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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산업 관리기구 신설해야” 카지노 등 각종 도박산업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손봉숙 국회의원은 9일 “카지노 및 각종 도박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사행산업 관리·감독위원회를 하루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카지노 뿐 아니라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복권 등 합법적 도박이 성행, 연간 매출액만 16조원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스크린경마장 난립, 불법도박업 성행, 장외발매소 증가 등으로 사행산업에 쉽게 노출되고 이에 따라 도박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로또복권을 비롯, 수십종에 이르는 복권이 팔리고 있는데다 성인오락실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도박 오락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는 도박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손 의원은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같이 도박산업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정부에서 단기적 경제효과만을 기대하거나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근거를 들면서 도박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라며 “특히 도박산업별로 관련법이 특별법 형태로 별도 존재하고 관리부처도 각각 달라 우리나라 사행산업은 관리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손 의원은 도박 난립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박산업을 총량으로 규제하고 도박을 조장하는 각종 법률들을 제·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도박산업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구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이 설치를 주장하는 ‘사행산업관리감독위원회’는 도박산업의 규모를 정하고 도박시설을 관리감독하며 도박중독자 예방 치유 보호를 위한 활동을 벌이게 된다. “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허가 절차상 문제” 이와 함께 손 의원은 이날 정부의 외국인카지노 신규허가 과정에서 여러 법률 및 절차상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한국관광공사를 단일 사업자로 지정한 후 임대 영업장을 선정한 것은 공고-허가신청-허가라는 관련 법규정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단일사업자로 지정된 한국관광공사가 직접 사업장을 선정하는 것은 법률에 없는 행위이며 △관광진흥법상 신규허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외래관광객 증가추세, 카지노이용객 증가추세, 기존 사업자 총수용능력 및 외화획득실적 등)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카지노영업장 선정 심사기준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손 의원은 “전체 200점 만점의 심사기준 가운데 카지노 신규허가 배경인 정책적 요소와 관련이 있는 항목은 30점에 불과하고 영업공간과 시설조건 등 단기수익성과 관련이 있는 부문에 120점이나 배점했다”며 “이는 카지노 신규허가가 ‘관광산업 발전’이라는 정책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체간 과당경쟁을 유도, 단기수익성을 높여 특정목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게 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4-12-10
- <2005 예산 이것만은 챙기자 ③ 마지막회>최저임금 못받는 정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시급 정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계산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에서 공식 문제 제기한 사람은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이 처음이고, 이 의원은 정부의 비협조로 아직 관련 자료를 다 모으지 못한 상태다. 내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정에서 ‘정부 부처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는 문제의식부터 출발해야 하는 실정이다. ◆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심사 때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은 노동부를 상대로 “정부의 비정규직도 최저임금이 안 되는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 노동부 최병훈 기획관리실장과 나눈 대화 중 일부다. 이 의원 “2004년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알고 있는가?” 최 실장 “시급 2840원, 일급 2만 2720원, 월급 64만 1840원이다.” 이 의원 “2005년도 노동부 내의 비정규직 일용임금 예산 편성한 것 중 1900명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2만 2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잘못된 것 아닌가?” 최 실장 “예산은 상반기에 편성하는데 최저임금 적용은 9월부터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고쳐서 적용시기를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영순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의 경우도 민간조리원 936명이 일급 2만 2050원을 받고 있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경우도 치료감호소 청소부 3명이 일급 2만 976원으로 마찬가지. 비슷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정부 부처마다 일용 임금 단가가 다른 경우도 많다. 전체 정부 부처의 실태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예산심사를 받는 정부 54개 부처에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39개 부처가 답변을 했고, 비정규직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고민과 관심조차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 실태파악부터 해야= 법으로 정해진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적용되는 부처도 있지만 안 되는 부처도 있다. 같은 부처 안이라도 다르다. 이영순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경우 2005년도에 일용임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733명인데 이 중 366명에 대해 4대 보험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 의원실은 366명에 대한 보험을 정부가 부담할 때 필요한 예산은 4200만원 정도라며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순 의원은 노동부에 “정부 부처에 비정규직이 얼마나 되고 어떤 대우를 받는지 조사해서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할 의향이 없는지” 물었고, 노동부 최병훈 실장은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했고 종합적으로 고치려는 중”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없도록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하고 법이 잘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2004년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 중 816만 명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주요한 사회 갈등 요인 중 하나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해 5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4-12-07
- 수능부정 정치권은 뭘 하나 수능부정 사건 파문이 끝없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부정이 지금처럼 계속 드러난다면 대입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친척, 이웃 등 적어도 한 집 건너 한 명씩은 수험생을 둔 게 우리 현실이다. 그만큼 수능은 전 국민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다. 이번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조용한 곳이 있다. 정치권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수능부정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도 방문했다.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 보여준 한나라당 의원들의 문제인식은 극히 초보적 수준이었다는 전언이다. 지금까지 내놓는 대책도 정부안을 따라가는 수준이다.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더욱 가관이다. 그 흔한 위원회 하나 없다. 열린우리당이 개혁입법 통과에 당력을 쏟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정부에서는 수능부정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부주관으로 관계부처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교육부에만 대책을 맡겨서는 제대로 된 개선방안이 나올 수 없다. 근본적인 개선책보다 땜질식 처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정치권은 수능부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전 국민이 관련되어 있고 관심이 집중된 사안을 피해가서는 안 된다. 물론 이 시점에서는 수학능력시험위주의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윤영철 기자 2004-12-03
- “잘라낼 때는 언제고 이제와 뺏어가나”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최근 IMF이후 자회사에 이관했던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직접 관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전국의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 노동조합(위원장 진성문)이 철야농성에 들어가는 등 반발하고 있다. 주택관리공단 노조는 지난 8일부터 23일째 서울 수서동 공단 본사에서 철야농성을 벌이면서, 주공의 임대주택 관리업무 이관에 대해서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조가 이처럼 철야농성을 벌이게 된 직접적 계기는 지난 5일 주택공사 홍인의 부사장과 주택관리공단 조동래 사장이 ‘공공임대주택 관리개선 방안’에 합의하면서부터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공이 올해 11월 이후 신규 입주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 업무를 수행 한다”는 것에 커다란 원칙적 합의와 함께, 임대 및 관리업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KDI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주공의 자회사로 98년 11월 출범한 주택관리공단(구 뉴하우징)이 주택공급업무(주택공사)와 주택관리(주택관리공단)업무를 명확히 분리해 전문성을 높여 왔는데, 이번 합의는 주공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폭거라고 반발했다. 진성문 노조 위원장은 “정부와 주공은 IMF 이후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2000여명의 직원들을 사실상 구조조정 했다”며 “잘라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임대업무까지 넘보는지 모르겠다”며 주공의 도덕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특히 그는 이 과정에서 주공의 노사가 자신들 내부의 조직확대와 인사숨통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진 위원장은 “관리공단이 생기고 입주자 관리비가 25% 인하됐다”며 “물가를 감안할 때 사실상 50% 가까이 관리비를 절감한 효과를 거둘 정도로 입주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고 지적하고, “주공이 업무를 맡을 경우 업무의 효율성이 급속히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이호웅 열린우리당 의원이 주최한 ‘공공임대주택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손경환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장은 “공공임대주택이 2012년 150만호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며 “현재의 주식회사 형태의 주택관리공단(주)이 아닌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관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주공이 지난 97년 5월부터 98년 7월까지 5개소의 영구임대주택 위탁시범관리를 실시한 결과 관리업무의 소홀과 입주자 추가비용 발생 등으로 위탁관리의 문제점이 도출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공측은 노조의 주장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박천필 주공 기획조정실 부장은 “주택임대사업의 법적 주체는 명백히 주택공사에 있다”며 “임대주택 100만호가 되면 한 기관에서 모두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해 관리업무의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장은 또 주택관리공단의 경쟁력과 관련, “공단에 매년 200억원 가까이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 1000억원까지 급증할 위탁수수료를 어떻게 감당하겠나”라며 관리업무 민영화의 필요성을 밝혔다. 한편 주택관리공단노조는 사장실 점거농성을 23일째 진행하면서, 주공의 임대주택 관리업무가 부당함을 정부와 정치권 등에 호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4-11-29
- “강원랜드 위락시설로 바꿔야” ‘강원랜드 카지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2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태원 강원대교수의 주제 발표 이후 배봉구 강원랜드기획조정실장,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도박중독클리닉 교수 등 5명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교수는 “강원랜드가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기업이라 해도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배팅 제한액 하향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면 영업이익을 감소시킬 것이고 일반 주주들의 상당한 저항을 발생시킬 것이며 경영주체들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카지노 규제위원회’ 또는 ‘도박산업 규제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봉구 실장은 “강원랜드 운영의 제도적 근거인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한이 2005년도로 끝난다”며 “시한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카지노의 운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전문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장은 “강원랜드 카지노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영업실적을 보이는데 수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강원랜드 카지노도 경마 등 다른 사행산업과 마찬가지로 수익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철 교수는 “강원랜드 출입자중 중독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며 “가족단위의 위락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4-10-28
- “장비운영 관리회사 설립 절실” 정부재산인 연구기자재의 관리 및 운영효율화를 위해 장비관리 b전문성을 보유한 ‘장비운영관리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한국산업기술재단이 주관한 ‘테크노포럼 21’에서 고봉상 아이그룹 대표이사는 ‘국가 지원 연구기자재 관리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 대표는 “정부의 연구기자재 구축사업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의 경제부처 및 교육인적자원부 등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 4개부처의 주요 연구장비 확충사업 투자실적은 연간 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연구기자재 관련 DB가 취약하고, 연구기자재 활용은 장비구축금액 대비 수익률 측면에서 낮다”고 지적했다. 고 대표는 이에 따라 “초기 장비 구축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됨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리스활용을 허용, 프로젝트 운영의 선택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테크노포럼21’에는 홍창선 열린우리당 의원, 박봉규 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김기협 한국생산기술원장, 김호원 산자부 산업기술국장, 이영남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4-11-25
- “강원랜드 위락시설로 바꿔야” 강원랜드 카지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2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태원 강원대교수의 주제 발표 이후 배봉구 강원랜드기획조정실장,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도박중독클리닉 교수 등 5명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교수는 “강원랜드가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기업이라 해도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배팅 제한액 하향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면 영업이익을 감소시킬 것이고 일반 주주들의 상당한 저항을 발생시킬 것이며 경영주체들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카지노 규제위원회’ 또는 ‘도박산업 규제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봉구 실장은 “강원랜드 운영의 제도적 근거인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한이 2005년도로 끝난다”며 “시한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카지노의 운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전문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장은 “강원랜드 카지노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영업실적을 보이는데 수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강원랜드 카지노도 경마 등 다른 사행산업과 마찬가지로 수익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철 교수는 “강원랜드 출입자중 중독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며 “가족단위의 위락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4-10-28
- 인터뷰-김종갑 특허청장 “특허청 직원들은 세계적인 인재이며 실력도 세계수준이므로 질적으로도 세계수준으로 만들것이다.” 김종갑 특허청장의 일성이다. 특허심사의 속도와 질을 높이고 특허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이미 정해놓은 상태였다. 변화와 개혁의 밑그림이 그려진 느낌이었다. 재택근무, 단일호봉제, 평가시스템 개선 등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김 청장은 부임한 지 두 달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특허청의 비전을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마저 계획해 놓은 것이었다. “상공부 통상정책과, 통상산업부 통상협력국장, 산자부 산업정책국장, 산자부 차관보 등을 거쳤는데 이게 특허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어색하지 않다”면서 친근감을 표하기도 했다. 또 “무엇보다 어렸을 때부터 과학을 직접 체험하고 특허가 자신들의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2006년까지 교육청에 180개 발명공작교실을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심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인원확충이 급선무이고 교육이나 특허지원을 위해서는 투자자금이 만만치 않게 필요하다. 따라서 김 청장은 ‘세일즈’역도 마다하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특허심사 대기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안은 무엇인가. 최근 제품의 수명이 단축되는 경향이 있다. 특허를 써 먹기도 전에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각 나라마다 특허심사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허행정을 전산화하고 선행기술 조사의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등 자구노력을 갖춰놓은 상태다. 또 2002년에는 70명, 2003년과 올해는 각각 60명과 55명의 특허 심사관을 증원했다. 그러나 특허와 실용신안이 최근 10년간 연평균 11%씩 증가해 2000년에 20.6개월 걸리던 특허심사가 2003년에는 22.1개월로 늘었다. 심사인력 확충, 심사업무의 아웃소싱, 심사관 등급제 활성화 등으로 특허심사 기간을 2007년에는 12개월이내로 대폭 단축하겠다. 심사의 질적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심사관 1인당 심사물량을 적정하게 줄이고 심사팀제를 활성화해 경력심사관의 경험을 효율적으로 전수토록 하겠다. 복합기술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교육기회를 늘리는 등 심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특허기술이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책은 있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소요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융자 1280억원, 출연 490억원 등 모두 1831억원의 지원예산을 준비해놨으며 앞으로 지원규모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한국지식재산센터 내에 특허기술장터를 설치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기술을 사고팔수 있도록 열어놨다. 또 중소기업 우수특허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이달말엔 사이버 쇼핑몰을 열 생각이며 매년 특허기술대전도 열고 있다. 특허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은 있나. 특허정보는 온라인서비스(KIPRIS)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며 중소기업엔 특허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자문해주는 특허기술정보 분석사업도 추진 중이다. 24개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특허지도를 작성해 보급하고 있으며 기업 스스로 대규모 특허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특허정보분석시스템(PIAS)을 개발, 무료보급하고 있다. 이달엔 특허정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허정보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12월엔 ‘특허정보 활용 핸드북’을 발간할 예정이다. 특허정보를 분석해 활용할 방법은 없나. 특허정보를 분석하면 과학기술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앞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특허동향을 연구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국가 R&D 관리규정’에서 이젠 중요한 R&D를 진행하기 전엔 반드시 특허선행기술을 조사토록 하고 있으며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은 지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 특허기술이 상품화되는 것도 지원하되 특히 중소기업, 영세기업, 장애인, 학생 지원을 특히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R&D성과가 세계 4위다. 이렇게 많아진 것은 고무적이다. 각 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의 권리화 의식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특허를 취득하고 이것으로 평가토록 할 생각이다. 관리체계도 새롭게 정비해 정부 연구용역에 코드를 붙여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인터넷시대다. 이를 어느 정도나 활용하고 있나. 현재의 특허넷(KIPOnet)은 접수, 통지, 증명서 발급, 수수료 납부 등 모든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전자출원활용률은 타 기관의 전자민원 활용률 평균 23%보다 크게 높은 89%에 달한다. 특허넷 이용을 통해 연간 행정비용만 300억원, 민원비용 2000억원을 절감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 현재의 특허넷을 업그레이드한 특허넷Ⅱ도 내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민원분야 시스템 개발이 완료단계에 왔고 이달부터는 테스트단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24시간 365일 전자민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변화의 바람이 예상되는데 주요 개혁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세계적인 수준이 되려면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한다. 먼저 평가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 투명한 인사를 할 것이다. ‘단일호봉제’ 도입으로 직급과 상관없이 평가에 의해 호봉을 올리게 만들 것이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인력 예산 등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기진작을 위해 해외연수 등을 현재의 연 70명(출장은 300명)에서 두배정도 늘릴 생각이다. 내년 3월부터는 재택근무를 시행하겠다. 물론 처음엔 1주일 중 하루만 적용했다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특허청 혁신의 목표는 ‘체인지 마이셀프’다. 심사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팀제를 적극 활성화하고 있고 직원상호간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각 실, 국, 과간의 1일 교환근무제를 도입해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집중근무시간제, 다면평가활성화, 지식공유를 위한 지식마일리지제도 등 심사관의 자율적 역량분출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 발명교육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발명공작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과학은 요리하는 것이다.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직접하는 것이 제일 좋다. 초등학교 4학년까지 창의력이 급성장한다. 2006년까지 현 143개의 발명공작교실을 180개로 늘릴 것이다. 또 특허교육센터를 건립해 어린이들이 좀더 넓은 공간에서 자동차도 부수고 다시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김종갑 청장은 성균관대 행정학과 좋업 미 뉴욕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미 인디아나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행시 17회 합격 상공부 통상협력담당관 상공자원부 통상정책과장 통상산업부 통상협력국장 산업자원부 국제산업협력국장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 산업자원부 차관보 /대담 김종필 충청본부장 정리: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4-10-24
- 특허와 사람들 (13) 김종갑 청장 “특허분석으로 국가과학기술 방향 잡아줄 것” 세계적 수준으로 특허심사 질·속도 개선 ... 내년 재택근무 단계 시행키로 “특허청 직원들은 세계적인 인재이며 실력도 세계수준이므로 질적으로도 세계수준으로 만들것이다.” 김종갑 특허청장의 일성이다. 특허심사의 속도와 질을 높이고 특허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제시할 목표도 이미 정해놓은 상태였다. 변화와 개혁의 밑그림이 이미 그려진 느낌이었다. 재택근무, 단일호봉제, 평가시스템 개선 등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김 청장은 부임한 지 두 달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특허청의 비전을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마저 계획해 놓은 것이었다. “상공부 통상정책과, 통상산업부 통상협력국장, 산자부 산업정책국장, 산자부 차관보 등을 거쳤는데 이게 특허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어색하지 않다”면서 친근감을 표하기도 했다. 또 “무엇보다 어렸을 때부터 과학을 직접 체험하고 특허가 자신들의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2006년까지 교육청에 180개 발명공작교실을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항상 예산이다. 심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인원확충이 급선무이고 교육이나 특허지원을 위해서는 투자자금이 만만치 않게 필요하다. 김 청장은 ‘세일즈’역도 마다하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특허심사 대기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안은 무엇인가. 최근 제품의 수명이 단축되는 경향이 있다. 특허를 써 먹기도 전에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각 나라마다 특허심사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허행정을 전산화하고 선행기술 조사의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등 자구노력을 갖춰놓은 상태다. 또 2002년에는 70명, 2003년과 올해는 각각 60명과 55명의 특허 심사관을 증원했다. 그러나 특허와 실용신안이 최근 10년간 연평균 11%씩 증가해 200년에 20.6개월 걸리던 특허심사가 2003년에는 22.1개월로 늘었다. 심사인력 확충, 심사업무의 아웃소싱, 심사관 등급제 활성화 등으로 특허심사 기간을 2007넨에는 12개월이내로 대폭 단축하겠다. 심사의 질적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심사관 1인당 심사물량을 적정하게 줄이고 심사팀제를 활성화해 경력심사관의 경험을 효율적으로 전수토록 하겠다. 북합기술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교육기회를 늘리는 등 심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 변화의 바람이 예상되는데 주요 개혁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세계적인 수준이 되려면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한다. 먼저 평가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 투명한 인사를 할 것이다. ‘단일호봉제’ 도입으로 직급과 상관없이 평가에 의해 호봉을 올리게 만들 것이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인력 예산 등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기진작을 위해 해외연수 등을 현재의 연 70명(출장은 300명)에서 두배정도 늘릴 생각이다. 내년 3월부터는 재택근무를 시행하겠다. 물론 처음엔 1주일 중 하루만 적용했다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특허청이 먼저 시행한 정책이다. 특허청 혁신의 목표는 ‘체인지 마이셀프’다. 심사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팀제를 적극 활성화하고 있고 직원상호간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각 실, 국, 과간의 1일 교환근무제를 도입해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집중근무시간제, 다면평가활성화, 지식공유를 위한 지식마일리지제도 등 심사관의 자율적 역량분출을 휘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 발명교육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발명공작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과학은 요리하는 것이다. 창의력에는 직접하는 것이 제일 좋다. 초등학교 4학년까지 창의력이 급성장한다. 2006년까지 현 143개의 발명공작교실을 180개로 늘릴 것이다. 또 특허교육센터를 건립해 어린이들이 좀더 넓은 공간에서 자동차도 부수고 다시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허기술이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책은 있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소요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융자 1280억원, 출연 490억원 등 모두 1831억원의 지원예산을 준비해놨으며 앞으로 지원규모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한국지식재산센터 내에 특허기술정터를 설치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기술을 사고팔수 있도록 열어놨다. 또 중소기업 우수특허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이달말엔 사이버 쇼핑몰을 열 생각이며 매년 특허기술대전도 열고 있다. 특허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은 있나. 특허정보는 온라인서비스(KIPRIS)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며 중소기업엔 특허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자문해주는 특허기술정보 분석사업도 추진 중이다. 24개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특허지도를 작성해 보급하고 있으며 기업 스스로 대규모 특허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특허정보분석시스템(PIAS)을 개발, 무료보급하고 있다. 이달엔 특허정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허정보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12월엔 ‘특허정보 활용 핸드북’을 발간할 예정이다. 특허정보를 분석해 활용할 방법은 없나. 특허정보를 분석하면 과학기술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앞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특허동향을 연구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국가 R&D 관리규정’에서 이젠 중요한 R&D를 진행하기 전엔 반드시 특허선행기술을 조사토록 하고 있으며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은 지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 특허기술이 상품화되는 것도 지원하되 특히 중소기업, 영세기업, 장애인, 학생 지원을 특히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R&D성과가 세계 4위다. 이렇게 많아진 것은 고무적이다. 각 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의 권리화 의식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될 수있으면 특허를 취득하고 이것으로 평가토록 할 생각이다. 관리체계도 새롭게 정비해 정부 연구용역에 코드를 붙여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인터넷시대다. 이를 어느 정도나 활용하고 있나. 현재의 특허넷(KIPOnet)은 접수, 통지, 증명서 발급, 수수료 납부 등 모든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전자출원활용률은 타 기관의 전자민원 활용률 평균 23%보다 크게 높은 89%에 달한다. 특허넷 이용을 통해 연간 행정비용만 300억원, 민원비용 2000억원을 절감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 현재의 특허넷을 업그레이드한 특허넷Ⅱ도 내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민원분야 시스템 개발이 완료단계에 왔고 이달부터는 테스트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24시간 365일 전자민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대담:김종필 충청본부장 정리: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4-10-22
- “보험검사부서가 검사권 주도해야” 방카슈랑스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감독의 전문화, 금지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대리점 등에 대한 검사권을 보험검사부서가 주도적으로 행사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13일 보험개발원의 ‘방카슈랑스 1단계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바른 방카슈랑스 정착을 위해 확대 시행하기 전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지규정 실효성 위해 처벌 강화해야=보고서는 감독의 전문화를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대리점에 대한 검사권을 현재 은행검사국이 주도하는 것을 보험검사국에서 주도적으로 행사하도록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수익금의 50% 또는 부당행위로 인한 이익금 모두 추징, 영업정지나 면허정지 추가’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게다가 대출관계회사 등의 보험계약체결금지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균형발전 위해 규제완화도 필요=보고서는 또 금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사의 은행업 진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을 제공하고, 보험모집조직에 대한 금융상품판매를 허용해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의 경쟁력 강화, 금융상품 구매상의 소비자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가 실시되면 손해보험 설계사중 최대 30%가 3년내에 실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년내에 2400명 내지 4000명의 손해보험 설계사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3년내에는 1만1000~1만7500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또 현재 4만2000개인 손해보험 대리점은 1년사이에 4500~6000개가 문을 닫고 3년 이내에는 1만3000~1만7000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아직 은행 등 금융기관과 방카슈랑스 제휴를 하지 못한 쌍용, 신동아, 제일, 대한, 그린화재 등 비제휴사의 경우 현재 23%대의 시장점유율에서 3년 뒤에는 10.9%로 위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설계사가 18만명 수준인 생명보험의 경우 방카슈랑스의 시장점유율이 20%에 이를 경우 3만명의 설계사가, 30%가 되면 4만5000명의 설계사가 각각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됐다. 생보사중 중소형사는 시장점유율이 점차 축소돼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고 이중 일부는 파산할 것으로 예상됐다. ◆“확대시행 여부 재검토해야”=보고서는 방카슈랑스를 1년 시행해 본 결과 “은행 등 금융기관대리점의 수익선 다변화 이외에 소비자와 보험사에 미친 영향은 부정적”이라면서 “전문연구기관과 학계 등으로 방카슈랑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년의 성과를 평가한 뒤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꺾기, 불완전 판매 등에 의해 소비자 권익 침해와 불만족이 오히려 증가했다. 은행의 입지는 강화되고 보험사 등 다른 금융기관의 입지가 약화되는 등 금융산업의 건전한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보험사에게 높은 수수료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보험사 수익기반 약화에 따른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평가도 나왔다. 또 “기존 보험모집조직에게는 전문성과 생산성 향상을, 방카슈랑스 비제휴 보험사에게는 시장에 대한 전문화·특화를 위한 일정기간 유예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내일신문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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