불투명,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등으로 부동산 상승 에너지가 줄곧 약해지더니 올들어 본격적으로 거품이 주저앉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조적 부실 과감하게 도려내야지금 우리를 둘러싼 대외여건은 심각하다. 유로존 위기와 중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우리의 성장엔진인 수출의 급락은 이미 예고된 상태다. 특히 600만 자영업자와 150만명의 하우스푸어가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 엔진까지 멈출 경우 고통의 강도는 배가될 것이다. 그렇다고 임기응변식 땜질식 처방은 오히려 장기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 내에 산재한 구조적 부실을 과감히 도려내는 것은 위기 때 가능하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일관성 있는 추진만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외환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8
- “남북경협 새출발은 5·24 피해보상부터” 남북경협 손실보상법 공청회 … 5·24조치 금강산관광 피해 구제 입법"정치적 이유로 보상없이 사업중단시키면 앞으로 누가 경협하나"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라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정치적 이유로 중단시킨 정부가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입법안이 마련되었다.남북경협활성화 추진위원회와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보상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후 정부가 취한 '5·24 조치' 등 남북 간 경협 중단으로 인한 업체들의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대북 경협업체 '산과들농수산'의 박종화 사장은 "업체가 보상받을 투자손실금에는 공장 부지대금, 자재비, 인건비, 설계비 등이 포함돼야 한다"며 "남북경협사업자가 북측에 투자한 금액은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게 인정받고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종흥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은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4년이 넘으면서 투자업체들은 빚더미에 앉았고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법안에 투자한 부동산뿐 아니라 재고품, 식자재, 매출손실 등도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수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소급입법으로 과거 피해를 보상하고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것이므로 위헌 여부에 대한 논의는 적절치 않다"며 "대북사업에 투자한 기업이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손실을 보게 된 것이므로 처분적인 입법권을 발동해야 할 정도로 부당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볼 수 있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황부기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경협업체 대표 등의 잇따른 주장에 "정부는 법이제정되고 보상해야 할 손실이 있다면 보상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다만 손실보상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 국내의 다른 사업자들과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흥진섬유 김길동 대표는 "내가 사업을 잘못해서 망한게 아니고 정부가 막아버려서 그런 것인데 당연히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보상이 없으면 앞으로 경협이 재개되도 선뜻 나설 기업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원혜영 의원은 9월 중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8
- 이주의 시민단체 활동 천안시 사회복지축제 해피플레이어 모집 일시 : 9월 8일(토) 오전 9시~오후 6시(자원봉사 9시간 인정) 장소 : 천안 독립기념관 내용 : 천안시사회복지축제 프로그램 운영 모집기간 : 8월 24일(금) 오후 6시까지 접수방법 : http://go9.co/bkp에서 접수 문의 :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박아람 간사 554-0223 사회복지현장실습생 모집 신청기간 : 8월 20일(월)~8월28일(화)신청방법 :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msusanna@naver.com) 접수신청자격 : 사회복지관련 학생실습지도 : 민수진 사회복지사문의 :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551-0420(내선102) 부모-자녀 놀이치료 대상자 모집 일시: 9월~11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3시)대상: 학령전기 아동(미취학)과 부모님 중 한 명(2가정)신청기간: 2012년 8월 20일(월)~8월 29일(수) 문의: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치료교육팀 박숙희 551-0420(내선 407) 시선&관심2012 열린특강 ‘꿈꾸는 사람이 지역을 바꾼다’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는 이달 3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5회에 걸쳐 2012년 하반기 인문학 열린특강 ‘꿈꾸는 사람이 지역을 바꾼다’를 진행한다.천안시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열린특강은 천안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강좌로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1층 강당에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한다. 강좌 일정과 주제는 8월 30일(목) ‘천안시민을 위한 건강 TIP-누구든 건강하게 살아야하는 것의 당연함’(허종일/충남 천안의료원 원장), 9월 20일(목) ‘부동산중개업소! 사회복지사가 운영하다’(조희재/골목바람 부동산 대표), 10월 8일(월) ‘동네변호사카페로 마을공동체를 꿈꾸다’(이미연/이미연 변호사 대표), 10월 30일(화) ‘생활 속 명품 골라내는 잘 찍은 사진 한 장’(윤광준/윤광준 사진 대표), 11월 22일(목) ‘NEW START 2013’(이재범/나사렛대 교수) 순으로 이어진다.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박광순 회장은 “다양한 영역에서 꿈을 꾸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살고 싶은 복지도시 천안 공동체를 함께 꿈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랐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554-0223)로 문의하면 된다. 남궁윤선 리포터 akoong@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8
- 영하에서도 얼지 않는 신개념 냉장고 영하 온도에서도 육류 채소 과일이 얼지 않는 세상에 없던 냉장고가 있다. 냉장고 시장의 혁신이다. NBT 코리아의 맛있어지는 냉장고, 광양자 냉장고가 화제의 주인공이다.영하에서도 물이 그대로 액체 상태로 있다가 실온의 냉장고 외부에 나와 충격을 받을 때 얼음 형태로 변한다. 응고점 이하에서 액체를 얼려도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과냉각현상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가능한 걸까? 발명특허 냉장 신기술, 냉동과 냉장의 경계를 허문 보냉 시스템이 그 원리다. 광양자 에너지를 응용해 영하 온도에서도 얼리지 않은 채 야채, 과일, 꽃들이 신선한 상태 그대로 유지된다. 영하에서 보존되면서 신선도와 탈취 숙성 제균 효과가 높다. 특히 높은 선도를 유지하면서 장기 보존된다. 고기와 생선을 잘 숙성시켜 맛도 훨씬 좋게 만든다.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꽃, 육류, 딸기, 심지어 성게알까지 최장 한 달을 색깔과 맛까지 원래 상태 그대로 보존된다. 맛이 더 좋아지는 PEC 시스템 NBT코리아의 광양자 냉장고는 맛있어지는 냉장고다. 우리가 쓰는 냉장고는 신선도가 높은 상태로 길게 보관하지 못한다. 또 냉동을 한다해도 신선하게 장기 보관할 수 없다. 특히 냉동으로 장기 보존된 제품을 해동하기 어렵고 해동에 걸리는 시간이 길고 맛이 떨어진다.그러나 NBT코리아의 광양자 냉장고는 특별하다. 냉장고에 보관함으로써 맛이 더욱 좋아진다. 마이너스 온도에서 얼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싱싱하게 보관 유지하고, 맛은 한층 좋게 하며 필요할 때 해동 또한 간단하다. 식품은 낮은 온도에 노출될 경우 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세포내에서 부동 단백(맛이 좋다고 느끼게 하는 아미노산 등)을 만들어 한층 더 맛있어진다. 숙성 효과다. 추운 겨울에 더욱 맛있는 겨울 방어의 이유가 여기 있다.또한 식품과 재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폐기비용과 낭비를 줄이는 일거양득의 큰 효과를 준다.영양가와 고유의 미감을 이상적으로 유지하고, 장기간 높은 선도로 보관 유지하는 최강의 새로운 보냉 시스템이다. PEC 시스템 덕이다. 무동결 보존과 고선도로 유지하는 PEC시스템 태양광선 에너지와 지구의 자연 발생 전자기장에너지를 광양자 기술과 전장 플라즈마 기술과 합해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낸다. 장기보존이 가능한 이유는, 광양자 에너지와 플라즈마 에너지를 이용해 플러스 온도부터 빙점 아래 온도(0°C ~ -10°C)까지 보관품의 세포를 활성화 시키면서 무동결 보존하기 때문이다. 식품 보존은 온도가 낮을수록 장기 보존력은 높다. 하지만 해동 시 변색과 Drip이 생기고, 전력 소모와 가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따른다.PEC시스템은 영하에서 육류와 생선을 얼리지 않은 채 긴 시간 높은 선도로 유지 보관하고, 청과물이나 곡물을 플러스 온도 대에서도 장기간 높은 선도로 보관 유지하는 기술이다. 전기장 플라스마 에너지가 발생시키는 미세진동이, 식품 재료를 영하에서도 비 동결 상태로 보존하기 때문이다. 실용신안출원 급속해동기장착으로 Drip 없이 해동 돼PEC 시스템의 또 하나 우수성은 Drip이 적은 해동에 있다. NBT코리아의 광양자 냉장고에는 실용신안출원 급속해동기ＰＥＣ시스템이 장착됐다. 여태까지 해동과정에서는 표면으로부터 해동되기 때문에 많은 Drip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다. PEC 시스템은 식품의 중심부터 해동되기 때문에 Drip이 극히 적고 예쁜 상태로 해동된다. 급속 해동되며 맛은 그대로 유지된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단시간 해동할 수 있어 식품 내부에 Drip이 발생하지 않고 급속 해동되며 경제적이다. Drip은 식품 해동 때 생기는 액체를 말한다. Drip은 대개 냉동 과정에서 세포 파괴로 인해 발생된다. 따라서 단백질,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이나 미감을 좋게 하는 성분이 없어져 선도와 맛이 떨어지는 원인이다.사용자 주문에 따라 원할 경우 PEC 시스템 형 저온고 부분과 급속 해동고 부분을 조합시킬 수 있다. 기존 냉장고에 PEC 시스템 BOX를 부착 시공할 수 있고, 신규 냉장고 내부에 PEC 시스템 BOX를 셋업해서 구입할 수도 있다. 대형 저장고도 기존 저장고에 시스템을 설치 시공할 수 있다. 문의 : NBT코리아 (055)275-3223윤영희 리포터 ffdd7777@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7
- 서울사이버대, 부동산 세무전문가 강연 '부동산 절세전략 손자병법' 교육과정 개설서울사이버대 부동산학과는 부동산 세무 교육의 권위자를 초청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부동산 절세전략 손자병법'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총 4주 과정으로 매주 토요일 14시부터 3시간씩 학내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부동산 세무 실무전문가로 알려진 전성규 교수가 담당한다.강의주제는 △부동산 양도세의 핵심전략(9월 1일) △부동산매매사업자의 세무전략(8일) △주택임대사업자의 세무전략(15일) △부동산상속세와 증여세의 핵심전략(22일)이다. 특히 이번 교육 과정은 서울사이버대 인천, 부산, 대구지역캠퍼스에서도 생중계 형태로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서울사이버대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은 부동산학과 재학생과 동문에게 실용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부동산교육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지식의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고자 기획됐다"고 말했다.이번 교육과정은 절세전략강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수강료는 교재비와 다과(간식) 비용을 포함해 5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사이버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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