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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O 칼럼]문화다양성 협약, 국회 비준동의 거쳐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이라는 것이 있다. 말 그대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약이다. 한미FTA와 스크린쿼터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급증하는 무역협정은 개별국가의 문화정책을 위협해왔다. 이로 인해 문화 획일화와 문화산업의 독점은 점점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국제사회는 공동의 대안 마련에 나서게 되었다. 1998년 각국의 문화부 장관들이 캐나다 오타와에 모여 제1차 세계문화장관회의(INCP)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후의 정부간, 비정부기구간의 협의와 노력의 결과가 바로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문화다양성 협약인 것이다. 2005년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참가국 154개국 중 미국과 이스라엘의 반대, 4개국이 기권한 가운데 148개국의 압도적 지지로 문화다양성 협약은 채택됐다. 올 3월 18일에 협약은 공식 발효됐고, 현재까지 75개국이 국내비준 절차를 마치고 협약에 가입해 있는 상황이다. 자국 문화 유지·발전시킬 권리 보장 문화다양성 협약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자국 실정에 맞는 문화정책을 수립, 채택, 시행할 수 있는 개별국가의 주권이다. 자국문화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개별국가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경제적 세계화의 시대에 위협받는 인류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문화다양성 협약의 국내 비준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물론 2005년 당시 우리나라도 협약의 채택에 찬성표를 던졌다. 문제는 정부가 협약 정신을 위배하고, 협약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비준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비준안을 보면, 협약의 제20조(다른 조약과의 관계)를 유보하고, 제25조(분쟁 해결)에 따른 조정절차를 승인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국회의 비준동의 없이 대통령 승인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협약 20조 1항의 (나)는 ‘다른 조약들을 해석, 적용하거나 다른 국제적인 의무를 부담할 때, 이 협약의 관련 규정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문화 분야의 국제관계를 다룰 때는 이 협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을 담고 있는 조항이다. 문화를 ‘상품과 서비스’의 일률적 기준아래 두고 국제무역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 무역협정을 고려한 조항인 것이다. 이 조항을 유보하면 문화다양성 협약은 무역협정에 대해 종속적인 위치에 놓이게 된다. 25조는 문화 분야의 국제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절차를 명시한 조항으로 통상 국제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이다. 이처럼 협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유보하거나 불승인 선언을 하여 비준하겠다는 것은 한미FTA 등을 염두에 둔 미국 눈치 보기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정부, 협약정신 위배·훼손하고 있어 더구나 국회 비준동의 없이 대통령 승인으로 협약 비준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협약을 축소 해석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 60조 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은 국회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겠다는 것은 문화다양성 협약은 재정적 부담이나 관련 입법 활동과 무관하다는 정부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고 발전시키며,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자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진심으로 동참하고자 한다면 협약을 원안대로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비준해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06
- 주공아파트 부실공사 논란 잇따라 춘천 퇴계6단지 물탱크서 시멘트찌꺼기 수도관 유입 경기도 안산·경남 창원 등에서도 주민 항의 줄이어 대한주택공사가 시공한 주공아파트에서 부실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주공6단지 입주민들은 5년째 낡은 지하저수조의 페인트와 시멘트 성분이 수돗물로 유입되고 있다며 주공측에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서부건설지부가 경기도 안산 신길지구 주공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골조자재로 녹슨 철근을 사용해 건물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부터 입주 중인 경남 창원 반송1단지 ‘노블파크’ 입주민들도 주공이 마감재를 저급자재로 바꿨다며 항의하고 있다. ◆5년째 부실시공 논란 = 6일 춘천 퇴계동 주공6단지 주민들은 “아파트 저수조의 페인트가 벗겨져 페인트 성분과 시멘트 찌꺼기가 수돗물로 유입되고 있어, 주공측에 재시공을 요구했지만 5년째 찔끔찔끔 보수공사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주민 한동호씨는 “수돗물을 받아 반나절만 놔두면 녹과 페인트 성분이 가라앉아 있고, 오래 사용한 변기나 세면대 색깔이 파랗게 변질돼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한씨는 “보수공사를 하고 있지만 페인트가 제대로 굳지 않아 오히려 새로 칠한 페인트가 씻겨 수도관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주공이 아파트를 시공할 때 시멘트가 제대로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막공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7월 입주자들이 하자진단전문업체인 C엔지니어링에 용역을 맡긴 결과 이 아파트 지하저수조가 안전상 중요한 하자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C엔지니어링은 보고서를 통해 “저수조 배관이 녹이 슬고 페인트 등 마감재가 떨어져 주민들의 생활용수에 이물질이 유입되고 있어 스테인레스로 지하저수조를 재시공하거나 도막공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공 강원본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지하저수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기하고 있어 매년 점검해 필요한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며 “지난 3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수질검사에서도 적합판정을 받아, 생활용수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끊이지 않는 부실시공 시비 = 주공아파트의 부실공사 논란은 이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에는 남양주 가운지구 주공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철근의 굵기가 규정보다 얇고 철근시공간격이 지나치게 넓어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에는 인천 논현 주공11단지 입주예정자들이 같은 시기 분양한 이웃 아파트와 품질 차이가 크다며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원인이 대한주택공사가 획일적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주공아파트의 시공사나 공정별 도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민간기업 보다 낮은 최저 낙찰가를 적용해 시공업체가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며 “결국 실제 아파트를 시공하는 업체들은 최저 낙찰가에 맞추기 위해 부실한 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06
- 엔지오 ‘문화다양성 협약’, 원안대로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최영재(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무국장)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이하 ‘문화다양성 협약’)이라는 것이 있다. 말 그대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약이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보호’라는 단어이다. 인류문화의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이 협약이 만들어진 배경이기 때문이다. 한미FTA와 스크린쿼터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급증하는 무역협정은 개별국가의 문화정책을 위협해왔다. 이로 인해 문화 획일화와 문화산업의 독점은 점점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국제사회는 공동의 대안 마련에 나서게 되었다. 1998년 각국의 문화부 장관들이 캐나다 오타와에 모여 제1차 세계문화장관회의(International Network on Cultural Policy: INCP)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후의 정부간, 비정부기구간의 협의와 노력의 결과가 바로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문화다양성 협약인 것이다. 2005년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표결에 참가한 154개국 중 미국과 이스라엘만이 반대하고, 4개국이 기권한 가운데 148개국의 압도적 지지로 문화다양성 협약은 채택되었다. 올 3월 18일에 협약은 공식 발효되었고, 현재까지 75개국이 국내비준 절차를 마치고 협약에 가입해 있는 상황이다. 문화다양성 협약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자국 실정에 맞는 문화정책을 수립, 채택, 시행할 수 있는 개별국가의 주권이다. 자국문화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개별국가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경제적 세계화의 시대에 위협받는 인류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화다양성 협약의 국내 비준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물론 2005년 당시 우리나라도 협약의 채택에 찬성표를 던졌다. 문제는 정부가 협약 정신을 위배하고, 협약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비준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비준안을 보면, 협약의 제20조(다른 조약과의 관계)를 유보하고, 제25조(분쟁 해결)에 따른 조정절차를 승인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국회의 비준동의 없이 대통령 승인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협약의 20조는 핵심조항 중 하나로, 다른 조약과의 상호지원성, 보완성 및 비종속성의 원칙을 밝힌 조항이다. 특히, 20조 1항의 (나)는 ‘다른 조약들을 해석, 적용하거나 다른 국제적인 의무를 부담할 때, 이 협약의 관련 규정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 분야의 최초의 국제협약이 문화다양성 협약인 만큼, 적어도 문화 분야의 국제관계를 다룰 때는 이 협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을 담고 있는 조항이다. 문화를 ‘상품과 서비스’의 일률적 기준아래 두고 국제무역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WTO나 FTA 등의 무역협정을 고려한 조항인 것이다. 이 조항을 유보하게 되면 문화다양성 협약은 무역협정에 대해 종속적인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25조는 문화 분야의 국제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절차를 명시한 조항이다. 통상 국제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인 것이다. 이처럼 협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유보하거나 불승인 선언을 하여 비준하겠다는 것은 한미FTA나 WTO를 염두에 둔 미국 눈치 보기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국회 비준동의 없이 대통령 승인으로 협약 비준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협약을 축소 해석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우리 헌법의 60조 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은 국회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겠다는 것은 문화다양성 협약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관련 입법 활동과 무관하다는 정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고 발전시키며,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자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진심으로 동참하고자 한다면 협약을 유보나 불승인 선언 없이 원안대로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비준해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06
- 군, 중국 해커들 침입에 비상 중국군, 해커부대 운영 ... 군장병 이메일 통해 자료빼 가 중국의 해커들이 우리 군의 자료를 빼내간 흔적이 포착돼 군당국이 긴급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군당국에 따르면 최근 중국인들로 추정되는 제3국의 해커들이 우리 군 장병들의 개인 인터넷 전자메일 주소로 해킹 프로그램이 첨부된 메일을 발송해 컴퓨터에 저장된 군사자료를 빼내가거나 열람하는 사례가 포착됐다. 해커들은 군부대 및 예비역 단체의 인터넷 홈 페이지에 가입한 장병 또는 회원들의 전자메일 주소를 해킹해 이런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커들은 장병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열어볼 수 있도록 ‘북한군 무력현황’이란 제목으로 해킹프로그램이 첨부된 전자메일을 발송하고 있다는 것. 국군기무사령부와 육군본부 등은 전국의 군부대에 제3국의 해킹주의보를 발령하고 장병들의 주의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실제로 제3국(중국)의 해커들이 장병들의 PC에 저장된 자료를 훔쳐간 정황이 일부 포착돼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출처 불명의 전자메일은 즉각 삭제토록 하고 전자메일 비밀번호를변경하도록 주지하고 있다”면서 “실수로 해커가 보낸 메일을 클릭했을 경우에 대비해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2000년 사이버공격 및 정보교란 모의훈련을 임무로 하는 ‘넷 포스(''NET Force’ 부대를 창설했으며 현재 ‘홍커(red hacker)’라고 불리는 100만명 정도의 해커집단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실제로 2004년 3월 한국인을 가장한 중국의 한 해커는 국회와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의 인터넷에 접속해 ‘봄이 와요’라는 제목의 파일을 보내는 수법으로 자료를 빼내가기도 했다. 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2
- 2008년 레저업계 투자 봇물 2008년 레저업계 투자 봇물 고급 콘도·호텔 신축 이어져 … 물놀이시설에 투자 확대 올 한해 레저업계의 투자가 봇물 터질 전망이다. 2006년 처음으로 스키장을 열고 거침없이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하이원리조트는 내년까지 6000억원의 투자계획을 세웠으며, 올해 변산에 해양리조트를 여는 대명리조트의 투자도 2000억원에 달한다. 또한 대명리조트와 용평리조트 보광 휘닉스 등 주요 레저업계가 각각 변산, 무창포, 제주에 해양리조트 문을 여는 등 대형 레저시설 확충 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이처럼 레저업계 선두업체를 중심으로 투자와 공격적 마케팅이 늘어날 전망이다. 아직 투자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레저업계도 겨울 성수기가 마무리 되는 3월 이후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내놓을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리조트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레저·리조트업계가 보수적인 투자를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양상이 달라졌다”며 “주5일 근무제도가 정착되고 여가생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투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 에버랜드는 그동안 추진해온 투자계획을 백지화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내외부에 직면한 각종 문제로 투자여건이 안 좋다는 이유에서다. ◆레저업계 신·중축 공사 개시 = 하이원리조트는 스키장 개장이후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2㎡~264㎡(40~80평형)대의 대형콘도 500실 증축, 지하1층 지상 15층 규모의 고급호텔 신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숙박시설들은 내년 10월 완공할 계획이다. 새로 지어질 호텔에는 국제회의 시설 및 컨퍼런스센터, 공연시설을 갖춘 기능형 호텔로 중·대형 연회 및 컨벤션 전용공간으로 활용된다. 한솔 오크밸리는 오는 3월 지하 2층, 지상 12층 크기의 신규 콘도 공사에 들어간다. 내년 말 문을 열 이 콘도는 145개 객실과 각종 편의시설로 이뤄지며, 581㎡(176평) 크기의 대형 펜트하우스도 들어설 계획이다. 오크밸리는 이와 함께 올 7월에는 리조트내 8925㎡(2700평) 면적에 미술관을 지어 고객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했다. 한화리조트-지리산은 지난해 중단했던 재건축 사업을 재개한다. 기존 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최고급형 리조트로 설계된 한화리조트-지리산은 2010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화리조트-휘닉스파크에 컨퍼런스 시설을 증축하는 등 시설 개보수에 12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현대성우리조트는 콘도와 유스호스텔, 레크레이션 센터 등 전반적인 숙박 시설 개조에 2008년 까지 총 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지난해 재개장한 롯데월드는 해외사업에 눈을 돌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롯데월드는 중국 보룡시에 문을 열 실내 테마파크 ‘보룡 성시광장’ 컨설팅을 진행키로 했다. 보룡성시광장은 75만㎡(22만7000평)의 부지에 테마파크, 백화점, 영화관, 쇼핑몰, 호텔 등으로 구성되며 내년 3월 개장할 예정이다. ◆물놀이 시설은 필수 = 일부 리조트업계만 보유한 대형 물놀이 시설에 대한 투자도 늘어난다. 우선 하이원리조트와 휘닉스파크, 용평리조트가 기존 부지에 대형 물놀이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대명비발디파크와 한화설악리조트는 현재 운영중인 물놀이 시설 ‘오션월드’와 ‘설악 워터피아’ 확장 공사에 들어간다. 강원도에 위치한 휘닉스파크는 올 여름 완공을 목표로 350억원을 들여 스키리조트에 파도풀 중심의 각종 물놀이 시설을 조성 중이다. 용평리조트도 400억원을 투자해 물놀이 시설 ‘피크 아일랜드’를 올 7월 개장할 계획이다. 대명비발디파크는 오션월드 옆에 위치한 호수지역에 신규 시설을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한화리조트는 올해 9월 100억원을 들여 설악워터피아의 온천기능을 극대화한 야외 테마스파존을 조성키로 했다. ◆대규모 리조트 줄지어 개장 = 대명리조트는 올 6월 변산반도에 500식 규모의 변산리조트를 오픈 한다. 그리스풍의 변산리조트는 지난해 문을 연 대명 양양 솔비치보다 한층 발전한 고급시설과 스파로 구성된다. 보광 휘닉스는 올 7월 제주도 섭지코지에 체류형 해양리조트 ‘휘닉스아일랜드’를 연다. 66만㎡(20만평) 규모의 휘닉스 아일랜드는 세계적인 건축가인 안도 타다오와 마리오 보타가 설계했으며 총 40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됐다. 용평리조트는 800억원을 들여 서해 무창포에 건설중인 ‘비체팰리스 콘도미니엄’을 올 7월 개장한다. 지하1층 지상 13층 크기의 236실 규모인 비체팰리스 전 객실이 바다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용평리조트는 올 7월 강원도 용평리조트내에 별장형 콘도 ‘더 포레스트 레지던스’를 2차 오픈 한다. 이 콘도는 167개 객실과 6개 부속동으로 이뤄졌다. 내년 7월에는 스키장 인근에 지상 8층 규모의 콘도 7개동을 새로 열 계획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3
- 올해 어디에 청약하면 좋을까 새해 내집마련 계획을 갖고 있다면 신규 청약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은평뉴타운 2지구와 용산 등 서울 유망지역은 물론, 판교·광교 등 인기 신도시에서 물량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약가점 점수가 높은 사람은 분양가가 저렴한 인기지역 아파트를 적극 공략해 볼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유망단지로는 △은평뉴타운 △판교 신도시 △뚝섬·서울숲 △광교 신도시 등이 꼽힌다. 서울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은평뉴타운이 눈길을 끈다. 2007년 1지구 분양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2지구 5134가구중 112~214㎡ 규모의 356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분양상한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7~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서울 지하철 3호선 구파발 역 인근에 조성되는 상업지구를 이용하기 좋다. 뚝섬 상업용지는 한강 조망권이 주목된다. 상업용지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이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한화건설과 대림건설이 각각 230, 196가구를 상반기중 공급한다. 용산민족공원, 뉴타운개발, 용산역세권 국제업무단지 개발 등의 호재가 있는 용산지역도 눈여겨 볼만하다. 대림산업이 용산 신계구역을 재개발해 867가구 중 289가구를 5월께 내놓는다. 대우건설은 용산구 효창3구역을 재개발해 302가구를 2월중 분양한다. 수도권에서는 2기 신도시중 최고 지역으로 꼽히는 판교와 광교신도시 분양이 주목된다. 판교의 2008년 전체 공급물량은 3648가구며, 이중 일반분양물량은 1575가구 정도다. 현재 분양일정이 확정된 물량은 대우건설과 신구건설이 2월에 분양하는 중대형 948가구다. 수원 광교신도시는 서울 강남과 용인, 판교신도시와 가까워 서울 대체 신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2013년까지 총 3만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현재 울트라건설이 10월경 1188가구를 분양하는 일정이 확정된 상태다. 올해 청약열기가 높았던 인천 송도·청라지구도 관심이다. 호반건설이 1월중 745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서해종합건설, 우정건설 등도 2~3월에 집중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2
- 2008년 카렌다(표) 달력 2008년 1월 3일: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 시작 5일: 그루지야 대선 8일: 파키스탄 총선 9일: 미국 조지 W부시대통령,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방문 12일: 대만 총선 20일: 세르비아 대선 23~27일: 다보스포럼(스위스) 25~28일: UNDP·UNFPA·UNICEF·WFP합동집행이사회(미국뉴욕) 31일~2월 2일: 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 2월 3일: 모나코 총선 8일: 제44차 뮌헨안보정책회의 14일: 우주왕복선 인데버호 발사 24일: 제80회 아카데미 시상식 26일: 뉴욕 필하모닉 평양공연 기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방장관회의(리투아니아) 3월 2일: 러시아 대선 9일: 스페인 총선 14일: 이란 총선 22일: 대만 총통선거 기타: 중국 제 11기 전인대 제 1차 전체회의/아랍 정상회의(시리아) 4월 1~3일: 이슬람회의기구 총회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2~4일: 나토 정상회의(루마니아) 7~24일: 유엔 군축위원회(미국 뉴욕) 15일: 교황 베네틱토 16세 미국 방문 15~16일: 중남미 세계경제포럼(멕시코) 20일: 파라과이 대선·총선 28~5월 9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준비회의 기타: 후진타오 중국주석 일본 방문 5월 1일: 영국 지방선거 3~6일: 제 41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례총회(스페인 마드리드) 7일: 러시아 대통령 취임 14일: 이스라엘 건국 60주년 16일: 도미니카공화국 대선 16~17일: 제5차 중남미·EU 정상회의(페루) 17~19일: 중동 세계경제포럼(이집트) 20일: 대만 총통 취임식 25일: 미국 항공우주국 피닉스호 화성 착륙 28일: 제4차 아프리카개발회의(일본 요코하마) 기타: 독립국가연합(CIS) 집단안보조약기구 정상회의(러시아 모스크바) 6월 3일:미국 공화당 예비선거 마무리 7일: 미국 민주당 예비선거 마무리 14일~9월14일: 세계박람회(EXPO) 2008(스페인 사라고사) 17~18일: 제2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통신장관회의(서울) 23~27일: 국제 물 주간행사 28일: 아이슬란드 대선 기타: 몽골 총선 7월 1일: 프랑스, EU순회의장국 승계 7~9일: 주요 선진국 G8 정상회담(일본 도야코) 24일: 제 15차 동남아국가연합(ASEAN)지역포럼(싱가포르) 27일: 캄보디아 총선 31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사임 기타: 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앙골라) 8월 8~24일: 제 29회 여름 올림픽(중국 베이징) 25~28일: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서 대통령 후보 선출 9월 1~4일: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서 대통령 후보 선출 6~17일: 장애인 올림픽(중국 베이징) 16일: 제 63차 유엔총회(미국 뉴욕) 29일~10월 3일: 제52차 국제원자력기구(IAEA)총회(오스트리아 빈) 기타: CIS 정상회의(키르키스스탄)/홍콩 총선 10월 13일: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워싱턴) 15일: 아제르바이잔 대선 17~19일: 불어권 정상회의(캐나다 퀘벡) 22~24일: 유럽·중앙아시아 세계경제포럼(터키) 24~25일: 제7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중국 베이징) 28일 11월 4일: 제 10차 람사르협약(국제습지조약) 당사국 총회(경남) 기타: 제 18차 이베로-아메리카(스페인 ·포르투갈어권 국가) 정상회의(엘살바도르) 11월 4일: 미국 대통령 본선거 15일: 뉴질랜드 총선 22~23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페루 리마) 28일: 루마니아 총선 12월 2~3일: 재래식 무기 수출방지를 위한 바세라느체제 총선(오스트리아 빈) 2~5일: 제 14차 화학무기금지기구 당사국회의(네덜란드 헤이그) 4~5일: 유럽안보협력기구 외무장관회의,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18일: 중국 개혁개방 시작 30주년 30일: 세계 최고층 빌딩 버즈 두바이 완공 기타: 제 15차 남아시아 지역협력회연합 정상회의(몰디브)/방글라데시 총선/ 제29차 걸프협력회의 정상회의(오만)/제 12차 ASEAN+3정상회의(태국)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2
- 2008년 지구촌 쟁점 달력(이슈 캘린더) 2008년 지구촌 쟁점 달력(이슈 캘린더) 미국 여성대통령 탄생 관심 유가 100달러 돌파여부, 베이징 올림픽에도 큰 관심 올 한 해 미국과 러시아의 대선을 통해 세계 권력지도가 바뀐다. 경제적으로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 여부와 미국의 부동산 신용경색 지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 여부도 관심거리다. 올해 주요 쟁점을 외신을 통해 정리했다. 1. 힐러리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까 2008년 최대 뉴스는 역시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선거이다. 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주별 예비선거를 앞두고 공화 민주 양당 모두 후보가 누가 될지도 모르는 안개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관계자는 ”현재 인기 상종가인 오바마 민주당 상원의원의 거품이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힐러리의 당성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그 이유로 많은 유권자가 공화당에 염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까 올 3월 2일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이 지명한 메드베데프 제1부총리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그가 당선된다 해도 의회가 푸틴에게 권력을 대폭 넘기는 방향으로 개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설사 개헌을 못해도 권력은 푸틴의 손에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3.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 권좌를 유지할까 파이낸셜타임스는 베나지르 부토의 암살로 그의 영향력은 훼손됐다고 보고 올해 물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무샤라프는 이번 기회에 비상사태를 다시 선포하고 철권 통치를 계속하고 싶어하지만 주요 지지 세력인 미국과 파키스탄 군부의 마음이 크게 돌아섰다는 것이다. 결국 파키스탄 정정 불안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4.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개혁은 성공할까 파이낸셜타임스는 소란스럽지만 개혁시도는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경직된 노동법을 수술하려는 시도는 거센 반발에 부닥칠 것이고 즉흥적인 외교 스타일도 스캔들을 부를 수 있지만 프랑스 국민은 변화와 개혁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5. 베이징 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을까 중국 정부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속속 모습을 드러내는 경기장도 건축학적 미를 한껏 뽐내고 있다. 국민 관심 역시 높아 비인기 종목에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이낸셜타임스는 올림픽을 세계 무대로 부상하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의 높은 기대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5.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할까 미국의 주간지들은 국제펀드매니저의 말을 인용해 “2008년 봄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다”고 전망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2008년 유가가 오르락내리락하다 연말 95달러로 마감될 것이라는 예상치를 내놓았다. 6. 부동산 신용경색 지속 미국 경제의 2008년 최대 관심사는 저소득층의 무리한 주택구입이 부른 주택경기 불황과 그 여파로 생겨난 신용경색이 계속될지 여부다. 주간지 비즈니스위크는 “주택 가격은 지난해에 이어 2008년에도 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집값이 더 떨어지면 집을 장만하겠다”는 잠재 수요자들의 기대만큼은 아닌 ‘소폭 하락’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7. 이라크는 어디로 가나 주간지 뉴스위크는 분석기사에서 “이라크 무장 세력의 공세가 다소 완화되더라도 미군 병사의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부분 철수가 시작되면 이라크 정치권은 나라 관리능력을 시험받게 된다”고 썼다. 현재 외신은 이라크의 사분오열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중앙 정부가 느슨한 형태로라도 힘을 발휘해 석유 채굴 이익을 각 주에 나눠줄 정도로만 기능해도 다행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라크 각 분파를 지원하고 있는 시아파 이란과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가 외교적 협상을 통해 화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2
- 공무원도 스스로 출근 시간 결정 서울 종로구가 서울 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원 스스로 출근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탄력근무제를 실시한다. 탄력근무제는 법정 근무시간인 하루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출근시간을 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오전 7시에 출근을 원하면 오후 4시에 퇴근이 가능하고, 오전 10시에 출근하면 오후 7시까지 근무하면 된다. 탄력근무제의 선택은 오전 7시와 8시, 10시에 출근하는 3가지 유형 내에서 선택해야 한다.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핵심근무시간으로 이 시간에는 모든 직원들이 근무해야 한다. 종로구 탄력근무제는 3월 말까지 독립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부서장이 추천하는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종로구 관계자는 “탄력근무제 도입으로 직원 근무 의욕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3월까지 시범실시 후 전체 공무원에게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2
- 경남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3월부터 운행 경남 통영시의 미륵산 관광케이블카가 10년간의 공사 끝에 오는 3월 본격 운행될 예정이다. 통영시는 미륵산 케이블카가 99%의 공정률을 보임에 따라 5일 스위스 가라벤타사로부터 최종 안전점검을 받은 후 1월부터 시범운행과 실제 승선 점검 등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블카는 통영 도남동 청소년수련관 앞에서 미륵산(461m) 정상부까지 1975m를 연결하는 국내에서 가장 긴 관광용 케이블카로, 8인승 순환식 곤돌라 48대가 초속 6m로 시간당 최대 1800명을 실어나르게 된다.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부정류장에서 상부정류장까지 53m 높이의 중간지주 1곳만 설치했으며, 상부정류장에서 산 정상까지 산책로 400m도 완공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국내 100대 명산인 통영 미륵산에 케이블카가 운행되면 한려수도의 보석 같은 섬들과 바다,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통영항 등을 조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173억 원이 투입됐으며 (주)효성이 시공을 맡았다. 지난 1996년 사업이 추진된 이래 환경단체와 불교계의 반발로 두차례 공사중지와 법정소송에 이어 지난해 6월에는 공사중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4명이 사상하는 사고도 발생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통영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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