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즐거운 한옥살이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가래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인데다 단독주택에 대한 동경까지 더해져 최근에는 땅을 밟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실제로 땅콩집이니 전원주택이니 해서 더 이상 아파트에 미련이 없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옥에 대한 향수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서울에서 가까운 양평에 한옥단지를 지어 분양하는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다. 바로 한옥전문브랜드 ‘천년가’가 지어서 분양하는 곳이다. 풍수지리에서도 인정한 배산임수의 요지양평군 강하면, 앞으로는 남한강이 펼쳐져 있고 뒤로는 양자산과 백병산이 버티고 있어 그야말로 천하제일의 지관도 울고 갈 ‘배산임수(背山臨水)’에 자리 잡은 곳이다. 이곳은 논에서 오리를 키우고 우렁이도 키우는 친환경농법의 주요 생산지로 잘 알려져 있으며 강과 산이 잘 어우러져 있어 화가와 도예가, 작가 등이 많이 살고 있는 예술촌이기도 하다. 특히 이곳은 지관에게 자문까지 구해 자리 잡은 풍수지리 면에서도 대단히 안정적이고 편안한 곳이다. 이렇게 경치 좋고 사람 좋은 곳에 한옥마을을 지어 분양하고 있는 곳이 바로 ‘천년가’이다. 개량 한옥이 아닌 전통 한옥의 고품격 주거공간인 이곳에 10채가 들어설 예정이고 이중 42평형 ‘청산별곡’과 44평형 ‘무릉도원’은 2채씩 완공되어 있어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나머지 6채의 경우 수분양자를 위한 맞춤형 설계로 공사기간은 설계기간까지 포함해 6~7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한옥의 경우는 일반적인 양옥과 달라 골조를 세운 다음에는 고객이 요청하는 요구를 반영할 수가 없다. 때문에 애초부터 고객의 요구를 듣고 설계에 반영한 후 공사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분양가격은 건물?조경?담장?토지 포함 대지 평당 360만 원 정도이다. 최고급 국산재료와 고급스러움으로 새로운 한옥시대 열어분양될 모든 한옥의 건축 재료는 국산 소나무를 사용해 내구성이 좋으며 건축현장 근처의 목재소에서 치목해 사용했다. 대들보는 추운 지방에서 자란 나무가 더 튼튼하며 틀어짐이 덜하기 때문에 캐나다산 더글라스(150~200년산)라는 목재를 썼으며, 서까래, 보, 기둥, 마루는 강원도 육송을 썼다. 욕실의 벽면은 일본의 히노끼를 썼고 천장은 국산 편백나무를 쓴 데다 욕조는 신비한 기(氣)를 내뿜는다는 춘천 청옥을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한층 높였다. 전체적인 벽면 역시도 흔한 황토벽돌이 아닌 천연황토로 두껍게 쌓아 완벽한 단열을 위해 노력했다. 또, 지붕은 5량 팔작지붕의 구조 위에 황토로 빚은 토기와를 얹어 역시 단열과 운치를 더하고 있다. 무게만 자그마치 80톤이 넘어 서까래를 아주 튼튼한 것으로 사용했다. 지붕뿐만 아니라 담장에 쌓은 기와 역시도 흔히 쓰는 시멘트 기와나 플라스틱 기와가 아니라 모두 손으로 직접 빚은 토기와를 사용했다. 게다가 한옥의 취약점이라 할 수 있는 AS 보증기간이 무려 10년이다. 한옥의 특성상 습기 탓에 나무가 뒤틀리거나 여러 가지 수리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년간의 유?무상 보증기간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다. 몸과 마음, 건강에 좋은 웰빙 효과한옥은 인체공학적인 공간이며 현대인의 건강에 대단히 뛰어난 주거지이기도 하다. 우선 한옥은 기(機)가 통하는 건강한 순환공간이다. 콘크리트 공간과는 달리 한옥의 모든 공간이 숨을 쉬기 때문에 막혀있는 공간이 없어 몸의 순환까지 돕는다. 다음으로 한옥은 구조상 오르내림과 꺾임이 많다. 이러한 점은 평평하고 밋밋한 양옥에서 살던 현대인들에게 많은 움직임을 주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몸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한, 한옥의 문 크기를 다양하게 한 것은 덥고 추운 기후에 적절히 대응하고 효율적인 동선과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문을 드나들 때마다 몸의 움직임을 다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댓돌을 딛고 대청으로 올라서고 툇마루에 앉았다가 이내 문지방을 넘어 방을 넘나들게 한 것이다. 작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몸의 운동성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무의식적인 스트레칭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한옥에 살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옥에서는 막혀 있는 공간 없이 모두 ‘통(通)’하기 때문에 사람의 숨통까지도 틔워준다. 특히 천년을 간다는 한지로 창호지를 쓴 이유 역시 ‘통’하기 위해서이다. 한지는 바람이 통하고 밖과 안이 통하기 때문에 인간의 휴식에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님께서 어린 시절 살던 한옥에 대한 짙은 향수가 있으셔서 제대로 된 한옥을 짓고자 하셨습니다. 한옥을 지으면서 값싼 재료와 수입산만을 사용해 건축단가를 낮추면 이윤은 더 많이 챙길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한옥이 아니고 양옥이 아니겠느냐며 국산 양질의 자재 사용을 고집하셨습니다.” 이런 고집이 천 년을 꾸려갈 ‘천년가’를 지탱해주는 기본적인 철학이다. 장시중 리포터 hahaha1216@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13
- 양도소득세면제, 1세대 1주택자 임시확인서 발급 양도소득세면제, 1세대 1주택자 임시확인서 발급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기존주택(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을 사는 사람은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으로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임시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임시확인서는 주택을 파는 사람(매도인)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확인서를 갖고 주택소재 구·군청(실거래신고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를 주택전산망을 통해 판단·승인한 후 3일후 발급한다． 다만 임시확인서는 집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거래계약서에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다． 개정안에 따른 법령이 정비된 후에는 유효한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10
-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 생애 최초로 주택취득 시 취득세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4월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주요 개정내용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한 취득세를 연말까지 감면하고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한다. 주의할 점은 35세 이하 미혼자는 부모님과 주민등록 주소지가 별도로 되어 있더라도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로 간주하므로 부모님(60세 이상은 제외)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생애 최초 주택자에서 제외 된다. 이 법에 따라 취득세·양도세 면제 기준일이 4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부동산 거래를 허위로 해제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4월 1일 이전에 이미 신고한 계약 건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고제도 위반(계약일 및 계약해제 사실)에 따른 가격외 사항 허위신고 과태료 대상이 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때 거래가격 이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0.5배에 해당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양도소득세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시 앞으로 5년간 면제받으며, 대상은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으로써 양도소득세 면제 또한 소급 적용되어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계약을 치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안)의 양도세 감면 예외사항으로 감면적용 기준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을 감면 적용 기준일 이후에 해제한 주택, 매매계약을 해제한 계약자가 감면 적용 기준일 이후에 다시 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매계약을 해제한 주택에 대해 기존 계약자의 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이 다시 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에는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문의 : 737-2334(원주시청 세무과)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09
- 성공한 전원주택, 실패한 전원주택 전원주택은 짓는 순간 손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건축비에 대한 것보다 환금성이 떨어져 필요할 때 팔기 힘들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이야기다. 하기야 요즘은 아파트도 거래가 안 돼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전원주택보다는 낫다.전원주택은 아파트와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 물 좋고 공기 좋은 환경에서 사는 값만 쳐도 충분히 본전을 뽑는다. 전원주택을 대할 때 이 점에서 출발해야 심리적으로도 편하다.전원주택에 살면서 위장병이나 두통을 고쳤다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본다. 금전적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의 이득을 이미 얻었다. 그런데도 부동산적으로 이익을 얻으려한다.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고 투자적으로도 손해 보지 않는 전원주택이라면 금상첨화다.전원주택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전원환경의 프레미엄도 얻고 부동산적인 손해도 보지 않으며 투자가치도 있고, 환금성도 있는 집으로 만들 수 있다.첫째는 분수에 맞는 집짓기를 해야 손해를 안 본다. 분수를 모르고 남 보기 그럴 듯 한 집, 폼 나는 집, 큰 집을 지었다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돈이 있어 좋은 집을 지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지을 때 잘 짓고 나중에 잘만 팔면 장사가 되겠다 싶겠다 생각하지만 덩치가 크면 팔기 어렵다. 전원주택에서 손해 보는 대표적 케이스다. 돈이 있어 큰 집을 지은 사람들도 살면서 후회하기는 마찬가지다. 청소하기도 바쁘고 관리비 부담된다.둘째는 주변의 자연환경은 물론 경제적 환경에 맞는 집을 지어야 한다. 강원도 산골에 경관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고급주택을 지었다면 틀림없이 손해 본다. 내가 평생 살거라면 몰라도 나중에 필요해 팔려고 하면 주인 찾기 힘들다. 서울 강남 근처라면 고급주택도 매매가 쉽겠지만 강원도 산속이라면 다르다.바로 옆에 환경 유해시설이 있는데 비싼 집을 지었다면 이것도 내가 살 때는 몰라도 팔려고 하면 어렵다. 주변 환경에 맞는 집, 주변 경제적인 수준에 맞는 집을 지어야 필요할 때 빨리 팔고 나올 수 있다.셋째는 전원주택보다 전원생활을 우선한 집짓기가 돼야 한다. 아름다운 전원만 보고 집을 지으면 화려해지고 커진다. 속은 텅텅 빈 깡통집이 된다. 전원에 맞춘 집보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맞는 집을 지어야 전원생활도 재미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취미나 특기도 좋고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고 거기에 맞는 전원주택을 지으면 소득도 얻을 수 있다.김경래 리포터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09
- DNA수사 맹신해 엉뚱한 사람 범인 몰아 경찰, 6년전 혈흔 DNA일치 구속검찰, 범행과 무관해 무혐의 처분6년전 미제 사건을 혈흔에서 채취한 DNA를 통해 해결했다며 범인 검거 우수사례로 알려졌던 사건이 실제로는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았다. DNA 일치를 맹신해서 다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충우)는 경찰이 6년전 미제사건의 범인이라며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한 이 모(44)씨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을 취소하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 폭력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씨로부터 구강세포 DNA를 채취했다. DNA를 미제사건 DNA데이터와 대조한 결과 6년전 강간미수 범행 현장 옆 건물 주차장 벽에서 채취한 혈흔의 DNA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경찰은 2007년 서울 강동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식칼을 들고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여성이 칼날을 붙잡고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미제 사건의 범인으로 이씨를 지목했다. 하지만 이씨는 검찰에 구속송치된 이후에도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 현장 부근에서 손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범이 아닐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가졌다. 6년 전 119신고내역과 병원진료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이씨가 사건 발생 5일전 혈흔이 발견된 장소에서 손을 다쳐 119구급차로 병원에 호송된 사실이 확인됐다.유일한 증거가 범행현장에서 4미터 떨어진 옆 건물 벽과 주차장 바닥에 발견된 혈흔 DNA뿐이라서 검찰은 피해여성을 찾아 추가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피해여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해여성을 찾아내 당시 진범이 피를 흘린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씨를 포함해 다수의 사람 중에 범인을 지목하게 하는 복수면접의 범인식별절차도 거쳤지만 피해여성은 다른 사람을 지목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칫 억울한 옥살이를 할 뻔한 피의자의 누명을 벗겨준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을 송치한 서울 강동경찰서 관계자는 "이씨가 현장 근처에 간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경찰이 이송·수술·입원 등의 기록을 찾아냈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A씨 언니와 동생을 찾아내 언니로부터 이씨가 범인으로 보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종합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09
- “엉터리 주택계획이 미분양 원인” 감사원 "국토부가 실수요보다 107만호 과다산정, 97만호 과다공급"작금에 벌어지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엉터리 주택공급계획에 의한 과도한 주택공급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8일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수요예측을 잘못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107만호의 수요를 과다하게 산정했다. 그에 따라 실제 97만호의 주택이 과다 공급돼 미분양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세운 계획 서로 달라 = 국토기본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20년 단위의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는 장기주택종합계획이 포함된다. 또 주택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10년 단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2000년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연평균 38만5천호의 주택을 공급해 2020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06%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하지만 불과 3년 후인 2003년 수립한 장기주택종합계획에서는 201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16.7%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정했다.2012년까지 주택보급률 116.7%를 달성하고 2020년에 이를 낮춰 106%를 달성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또한 시·도는 정부의 계획에 맞춰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계획을 국토부는 그대로 승인하기도 했다. 국토부가 수립한 장기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강원도는 2012년 천명당 주택수 목표가 363호인데, 2007년 10월 강원도는 2017년 천명당 주택수 목표를 343호로 오히려 낮게 책정했다.◆장기주택종합계획 수요 과다추정 = 또한 2003년 국토부가 세운 장기주택종합계획의 추정 주택수요는 실제 현황치보다 126만호나 과다하게 산정됐다. 국토부는 2003년 장기주택종합계획에서 10년간 500만호 공급계획을 세우고, 실제 주택수요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채 422만7천호를 공급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분석한 결과, 장기주택종합계획의 추정수요는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져 있었다. 국토부가 주택수요를 추정하며 고려한 요인은 △인구와 가구 △주택멸실 △소득과 가격 등 세가지다. 감사원은 인구와 가구요인의 경우, 통계청의 2000년 인구 주택총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토부가 주택수요를 오히려 20만호 적게 산정됐다고 분석했다. 주택멸실 요인은 지자체의 주택멸실 신고자료를 적용해 49만호 과다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소득 및 가격 요인이었다. 감사원은 한국은행의 연도별 실질소득변화율을 적용해 실제보다 98만1천호나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분석했다. 이를 종합하면 국토부의 장기주택종합계획은 9년간 추정 수요가 실제보다 126만호나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것이다. 바로 이 같은 과다한 주택수요를 세움에 따라 지난 9년간 97만호나 주택이 과다 공급되는 수급불균형을 낳았고, 미분양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국토부, 주택보급률은 낮게 산정 = 국토부가 주택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주택보급률 지표도 잘못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주택보급률을 잘못 산정해 주택공급 목표가 높게 계획되는 등 정책 수립에 혼선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주택보급률은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눈 비율이다. 따라서 주택과 가구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그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국토부는 2008년 12월 그동안 주택보급률 산정방법이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수 산정은 소유와 매매단위에서 다가구 구분거처 호수로, 가구수는 1인 가구도 포함하는 것으로 산정기준을 바꾸었다. 즉 다가구주택의 경우 소유권 단위 기준으로 1호로 계산하던 것을 가구별로 구분해 호수를 산정한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기준을 바꾸고도 다가구 단독주택만 포함하고 영업 겸용 단독주택이나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등 다른 유형의 주택은 제외해 주택수를 산정했다. 또 1인가구를 가구수에 포함하기로 하고도 1인가구의 5.6%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부분임대형 주택 등은 제외했다.감사원이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주택보급률을 재산정한 결과, 국토부가 2010년 기준으로 산정한 101.9%보다 3.8%p 높은 105.7%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선진외국의 주택보급률 산정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재산정하면 이보다 더 높은 107.8%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선진 외국 수준에 도달했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이다.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관련기사]- [이명박 시장 당시의 서울시] 요건충족 안된 곳 대거 뉴타운 지정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09
- [이명박 시장 당시의 서울시] 요건충족 안된 곳 대거 뉴타운 지정 감사원, 서민주택실태감사 … 2차 뉴타운 52.3%만 요건충족<사진: 뉴타운 갈등 현장 지난해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서울 종로구 돈의문뉴타운 1구역 신문로2가 상가주민들이 뉴타운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남준기 기자>서울시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구역을 대거 뉴타운(재정비 촉진지구) 지구로 지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3년~2005년의 일이다.감사원은 8일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가 주거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불필요하게 뉴타운 지구로 지정해 주민갈등과 서민주거 불안정, 매몰비용 증가 등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다.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지은 지 27년 이상 된 주택의 비율인 노후불량률이 66.7% 이상 돼야 한다.하지만 서울시는 2003년 11월 2차 뉴타운 사업지구를 지정하며 노후불량률이 22.1%에 불과한 ㄱ지구를 포함, 평균 노후불량률이 35.0%로 주거여건이 상당히 양호한 10개 지구를 뉴타운으로 일괄 지정했다. 2005년 8월 3차 뉴타운 지구지정에서도 노후불량률이 54.3%로 주거여건이 나쁘지 않은 11개 지구를 일괄 지정했다.감사원은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면적이 2차 뉴타운사업지구는 52.3%, 3차 뉴타운 사업지구는 62.7%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화뉴타운과 시흥뉴타운은 노후불량률이 각각 8.7%와 0%였는데도 지정됐다. 그 결과 장기간의 건물 신·증축 제한으로 주거환경만 악화됐다.서울시는 일부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데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채 뉴타운 지구지정 등을 밀어붙였다. 감사원은 "일본 영국 등과 같이 사업 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무리한 정비구역 지정으로 주민간 갈등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그 결과 대다수 지역이 인가를 얻지 못해 추진이 지연됐고, 사업구역을 해제할 경우 사업시행주체가 부담해야 할 매몰비용이 1조4000억~1조7000억에 달하는 실정이다.또한 감사원은 서울시가 뉴타운 등 각종 재개발구역 세입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도 전체 세입자의 38.4%만 입주 가능한 물량을 공급해 서민주거 불안정을 야기시켰다고 지적했다.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민간 전세시장으로 이동하면 전세가격 상승이 우려돼 시기조정 등이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 전세가격 폭등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관련기사]- “엉터리 주택계획이 미분양 원인”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09
- 버려지는 빗물, 모아쓰는 지혜, 빗물저금통 ‘각광’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한 단독주택에 사는 백모씨는 요즘 텃밭가꾸기에 더욱 재미를 느낀다.빗물을 모아뒀다 사용하는 ‘빗물저금통’을 쓰면서 물 절약과 환경보호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백씨는 “빗물을 모아 텃밭에 쓰고 청소하는데도 사용한다”며 “버려지는 빗물로 수도요금도 아끼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말했다.수원시가 보조금을 지급해 일반 가정에 설치해주는 ‘빗물저금통 사업’이 각광받고 있다.빗물저금통은 지붕에 내리는 빗물을 관로를 이용해 저류조에 모았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물관리장치다. 시는 지난해 말 일반 가정의 신청을 받아 설치비 500만원의 90%(450만원)를 시 예산으로 보조해주고 12곳에 빗물저금통을 설치했다. 빗물저금통은 지붕에 내린 비를 저류조와 연결하는 관로, 처음 내리는 5mm정도의 비를 배출시키는 ‘초기우수 배제장치’, 저류조, 밸브 등으로 구성돼 있다.처음 내리는 비는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자동으로 저류조 밖으로 배출시키고 이후 내리는 깨끗한 빗물만 저장된다.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물 절약은 물론, 집중호우 땐 빗물을 일시 저장해 둠으로써 수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했다.빗물저금통이 입소문을 타면서 올해는 시가 신청자 모집공고를 내자마자 하루 수십 통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빗물저금통은 설치비용이 비싼데 비해 물 절약 비용은 연간 몇만 원 정도여서 경제성이 낮다는 점과 텃밭가꾸기 외에 활용할 방법이 많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시 관계자는 “경제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지만 금전적인 효과외에도 환경보호와 재난방재 등 수치화할 수 없는 가치들이 무수히 많다”며 “일반 가정에서도 빗물 활용에 동참하도록 해 물 절약을 생활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한편 시는 올해 물순환 빗물도시 구현을 위한 레인시티(Rain-City)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고가차로 하부 화단에 빗물을 이용한 급수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09
- 역주행 차량만 노린 보험사기꾼 서울 마포경찰서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만 골라 교통사고를 낸 다음 보험금을 챙긴 이 모(32)씨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4시쯤 서울 마포구 동교동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 차량 보험사로부터 120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최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보험금 1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오토바이를 탄 채로 10회는 역주행 차량에, 2회는 차문이 열리는 차량에 경미한 충돌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주로 배달부로 일했던 이씨는 중국집 소유의 오토바이로 사고를 내기도 했다.이씨는 교통사고 피해자는 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서울 마포구 일대 주택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가짜 환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청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씨에게 허위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준 병원을 상대로 공모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08
- “벤처기업 M&A시 세제혜택 부여” 현오석 부총리 "선순환 벤처생태계 구축"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벤처기업 인수합병(M&A)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구로디지털단지를 방문해 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벤처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싹'이자 제2의 경제부흥의 밑거름이 되는 우리 경제의 귀중한 '자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추경예산편성, 수출 및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마련한 데 이어 정책의 초점을 벤처기업에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벤처기업이 활발히 탄생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업-성장-회수-재투자 및 재창업' 등으로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이 긴요한 시점"이라며 "기술력에 기반한 창업자금 조달을 뒷받침해 혁신 기술이 벤처기업 창업으로 이어지고, 벤처기업 성장에 따른 투자금 회수와 이를 바탕으로 또 다른 벤처창업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도전이 가능해 실패경험이 자산으로 활용되고 우수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벤처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 부총리는 우선 "엔젤 투자자, 벤처캐피탈과 같이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의 확대를 위해 금융·세재 등을 통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 "벤처 투자자금의 회수와 재투자, 재창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벤처기업 M&A시 매도자, 매수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M&A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회수된 자금이 다시 벤처생태계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재도전을 저해하는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 문턱을 낮추고 코넥스를 신설해 혁신기업 자금조달 창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향후 10년, 20년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은 혁신 기술로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벤처기업이 될 것"이라면서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기업들에게 "앞으로 기업의 발전과 함께 우리 경제발전에도 기여를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민화 한국디지털병원 수출협동조합 이사장, 조현정 비트컴퓨터 대표, 이민희 아이앤컴바인 대표 등 벤처업계 관계자들과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현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벤처인큐베이터에 입주한 벤처창업기업인 박스피쉬와 파이욘드더게임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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