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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존중 위한 제도개혁 주력하는 광주지방검찰청 지난해 절도죄로 벌금 126만원을 선고받은 임 모(42)씨가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하자 검찰은 벌금미납으로 수배조치했다. 임씨는 지난 8월 22일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됐는데, 당시 임신 8개월째였다. 검찰은 통상 벌금미납자에게 ‘형집행장’을 발부하고 교도소 노역장으로 보내게 된다. 하루에 2만~3만원쯤 주는 강제노역을 통해 미납한 벌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임씨는 교도소에 들어가 강제노역을 할 일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교도소에서 출산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엄습했다. 다행히 벌금을 나눠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기배)이 시행하는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 제도’ 덕분이었다. 마침 광주지검에서는 전국 최초로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인권존중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지검도 이런 흐름에 부응해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 제도’와 ‘내사 착수 심의위원회’ 등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내부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인권보호 위한 제도개선 주력 = 광주지검이 실시하는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나 장애인,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 등이 대상이다. 이 제도를 통해 검찰은 이들처럼 사회적 약자가 벌금미납으로 체포되더라도 소명기회를 주고 노역장 유치 대신 벌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거나 연기해준다. 또 지명수배도 해제한다. 광주지검 형사2부 추일환 검사는 “중환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면 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고 인권보호에도 바람직하지 않아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지검은 또 부적절한 내사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내사착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차장검사, 수사검사와 부장검사, 해당 수사와 관련 없는 부장검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수사검사는 압수수색, 출국금지 조치 등을 내리기 전에 심의위원회 승인 의결을 거쳐야 한다. ◆내부 혁신운동으로 뒷받침 = 광주지검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혁신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우선 기능직 여직원까지 참여해 업무 개선방안을 여과 없이 밝히는 ‘검찰운영개선회의’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회의에서 결정된 방안은 즉각 시행에 옮겨진다. 만일 제도개선이 요구되면 법무부나 대검찰청에 건의하는데 최근 광주지검이 대검에 건의한 ‘공무원 수사 때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보완’도 이 회의에서 나왔다. 광주지검은 또 ‘일방통행식 업무처리 관행’을 줄이기 위해 경찰, 교도소 등 검찰업무와 관련된 다른 기관들과 접촉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9월 검사 전원회의에 광주 교도소 교도관을 초청, 교도관 업무 실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도 이런 일환이다. 조만간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직원들도 초대해 어려운 속사정을 청취할 계획이다. 얼마 전엔 일반직 직원들이 참여하는 ‘직급별 혁신회의’를 개최했다. 혁신회의는 검사장이 직접 주재했는데 직원들로부터 내부혁신을 위한 의견이 40여건 이상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제안된 내용은 검토를 거쳐 내부 혁신에 반영되고 있다. 광주지검은 몇 년 전부터 ‘칭찬 릴레이’제도를 실시해왔다. 칭찬릴레이는 ‘친절직원’으로 선정된 직원이 다음 ‘친절 직원’을 다시 뽑고, 선정 이유를 전 직원에게 발표하는 제도다. 이 제도 시행으로 지금까지 11명이 친절 직원으로 선정됐다. 또 직원들의 친절의식을 높이기 위해 ‘친절 체험 에세이’를 공모, 우수 작품을 시상하고 있는데 지난 3월 최성환 검사가 19년 동안 헤어졌던 무기수 가족을 상봉토록 한 과정을 담은 에세이로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광주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2004-10-04
- [2004 국감인물] 건설교통위원회 최인기 의원 최인기(전남 나주·화순, 무소속) 의원은 초선답지 않은 초선 의원으로 꼽힌다. 장관 한번하면 국회의원 두 번한 것으로 쳐주는 ‘속설’에 따르면 장관을 두 번(1994년 농림부장관, 2000년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지낸 그는 4선의 중진의원인 셈이다. 처음 맞이하는 국정감사도 다른 초선 의원들과 사뭇 다르다. 건설교통부 분야는 처음으로 접하지만 폭로 위주의 국감보다는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하는 게 그것이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 내용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건설·교통 분야의 현안을 중심으로 과제를 설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설정책의 12대 과제로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확대 △턴키/대안입찰제도의 합리적 개선 △최저가 낙찰제 보완대책 수립 △공공택지의 공급제도 개선 △무자격 부실건설업체 시장퇴출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건설기술력 제고 △건설보증제도의 선진화 △분양원가 공개시 주공 손실보전대책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선정했다. 교통·항공분야의 7대 과제로는 △교통영향평가제도 개선 및 교통영향평가센터 설치방안 △수도권 광역교통전담기구 신설방안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성 확보를 위한 방안 △수도권 대중교통정기권 제도 도입 △전문물류기업 육성제도 △공항규모별 표준화 설계기준 수립 등을 설정했다. 이에 대해 최인기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공부한다는 심정으로 각종 현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라며 국감에 임하는 심정을 밝혔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4-09-30
- “우수 중기, 특혜시비 있어도 과감히 지원” “기술혁신형 우수 중소기업에는 다소 특혜시비가 있더라도 과감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이제는 중소기업인들이 ‘중소기업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정책 지원을 펼칠 계획입니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강하게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7월 20일 취임 이후 잠시도 쉴 틈도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중기청 조직개편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고, 단체수의계약 폐지가 사회 이슈로 불거질 상황이었다. 단체수의계약은 물론 각종 시혜중심의 기존 중소기업 정책을 경쟁중심으로 틀을 바꾸기 시작했다.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 21일 시중은행장과 수출지원 금융기관장들을 직접 방문해 대출 중단, 금리 인상 등을 자제 해줄 것을 호소했다. 중기청 개청 이후 청장이 직접 금융권을 방문해 중소기업 지원을 요청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김성진 청장은 “각종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는데 시일이 걸리겠지만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내수중심 중소기업들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는 중소기업 문제의 실상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현재 중소제조업은 매출 80% 이상을 내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설비투자 및 소비 위축으로 여전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융기관 대출심사 강화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납품단가 인하요구 관행까지 지속돼 중소기업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한계 중소기업이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 섬유, 화학 등 관련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대기업 구매담당자 간담회, 대·중소기업 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특례보증기간 연장, 구매자금 추가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 비축물량을 대폭확대하고 할당관세의 추가 인하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기업의 매점매석 및 원자재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입니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은. 기술과 사업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기술·신용평가 표준 모델을 개발, 금융 및 보증기관 등이 활용케 할 예정입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기술평가인증서’를 발급하고 모든 금융기관과 외부기관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 초 설립할 기업신용정보회사가 파악한 기업 신용정보를 기업신용평가에 공동 활용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 제품에 대해서는 다소 특혜시비가 있더라도 과감한 유인시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부당한 하도급 관계 등 원청-하청기업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노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월적 교섭력에 기초해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을 이유로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요구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물론 대기업 근로자 임금 인상분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한해에만 평균 납품 단가는 6.6% 인하됐습니다. 순수하게 경제원리로만 따지면 대기업의 원가인하 노력도 이해되지만 납품단가 보장 없이는 부품의 품질이 보장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납품단가 인하요구는 투자·생산성·임금·성장성 등에서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위해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평적 동반자로 협력할 수 있는 상생구도를 확립할 것입니다. 대·중소기업협력지원센터를 내달 중 설치,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대·중소협력기반을 마련하고 대·중소기업은 물론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벌이고 자발적 협력도 유도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구인난과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정부의 노력과 어려움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지난 한해에만 14만명이 부족할 정도로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직업훈련과 취업을 연계, 각종 청년층 취업난 완화대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벤처기업드라마 제작, 직무기피요인 해소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및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우대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조직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련 조직이 작다는 지적도 있는데. 중소기업 지원 조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는데 그만큼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소기업 행정은 기본적으로 중기청이 담당하지만 기능별로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등 많은 부처들이 일부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적대로 일부 중복의 소지가 있어 정부에서는 각 지원기능에 대해 검토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 조직은 ‘크다’ ‘작다’라는 규모 개념이 아닌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라는 효율성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경제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 중소기업 정책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조직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중기청 조직개편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구상은. 정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과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2001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했으며 2008년까지 1만여개를 육성할 방침입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는 보증 ·신용대출을 통한 원활한 자금 지원, 세제·판로·기술지원 등 종합적 연계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또 제품의 상품화와 판로확보에 도움 되는 유인시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또는 대학 보유 우수기술이 중소기업에 이전되는 것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데. 대학 등에서 개발한 기술이 중소기업에서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기술혁신 결과물의 사업화 성공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시장에서는 실패’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양산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비용을 순수 신용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신기술 제품의 품질을 우려해 구매를 기피하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개발기술에 대해서는 다소의 특혜시비가 있더라도 과감한 지원시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인위적인 벤처 육성에 대한 후유증이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책은. 국민의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한 벤처기업 육성은 IMF 극복에 도움이 됐지만 활성화 과정에서 일부 부정적 평가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업가 정신 고취, 인재양성,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한 점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벤처확인제도는 내년에 종료하고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건전한 벤처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주력, 연말까지 신벤처정책을 확정할 것입니다. 신벤처정책은 민간주도 벤처기업 경쟁력 및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1조원 규모 펀드 조성을 통해 기술기반 기업을 집중 지원할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2004-09-22
- 화폐단위개혁 논쟁 다시 불붙어 한동안 잠잠했던 화폐단위개혁(리디노미네이션)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은 20일 1천원을 1환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2008년 1월1일부터 신설 화폐의 가치를 현행보다 1천배 올려 1천원을 1환으로 변경하고, 1환은 100전으로 분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도 최근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쟁을 부채질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국회답변에서 화폐단위변경에 대해 “연구단계를 지나, 구체적인 검토의 초기단계에 와 있다”고 밝힌 데 이어 17일에는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이 문제를 언급했다. 박 총재는 이날 시중은행장들과의 월례 조찬 모임에서 “리디노미네이션, 위폐방지 대책, 고액권 발행 등 3가지 화폐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와 검토는 모두 끝났다”고 말했다. 방침만 정해지면 이를 바로 실행에 옮길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네티즌‘bbkcor’는 “통상 한국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단지 1,100이 넘은 환율 하나로 90% 이상은 한국을 불안한 국가로 생각한다”며 “지구촌에서 원화가치를 회복시켜야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네티즌‘jaiyou’는 “현재 10원짜리 동전 하나 만드는데 30원 들 듯이 화폐 단위의 모순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화폐단위개혁의 논리를 설명했다. 그는 “지금 화폐단위개혁을 준비해도 10원짜리 동전이 거의 쓰이지 않는 5~6년 후에나 시행될 것” 이라며 시급히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사회심리적 이유에서 화폐단위 개혁을 찬성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yobeland’라는 네티즌은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숫자 백만 단위만 넘으면 쓰기나 읽기를 잘하지 못한다”며 “화폐 수치가 커지면 당연히 경제적 수치에 둔감해져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ryh685 ’라는 네티즌은 “일본만 해도 미국의 1/110 단위로 화폐를 쓰고 있지만 자존심 운운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약 10배에 이르렀는데도 화폐개혁을 거론하지 않는다”며 “도대체 경 단위를 쓴다고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이 자존심 상한다는지, 한심한 발상”이라고 반대견해를 밝혔다. ‘insoo2491’또한 “많은 국민이 실업과 경기부진 등으로 인해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버거워하는 이때 화폐개혁이 문제가 아니다”며 “화폐개혁 하려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될텐데 그 돈으로 극빈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네티즌 ‘yaplab’은 “정부는 당장 고액권이나 화폐 단위변경이니 하는 한심한 짓거리 때려치우고 서민들이 충분한 구매력을 가지도록 정책을 세우고 세제 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정확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며 돈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병행해야 한다는 견해도 보였다. 아이디를 ‘click1980’으로 쓰는 네티즌은 “이 정책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아니냐는 정책 입안자들의 정확한 정책 연구및 분석과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yobeland’라는 네티즌은 “인플레이션, 곧 지속적 물가상승과 돈가치의 하락 원인은 바로 땅값 상승액과 같은 자본이득의 헛값 상승액 때문”이라며 “지금 화폐를 개혁해도 땅값과 자본이득이 있는 한 세월이 흐르면 다시 화폐 단위가치는 대폭 떨어지게 되므로 땅값 헛값을 없애는 정책을 써야 비로소 화폐도 제값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권고했다.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4-09-21
- 정부 인증 7개, 2개로 통합 운영키로 이르면 2006년부터 현재 정부 부처에서 따로 관리해온 신기술에 대한 7개 인증제도가 두 개로 통합 운영된다. 또한 특허 심사 업무 효율화를 통해 특허심사 대기기간이 현행 평균 22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과학기술부(장관 오 명 부총리)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신기술 인증제도 개선방안’과 ‘특허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장 오 명)는 분야별 책임장관제 운영에 따라 각 부처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현안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됐다. 의장을 맡은 오 명 부총리를 비롯,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12개 관계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대통령 정책기획수석·정보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된 방안에 따르면 중복이 많고 신뢰도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은 각 부처의 갖가지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신기술(NET)과 신제품(NEP) 등 2개 유형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부처별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2006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에 대해서는 신제품 인증시 별도의 기술심사가 면제되고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경우 금융 조세 인력 등 각 부처의 지원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점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신기술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맡고 산업자원부는 ‘신기술 제품의 구매촉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 과기부와 산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5개 부처에서 7개 인증제(KT, NT, EM, EEC, IT, ET, CT)가 운영중이다. 그동안 인증제 도입으로 기업성장과 수출 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으나 유사한 인증제도가 여러 부처로 분산 되어 있어 중복인정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인증제가 단순화할 경우 인증제를 이용하는 기업과 연구개발 단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증업체의 2002년 수출은 317억 달러로 전년대비 26% 증가했고 국내 제조업체 수출 증가율 8%를 크게 넘어섰다. 이번 회의에서는 늘어난 특허출원수요에 비해 특허심사대기기간이 선진국에 비해 장기화한 문제점도 개선키로 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특허·실용신안 세계 4대 출원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15만9000건을 출원했다. 그러나 심사대기기간은 22.1개월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 10개월, 미국 18.3개월에 못미치고 있다. 정부는 부족한 심사관수, 불균형한 특허심판조직 등으로 심사 기간이 장기화하는 것으로 보고 △외부전문기관이 기본적 심사업무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까지 220명 수준으로 심사 인력 확대를 추진하며 △신기술과 융합기술분야 심사조직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과기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혁신과 관련한 정책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부정기적으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 방침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4-11-25
- 정부 클린사업장 지원 대폭 확대 정부가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클린사업’의 지원품목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기업들이 손쉽게 활용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24일 그동안 직접적인 재해위험에 대응하는 ‘방호설비’ 75개 품목 위주에서 화재·폭발방지 설비 등 ‘예방설비’ 15개 종목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작업환경 취약업종’에 염료제조 등 화학제품제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을 금년보다 43% 증가한 1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클린사업 운영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시설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들 사업장의 재해예방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클린사업’은 지난 2001년 10월부터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11일까지 모두 1만296개 사업장이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았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4-11-24
- 이 총리, 공인중개사 시험 개선 지시 이해찬 국무총리는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최근 치러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다수의 응시자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쪽에 시험관할기관 변경을 포함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번 시험이 매우 어렵게 출제돼 응시자 집단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시험을 쉽게 출제토록 약속한 대통령 공약사항과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2004-11-24
- 공무원연금 10년간 세금 24조 투입 예상 정부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내년 예산에 1972억원을 책정했다. 이미 정부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2001년과 2003년 각각 599억원과 548억원을 지원했다 2010년에는 공무원들이 퇴직 후 받는 연금 보전을 위해 국민세금이 3조82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총 24조 2228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공무원연금 보전을 위해 투입되는 국민세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연금 재정적자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연금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연금 관리가 허술해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공무원연금 적자 원인으로 꼽히는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수급구조에 대해 과감히 손질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공무원노조가 모금한 총파업기금이 100억원에 이르는 등 공무원들의 파업의지가 높았던 것은 현행 연금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급증하는 연금 적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향후 10년간 정부보전금 추계현황’에 따르면 연금재정은 2003년 이후 계속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연금 총수입은 2003년 3조6521억원에서 2050년 26조9918억원으로 7.4배 증가했다. 반면 총지출액은 2003년 3조7069억원에서 2050년 95조7206억원으로 25.8배가 증가한다. 이에따라 공무원연금을 현 상태로 유지할 경우 정부가 보전해야 할 적자규모는 2006년에 1조원을 넘어선다. 2009년에는 2조원, 2010년 3조원, 2012년에는 4조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00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공무원연금의 재정 적자가 나면 정부예산에서 보전하도록 돼 있어 전액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수급구조 때문이다. 이와함께 일시금으로 수급해 가는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많았던 점도 재정적자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보험료는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기말수당)의 8.5%. 또 정부가 같은 액수를 부담한다. 공무원연금이 자급자족하려면 최소 17%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그 절반밖에 안 내고 있는 셈이다. 받는 돈도 최고 33년간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 퇴직직전 3년간 평균 보수월액의 72%을 받는다. 20년간 납입하면 50%, 40년간 납입하면 76%를 받게 된다. 연금 타는 나이도 당초 60세였다가 연금 출범 2년째에 연령 제한을 없앴다. 재정적자를 초래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20년만 채우면 연금을 탈 수 있어 40대 퇴직자들은 평균수명만 살아도 30년 이상 연금 탈 기회를 갖게 된 것. 그 러다 연금 재정이 쪼들리기 시작하자 2000년 들어서야 연금 타는 나이 하한선을 50세로 정했고, 이후 단계적으로 올려 2021년부터 60세로 환원시키기로 했다. 대책없는 정부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가 급증하는데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행자부는 200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공무원연금 적자보전 방식을 지적하며 ‘보험료 인상, 급여율 인하’를 제시했다. 문형표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세금으로 연금적자를 지원하는 것은 해결방법이 아니다. 연금을 축적해야 한다. 따라서 연금 납입액을 올리고 급여액을 낮춰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 이후 개선책을 내놓지 않았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의 문제는 모두 알고 있지만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매우 어렵다. 공무원연금의 개선은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 또한 “문제와 대책도 알고 있는데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 적자해결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문형표 KDI 선임연구위원은 “문제점과 대안까지 나와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공무원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정부의 단호한 결단을 주문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고위 관계자도 “오래전부터 여러가지 대안은 마련돼 있다. 다만 정부가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우선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늦춰야 한다는 것. 2000년 연금법 개정에서 60세나 계급정년(6급은 57세)으로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었다. 20년만 연금에 가입하면 무조건 연금을 타던 것에 비하면 개선된 것이지만, 점진적으로 65세까지 늦춰 국민연금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2000년 연금법 개정 당시, 연금액 인상 기준을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바꾸었다. 그러나 작년에 보수인상률이 높아지자 이번엔 보수인상률 수준의 인상 효과가 나오도록 연금법을 다시 바꿨다. 이를 다시 물가인상률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2004-11-11
- 반론보도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8월 ‘기업도시특별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작성, 기업도시법안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건교부가 이러한 의견을 묵살하고 정부안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보도된데 대해, 균형발전위원회는 이같은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15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위 문건은 유관기관 실무자가 개인연구 차원에서 검토된 자료로, 보도내용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전혀 무관하다”며 “기업도시특별법은 낙후지역의 개발촉진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건교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서로의 협의 하에 상기 법안을 성안했다”고 말했다. 2004-11-16
- 집중조명-국민연금 반환일시금제 확대 논란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제 확대를 요구하는 가입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소득 재분배 효과를 통해 저소득층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이 아이러니하게도 당장 생활이 곤궁한 저소득층의 반발에 흔들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세금이나 강제저축이 아닌 사회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당장 어려움을 호소하며 자신이 낸 보험료를 돌려달라는 주장도 높지만 연금제도 자체를 무너지게 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반환일시금 제도를 집중 조명해본다. /편집자주 “국민연금 자체 무너뜨릴 수 있다” 일시금 수급 780만명 … 연금발전위도 폐지 검토 국민연금연구센터 연금제도연구팀 김성숙 연구위원은 “당장 어렵다고 찾아가면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며 “중산층이하 소득계층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연금 도입목적이 허물어지는 꼴”이라며 반환일시금 제도의 원칙적 폐지를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발전위원회도 반환일시금 제도 폐지를 검토했다. 이 제도 존속은 △연금수급을 통한 국민들의 생활보장이라는 국민연금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고 △가입기간에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은 보험료 납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유발하지 않는 점 등이 지적됐기 때문. 다만 국민연금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완전 폐지보다는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숙 연구위원은 “1989년부터 자격상실에 따른 반환일시금 제도가 있던 1999년까지 국민연금을 일시 반환한 건수가 무려 700만건이 넘는다”며 “대부분이 돈을 찾아가면 연금제도 자체가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계에 따르면 1989년말 일시금 지급이 5만7000여건에 55억6000만원이다. 매년 증가해 IMF 체제 2년 뒤인 1999년 96만여건에 3조3900억원을 넘었다. 이 때 이미 누적집계로 700만건이 넘었고 9조5700억원이 빠져나갔다. 이후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반환일시금 지급을 제한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크게 줄었으나 1988년부터 올 9월말 현재까지 모두 780만건에 11조3300억원이 지급됐다. 현재 연금 가입자는 1717만명이다. 연금 불만사항 가운데 절반 차지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심각 … 공단측과 실랑이 국민연금 불복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반환일시금을 요구하는 가입자가 예전부터 많았다”며 “국민연금 불만 사항 가운데 40∼50%가 반환일시금 제도”라고 말했다. 1999년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반환일시금제도는 사망이나 노령, 해외이주, 다른 공적연금 이동 등의 이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고 소득이 없는 경우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 총액에 일정한 이자를 더해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다. 문제는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당장 돈이 필요해 국민연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다. 국민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연금탈퇴 1년 뒤에 연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국민연금 각 지사에서는 어려운 사정을 들이대며 그동안 낸 국민연금을 돌려달라는 민원인과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애를 쓰는 직원들 사이의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권 모(57)씨는 지난 6월 연금공단 지사를 찾아 “현재 실직으로 소득이 없고 나이 드신 모친이 중증이어서 막대한 치료비가 든다”며 “1988년부터 납입한 보험료 18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연금공단 지사는 한편으로 연금 취지를 설득하는 한편 백방으로 뛴 끝에 무료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양시설을 찾아 권유함으로써 소동은 진정됐다. 지난 10월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문제는 불거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가입자 가운데 납부한 보험료가 신용불량 등록금액보다 큰 가입자가 16만4000명에 이른다”며 “반환일시금이 보장되면 구제가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김선택 회장은 “당장 어려운 상황에 미래를 위해 돈을 넣어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사회보장제도 취지를 살린다면 미래가 아닌 현재 어려운 계층에 도움을 줘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114개국중 17개국만 인정 해외이주 경우에 지급 … 이탈리아 스위스 등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세계 17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114개 세계 주요국가를 조사한 결과 반환일시금 제도가 아예 없는 국가가 97개국으로 85%를 차지했다. 여기에 속하는 주요 국가로는 미국 독일 멕시코 대만 인도 태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필리핀 등이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대부분이 이 그룹에 포함돼 있다. 이들 나라는 공적연금제도가 전국민이 강제로 가입하는 것인 만큼 납입한 보험료를 반납하지 않는 원칙에 충실하다는 게 국민연금연구센터의 설명이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 반환일시금과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17개국(15%)으로 조사됐다. 선진국으로는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등이고 가나 라오스 말레이시아 버뮤다 스리랑카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수단 싱가포르 홍콩 카자흐스탄 케냐 트리니다드토바고 터키 등이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등 선진국은 영구출국하는 외국인 가입자에게 일시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사망일시금 제도를 운영하는 정도이다. 실직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상실된 경우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 수단과 같은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퇴직연령이 된 경우 노령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성숙 위원은 “외국 사례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반환일시금 제도가 지급사유나 지급수준에서 비교적 관대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사회안전망 필요” 노인부양의식 약화·급속한 고령화 선진국 노인은 공적연금을 주요 소득원으로 삼고 있는데 반해 국민연금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자녀 의존이나 개인 개산소득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노인의 소득실태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에서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미국, 독일의 60세 이상 노인의 주소득원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예금과 같은 자산소득이 9.9%%이고, 자녀지원 등 사적이전은 56.6%인 반면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6%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독일은 공적지원이 77.6%이고 자녀에게서 지원받는 비율은 1.9%에 불과했다. 미국과 일본도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5.8%와 57.4%를 각각 나타냈다. 자녀 의존 비율은 각각 1.6%와 6.6%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연구센터 윤석명 연구조정실장은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노인부양의식이 약화되고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고령화됨에 따라 노후생활을 국가가 나서서 맡게 된다”며 “연금제도가 성숙되면 대부분의 노령세대가 연금을 수급하게 되므로 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의 역할은 강화된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우리나라에서 일시금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 이유는 앞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과 당장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낼 길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공적연금제도가 정착된 나라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어도 실업급여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돼 있어 노후에 쓸 국민연금에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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