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검색결과 총 3,54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고용부진..8월 취업자 15만9천명 증가(종합) 6개월째 20만명 하회..실업률 3.1%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8월 취업자 증가 수가 다시 15만명 선에 그치는등 고용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는 2천361만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만9천명(0.7%) 증가했다. 이는 7월(15만3천명)에 비해서는 다소 늘어났지만 여전히 정부 목표인 20만명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월째 20만명대에 머무른 뒤 3월 18만4천명으로 10만명대로 떨어졌다. 이어 4월 19만1천명, 5월 18만1천명, 6월 14만7천명, 7월 15만3천명, 8월 15만9천명 등으로 6개월째 20만명을 밑돌고 있다.연령대별 취업자 수는 15~19세(-1만4천명), 20~29세(-10만5천명), 30~39세(-2만4천명) 등에서 감소세였고 이외 연령층에선 증가했다. 특히 50∼59세는 18만1천명 늘어나 전 연령대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0만4천명)에서 늘어났지만, 도소매.음식숙박업(-5만명), 농림어업(-3만5천명), 제조업(-3만3천명), 건설업(-2만7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7천명) 등 대부분 업종에서 줄었다.임금근로자는 1천610만4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2만1천명(1.4%) 증가했지만 비임금근로자는 같은 기간 6만2천명(-0.8%) 감소한 751만4천명이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작년 동월에 비해 34만4천명(3.9%) 늘어났지만 임시근로자는 7만4천명(-1.5%), 일용근로자는 4만8천명(-2.3%) 각각 감소했다. 취업시간대별로는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06만8천명으로 작년 동월에 비해 13만6천만명(2.8%) 증가했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천778만4천명으로 5만7천명(-0.3%)감소했다. 8월 고용률은 59.6%로 작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실업률은 3.1%로 작년 동월과 같았고, 청년 실업률은 0.4%포인트 상승한 7.1%로 집계됐다.경제활동인구는 2천43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만7천명(0.7%) 증가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1.5%로 0.2%포인트 하락했다.비경제활동인구는 1천527만7천명으로 25만9천명(1.7%) 증가했다.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를 보면 통학(12만명, 2.9%), 연로(10만7천명, 7.6%), 육아(8만명, 5.3%), 가사(5만명, 0.9%) 등은 증가한 반면 심신장애(-1만5천명, -3.2%)는 감소했다. 아울러 계절조정 취업자는 2천363만8천명으로 전월에 비해 2만2천명 늘었으며 계절조정실업률은 3.2%로 7월과 같았다. 통계청 김진규 국장은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수 증가폭이 2개월 연속 확대되고있어 바닥을 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지만 고용시장의 개선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dhis959@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11
- “환자에게 몰입할 여건 필요” “간호사가 환자에게 몰입해야 24시간 환자의 곁에서 환자의 상태와 병증을 자세히 살피고 환자를 돌보는 일이 가능합니다.” 대한간호협회 이상미(사진) 홍보위원장은 간호사의 자부심과 업무의 중요성을 이와 같이 역설했다. 간호사가 부족하게 된 데는 낮은 임금에 전문직으로서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 홍보위원장 설명이다. 또한 간호사는 24시간 환자 곁에 있어야 하는 만큼 3교대를 하게 되는데 보육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력 부족 얼마나 심각한가. 일부 중소병원은 간호인력이 부족해 병상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순간이다. 이 일을 간호사가 한다. 간호사가 환자에게 몰입할 때 이와 같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 유휴간호사는 8만명 정도 되는 이유는 전문직으로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낮은 임금도 간호사의 사명감을 꺾는다. 결혼한 뒤 육아문제로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 3교대 특히 밤근무를 하게 되면 애를 믿고 맡길 때가 필요한데 이와 같은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 간호협회는 유휴간호사를 복귀시키는 것을 인력 부족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병원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1년만 쉬어도 제대로 일하기 어렵다. 현재 간호협회에서 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병원은 신규 간호사를 선호하지 않나. 재교육을 받은 유휴 간호사라면 간호업무를 하는데 문제없다고 본다. 정부에서 유휴간호사를 채용한 병원에 지원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간호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어떠한가. 정원만 늘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 있는 간호사가 나가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신규 간호사가 제 몫을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 경력있는 간호조무사를 활용하자 방안은. 중소병원 간호등급에 간호조무사 인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간호등급제 취지에 어긋난다. 제대로 된 간호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자는 간호등급제의 취지와 맞지 않다. 범현주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05
- 일본기업, 육아휴직을 업무개선 기회로 여성 취득률 90% 달해 … 중소기업도 확대일로 직원들의 육아휴직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인식을 전환하는 일본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내 육아휴직 취득이 계속 늘고 있는 등 ‘출산율 저하’ 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사회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발간하는 경제전문 주간지 ‘닛케이 네트 플러스’ 최신호에 따르면 일본 기업내 육아휴직 취득율이 계속 높아지면서 여성의 경우 90% 이상 육아휴직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최근 발표한 고용균등기본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은 최근 2년동안 17%포인트나 상승했다. 이같은 모습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의 기업의 경우 최근 5년간 여성 사원의 육아휴직 취득률이 64.2%에서 87.6%로 크게 올랐다. 일본 여성노동자들의 육아휴직 취득률이 이같이 높아지고 있는 데는 일본정부의 정책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업들의 의식변화 역시 적잖은 역할을 하고 있다. 육아휴직이 업무공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 역시 내각 발족 이후 일본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를 내걸고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닛케이네트플러스’가 지난해 가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30% 이상 기업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대응에 따라 일터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휴직한 직원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의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인재육성’을 꼽은 회사가 가장 많았다. 이어 ‘관리직 의식개혁’, ‘업무의 효율화’ 등도 육아휴직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로 조사됐다. 미쓰이전기 첨단기술종합연구소 토요시마(45) 그룹매니저는 “부서내 한 여성연구원이 육아휴직을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팀 전체 개발력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업무를 이어받은 후배사원들의 성장이 눈에 보일 정도였다”며 “복귀한 사원 역시 곧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개발능력이 높아졌다”고 자신의 경험을 밝혔다. 선배나 상사의 업무를 맡은 후배들이 성장하면서 인재육성이라는 ‘도미노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스미토모 그룹의 스리엠 마케팅부장 마카베(42)씨는 “부하직원이 육아휴직을 얻은 후 현안이었던 업무개혁을 실행할 수 있었다”며 “업무 분담을 브랜드 단위에서 스킬 단위로 바꾸는 등 우리 회사는 육아휴직 공백을 효율화 기회로 되살렸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확산은 대기업에만 그치지 않는다. 오사카에 있는 100인 규모의 세정기 제조회사 ‘사와 코포레이션’은 사훈중 하나로 ‘밝은 가정’을 내걸고 있다. 이 회사는 거의 매년 파트타이머 사원이 육아휴직을 취득하고 있다. 이들 사원은 복귀후 어느 시간대에 일할 것인지 스스로 정한다. 사와 코포레이션 관계자는 “우리 회사의 경우 급료가 다른 회사보다 높이 않음에도 육아를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사원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장유진 통신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01
- 일본 기업내 육아휴직 확산 직원들의 육아휴직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인식을 전환하는 일본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내 육아휴직 취득이 계속 늘고 있는 등 ‘출산율 저하’ 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사회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발간하는 경제전문 주간지 ‘닛케이 네트 플러스’ 최신호에 따르면 일본 기업내 육아휴직 취득율이 계속 높아지면서 여성의 경우 90% 이상 육아휴직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최근 발표한 고용균등기본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은 최근 2년동안 17%포인트나 상승했다. 이같은 모습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의 기업의 경우 최근 5년간 여성 사원의 육아휴직 취득률이 64.2%에서 87.6%로 크게 올랐다. 일본 여성노동자들의 육아휴직 취득률이 이같이 높아지고 있는 데는 일본정부의 정책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업들의 의식변화 역시 적잖은 역할을 하고 있다. 육아휴직이 업무공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 역시 내각 발족 이후 일본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를 내걸고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닛케이네트플러스’가 지난해 가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30% 이상 기업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대응에 따라 일터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휴직한 직원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의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인재육성’을 꼽은 회사가 가장 많았다. 이어 ‘관리직 의식개혁’, ‘업무의 효율화’ 등도 육아휴직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로 조사됐다. 미쓰이전기 첨단기술종합연구소 토요시마(45) 그룹매니저는 “부서내 한 여성연구원이 육아휴직을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팀 전체 개발력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업무를 이어받은 후배사원들의 성장이 눈에 보일 정도였다”며 “복귀한 사원 역시 곧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개발능력이 높아졌다”고 자신의 경험을 밝혔다. 선배나 상사의 업무를 맡은 후배들이 성장하면서 인재육성이라는 ‘도미노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스미토모 그룹의 스리엠 마케팅부장 마카베(42)씨는 “부하직원이 육아휴직을 얻은 후 현안이었던 업무개혁을 실행할 수 있었다”며 “업무 분담을 브랜드 단위에서 스킬 단위로 바꾸는 등 우리 회사는 육아휴직 공백을 효율화 기회로 되살렸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확산은 대기업에만 그치지 않는다. 오사카에 있는 100인 규모의 세정기 제조회사 ‘사와 코포레이션’은 사훈중 하나로 ‘밝은 가정’을 내걸고 있다. 이 회사는 거의 매년 파트타이머 사원이 육아휴직을 취득하고 있다. 이들 사원은 복귀후 어느 시간대에 일할 것인지 스스로 정한다. 사와 코포레이션 관계자는 “우리 회사의 경우 급료가 다른 회사보다 높이 않음에도 육아를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사원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장유진 통신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01
- 호주 높은 출산율에 고민 지난 해 태어난 호주의 신생아는 28만5000여명으로 25년 만에 최고의 출산율을 기록했지만, 신생아가 늘어나는 것은 노동인구 및 인구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호주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 고액의 출산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한 가정 3자녀 갖기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출산수당이 처음 도입된 2004년, 신생아 1명당 3000호주달러를 지급하던 것을 매년 증액하여 현재는 5000달러(한화 약 500만원)의 출산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 생산성위원회 (productivity commission)는 미래의 노동인구를 확보하여 세수를 창출토록 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제도가 정부에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들이 직장을 떠나게 되면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어 세수로 발생하는 당장의 정부 수입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 인구 감소로 국고는 더욱 말라붙게 된다는 것. 위원회는 또 신생아에게 지불되는 고액의 보너스와 자녀가 딸린 가정에 부여되는 세제 혜택을 감안한다면, 여성들이 아기를 가질수록 정부의 경제적 압박은 더욱 커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왜냐하면 출산보너스를 비롯해 자녀양육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들은 일시불로 미리 주어지는 반면, 이들이 성인이 되어 노동력을 창출하여 정부 세수에 기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 출산보너스 5000달러가 인구 증가에 기여할 만한 직접적 동기가 되는지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호주에서 한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최소 비용은 38만5000달러인데 반해, 출산보너스 5000달러는 아이 한 명당 총 양육비용의 단 1%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출산수당을 받기 위해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은 매우 근시안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호주 신아연 통신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8
- 노원구 상계3·4동 복합청사 완공 서울 노원구 상계3·4동 복합청사가 다음달 4일 문을 연다. 노원구 상계동 37-7에 위치한 상계3·4동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3609㎡ 규모를 갖춘 복합 공간이다. 구에서 83억원을 투입해 2년여 공사 끝에 완공했다. 청사는 행정과 문화 복지 기능이 어우러진 공간이기도 하다. 동 주민센터와 북카페 형태의 마을문고, 양육 보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영유아플라자를 비롯해 문화센터 옥상정원 등을 갖추고 있다. 청사 1층에는 민원실과 주민상담실 주민등록실 사회복지실이, 2층에는 주민사랑방과 다목적방을 자리잡고 있다. 3·4층에는 1만3000여권 장서를 갖춘 마을문고와 70석 규모의 청소년독서실, 영유아플라자가 들어섰다. 영유아플라자 내에는 장난감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보육정보실 육아상담실을 배치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2
- 노원구, 상계3∙4동 복합청사 완공 노원구, 상계3동 복합청사 완공 서울 노원구 상계3·4동 복합청사가 다음달 4일 문을 연다. 노원구 상계동 37-7에 위치한 상계3·4동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3609㎡ 규모를 갖춘 복합 공간이다. 구에서 83억원을 투입해 2년여에 걸친 공사 끝에 완공했다. 청사는 행정과 문화 복지 기능이 어우러진 공간이기도 하다. 동 주민센터와 북카페 형태의 마을문고, 양육 보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영유아플라자를 비롯해 문화센터 옥상정원 등을 갖추고 있다. 청사 1층에는 민원실과 주민상담실 주민등록실 사회복지실이, 2층에는 주민사랑방과 다목적방을 자리잡고 있다. 3·4층에는 1만3000여권 장서를 갖춘 마을문고와 70석 규모의 청소년독서실, 영유아플라자가 들어섰다. 영유아플라자 내에는 장난감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보육정보실 육아상담실을 배치했다. 이곳에서는 지역 내 시간제 어린이집과 연계한 아이돌보미 사업도 실시한다. 노원구는 영유아플라자에서 체계적인 육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터넷 포털 ‘아기와 엄마’ 사이트를 구축한다. 온라인에서 보건소와 병원은 물론 지역 내 보육시설과 아동상담소 등을 연계해 종합 정보를 제공한다. 젊은 부모들이 활발한 모임과 정보 나눔을 하도록 육아카페도 개설한다. 노원구 관계자는 “그간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 복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청사 인근에 상계뉴타운이 조성되고 있어 대규모 행정 문화 복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의 02-950-4137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2
- KBS 사장 선임, 청와대 개입 논란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포함한 권력핵심관계자들이 유재천 이사장 등 KBS 전현직 임원들과 신임 사장 인선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문제에 청와대가 개입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날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유재천 KBS 이사장이 김은구 전 이사 등 KBS 전현직 임원 4명과 만나 새 사장 인선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박흥수 강원정보영상진흥원 이사장(전 KBS 이사)과 최동호 육아TV 회장(전 KBS 부사장)도 참석했다. 참석자 가운데 김은구 전 이사는 유력한 신임 사장 후보로 꼽히고 있으며 이사회가 압축한 5명의 후보에도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17일 저녁 서울 시내 한 호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2시간 가량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으로 공석이 된 KBS 새 사장 인선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사장선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KBS의 공영성 회복과 방만경영을 벗어나기 위한 과제에 대해 방송경험이 풍부하고 내부사정을 잘 아는 원로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자리”라고 해명했다. 그는 “실제 참석자들이 KBS 출신의 원로들이고, 구체적인 인선 얘기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KBS노조와 사원행동은 “정 대통령실장 등이 사실상 대책회의를 갖고 새 사장 후보를 사전에 낙점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청와대 관계자들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KBS 사장후보 제청과 임명과정에 아무런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또 후보제청권을 가진 KBS 이사장과 유력 후보자들이 권력실세들과 회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청와대 개입’ 의혹을 키울 수밖에 없게 됐다. 청와대는 전날 “KBS 사장 선입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유 이사장의 부적절한 처신도 논란거리다. 방송법에 따라 KBS 이사들과 협의해 독립적인 후보 제청권을 행사해야 할 이사장이 권력실세들과 함께 신임사장 인선 문제를 논의한 것은 ‘권언유착’이란 지적이다. 한편 KBS이사회는 21일 회의장을 3번이나 옮기는 등 곡절 끝에 공모에 응한 24명 가운데 후보자 5명을 가려냈다. 압축된 5명의 후임사장 후보는 김은구 전 이사를 비롯해 이병순 KBS비즈니스 사장, 김성호 전 KBSi사장, 안동수 전 KBS 부사장, 심의표 전 KBS비즈니스 감사 등이다. KBS 이사회는 25일 이들 5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해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게 된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8-08-22
- 시민 아이디어 법으로 변신 권영진 의원 21일 호민관클럽 1호 법안 제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입법발의하자는 취지로 결성된 호민관 클럽 1호 법안이 제출됐다. 호민관클럽은 시민단체인 희망제작소와 여야국회의원 38명(공동대표 김영선 이미경 권영길)이 참여하고 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과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호민관클럽 1호 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육아휴직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휴직기간 동안에 실제 지급되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측 관계자는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근로자가 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할 경우 국민연금처럼 납부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휴직기간동안 보험료를 종전대로 납부하거나 복직 후 휴직 전 보수기준으로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는 폐해를 지녀왔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지난 1년간 육아휴직자 2만5000여명의 평균 보험료 납부액이 1인당 약 24만5000원 가량 감소하게 된다고 권 의원측은 설명했다. 호민관 1호 법안의 아이디어는 지난 6월 시민 김혜옥씨가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를 통해 제안한 것이다. 권 의원은 “국회도 문턱을 낮춰 국민이 쉽게 법안 발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발의를 계기로 국민과 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1
- ‘시민 아이디어’ 법으로 변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입법발의하자는 취지로 결성된 호민관 클럽 1호 법안이 제출됐다. 호민관클럽은 시민단체인 희망제작소와 여야국회의원 38명(공동대표 김영선 이미경 권영길)이 참여하고 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과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호민관클럽 1호 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육아휴직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휴직기간 동안에 실제 지급되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측 관계자는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근로자가 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할 경우 국민연금처럼 납부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휴직기간동안 보험료를 종전대로 납부하거나 복직 후 휴직 전 보수기준으로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는 폐해를 지녀왔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지난 1년간 육아휴직자 2만5000여명의 평균 보험료 납부액이 1인당 약 24만5000원 가량 감소하게 된다고 권 의원측은 설명했다. 호민관 1호 법안의 아이디어는 지난 6월 시민 김혜옥씨가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를 통해 제안한 것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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