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0.60% 2년 8개월만에 가장 높아 … 대출채권 잔액 106조1000억원으로 5200억원 증가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2년 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금융감독원은 21일 지난 6월말 현재 보험사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60%로 지난 2009년 10월(0.60%)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더욱이 지난해 9월말 0.43%였던 연체율이 지난해말 0.45%로 오른 뒤 올 3월말 0.53%, 5월말 0.57% 등 6개월째 상승중이다. 부동산 경기 악화와 경기침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정신동 금융감독원 팀장은 "전체 대출채권의 건전성 지표는 안정적인 수준이나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대출채권의 증가 추이와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50%로 전월 대비 0.02%p 하락했다. 전체적인 가계대출의 연체율도 0.53%로 전월보다 0.01%p 떨어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무려 0.20%p나 하락했다. 이는 보험사가 대출채권의 42% 이상을 보험계약대출 위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한 대출로,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해지환급금과 상계 처리해 부실화될 가능성이 낮다.또 기업대출 연체율은 1.46%로 전월 대비 0.03%p,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0.31%p 하락했다.대출채권 잔액은 6월말 현재 106조1000억원으로 전월 보다 52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72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400억원 감소했으나 기업대출은 33조2000억원으로 6500억원 늘었다. 구체적으로, 가계대출은 보험계약대출이 44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000억원(0.45%↑) 증가했으나 주택담보대출은 21조9000억원으로 3200억원(1.44%↓) 줄었다. 또 기업대출은 중소기업대출과 부동산 PF대출이 각각 22조6000억원, 5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800억원(3.13%↑), 2400억원(4.29%↑) 증가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1
- 수도권 아파트분양가 4년 만에 30% 하락 매매가격 금융위기 직전보다 10% 떨어져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수도권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미국발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6월의 6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부동산114 아파트가격지수, 국민은행 아파트가격지수, 국토해양부 온나라포털 실거래가지수 등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신규 분양가는 4년전보다 34.1%나 떨어졌다. 수도권 급락으로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도 71.3%로 내려앉았다. 실제 분양시장에서는 하청업체의 대물이나 건설사 임직원에 대한 강매, 분양가보다 낮은 할인 판매가 이어지고 있어 실질 분양가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10% 가량 떨어졌다.금융위기 직전과 비교한 서울의 7월 아파트값 수준은 부동산114 지수로 92.5%, 국민은행 지수로 95.3%, 국토부 실거래가지수로 91%에 각각 머물렀다. 경기도 아파트는 부동산114 지수로 2008년 6월의 88.9%, 국민은행 지수로 93.9%, 국토부 실거래가지수로 91.2%에 불과했다. 인천도 부동산114 지수는 92.2%, 국민은행 지수는 94.3%, 국토부 실거래가지수는 86.6% 수준까지 각각 떨어졌다. 수도권 전 지역이 하강곡선을 그린 것이다. 특이한 점은 국민은행 조사치와 국토부의 실거래가가 작게는 2%에서 많게는 6%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반면 지방은 모두 아파트값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전라북도는 금융위기 직전과 비교해 140.6~147.6%로 늘었다. 지방 주택시장의 호황으로 지난달 전국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금융위기 직전의 98.5~113.8% 수준으로 보합 또는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다.엄근용 건산연 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추가 가격하락이 발생하면 가계 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커 장기 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1
- 서울 아파트 실질가격, 2008년 수준 하락 닥터아파트, 소비자 물가 반영조사 … 추가하락 가능성 높아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08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업체에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소비자 물가를 반영한 서울 아파트 실질가격은 2008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시세는 3.3㎡당 평균 1717만원. 여기에 7월 소비자 물가지수 2.5%(43만원)를 빼면 서울 아파트 실질가격은 3.3㎡당 1674만원이 된다. 2008년 서울 아파트 매매시세는 평균 1747만원으로 당시 물가지수인 4.7%(82만원)를 빼면 실질가격은 1665만원이다. 아파트 가격이 가장 올랐던 2006년을 기준치(100)로 잡을 경우 2008년과 지난달 지수는 97을 나타낸다.강남권 실질가격도 2008년 수준이다. 현재 강남권 아파트 실질가격은 2443만원으로 2008년 2437만원과 비슷하다. 물론 지수도 86으로 같다. 2008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약세를 보였고, 물가도 크게 오르면서 아파트 실질가격이 바닥까지 떨어졌다.서울 전역은 2008년이 지나면서 회복세를 보였다. 한때 2006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했으나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번 하락세가 바닥이 아니라는 것이다.소비자 물가지수를 고려한 사울 아파트 실질가격이 가장 비쌌던 때는 2009년(1798만원)이었다. 2006년(1716만원)보다 82만원 올랐다. 하지만 강남지역은 2006년이 284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2009년에도 2700만원을 겨우 넘을 정도였다. 서울 전체 지역보다 강남3구 지역의 하락세가 더 가파르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현재처럼 아파트가격이 약세를 기록한다면 서울 아파트 실질가격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1
- 송파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 아카데미 운영 송파소식▶ 송파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 아카데미 운영송파구가 마을공동체를 이끌어갈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주민 아카데미는 지역 리더를 발굴·양성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 개설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송파구청 8층 송파아카데미에서 40명씩 3개 조로 나뉘어 진행된다. 각 조별로 주1회 하루 2시간씩 총 4번의 수업을 받게 되는데 ▲마을공동체의 정의 ▲우리 마을의 과제 분임 토의 ▲우리 구 우수 사례소개 등을 배운다. 마지막 수업에선 벤치마킹을 위해 마포구 성미산 마을공동체를 직접 견학한다.▶ 송파, 초등학생 대상 방송아카데미 운영송파구가 오는 16, 17 양일간 지역 내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송파 어린이 방송아카데미를 운영했다.방송아카데미는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 어린이들에게 직업체험을 통해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간접적으로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초 겨울방학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교육은 구청이 자체 운영 중인 송파N인터넷방송국(http://www.songpa.tv/ 구청 신관 10층)에서 이뤄줬다. N방송국 PD 3명과 아나운서 1명이 강사로 나서 방송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교육 후 ▲스튜디오에서 뉴스 촬영 ▲아나운서 체험 ▲애니메이션 더빙 ▲석촌호수나 구청 행사장 등 야외에서 카메라 촬영 등 실습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됐다.▶ 석촌호수변은 지금 보랏빛 물결송파구 석촌호수에 여름을 대표하는 꽃, 맥문동이 만개하여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맥문동은 백합과에 속하는 상록성의 여러해살이풀로 나무 밑 그늘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도심에서 많이 심고 있으며, 가물어도 잘 자라고 추위에도 잘 견뎌 공원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피식물이다. 특히 더운 여름철인 6~8월에 만개하는 보라색 꽃의 무리지어 핀 모습은 흡사 보랏빛 물감을 뿌려놓은 듯 장관을 이루어 여름철 또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맥문동은 한방에서 심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고 기침과 가래를 없애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구 푸른도시과 관계자는 “계속되는 더위로 인해 지친 마음을 석촌호수의 아름다운 보랏빛 물결에 취해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강동 소식▶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강동구가 지역주민 건강 통계를 만들어 지역에 맞는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0월31일까지 ‘2012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전문조사원이 선정된 가구를 방문하여 직접 설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자는 강동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주민 중 920명을 무작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문항은 건강행태(흡연, 음주, 비만, 정신건강 등), 건강검진, 예방접종 여부, 삶의 질, 만성·급성질환 등에 관한 250여개 문항으로 구성, 주민들의 건강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수집한다.▶ 헬로우 아티스트전 인기마그리트의 작품을 어린이 시각에 맞게 재해석한 강동아트센터의 ‘Hello, Artist-마그리트의방 엿보기’ 전의 인기가 높다. 예술가이자 철학가였던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을 통해초현실주의와 낯설게 하기 기법 등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진 이번 전시에는대표작인 ‘피레네의 성’ ‘겨울비(하늘에서 떨어지는 신사들’ ‘이미지의 배반(이것은파이프가 아니다)’ 등을 입체 조형으로 표현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8월26일까지 열리는이번 전시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로, 매시 20분마다 도슨트의 해설로교육 효과를 높였다. 광진 소식▶ 중소 슈퍼마켓 맞춤형 컨설팅 광진구가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중소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슈퍼닥터 지원 사업을 펼친다. 경력 10년 이상의 유통 분야전문 컨설턴트 39명이 참여해 경영, 유통, 상품 구성과 진열, 고객 응대법을 컨설팅해 준다. 슈퍼닥터는 슈퍼마켓을 직접 방문하여 점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처방해주며, 중소 슈퍼마켓은 5회의 맞춤형 현장지도를 통해 매출 증대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광진구는 올 상반기에 6개 점포를 선정 및 지원했으며, 하반기에 8개 슈퍼마켓을 선정할 예정이다.▶ 건강 적신호 켜진 주민, 보건소가 관리 광진구보건소가 국가 건강검진 결과 건강주의군, 질환 의심군, 질환군 대상자에게 식습관과 운동, 영양 등을 선택해주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진행한다. 대상자 중 특히 건강주의군은 비만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의 수치가 위험 범위에 있어 향후 만성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이를 위해 광진구보건소 건강주치의가 현재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흡연, 음주, 비만, 영양불균형 등 건강위험요인을 찾아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개별 상담 교육을 실시한다. 영양사, 운동처방사는 대상자에 맞는 영양과 운동 프로그램 설계와 지도를 하고, U-Health 기기,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등 건강검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건강검진결과서를 지참하고, 광진구보건소 건강검진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총력 광진구가 재정난을 덜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과태료, 재산임대수입, 수수료, 사업장 수입, 이자수입 등 세외수업 징수에 나섰다. 지난해 세외수입체납액은 5만8419건, 218억 원. 이를 위해 구는 지난 3월부터 체납자별 현황파악, 납부안내문 및 고지서발송, 부동산 등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하고 자료를 정비하여 현장출장 기초자료 조사를 완료했다. 또한 세무1과장을 반장으로 총 4명의 체납징수 전담반을 구성, 오는 9월까지 체납자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를 독려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 압류된 부동산 체납자 555명에 대해서는 2012-08-21
- [부동산캘린더 │ 8월 셋째주] 하반기 신규 분양 막올라 하반기 신규 분양이 본격 시작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11곳, 당첨자 발표 7곳, 당첨자 계약 4곳, 견본주택 개관 14곳 등이 예정 돼 있다. 대우건설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에 공급하는 '정자동 3차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현대산업개발은 충남 천안시 백석도시개발4지구에 1562가구 규모의 '천안 백석2차 아이파크'의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24일에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동시분양하는 5개 건설사가 견본주택을 연다. 같은 날 현대산업개발과 우미건설이 각각 대구 달서구 월배지구와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 우미린'의 견본주택을 열 예정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0
- 수도권 가계부채 ‘빨간불’ 서울 인천, 소득대비 부채비율 100% 넘어부동산경기침체로 원리금상환부담 커져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비율이 가파르게 상승,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기준으로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9.9%로 2007년 81.3%에 비해 3년 만에 8.6%p 상승했다. 가처분소득은 명목소득에서 세금 이자 연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것을 말한다. 서울이 109.5%에서 121.8%로 12.3%p 뛰어올랐고 인천이 91.8%에서 111.2%로 19.4%p 급상승했다. 대전이 70.6%로 3년 전에 비해 1.4%p 상승했으며 부산(68.3%) 광주(67.6%) 울산(55.7%) 등으로 소폭 올랐다. 대구는 70.2%에서 5%p나 떨어졌다. 수도권은 지급이자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국 평균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지급이자 비율이 5.3%로 2007년에 비해 0.5%p 떨어졌다. 서울과 인천은 각각 7.9%, 6.6%에서 6.9%, 6.4%로 낮아졌지만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1인당 연간 이자로만 지출되는 돈 역시 전국평균이 80만원인데 반해 서울은 130만원에 육박했고 인천은 평균보다 높은 90만원이었다. 지역내 총생산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전국평균이 50.6%였으며 서울이 70%를 넘어서면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인천이 60%대로 뒤를 이었고 대전 대구 광주 부산도 전국평균을 소폭 웃돌았다. 수도권 서민들이 느끼는 부채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수도권 부채보유가구의 총자산 4억6249만원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80.7%인 3억7314만원을 차지했다.한국은행은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수도권 주택가격의 동반 하락 가능성 등으로 대출부담은 커졌다"면서 "은행에 대한 정부의 대출관리와 금융기관 자체적으로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대출태도를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 가계부문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하면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경우 유동성 대응능력이 급격하게 저하돼 대출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상승하고 소비심리가 약화되는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0
- 서초구 부동산 창업지원 교육 서초구 부동산 창업지원 교육서초구에서 지난 1년간 신규 개설했거나 휴폐업한 중개업소를 숫자로 비교해 본 결과, 신규 개설한 중개업소는 298개이지만 휴폐업 한 중개업소는 무려 385개나 됐다. 서초구에서만 한 달 평균 8곳의 중개업소가 사라진 셈이다.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중개료로 받아 영업을 유지하는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 최근 집값 하락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불황의 늪에 빠지다 보니 중개업자들 사이에 계약 건을 잡기 위해 중개수수료 인하 등 자구책을 찾고 있지만 아예 거래 자체가 없다보니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다. 서초구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을 연 새내기 중개업자를 격려하고 성공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 프로젝트 지원 교육’을 지난 7월 26일 실시했다. 5회째를 맞는 ‘서초구 부동산 창업지원 교육’은 중개사무소 개설 이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보 중개업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새로운 성공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한 번씩 실시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공창업 지원교육은 서초구에서 유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경매를 활용한 중개업 활성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에는 관내 새내기 공인중개업자와 교육에 관심 있는 중개업자 120여 명이 함께했다. 강의는 경매전문가 김승찬 강사로부터 경매를 활용해서 중개 업무를 다양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개업 관련법령에 따른 준수사항, 각종 부동산 거래신고사항 등 실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서초구는 초보 창업자 대상 교육 외에도 중개업 수행능력 향상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대표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씩 정기적인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초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와 상호협약 체결서초구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총재 이규섭)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나눔 사업을 펼치기 위해 지난 8일(수) ‘나눔 서초 구현을 위한 상호 협약식’을 가졌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는 서울 한강 이남과 용산, 마포지역의 라이온스 클럽 모임으로 223개 클럽과 7,200여명의 회원이 있는 봉사단체다. 이 협회는 지난 2월 서초구 관내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과 대학생 14명에게 장학금 1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을 실시해왔다.이번 협약을 통해 저소득 아동, 청소년, 독거노인, 장애인과 저소득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 및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개발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과 봉사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특히 서초구 18개 동 주민센터와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소속 36개 클럽 간 상호 협약식도 함께 진행해 동별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과 봉사활동 추진으로 내실 있는 나눔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0
- 건축물 허가 · 재개발 정보 시 홈피서 확인 건축물 허가 · 재개발 정보 시 홈피서 확인 앞으로 관심 있는 각종 건축·주택 행정정보를 필요할 때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건축허가 분야 정보는 기존의 통계 위주의 자료 제공에서 벗어나 허가구분, 허가일자, 대지 위치, 주용도 등 건축물 허가현황 세부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다. 정보는 매월 격주로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도움정보&rarr부동산&rarr주택경제동향을 통해 알 수 있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이메일로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Pass/Pass 알림이'' 제도를 실시한다. 이메일로 수신을 희망하는 단체 및 개인은 거주지 구·군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부경 리포터 thebluemail@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0
- [김영호 칼럼] 민생복리가 경제민주화다 언론광장 공동대표한국사회가 직면한 최대의 난제는 양극화이다. 역대정권이 시장주의와 규제완화에 근거한 신자유주의를 맹신한 결과 계층-부문간의 극단적인 양극화가 형성되었다. 사상최대의 빈부격차, 가계부채 1,000조원, 비정규직 양산과 청년실업, 부동산 투기와 전세대란, 과중한 사교육비와 출산율 저하, 경쟁위주 교육의 시장화, 유통재벌의 골목시장 침탈, 거대자본의 자영업-중소기업 영역침투 등등 국가적 난제 한가운데는 신자유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계층-부문-지역간의 반목과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그 간극을 좁히지 않고는 국가가 발전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단계에 이르렀다.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으로 떠올랐다. 이것은 국민적 합의이며 경제발전 불균형에 따라 국민적 불만이 발화점에 달했다는 뜻이다. 역대정권이 노동의 가치는 말하지 않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니, '친기업'이니 떠들며 자본위주의 편향적 경제-사회정책을 펴왔다. 정-재-관계가 한몸이 되어 자본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왔다. 그 뒤에는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5단체가 도사리고 있다. 서민대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들도 선거철에만 서민을 찾는다며 시장 바닥을 누비고 다닌다. 정치권이 내놓는 경제담론을 보면 구체성-현실성이 결여된 채 재벌개혁에만 매몰되어 있다. 경제민주화를 자칫 잘못 논의하다가는 이념논쟁만 유발하여 본질은 증발되고 사상논쟁만 남을 공산이 크다. 구체적 각론과 실천의지를 담보하지 않는 재벌개혁은 정치구호로 변질되어 색깔론만 유발할 우려가 큰 것이다. 그곳에는 항상 반자본주의와 반시장주의라는 반격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성장론과 복지론 또한 비생산적인 이념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짙다. 경제민주화의 본질은 민생복리이다. 그 지향점은 양극화 완화를 통한 사회통합이다. 논의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지 않으면 경제민주화는 공허한 정치적 수사로만 남는다. 헌법 119조 정신으로 돌아가야경제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헌법 제119조 2항은 경제민주화에 관해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다. 1987년 체제 이후 25년간 이 헌법정신을 망각하고 있었다. 어느 정권이나 하나 같이 규제완화를 통한 효율성을 합창해왔다. '완화'라는 단어도 모자라 '철폐', '혁파'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다니며 외쳤다.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한 규제, 경제질서에 관한 규제,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공공복리를 위한 규제를 마치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해악이라는 듯이 경쟁적으로 없애버렸다.맹목적적인 규제완화에 따라 경제력이 재벌 중심으로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자본-지식-기술-정보에서 열위에 있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생존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강자가 약자의 이익을 뺏어가는 약탈적 사회구조가 고착화한 것이다. 역대정권이 외적 성장에만 몰두한 탓에 성장의 과실이 과점되어 양지는 더욱 밝아지고 음지는 더욱 어두워졌다. 하루 종일 먹고 살려고 버둥대다 밤이 되면 지친 몸을 다시 이끌고 대리운전을 나가는 아버지들. 자식 과외비를 마련하느라 허드렛일도 마다않는 어머니들. 해마다 치솟는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밤일, 잡일로 지쳐 수업시간에 졸음과 싸우는 대학생들. 퇴직금을 털고 빚을 내서 조그만 가게 하나 차렸지만 골목상권마저 초토화하는 유통재벌과 재벌 프랜차이즈 횡포 앞에 밤잠 못 이루는 자영업자들, 봉급을 아무리 모아도 내 집 마련의 꿈은 무지개마냥 멀어만 가는 셋방살이 월급쟁이들. 전방위 FTA에 따른 농촌붕괴로 통곡하는 농민들. 역대 정권 정책 실패 되돌아봐야정치권이 귀를 막았는지 성장의 그늘 아래 들리는 신음을 들을 줄 모른다. 정치권이 사회의 공동번영을 최우선가치로 삼아야 구성원 행복이 보장된다. 그 해답은 바로 민생복리이고 그것이 경제민주화이다. 경제민주화란 시대정신에 걸맞는 대통령이 되려면 역대정권의 정책실패를 되돌아보는 지혜가 소중하다. 진보를 표방한 김대중-노무현정권조차 경제부문은 외적 성장에 치중하는 바람에 정책의 보수화로 다른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지 못했다. 그 원인은 경제운영을 대표적 보수세력인 관료집단에 전적으로 의존한 때문이다. 또 이른바 보수세력이 가치중립적 사안에 대해서도 이념공세를 펴면서 균형 있는 성장과 적정한 분배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한 데도 상당한 원인이 있다. 그 결과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가 단기간내에 교정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0
- 박근혜 ‘화합과 변화’로 마지막 승부 차기경쟁 독주, 안철수에 흔들 … 취약한 수도권·2030대 '대책' 가동20일 오후 새누리당 대선후보 선출이 확실시되는 박근혜 후보는 지난달 10일 출마선언 자리에서 이번 대선이 "마지막 기회"라고 못박았다. '마지막'이란 배수진을 친 것이다. 그만큼 자신감과 절박감이 교차한다. 박 후보는 '화합과 변화'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다는 구상이다. ◆장점이자 단점인 아버지 = 박 후보는 수년째 대선주자 경쟁에서 1위를 달려왔다. 2007년 12월 대선 이후 실시된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는 부동의 1위였다. 대선이 열리는 올해들어 박 후보는 다자구도(한국갤럽 정례여론조사)에서 30% 중후반을 얻으면서 2위 안철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제1야당인 문재인 후보에게는 2∼3배씩 우위를 보였다. 보수층과 대구·경북, 50대 이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지지층을 확보했기에 가능한 대목이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현존하는 정치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서지 않는 30%대 지지층을 가진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박근혜 대세론이 처음으로 의심받은 건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였다. 박원순 후보에게 서울시장을 양보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등장하면서 부터다. 비박성향을 보였던 진보층과 수도권, 호남, 2030대가 안 원장에 쏠렸다. 박 후보가 양자대결에서 안 원장에게 밀리는 경우까지 벌어졌다. 갤럽의 8월 셋째주 조사에서도 박 후보는 양자대결시 안 원장에게 4%p차이로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박근혜 대세론이 흔들린 배경엔 그의 장점이자 단점으로 꼽히는 '아버지 박정희'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내일신문이 지난달 말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박 후보는 긍정적 이미지 조사에서 '아버지 후광'이 4위(6.4%)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본인만의 정치적 색깔을 만들어내면서 아버지 후광에서 벗어난 것이다. 반면 부정적 이미지 조사에선 '아버지 그늘'(12.4%) '역사인식'(4.5%)이 1위와 3위를 차지했다. 아버지 그늘이 여전하다는 분석. 박 후보에게서 아버지의 그늘을 본 캐스팅보트 유권자(수도권·2030대)가 대세론을 흔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고정지지층 넘어 51% 목표 = 박 후보도 이러한 한계를 절감하고 대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고정지지층을 더 확고하게 굳히는 동시에 캐스팅보트 유권자를 설득해 친박으로 만드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답은 화합과 변화로 축약된다. 20일 후보수락 연설문의 골자가 될 화합과 변화는 박 후보가 고정지지층을 넘어 승리를 보장하는 51% 지지율을 확보하는 정답이라는 인식이다. 박근혜캠프 관계자는 "박 후보 강세층인 TK와 충청, 강원, 보수층, 노령층에서 최대한 많은 표를 끌어오고 취약층으로 꼽히는 수도권과 젊은층, 중도층에서 누수를 줄이면서 선전하는 게 전략"이라고 설명했다.화합은 강세층 사수전략으로 꼽힌다. 박 후보가 강한 곳에서 한 표도 남김없이 싹쓸이한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경선 뒤 비박 4인은 물론 이재오 정몽준 등 경선불참세력까지 아우르는 보수대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무성 유승민 진영 등 원조친박을 비롯 중도성향 인사들까지 대거 참여시킨다는 복안이다. 캠프 관계자는 "헌법정신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전부 손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9월말 출범 예정인 선대위는 말그대로 범보수와 중도세력이 참여하는 메머드급이 될 전망이다.변화는 박 후보에게 전폭적 지지를 보내길 주저하는 수도권과 2030대, 중도층을 겨냥한 전략이다. 압승은 아니더라도 선전하는 게 목표다. △5·16에 대한 인식 변화 △정수장학회 논란 해결을 위한 가시적 조치 △경제민주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복지공약 구체화 △정치개혁 가속화 등이 실천방안으로 꼽힌다.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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