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노후생활 보장할 공적연금 노인부양의식 약화·급속한 고령화 … 다양한 사회안전망 필요 선진국 노인은 공적연금을 주요 소득원으로 삼고 있는데 반해 국민연금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자녀 의존이나 개인 개산소득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노인의 소득실태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에서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미국, 독일의 60세 이상 노인의 주소득원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예금과 같은 자산소득이 9.9%%이고, 자녀지원 등 사적이전은 56.6%인 반면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6%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독일은 공적지원이 77.6%이고 자녀에게서 지원받는 비율은 1.9%에 불과했다. 미국과 일본도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5.8%와 57.4%를 각각 나타냈다. 자녀 의존 비율은 각각 1.6%와 6.6%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연구센터 윤석명 연구조정실장은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노인부양의식이 약화되고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고령화됨에 따라 노후생활을 국가가 나서서 맡게 된다”며 “연금제도가 성숙되면 대부분의 노령세대가 연금을 수급하게 되므로 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의 역할은 강화된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우리나라에서 일시금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 이유는 앞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과 당장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낼 길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공적연금제도가 정착된 나라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어도 실업급여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돼 있어 노후에 쓸 국민연금에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범현주 기자 2004-11-10
- 통신위, LGT에 과징금 6억8천 부과 통신위원회는 8일 108차 위원회를 개최해 LG텔레콤의 부당운영 시정명령 불이행 등의 이유로 총 6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KT와 하나로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부당운영 행위 등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LG텔레콤이 가입계약서류를 보완하라는 명령을 불이행 한 행위와 관련해 1억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통신위느 지난 6월 개최한 제103차 위원회 회의 결과 LG텔레콤이 신규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약관에서 정한 가입계약서류를 갖추지 않은 점을 적발해 보완명령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LG텔레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미비된 가입서류 대부분을 보완하지 않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입서류를 보완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LG텔레콤의 이동전화요금제 부담운영과 관련해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과징금 5억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통신위에 따르면 지난 10월 개최한 제107차 회의에서 특정요금제 운영에 있어 LG텔레콤이 기존가입자와 신규가입자를 차별하고 경쟁업체와 자사 요금제를 사실과 다르게 비교하는 등 행위를 적발, 중지를 명령한 바 있다. 통신위는 가입자 서류와 마찬가지로 LG텔레콤이 통신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통신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사업정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으나 최근 LG텔레콤이 자체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등 시정노력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벌이고 이용자 불편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신위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 이후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회선 개통시 경쟁사 회선을 무단으로 절단한 하나로통신에 8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와 하나로통신이 시회전화 사전선택제와 관련, KT에는 위법행위 중지 명령을, 하나로통신에는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내렸다. 한편 KT, 하나로통신,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5개 기간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발신번호표시 서비스가 발신인의 실제 전화번호가 아닌 변경·조작된 번호를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사업자들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령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4-11-08
- 26일 개인회생제 브리핑 대법원은 개인회생제 시행 한달을 맞아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예규 신설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개인회생제 시행 한달 동안 제기된 문제점은 1. 신청서 양식이 너무 양이 많고 작성하기 어려움 2. 소명자료를 갖추기 어려움: 금융기관 등의 비협조 3. 변제기간 8년은 너무 장기간임. 4. 변호사 법무사 등의 이해가 부족하여 큰 도움이 못되고 있음. 개인회생제도 개선방안으로 1. 개시 신청용 양식을 간소화함. 신청용 양식을 38페이지에서 7페이지로 간소화함. 개시신청용 간이양식 모음을 신설해 그것만 작성하여 개시신청을 하도록 함. 변제계획안을 개시신청서 접수 이후에 제출할 수 있음을 명시해 신청시의 부담을 덜어줌. 2. ''접수 전 창구지도''를 "접수 후 안내"로 전환 (사실상 별 의미는 없음) 3. 채권자에 대한 자료송부청구제도 활용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로부터 부채확인서를 받아야함. 하지만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이 빛을 탕감받기 위해 개인회생제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자료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임. 이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이 어렵고 오래걸림.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료송부청구서를 보낸 후 채권자로 부터 답신이 없어도 자료송부청구서를 근거로 개인회생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법원은 채무자가 말한대로 믿고 이를 받아들임. 추후에 채권자료 부터 자료송부서가 오면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도록 함. 하지만 채무자가 자료송부청구서를 보내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갚을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채권추심에 나설 수 있어 이를 방지해야 함. 법원은 채무자가 보전처분 또는 중지 금지 명령을 신청하면 접수일 또는 다음날 신속히 하도록 해 채권자의 추심을 막도록 함. 5.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변제기간이 사실상 5년으로 줄어든 것임. 원칙은 변제기간의 작성은 채무자가 먼저 8년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함. 바람직한 변제기간은 1)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함 2)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함. 3)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때까지 변제기간으로 함. 중요 -4)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함.(사실상 5년) 5)채무자는 8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4까지 정한 기간보다 장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정할 수 있음(사실상 의미가 없는 조항) 6. 아르바이트 비정규직도 신청 가능 급여소득자의 경우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 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으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에게 신청자격이 있음을 명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가능 영업소득자의 경우도 소득신고 유무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신청자격이 주어짐. 2004-10-26
- 인터뷰-27일 출범 앞둔 김영재 칸서스자산운용 회장 “시장 체질을 바꾸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겠다.” 환란위기(IMF) 당시 개혁 전도사를 자처했던 김영재 전 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사진)이 칸서스자산운용 회장으로 새 이력을 쓴다. 지난해 이른바 ‘이헌재 펀드’ 구성 으로 몸을 푼 뒤 본격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것. 김 회장이 이끄는 칸서스자산운용은 27일 오후 창립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기존 주식·채권 투자의 기반 위에 새로운 대안투자 상품과 특화된 서비스로 자산운용시장에 모범을 제시하기 위해” 칸서스를 출범시켰다고 그는 말했다. ◆“자산운용업 잠재력 높아” = 한국 자산운용업의 미래를 김 회장은 밝게 보고 있다. “1999년 250조원 규모였던 자산운용 시장은 올 9월 현재 150조원으로 오히려 줄었고 그나마 주식투자는 10조원 내외에 불과하다”고 김 회장은 분석했다. 하지만 “대우사태를 겪으며 유가증권의 ‘장부가 평가제’가 ‘시가평가제’로 바뀌면서 비로소 국내 자산운용시장이 본격 열리기 시작했다”는 그는 “갓 4년된 자산운용업은 이제 시작 단계여서 가능성도 풍부하다”고 말했다. 1000조원에 달하는 개인자산과 400조원으로 추산되는 부동자금은 이 시장의 잠재력을 말해준다는 설명이다. 상장주식의 70% 이상을 외국인과 대주주가 쥐고 있고 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아직은 주가가 회사가치에 미치지 못하지만 “회계·공시·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주가 또한 기업 내재가치를 점차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또 저금리, 조기퇴직, 인구의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자산운용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김 회장의 생각이다. 그는 지난해 카드사태를 통해 개인 자산의 취약성을 확인하고부터는 이런 생각을 더욱 굳혔다고 한다. 특히 올해 처음 간접자산운용업법이 통과되면서 이른바 대안투자(A.I. : Alternative Investment)도 가능하게 됐다. 기존 주식·채권에 대한 단순 투자가 다양한 A.I.로 변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환란사태(IMF)위기를 겪으면서 국내 자본이 오히려 외국 투자은행들에게 역차별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연기금·유휴자금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만큼 여건이 성숙됐다고 그는 보고 있다. ◆“새 상품으로 투자 매력 높일 것” = 칸서스자산운용은 ‘투자자가 될 만큼 우량한 기관으로부터 출자받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군인공제회를 비롯한 주주를 모두 이런 회사로 구성했다. 자본금 100억원인 칸서스자산운용에는 군인공제회(40%), 한일시멘트(29%) 하나증권(15%) 보성건설(11%) 한국상호신용금고(5%) 등이 참여하고 있다. 출범 첫해인 올해 준비한 상품구성은 대략 10여종. 이미 첫 상품인 칸서스 하베스트 주식형은 투자기간·투자금액에 따라 보수체계가 달라지는 ‘멀티클래스펀드’로 시장 관심을 모았다. 김 회장은 “‘콘트래리안(역발상투자)’ 방식과 ‘톱-다운’ 방식을 조화해 연 17~30%의 수익률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이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영입한 ‘선수’들의 면면도 남다르다. 1997~1998년 코리아-아시아펀드 홍콩 매니저와 템플턴 운용본부장을 역임한 이정철씨가 주식운용본부장을 맡았으며 삼성증권 인수합병(M&A)팀장 출신의 최범진씨가 A.I.를 담당하기로 했다. 칸서스자산운용을 통해 김 회장이 얻고자 하는 목표는 간단하다. 외환위기 당시 무수익여신(NPL)을 통해 큰 수익을 올렸던 외국인들이 지금은 증시 43%를 쥐고 연평균 11%의 수익률을 올린다는 사실에 주목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외국계’를 대신할 기관투자자 역할믈 맡겠다는 생각이다. 해외 자산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다만 장기 투자자를 상대로 한 정부의 보호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경제의 확대·성장을 위해서도 자산운용업의 육성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그는 말했다. 알려진 바대로 우리금융지주 인수에 의욕을 나타내는 이유도 남다르다. 환란 위기 당시 외화마련과 선진금융기법 도입을 이유로 외국계에 급매하던 당시를 반면교사로 삼자는 뜻이다. “우리은행은 국내 주요 우량사 11곳의 주거래 은행이다. 은행이 갖고 있는 이들 핵심 기업의 기술·경영 노하우가 유출되도록 방치할 수가 없다”고 김 회장은 말했다. 김 회장은 “우리금융지주는 단일 컨소시엄이 인수하기엔 너무 큰 매물”이라며 “1~3% 지분을 가진 20~30개의 과점 주주펀드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감독당국의 ‘입과 귀’ 였던 김영재 전 대변인의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변신은 성공작으로 평가받을 것인가. 그는 “3년째 결산시점에 국내 최고 수준으로 대우해주는 자산운용사로 자리잡겠다”며 의욕을 다지고 있다. - 성균관대 행정학과 - 한국투자공사 - 증권감독원 홍보실장 - 증권감독원 재무국장 - 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4-10-26
- 고양시 ‘혁신리더 위한 워크숍’ 경기도 고양시는 다음달 5일까지 동양인재개발원에서 6급 이상 전 공무원과 시의원을 대상으로 ‘혁신리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혁신 워크숍에서는 △혁신의 의미 △혁신운영방법 등 주제별 분임토의와 △업무개선방안 △혁신마인드 고취를 위한 특강이 실시된다. 이번 워크숍은 행정환경 변화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향상시키고 분야별 문제점을 스스로 확인, 각종 현안을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강현석 고양시장은 “행정혁신 워크숍을 통해 변화를 선도하는 자치단체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참신한 행정의 기틀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고양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4-10-26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관리 강화 전국 25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내실있는 육성을 위해 촉진지구에 대한 평가와 지원, 세부운영 등 관리가 강화된다. 중소기업청 전국 16개 시·도에 있는 25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금년 5월에 전국 24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해 대한투자증권 기업평가센터과 공동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으며 제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논의해왔다. 각 벤처촉진지구는 매년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지원과 연계시키며 사업비 사후정산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부터 지방에서 중심이 되도록 현장 중심의 평가 정산 등 과정을 도입키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역 혁신 네트웍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그동안 제시된 사업추진 상의 개선사항 등을 반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정부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4-10-24
- 통영 ‘한산대첩제’ 타지 관광객 25% 불과 경남 통영시의 대표 축제인 한산대첩기념제전에 참가하는 외지 관광객이 전체 관광객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통영시가 배재대 관광이벤트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최근 납품받은 ‘제43회 한산대첩기념제전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한산대첩기간중 통영을 찾은 관광객 3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영주민이 74.9%(263명)으로 대부분이었고 외지인은 25.1%(88명)로 저조했다. 이는 외지관광객이 94.8%와 88.7%인 충남 보령의 머드축체와 금산인삼축제, 89.6%인 전남 강진의 청자문화제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특히 외지 관광객 중 경남지역민 12.8%(45명)을 제외하면 서울 경기 충청 전남권 등 순수 타지 관광객은 12%(43명)에 그쳐 통영시의 ‘한산대첩제 전국화 국제화 추진’은 헛구호에 그치는 등 ‘집안잔치’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터넷 홍보의 경우 통영시는 5.1%에 그쳐 강원 태백산눈축제(39.5%), 전북 무주반딧불축제(27.1%), 하동야생차문화축제(12.6%)와 비교할 때 구태의연한 홍보방법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다양한 홍보대책과 외지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프로그램개발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한산대첩제에 대해 13개 항목에 걸쳐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주차시설 이용과 휴식공간 부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통영시 관계자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영 원종태기자jtwon@naeil.com 2004-10-24
- 정부 대외경제위 실무기획단 설치 재정경제부는 19일 대통령 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산하에 설치된 대외경제위원회(위원장 이헌재 부총리)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기획단을 설치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이 실무기획단은 산자부 차관을 단장, 재경부 국장급을 부단장으로 하고 총괄팀,농림.산업팀, 서비스업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실무기획단은 종합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국내산업 개방, 구조조정 방향 등을 제시한다. 또 쌀 개방과 관련된 도하개발어젠다(DDA)와 FTA 협상전략 연계방안을 마련하는한편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한 개선방안 등도 연구한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4-10-20
- 택시기사 연 평균 수입 924만원 택시업계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경기불황에 따른 승객 감소와 이에 따른 택시업체의 경영위기가 가속화 되면서 여기에 종사하는 택시기사들의 삶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는 혼탁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으며, 업체는 각종 편법과 부당행위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과연 현재 택시의 현실은 어떠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은 무엇인지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서울 강서지역에 있는 모 택시회사에서 올해로 5년째 기사로 일하고 있는 김승연씨(가명)는 지난달 26일 동안 만근을 하고 120만원가량을 손에 쥐었다. 강북지역에 있는 한 회사택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경철씨(가명)도 지난달 115만원을 손에 쥔 것이 수익의 전부다. 김씨나 박씨 모두 하루에 보통 10시간 이상 운전대를 잡으면 10여만원의 운송수입금을 올리고, 여기서 회사에 사납금으로 8만원을 입금시키면 나머지가 자기수입이 되는 것이다. 물론 재수가 좋은 날은 15만원 넘게 수입을 올리기도 하지만 거의 손으로 꼽을 지경이다. 김씨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빈 택시로 어슬렁거리는 경우가 더 많다”며 “승객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했다. 박씨도 “최근 버스 중앙차로가 늘어나면서 아예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늘었다”며 “버스보다 느린 택시를 누가 타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래도 이들은 노조가 있어 연료비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수입이 나은 편이다. 택시기사들이 가장 부담을 갖는 것이 연료비를 자신이 일부 부담하는 것이다. 김씨의 경우 하루에 보통 30~35ℓ의 LPG를 사용하는데 이중에 자신이 10ℓ를 부담하고 있으며, 박씨의 경우도 비슷한 수준이다. 그나마 최근에는 승객이 감소하고 운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아지면서 연료비가 적게 들지만 지난해 5월 전택노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평균 40.21ℓ의 연료를 사용하며, 여기서 24.04ℓ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개인이 16.16ℓ를 부담해 평균 40%가량을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의 추정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근로자 1인이 부담하는 연료비는 월 평균 27만3000원에 달했으며, 올해부터는 30만원의 연료비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심지어 지방의 경우나 불법적인 도급차량의 경우에는 연료비 전부를 택시기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돼 때로는 수입금보다 연료비가 더나오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여기에 차량 세차비와 사고라도 발생해 이를 처리할 경우 적자 월급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택노련 이은규 노사대책국장은 “택시기사들의 경우 개인택시를 몰기 위해서는 무사고 운전이 중요하다”며 “사고 났을 경우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지 않기 위해 자기 돈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고 고충을 말했다. 이처럼 택시운전사들의 임금이나 수입이 바닥을 기면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기가 여러워,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아예 여자들도 택시운전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택시기사 연 평균 임금 924만원 =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03년 기준 운수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인택시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1인당 연간 급여액은 92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수업 전체 평균 급여액인 2088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2280만원, 시외버스 2088만원, 일반화물 2208만원에 턱없이 모자란다. 수상운송업(3168만원)이나 항공운송업(5028만원)에 비해서는 20~30%에 불과한 것으로 가히 기아임금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임금현황은 노동조합의 자체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전국택시노조연맹 대구지역본부가 지난해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월임금은 68만1000원, 잔여수입 29만7000원으로 총 97만8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택노련 서울지역본부의 올해 조사에서도 총 임금은 9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2003년12월 발표한 ‘운수업 근로실태 개선방안’에 따르면 “법인택시 운전자의 월소득은 113만원으로 준극빈층에 속하며, 운전자의 이직률은 39.4%에 이른다”고 지적해 택시운전기사들의 생활상 열악함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극빈층의 수준을 갓 모면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왜 이렇게 열악한가 = 우선 가장 큰 원인은 택시업종의 전반적인 수입금의 감소가 가장 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03년 운수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법인택시의 연간 총 매출은 3조172억원으로 2002년도 3조2658억원에 비해 7.6%가 감소했다. 이는 전체 운수업 매출이 2002년에 비해 5.6% 증가한 것에 비하면 15.2%가 감소한 시외버스 업계와 함께 큰 폭의 매출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현재 택시업계의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내일신문 10월12일자 19면 참조) 이러한 수익감소에다 회사택시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임금체계에 따른 왜곡이 상대적인 저임금을 조장하고 있다. 택시노동자들의 경우 전체 임금은 크게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된다. 기본급의 경우 회사와 노조유무 등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의 경우 대게 20~30만원에서 많게는 40~50만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성과급은 택시기사가 매일 운송수익금에서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을 제외한 것이 성과급에 해당한다. 최근 들어 경기불황과 승객감소 등으로 하루 2~3만원 챙기기도 어렵다는 것이 택시기사들의 하소연이다. 여기에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는 각종 운행경비가 비용으로 추가된다. 가장 큰 것이 연료비로 매일 1만원~2만원 안팎이 들어간다. 세차비나 사고처리비용까지 부담할 경우 수입은 급감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처럼 택시회사들이 전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임금체계가 근로자들에게 크게 불리하자 정부는 지난 97년 법률을 통해 택시회사의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들의 운송수익금을 회사가 전액 관리하되, 기본급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성과급을 적절하게 결합하는 방식을 요구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택시산업의 발전을 꾀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액관리제의 도입을 의도적으로 미루면서 기존의 왜곡된 임금체계를 유지하면서 해마다 택시노사 및 노정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4-10-19
- ‘홧김에 이혼’ 줄이고 재산은닉 처벌 날로 급증하는 이혼 원인 중 하나로 주요하게 꼽히는 간소한 이혼절차가 달라진다. 양측이 합의하는 협의이혼시에도 상담제도를 적극 이용하도록 하고 숙려기간을 거치게 하는 등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 협의이혼시 자녀양육에 관한 합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지난 7월 5일 출범한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는 오는 21일 협의이혼과 상담에 관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잠정 논의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화 논의를 거쳐 내달 말 잠정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가사소송, 소년·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논의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 초 최종결론을 낼 전망이다. ◆“한번 더 생각할 기회 부여” =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중 협의이혼과 이혼제도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는 제2분과위원회는 지난달 23일 3차 회의에서 ‘이혼전 상담제도’와 ‘이혼숙려기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 위원들의 의견을 일치시켰다. ‘이혼 전 상담제도’는 △자신들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전문가의 도움에 따라 이혼으로 가지 않고 상황을 좀 더 지혜롭게 해결해 보려는 노력 시도 △상담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화해, 조정 시도와 자녀에게 미칠 영향 및 결혼 생활의 긍정적인 측면을 돌아 볼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모든 부부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상담에 적합한 부부를 선별하여 그 부부들에게만 상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의무적 상담제도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냉각기간을 두고 이혼에 대해 고려하는 ‘이혼숙려기간’을 도입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대체로 찬성이다. 하지만 모든 부부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국가의 관여가 지나치다는 반대의견과 법제화할 필요까지 없다는 의견이 있어 도입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경애 상담위원은 “이혼숙려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위원도 있지만 상당수 위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가정폭력, 정신병, 복역, 유기 등 불가피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면 된다”고 말했다. ◆“숨긴재산까지 찾아내 분할” = 이혼 사건 중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부분은 재산분할이다. 제1분과위원회는 부부재산파악의 효율화 방안으로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를 도입하는데 잠정합의했다. 재산명시제도는 본인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것으로 재산은닉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했을 때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아직 구체적인 형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재산조회제도는 각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돼 있는 재산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금융기관에 제출명령형식의 사실조회를 보내야만 했던 지금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홍중표 부장판사는 “재산파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며 “재산분할에 있어 기본인 정확한 재산내역을 밝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위원회는 협의이혼시 ‘자녀양육에 관한 사안을 필수적으로 합의’하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자녀 양육책임은 이혼 후에도 계속되는 것이고, 힘없는 미성년자녀들이 부모 이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데 따른 것이다. 적어도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에게는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양육비 지급 등 자녀양육에 관한 합의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했다. ◆향후 과제 및 일정 = 위원회는 앞으로 이혼재판에서 파탄주의(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이혼 청구 가능)의 도입 여부와 ‘이혼시 재산분할제도’,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을 합치는 이혼제도일원화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혼숙려기간’과 ‘이혼전 상담제도’는 의결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위원회는 내달 8일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관해 의결할 예정이다. 12월에는 협의이혼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내년 초 재산분할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전국 법관직원 및 조정위원 기타관련 유관단체 등에 보낸 설문조사를 11월 중순까지 취합해 의결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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