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일시론] 지금의 위기 어떻게 탈출할까 장명국 발행인본격적인 경제침체가 시작되었다. 이 침체가 몇 년이나 계속될지 아무도 모른다. 내수침체에 수출도 급격히 가라앉으니 투자 역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대선국면과 한일간 외교분쟁으로 우리경제의 앞날은 시계가 제로이다. 새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1997년 외환위기처럼 경제가 급강하 할 수도 있다. 부동산 규제를 풀어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사실은 1961년 이후 50년 간 성장 위주의 과거 경제방식으로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판을 바꿔야 한다. 민생 내수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바꿔야 한다. 그렇다고 수출을 등한시 해서는 안된다. 어떻게 해야 할까. 러시아 천연가스 가스관 통해 들여와야경제구조를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보수-진보 갈등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워 효과가 의심스러울 수도 있다. 외환보유고가 적으니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 대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외환보유고도 늘리는 꿩먹고 알먹는 정책을 펴야 할 상황이라고 치자. 그러나 고환율 정책이 내수기업을 침체시키고 민생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양극화로 '묻지마 폭력' 등 사회전체가 갈등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이같은 정책으로 인해 이명박정부는 아마 역대 최저 지지율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방식이 아닌, 국민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쉬운 방안부터 시작해야 한다. 세계경제 침체에서 독야청청 잘 나가는 독일에서 배울 것이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나 마이스터 교육제도 등 좋은 제도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사회민주당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이었다. 동방정책의 핵심은 당시 소련으로부터 파이프를 통해 천연가스를 값싸게 들여와 독일산업의 경쟁력을 높인 것이다. 보수 기민당이나 진보 사민당 모두가 값싼 천연가스 도입을 대환영했다. 이념적인 동방정책이었다면 논쟁이 치열했을 것이다. 영국은 북해유전, 프랑스는 원전으로 에너지를 만들었다면 독일은 러시아의 가장 값싼 천연가스로 에너지 가격을 낮추어 오늘의 독일을 만들었다. 물가는 안정될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러시아로부터 가스관을 통해 값싼 천연가스를 들여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경쟁력 확보를 함께 마련하는 정책부터 시작해야 한다.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갈등적 대북정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실용적이고 민생 복지적이며 기업경쟁력을 갖추는 것부터 첫단추를 끼워야 한다. 대북정책의 일대 전환이 새정부의 첫 번째 과제라는 의미이다. 두번째가 공정경쟁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시장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독일은 사회적 시장경제로,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유라시아에서 우뚝 섰다. 반면 영미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로 흔들리고 있다. 공동체 시장경제는 남쪽은 사회적 시장경제 북쪽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통해 통일로 나아가는 방향이고 이것이 중립화 통일방안이다. 오스트리아가 5만달러 소득의 연방제 중립국이다. 국제회의가 영세중립국인 스위스 다음으로 많아 컨벤션수입과 관광수입이 엄청나다. 셋째 사회안전망 등 복지가 확충되어야 한다. 복지재원에 대한 논란이 갈등의 시작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남과 북 모두 국방비를 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 마치 반값 등록금을 여야 대선후보들 모두 외치는 것과 같다. 국방예산 33조원 중 16조원을 매년 복지예산에 넣으면 된다. 공정경쟁 기반으로 공동체 시장경제 만들어야넷째 후퇴된 민주주의를 전진시켜야 한다. 참여정부 하에서 국회의 과반수 이상을 점했고 당시 박근혜 야당 대표까지 동의했던 국가보안법 7조 정도는 바꿔야 한다. 7조는 언론·출판·집회·결사 및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조항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장 근본이 바로 이 자유 아닌가. 이것이 계획경제 공산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의 근본적 차이가 아닌가. 자유가 없으면 창의성이 없고 경쟁력 또한 없어 선진 복지국가가 될 수 없다. 21세기엔 창의성이 없으면 좋은 일자리도 없어진다. 좋은 일자리 창출은 창의성에서 시작된다. 새 정부의 과제는 위의 네 가지를 통한 선진화된 통일·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7
- 춘천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분할납부 시행외 차량 과태료 체납자에 나눠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춘천시는 과태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활동이 가능하도록 분할납부를 해주기로 했다. 춘천시는 그러나 장기 악성,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선다. 춘천시는 징수에 앞서 이달 초 독촉 안내서를 발송했다. 현재 체납된 차량관련 과태료는 1만2천여명, 4만2천여건에 84억원에 이른다. 춘천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되 악성 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압류 등은 물론 법인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보조금, 대가지급 제한 등의 특별 징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체납분 납기는 이 달 31일까지로 차량등록사업소 직접 방문, 신용카드, 인터넷 가상 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다. 문의: 245-3245 제목: 우두산 충열탑 아랫마을 ‘태극기 마을’ 탄생신사우동 우두산 아랫마을이 한 주민의 손품으로 ‘태극기 휘날리는 마을’이 됐다. 동네에서 통장(15통) 일을 보는 차금석(63)씨가 마을 전체 320가구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해 준 것. 차씨는 마을에서 창호업체를 운영하는 기술자. 꼬박 1달을 매달려 스테인레스 폐자재로 게양대 만드는 일을 했다. 충열탑 아래에 사는 주민으로서 선열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태극기 달기로 이어보자는 생각에서다. 차씨의 수고로 우두산 도로변에 있는 마을(15~19통)은 집집이 국기 게양대를 갖게 됐다. 태극기가 없는 가정에는 사비를 들여 선물했다. 그런 수고로 태극기 다는 날이 많은 8월, 이 동네 대문마다에는 모처럼 태극기가 펄럭이며 태극기 거리가 만들어졌다. 차씨는 “국기 다는 게 시들해진 요즘, 태극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되찾게끔 하고 싶어 이 일을 하게됐다”고 했다. 차씨의 희망은 태극기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태극기 사랑 마을’을 이어주는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7
-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이경기 기자의 생활판례] 79 재건축 구청서 재개발구역 지정 추진"오래 걸린다"며 건물신축 가능?불과 몇 년전만 해도 재개발·재건축 열기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사업 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많았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의 여파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재개발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땅에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는 토지주들도 있다. 관할관청에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 받으려고 추진 중인 지역에서 건물 신축을 허가해달라고 요구하면 가능할까. 서울시 구로구청은 지난 2007년 7월 관내 일부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했다. 해당 지역이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이라 서울시의 뉴타운식 광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A씨는 고시된 제한 지역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8년 2월 철거를 하고 건물 신축 신고서를 구로구청에 냈다.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했지만 "뉴타운식 광역개발을 위한 요건인 노후도 산정에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7년 4월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심의기준으로 노후도(노후·불량건축물 비율) 60% 이상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는 새로운 심의기준을 마련했다. 2007년 당시 해당지역의 노후도는 33%로 60%를 충족할 수 있는 시점은 2012년으로 예상됐다.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한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재개발 사업이 어렵기 때문이었다. A씨는 "토지가 재개발이 되려면 장시간이 경과되고 이미 건물을 철거했으며 '지분 쪼개기' 의도가 없다"며 구로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는 신축신고의 경우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고시에 의해 개발행위의 허가가 제한되는 기간이 한정돼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신축이 보다 폭넓게 허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과 달리 A씨의 건축신청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란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하는데 해당 지역은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1심과 2심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구청이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지역은 노후도를 충족하지 않아 이를 충족하기 위해 관할 구청이 건축허가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서 고시를 한 것"이라며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고시에 근거한 구청의 건축제한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것이라며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판결 전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판례·판결 정보' 코너 2012. 8. 15. 판례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10두4957 자료제공= 법원도서관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4
- 미 중산층 흔들린다 ‘잃어버린 10년’ 인구비율 40년간 10%포인트, 순자산 10년간 28% 급감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중산층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중산층의 비율이 40년동안 10%포인트나 줄어들었고, 순자산은 10년간 28%나 급감했다.미국의 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는 '중산층의 잃어버린 10년'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 중산층은 현대사에서 최악의 10년을 보냈다"고 평가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연소득 3만9000달러에서 11만8000달러 사이를 의미하는 중산층 비율은 1971년 61%였으나 2011년에는 51%에 불과해 40년만에 10%포인트나 감소했다. 이들 가운데 소득이 높은 중상층 비율은 14%에서 20%로 높아진 동시에 낮은 소득의 중하층도 25%에서 29%로 늘어났다. 이는 같은 중산층에서도 빈부차이가 심화됐음을 의미하고 있다.특히 중산층 미 국민은 임금과 가계소득, 자산가치에서 모두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임금의 가장 많은 중간값은 2001년에서 2010년 사이에 5% 하락해 거꾸로 후퇴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중산층 가구 가운데 가장 많은 중간 가계소득은 2001년 7만2956달러였으나, 2010년에는 6만9487달러로 감소했다. 더욱이 중산층 미국민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가치는 부동산가격 폭락 탓에 12만9582달러에서 9만3150달러로 10년간 28%나 급락했다.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의 85%는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10년 전보다 훨씬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중산층 위기를 초래하게 만든 책임이 가장 큰 소재로는 연방의회가 62%로 가장 많았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 54%, 대기업 47%의 순이었다. 부시행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의견이 44%로, 오바마 행정부 34%보다 많았다. 앞으로 중산층 살리기에 누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52%로, 롬니 후보 42%보다 앞섰다.워싱턴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4
- 가계빚 다시 늘어 922조원 사상 최대 … 주택담보대출도 증가가계빚이 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증가세는 1년째 둔화되는 추세다. 23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2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 잔액은 석달 전보다 10조9000억원 증가한 922조원으로 집계됐다.가계대출(868조4000억원)은 10조9000억원이 늘었지만 소비 지표인 판매신용(53조5000억원)은 1000억원이 줄었다. 가계신용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과 카드사, 할부금융사의 외상판매를 의미하는 판매신용을 합한 것이다. 가계신용은 지난해 4분기 912조원으로 2002년부터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후 올해 1분기에 8000억원이 줄었지만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나마 증가 속도가 둔화된 게 불행 중 다행이다.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로 따지면 가계신용은 지난해 2분기 9.1%로 최고치를 찍은 후 3분기(8.8%), 4분기(8.1%), 올해 1분기(7%), 2분기(5.6%)로 4분기째 증가세가 둔화됐다. 가계대출에서 예금은행 대출은 457조9000억원이다. 전분기보다 4조8000억원 늘며 1분기 증감액(-2조70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주택담보대출은 310조4000억원으로 3조5000억원 확대됐다. 기타대출의 증감액도 1분기 -3조3000억원에서 2분기 1조8000억원으로 돌아섰다. 한은은 "주택시장 부진에도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적격대출 등 신규상품 판매가 호조를 띠고 가정의 달(5월)과 같은 계절적 요인에 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이 각각 1조1000억원, 2조9000억원 늘어 총 4조원 더 쌓인 188조원을 기록했다. 보험기관이나 연금기금, 여신전문기관 등 기타금융기관의 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증가한 222조6000억원이었다. 2분기 판매신용은 1000억원이 줄어든 53조5000억원이다. 전 분기 1조2000억원 감소에 이어 2분기 연속으로 줄었다. 감소폭은 작아졌다. 한은은 "판매신용은 소비와 연관이 있다"며 "경기악화로 가계가 씀씀이를 줄이며 판매신용 감소세가 지속했다"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가계대출 잔액이 414조4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조1000억원, 비수도권은 231조5000억원으로 5조6000억원 늘었다.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4
- 용산개발, 재원확보 안된 보상안 통과 이주지원비 무이자, 추가부담없이 새 아파트 입주23일 이사회서 보상안 통과됐지만 증자안은 연기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많은 진통끝에 보상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다.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는 23일 이사회를 열어 서부이촌동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안을 최종승인했다고 밝혔다.드림허브는 "법정 보상외에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줄이고 주민들에게 넘기는 민간혜택만 1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단군 이래 최대 개발이라고 불리는 이 사업의 정부 계획이 발표된 지 꼭 6년만에 원주민 보상안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재원마련 계획 중 일부인 증자안은 이사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연기됐다. 앞으로도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추가 부담없이 새집마련 = 이번 보상안은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상가영업자, 종교시설, 보육시설 등을 구분해 정해졌다. 법정 보상 외에 개발사업자가 추가로 지원하는 민간혜택 폭도 넓다. 드림허브측은 "동의서를 내지 않은 주민에게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민간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예정이었다"면서 "다만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해 대상자를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드림허브는 서부이촌동 주택소유자 2200가구에 대해 기존 소유 주택면적까지는 평균 보상단가로 새 아파트를 공급하고 초과 면적에 대해서만 일반분양가를 적용키로 했다. 추가부담없이 이미 살고 있던 아파트 면적만큼 새 아파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 전세금 및 중도금 금융비용 지원, 이주지원금 등이 제공된다. 이주대책 기준일인 2007년 8월 30일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했으나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용면적 60~85㎡의 분양주택 입주권을 특별공급한다. 8월 30일 이후 주택을 사들인 사람들도 전용면적 50㎡ 분양주택 입주권을 준다.소유주택의 면적에 따라 전세금(최대 3억원)에 대해 이자를 지원해주고, 분양을 받을 경우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 전액의 이자 역시 드림허브가 부담키로 했다. 지난해 말 이주를 시작한 서울 대치동 청실아파트 조합원에 적용된 금리가 4.4%였던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이다.◆세입자에도 입주권 = 여기에 주거세입자와 상가영업자는 이주정착금과 영업보조금, 생계지원책이 주어진다. 용산역세권 개발의 보상안은 종전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등 도시 정비사업의 보상보다 파격적이다. 종전 정비사업지의 조합원은 추가 부담금 외에도 조합을 청산하면서 추가 지출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 원주민들은 이런 부담이 없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용산의 보상방식이 다른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등 각종 정비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용산수준의 보상이 아니라면 개발사업이 진행될수 없다는 것이다.◆재원마련은 글쎄 = 드림허브측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들어설 주요 건물을 유동화 해 5조6000억원의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가지고 보상재원으로 활용하거나 공사비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또 아파트 분양 등을 통해 재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유동화나 자금조달 모두 쉽지 않다. 드림허브는 그동안 땅주인인 코레일에 토지대금을 수시로 연체한데다가 최근 2~3년간 제대로 된 투자자를 영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돈을 쓰겠다는 보상안은 통과시키고 보상재원 확보를 위한 증자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당초 이날 이사회는 2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마련키로 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또 추가 출자를 하는 건설사들에게 개별 아파트 시공권을 넘기기로 했으나 이도 다음 이사회로 미뤄졌다. 마라톤 회의를 거듭한 끝에 보상안이 확정됐다고 관계자들이 마냥 환호성을 지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한편 서울시와 드림허브는 오는 30일부터 새 보상안에 대해 주민설명회와 개별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회사입장에서는 내놓았기 때문에 추가 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4
- 무상보육비, 지방정부가 떠안나 국고 2851억원 지급 예정 … 10월 말까진 중단없어부족분 3788억원 지방부담 가능성 … 대선변수 남아0~2세 무상보육 전면확대로 불어난 재정부족분 중 4000억원 가량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압박이 강해져 우선 지방채를 발행해 메운 후 내년예산에 원리금 상환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소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0~2세 무상보육과 관련한 보육료 부족분 중 예측지 못한 이용아동 7만명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 2851억원이 지방으로 배분돼 집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9월쯤 관련 재정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됐던 지방자치단체들이 10월말까지는 보육료 지급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말 2012년예산안을 뒤늦게 통과시키면서 0~2세 보육료 지원을 소득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51만명에서 7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0~2세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추가필요예산을 6639억원으로 추계했다. 보육시설에 아동을 맡겼을 경우에만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점 때문에 보육원에 맡겨진 아동이 많아지면서 생겨난 추가소요분은 중앙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국가보조금 법령상 중앙-지방간 반반씩 분담키로 한 재정분담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3788억원은 지방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종범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정부가 주기로 한 지원금은 받되 재정이 어려운 지방정부가 많은 만큼 추가소요분도 정부가 지원해 주길 바란다"면서 "그러나 아직 정부의 안에 대해 지방정부들과 논의할 일정을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유력한 대안은 '지방채 발행후 정부의 원리금 지원'이다. 지난해 취득세 50% 감면 때도 같은 방법으로 정부의 지원을 얻어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한 정치권에서 2013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지방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무총장은 "부동산 거래침체 등으로 지방세수가 예상보다 안 걷히고 있다"면서 "50대 50인 중앙-지방간 분담률을 65(중앙)대 35(지방)로만 조정해도 모든 게 해소된다"고 말했다. 그는 "무상보육이 국가시책 성격이 강한 만큼 분담률을 조정해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4
- [내일시론] 무역 1조달러 탑 무너질라(김진동) 김진동 논설고문우리나라 수출전선이 위태롭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우리나라 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쳐 수출전선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올들어 수출한국에 빨간불이 켜지더니 하반기 들어서 비상이 걸렸다. 비상한 전략이 발동되지 않으면 지난해 세계 8번째로 세운 무역 1조달러 탑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지난 7월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 8.8%를 기록한데 이어 8월에도 마이너스를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은 225억 1300만달러, 수입액은 269억 9200만달러로 44억 7900만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이변'이 없는 한 8월 무역적자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8월 무역적자는 지난 1월 이후 7개월만이다. 1월에는 연말 집중 수출과 설연휴 조업일수 감소 등 계절적 요인으로 2009년 1월 이후 3년만에 최대 적자(20억 3000만달러)를 냈다. 그동안 수출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역수지 적자를 면할 수 있었던 까닭은 내수부진과 국내투자 위축으로 수입도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한 '축소 균형형' 흑자였던 셈이다. 유럽 재정위기로 대유럽수출 이미 반토막사실 올해 수출전선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글로벌 경기둔화로 유럽 미국 중국 등 3대 수출시장이 모두 쪼그라드는 등 수출환경이 악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진정되기는커녕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EU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유럽수출은 이미 반토막이 난 상태다. 이른 시일 안에 재정위기가 해소되어 경기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수출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 경제도 아직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다. 대통령 선거기간과 맞물려 경제가 정치바람에 흔들리는 상황이라 발표되는 지표마다 들쭉날쭉이어서 종잡을 수가 없다. 마이너스가 아닌 것만은 다행이다.중국 수출은 수교 20주년을 맞는 해로 10%이상의 증가를 기대했지만 7월들어 마이너스 1.3%로 저조했다. 마이너스 기록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특히 중국수출의 60%를 차지하는 부품소재 수출마저 감소세가 뚜렷하여 새로운 전략품목을 개발하지 못하면 중국수출도 한계에 부닥칠 전망이다.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큰 시장이다. 그러나 중국경제성장이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 임금상승, 부품소재의 국산화 시책 등 영향으로 수출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더구나 위안화 절상추세에 따라 중국 직접투자까지 위축되면서 유발수출도 줄고 있다. 이미 무너져 내린 수출전선은 하반기에도 암울하다. 3대 시장이 흔들리는 동시에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효자업종 대부분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전경련이 조사한 하반기 수출전망은 빨간색 일색이다. 조선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28%, 철강은 13.9%, 석유화학도 5.9%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업종은 지난달에도 20% 이상 급감했다. 전자 반도체만 겨우 체면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내수와 함께 우리나라 성장을 이끄는 두 바퀴다. 수출은 성장과 고용의 절대적인 변수다. 수출의존형 한국 경제에서 수출이 꺾이면 성장과 고용도 함께 주저앉게 된다. 말하자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얘기다. 그같이 중요한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추세화된다면 하반기엔 제로 성장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수출이 잘 돼야 경제도 살고 고용도 늘어나그렇다고 다른 한 바퀴인 내수가 우리 경제를 끌고 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와 가계부채의 폭발 위협 속에서 내수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격이나 다름없다. 성장은 더욱 추락하고 자칫하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지 오래다.꺼져가는 수출동력을 되살려야 한다. 수출이 잘 돼야 경제가 살고 성장과 고용도 늘어난다. 그동안 글로벌 경기침체 타령만 하던 정부가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호들갑이다. 장관이 수출업체를 방문하여 수출 애로사항을 듣고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겠다고 한다. 바닥에 이르러서야 허둥대는 정부의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이런 구태의연한 대책으로는 1조달러 탑을 지킬 수 없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3
- 한국감정원-대한지적공사, MOU 체결 한국감정원(원장 권진봉)과 대한지적공사(사장 김영호)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한지적공사 본사에서 정부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주요 사업자료 및 정보 공유 △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및 지원 △신규사업 및 프로젝트 추진시 참여기회 제공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하게 된다.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양 기관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융합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대국민 고객만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3
- [글로벌위기 이후 팍팍해진 가계 살림살이] 4년동안 월평균소득 4만5000원, 소비 9만1000원 늘어 실질근로소득증가율 0.4% 그쳐 … 가계지출 2.9% 증가보건·통신·문화비 급증 … 이자 30% , 보험료 22% 늘어글로벌금융위기 이후 4년간 가계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증가율에 비해 지출이 배이상 높았다. 과소비라기보다는 소득이 너무 적게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출 중 소비지출은 1%대에 그쳤지만 이자비용, 연금 등 비소비지출이 20~30% 증가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2인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실질소득이 올 2분기 현재 월평균 406만5123원으로 4년전인 2008년2분기보다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재산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18.0%, 5.8% 증가했다. 사업을 하거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유층의 소득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이전소득이 21.6% 증가한 22만9288만원을 기록했다. 근로자들의 주 수입원인 근로소득은 0.4% 증가에 그쳤다. 가구당 평균 352만6339원이었다. 근로소득과 사업, 재산, 이전소득을 합한 경상소득은 1.7% 증가했다. 상여금 등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인 비경상소득은 15.8% 줄었다. ◆사회보험료 22.3% 증가 = 가계지출은 2.9% 늘었다. 소비지출 증가율은 1.5%로 허리띠를 바짝 조였다. 문제는 비소비지출이었다. 비소비지출은 경상조세, 비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가구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전 등을 합한 것이다.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7.5%에 달했다. 소득세, 자동차세 등 경상조세 지출은 월평균 14만8289원으로 4.7% 늘었다. 반면 양도소득세, 증여세를 포함한 비경상조세는 부동산거래 침체 등으로 3.5% 줄었다.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면서 이자비용이 30.9%나 증가, 가구당 월 10만1954원으로 10만원선을 넘어섰다. 사회보험은 11만9403원으로 22.3% 증가했다. 연금은 8.5% 늘어 매월 12만5031원이나 내고 있다. 가구간 이전지출은 0.4% 줄었고 경기침체에 따라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등의 이전지출 역시 6.0% 감소해 월평균 지출액이 각 18만1809원, 9만9744원을 기록했다. ◆먹는 것 축소, 보건비 증가 = 먹는 것은 크게 줄였다. 가장 많이 줄인 소비항목은 소비비중이 가장 큰 식료품과 비주류음료로 9.0%나 축소시켰다. 월소비액이 30만원 밑으로 내려앉았다. 외식도 줄였다. 음식 숙박이 6.9% 줄어 34만645원이었다. 교육에서 8.2% 축소됐다. 유가급등으로 자동차 등 차량이동을 줄이면서 교통비가 1.8% 감소했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주류와 담배가 1.4% 줄었다. 가장 증가율이 높았던 것은 의료비 증가에 따른 보건분야로 24.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신비와 오락 문화비도 22.2%, 20.7%나 뛰었다. 가정용품, 가사서비스는 18.7% 늘었으며 주거 수도 광열비는 8.5% 확대됐다. 의류 신발비용은 0.8% 증가했다. ◆지출증가액, 소득증가액의 배 = 소득은 지난 4년간 월평균 4만5568원 증가한 데 반해 지출은 배인 9만1708원 늘어났다. 소비지출은 3만6910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식료품 지출과 음식 숙박비를 각각 2만9567원, 2만5348원 줄였다. 5만원 이상을 아낀 셈이다. 교육비에서도 2만2778원이 줄었다. 반면 보건(3만907원)과 통신(3만614원) 지출이 급격하게 늘었고 오락 문화비용도 월 2만5480원이 늘었다. 주거 수도 광열비에서는 1만8472원, 가정용품과 가사서비스에도 1만4826원이 더 들어갔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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