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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동네 이사람 _ 서초구 아파트연합회 정석현 회장 서초구민은 물론, 국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서초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이하 서초구 아파트연합회) 정석현 회장을 만났다. 내년이면 칠순이지만 여전히 식지 않는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그의 일상 이야기를 들어봤다. 올곧게 성실히 걸어온 삶정석현 회장은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교직에 몸담았다가 행정공무원 시험을 치러 전직했다. 전북 진안에서 첫 공무원 생활을 하다 서울로 올라와 종로구청 건설교통부에서 근무, 이후 토지개발공사로 옮겼으며 서른다섯 되던 해에 형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세 자녀 외에 조카들까지 돌보며 대학까지 보내는 등 자식처럼 뒷바라지 했다. 공직에 있으면서도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지 않아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 및 연세대 언론대학원, 고려대 정책대학원에서 공부에 매진하면서 안팎으로 부지런한 삶을 살았다. 뿐만 아니다. 어릴 때부터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도 아니요, 서울에 연고지 하나 없어 정착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내와 맞벌이를 하며 성실히 생활해온 덕분에 서초구에 터를 잡고 세 자녀를 보란 듯이 키워냈다. “큰 딸은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마치고 강남에서 논술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치과의사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고, 셋째 아들도 의대 진학 후 현재 보훈병원에서 인턴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죠.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 걱정이 됩니다만, 꿋꿋이 잘 이겨내리라 생각합니다.” 은퇴 후 서초구민 권익증진 앞장서 정석현 회장은 토지개발공사 1급 처장으로 정년퇴직한 뒤 반포본동아파트 자치회장을 역임, 이후 사단법인 전국파트연합회 산하 서초구 아파트연합회 회장을 맡아 서초구민의 권익증진에 앞장서왔다. 대가도 없이 봉사의 삶을 살아온 이유가 궁금했다. “이 세상에는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그게 저의 소임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지요.”지금까지 그가 이뤄온 성과를 보면 놀라울 따름이다. 단독주택보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단독주택단지보다 아파트단지의 지원에 소홀히 한다는 것에 역점을 두고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2005년 12월 12일)’을 이뤄냈다. 2006년부터 각 아파트 단지의 도로보수, 수목전지 및 보식, 어린이 놀이터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 및 운동기구보수 등 구청에서 아파트단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물꼬를 트는데 앞장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및 법 개정’도 이뤄냈다. 서초구 내 아파트단지 동대표 및 주민 8,364명의 서명을 받아 종합부동산세 안을 만들어 국회, 재정경제부, 국세청, 한나라당, 민주당, 서초구의회에 개정요청(2006년도)을 했고, 2007년도에는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2006년도 분)을 해 2008년 공개변론을 거쳐 11월 13일 ‘부부합산과세는 위헌이며 주거목적 장기보유자 종부세 부과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냈다. 2008년도에는 법을 고치기 위해 한나라당 및 민주당 정책위와 국회 전문위원을 찾아가 수차례 상의하고 협의, 마침내 12월 5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종부세를 무력화(15%)시키는데 기여했으며, 당시 법 개정으로 정부에서 납세자에게 9천억 원을 환급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주택 건물, 토지 공시가격 인하 및 재사세법 개정을 요청하고 수도 및 가스설비, 가로등 전기료 절약을 위한 아파트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상수도관 및 도시가스관을 아파트 각 동 앞까지 설치 및 관리하도록 했으며, 시 급수조례와 주택법 개정을 요청해 현재 협의 중인 상태다. 노인 정책 및 영유아 보육법 개정 건의 중최근에는 국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노인 정책 및 영유아 보육법 개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노인인구 비중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통계청에서는 2035년도에 전체 인구의 40%가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될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민 세금 부담과 복지제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노인정책안이 시급하다고 봅니다.”이에 정석현 회장은 1가구 내 부모와 자녀가 독립적으로 살면서 부모를 보살피도록 아파트 건축 시 1가구 2세대를 제안했다. 자녀와 떨어져 살아 외로운 생활을 하는 부모가 늘고 있고, 부모와 자녀 모두 재산세와 관리비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고통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30평 이상 중대형 아파트에서는 의무건축비율(40% 중 일정비율)을 정해 건축 및 분양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 동거 자녀 상속 2배, 손자들의 학비 경감, 3자녀 출산자에 한해 선거직 출마 자격 및 공무원 채용ㆍ승진 가점 부여’ 등 새로운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부모 보살핌에 대한 책임의식이 확산되고 국가적인 가족 해체를 예방하며, 무연고 사망자도 줄어 궁극적으로 노령화 사회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또한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부담으로 설립한 어린이집 입소 시 해당 아파트단지 어린이에게 입소 우선권이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을 필요도 없고 또 전혀 없어서도 안 되겠지만,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지만 아직은 청춘이니 계속해서 달리겠다는 정석현 회장. 내일을 향한 그의 도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피옥희 리포터 piokhee@empas.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22
- 춘천시 제33회 장애인의 날 기념 한마당 축제 25일 열려외 제목: 제33회 장애인의 날 기념 한마당 축제 25일 열려춘천시와 춘천시장애인단체연합회(회장 반익수)는 25일 오전 10시 춘천호반체육관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겸한 어울림 행사를 마련한다. 장애인가족, 시민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모범 장애인과 유공자 18명이 이날 상을 받는다. 또한 장애인콜택시 발대식과 시승도 예정돼 있다. 한마당축제에서는 애드벌룬 굴리기, 풍선탑 쌓기, 댄스타임 등 명랑운동회와 경품행사 등이 이어진다. ◇시장표창 △모범장애인=신경자(지체장애인협회회원), 조재학(강원명진학교교사), 조재향(농아인협회회원) △모범장애학생=유승현(춘천계성학교), 김동환(강원명진학교), 심준희(춘천동원학교) △장애인복지유공자=권나영(유봉여고), 정명화(밀알일터직원), 이영미(시각장애인연합회자원봉사자), 박유찬(춘천시장애인근로사업장직원) △유공공무원=최영근(신사우동주민센터)◇연합회장표창 △모범장애인=김미리(내일을여는멋진여성직원), 홍상표(농아인협회회원), △모범장애학생=전홍열(춘천동원학교), 민경태(춘천동원학교), △장애인복지유공자=이완규(홈에버그린직원), 정혜림(남강단기보호센터직원), 오영미(강원재활원직원)◇보건복지부장관표창 △유공공무원=박영빈(신동면사무소) 제목: 저소득 전세 임대주택 신청 접수춘천시는 저소득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세대주에게 싼 값에 임대해주는 것이다. 기존 전세임대 배정물량은 165세대.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다.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수급자,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25세대다.1순위는 3년이내 혼인해 임신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는 5년이내 혼인해 임신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3순위는 혼인 5년이내인 세대주다.선정된 입주자가 입주 주택을 찾으면 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저렴하게 재임대 해준다.지원한도액은 4천만원까지며 초과 전세금은 입주자 부담이다. 임대보증금은 전세지원금의 5%,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해당금액이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지만 4회까지 재계약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문의: 250-4251/258-4162 제목: 신북읍 마을주민, 기부천사운동 전개한 농촌마을에서 십시일반의 정성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운동이 시작된다. 춘천시에 따르면 신북읍이장협의회(회장 이상수), 마을교회인 신북교회(담임목사 이석진), 신북읍사무소는 19일 오전 10시30분 기부천사운동 업무지원협약식을 갖는다. 이번 협약은 교회, 주민과 행정기관이 힘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언제든 도울 수 있는 상설 체계를 마련키 위한 것이다. 한 사람이 월 5천원씩 1004개 기부 구좌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 이 기부운동은 지난 해 신북교회에서 시작해 마을운동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문의: 245-5285 제목: 동면 만천리~춘여고 진입로간 도로연결 동면 만천리 두산위브아파트 뒤편~ 춘천여고 진입로간 도로 연결이 이뤄진다.춘천시는 동면 장학리~ 동내면 거두리 간 도로 개설 사업의 하나로 이 구간 연결 공사에 착수한다.연결구간은 600m에 대한 예산은 70억원이다. 도로는 폭 35m 4차로로 개설된다. 신설 구간은 소양3교~ 장학교차로~ 춘천여고 진입로~ 애막골 진입도로와 연결된다.실제 공사는 다음 달 들어가 12월 준공할 계획이다.이 구간이 연결되면 강북지역과 후평, 석사동 지역을 잇는 노선의 교통량이 분산돼 만천리 교통 체증이 해소된다.현재 공사 중인 장학교차로~두산위브 아파트 뒤편, 춘천여고 진입로~ 학마을주유소 구간은 6월 준공된다. 제목: 캠프페이지 담장 일부 벽화로 꾸며 보존한다캠프페이지 담장 일부가 환경미술 작품으로 탈바꿈한다.춘천시는 캠프페이지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 담장 일부를 보존키로 했다보존되는 담장은 춘천역 앞 일부 구간이다담장 약 150m구간을 벽화로 꾸며 보존, 도시경관과 조형미를 최대한 살릴 계획이다.춘천시는 벽화를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단장할 계획으로 담장벽화에 참여할 지역예술가의 아이디어를 공모할 예정이다.문의:250-3060 제목: 전철 마케팅 다양하게 시도춘천시에 따르면 전철 개통 후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데 따라 기관, 단체들이 역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들 방문객을 전통시장이나 각종 문화행사, 축제장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풍물시장의 경우 춘천역~ 굴봉산역을 관할하는 춘천관리역과 협약을 체결, 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풍물시장과 가까운 남춘천역은 2, 7일 장날에는 승하차 승객에게 시장 이용과 길 안내를 하고 있다. 전철 승객 홍보가 이뤄지면서 장날에는 1천명 가량이 더 남춘천역을 찾고 있다. 이 중 상당수 수도권 나들이객들은 풍물시장을 둘러본 후 인근 막국수, 닭갈비 업소 식사, 공지천 나들이 일정을 보내고 있어 풍물시장 뿐 아니라 인근 상권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 또 춘천시문화재단도 17일 춘천역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연, 축제홍보를 비롯한 폭넓은 협력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춘천역은 전철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내 다양한 문화행사를 알리고 역사 내부도 공연, 홍보 공간으로 제공한다. 이달 27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1시 춘천역광장, 오후2시 공지천, 오후3시명동 브라운5번가에서 상설공연이 열린다. 시민들로 이뤄진 동호인 50여개 팀이 참가, 악기연주, 댄스, 국악, 뮤지컬 등 다양한 무대공연을 전철 이용객들에게 선사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4-22
- 용인 ‘구성 휴아임’ 3900만원 내 집 마련 실입주금 3900만원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유원종합건설이 소형아파트 ‘구성 휴하임’을 분양한다. 55~72㎡(구 17~22평형) 총 149세대다. 방2 거실1 화장실2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1억 3000만원 부터다. 3.3% 금리로 70% 대출이 가능하다.취·등록세 면제다. 양도세도 면제된다. 임대사업자는 종부세가 감면된다.전세가 1억3000~1억4000만 원대다. 월세는 보증금2000만원 월70만원 예상된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생활편의 시설도 고루 발달돼 있고 교통 및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분당선 연장선 구성역 5분 거리다. 10개의 노선버스가 운행 중이어서 분당 및 강남으로 출퇴근도 용이하다. 초·중·고교를 도보통학 가능하다. 계약금 100만원 선착순이다. 입주는 금년 7월 예정이다. 현장에 모델하우스가 있다자금관리는 우리은행이다. 대한주택보증에서 분양 보증한다.분양문의 031-284-4455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08
- 벽지훼손과 도배책임 주택의 임차인들은 항상 을이다. 집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세 들어 사는 집 애들이 벽지에 낙서하거나 껌을 붙이는 등 오염시켰을 때 임차인이 도배를 다시 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자연마모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도배를 감수해야 한다. 집에 곰팡이가 피어 있다면 집주인이 건물관리를 잘못한 것이므로 벽지가 임차인에 의하여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랜 임대기간으로 임대물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가치가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까지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 벽에 아이들이 낙서한 것은 일단 열심히 지워 원래 자연마모된 정도로 복구해 놓아야 할 것이다. 상가를 인수해서 기존의 시설을 뜯어내고 새로운 내부 시설을 하고 구조를 바꾸었을 경우 임대차가 종료되면 원래대로 원상회복해 줘야 한다. 이 때 임차인의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문제된다. 판례에 따르면 기존점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미 기존 임차인의 시설이 되어 있었다면 그 시설에 추가 및 개조를 했더라도 계약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현 임차인은 건물을 임대할 때 상태로만 원상회복을 하면 되고, 그 이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다. 즉 자신이 설치한 벽이나 천정, 바닥을 철거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다시 시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 놓으면 된다. 철거나 원상회복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한다. 성심성의껏 원상회복했다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임대인이 감수해야 한다. 혹시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이 더 들어가거나 일부 철거되지 않은 부분을 쉽게 철거할 수 있다면 그 비용 정도는 나중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어떤 경우에는 임차인의 시설 개조로 임대물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거부하고 오히려 건물의 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한 대가, 비용 청구를 할 수 있을까.임차인이 추가 및 설치한 시설 때문에 임대차목적물의 가치가 증가 되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화장실 문 교체, 창틀 교체 등). 다만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 단지 임차인 자신의 영업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임대차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시설비를 청구할 수가 없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07
- “사람 많은 곳이 전원생활 하기도 좋다” 전원생활 터에도 랜드마크가 있다. 이런 곳을 선택하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부동산 투자란 측면에서도 조금은 안전하다. 랜드마크가 되는 지역은 우선 전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지역이다. 주변에 전원생활자들이 많아 텃세도 없고, 이웃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교류를 통해 안전하게 정착을 할 수 있다. 주변지역과 비교해 가격은 다소 높은 편이지만 혹 나중에 팔려고 할 경우, 다른 지역보다는 쉽게 팔 수 있어 출구전략도 쉽다. 자연경관만 고집해 나 홀로 전원생활을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몰려있는 랜드마크 지역을 찾아야 전원생활도 즐겁고 안전하다.전원생활하는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도심에서 가까우면서 교통이 편리하고 산이나 강이 있는 곳이다. 원주를 예로 들어보면 도심에서 가까운 곳으로는 판부면 서곡리 용수골이나 흥업면 매지리 주변, 행구동일원이 도심 주변의 랜드마크 지역이다. 좀 멀게는 치악산 상원사 입구마을인 신림면 일대가 원주권에서 전원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섬강을 끼고 있는 간현이나 오크밸리 주변도 찾는 사람들이 많다. 횡성권에서는 우선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새말IC 주변이 인기 있다. 횡성군 우천면, 원주시 소초면과 곧장 이어지지만 새말IC에서 42번 국도를 타고 동쪽으로 넘어가면 안흥이 된다. 안흥에서부터 주천강을 따라 치악산 동남부로 이어지는 라인은 서울 수도권 사람들이 들어와 진을 치고 산다. 횡성 안흥면에서부터 강림면, 영월 수주면, 원주 신림면으로 이어지는 지역, 원주 시내권에서 봤을 때 치악산 뒤쪽으로는 전원생활 하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다. 치악산 산세를 그대로 즐길 수 있고 주천강 상류에 해당돼 계곡도 좋다. 영동고속도로 새말IC와 중앙고속도로 신림IC를 이용할 수 있어 교통도 편리하다. 서울 강남 기준으로 1시간 30분~2시간 정도 거리에 있어 서울 수도권에서 교통 또한 좋다.강원도에서 인기 전원생활 지역으로 꼽히는 횡성 둔내 일원, 홍천강변, 평창의 계곡들 주변으로는 펜션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 번잡하다. 하지만 치악산 자락으로는 펜션들이 많지 않고 조용하게 전원생활을 즐기기 좋다.횡성권에서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곳은 둔내IC 주변이다. 성우리조트의 새이름인 웰리힐리파크가 있어 펜션들이 많아 번잡하기 때문에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사람들은 태기산 기슭을 찾는다. 태기산을 넘으면 평창 봉평과 이어지는데 휘닉스파크, 흥정계곡 주변으로는 국내 펜션의 메카라 불릴 정도다. 횡성댐 주변으로는 호반정취를 느낄 수 있어 인근으로 전원주택들이 많다. 김경래 리포터 oksigol@oksig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07
- 50세 이상 하우스푸어 위한 ‘사전 가입 주택연금’ 상품 출시 50세 이상 하우스푸어 위한 ‘사전 가입 주택연금’ 상품 출시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적격전환대출’ 판매 시작주택금융공사와 은행권 다각도 하우스푸어 지원대책 가동 6월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세 이상의 하우스푸어를 위한 ‘사전 가입 주택연금’ 상품을 6월 3일부터 선보였다.기존의 주택연금제도는 60이상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고 50%까지 일시인출이 가능하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50세 이상인 6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대상이며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일시인출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상환 후에는 그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다. 또 사전가입 주택연금에 가입해 부채를 상환 한 후 잔액이 있으면 부부 중 연소자가 60세 되는 해의 가입 월부터 평생토록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평생 동안 매달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기 위한 주택연금 가입은 현행과 같이 부부 모두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용 85㎡ 이하 1주택 소유자 대상 주택금융공사는 하우스푸어가 이용 중인 기존대출을 은행이 주택금융공사가 정한 요건에 맞춰 ‘적격전환대출’로 갈아 태운 뒤 공사가 이를 매입하여 유동화하는 방식으로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게 된다.적격전환대출이란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원리금 상환이 어렵게 된 하우스푸어의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이 대출기간 연장을 통해 원금상환 부담을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적격대출로 전환해준 뒤, 이를 공사가 양수하여 MBS(주택저당증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주는 대출을 말한다.대출은행은 소득이 감소하였거나 금융부채 증가로 원금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상환을 2년 이내에서 유예해주고, 소득이 50%를 초과해 줄어든 차주는 최장 10년까지, 소득이 50%이내로 줄어들었을 땐 최장 5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해줄 수 있다.이자만 상환하는 동안 가계의 어려운 사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적격전환대출’ 이용 대상자는 부부 기준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면서 신용등급(CB등급) 8등급 이내이어야 하고, 담보주택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이어야 한다.또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대출 기간의 절반 이상 경과하였거나 최초 대출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대출이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대출은 만기도래에 상관없이, 단기 만기일시상환대출은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라면 적격전환대출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갈아탄 이후의 ‘적격전환대출’은 최소 10년부터 최대 30년까지 대출만기를 설정하여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고시된 적격대출의 금리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적격전환대출은 거래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IBK기업은행 ‘적격전환대출’ 1호 이번에 출시되는 ‘적격전환대출’은 집값 하락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초과되어 일부를 상환하지 않고는 갈아타기 어려운 채무자도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는 기존 대출액의 범위 내에서 LTV에 관계없이 갈아탈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적격전환대출에 대해서는 LTV가 초과되어도 기존 대출의 LTV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조치하였다.이와 관련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3일 IBK기업은행과 함께 집값이 떨어졌더라도 기존 대출의 담보 평가액과 LTV을 그대로 적용해, 같은 금액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IBK 적격전환대출’을 판매하기 시작했다.예를 들어 2년 전 2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연 6% 금리로 1억2000만원(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을 대출 받은 사람이 낮은 금리로 ‘대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할 경우 집값이 하락해 LTV 60%를 인정할 경우 기존에 받은 1억2000만원 대출은 불가능하다. 결국 일부 상환을 하지 않으면 갈아탈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상품은 LTV와 상관없이 기존 대출액수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IBK기업은행에 이어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상품을 준비 중이다.이런 조치들을 통해 만기 연장이 되지 않아 당장 주택을 매각해야 하거나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하우스푸어가 안정적으로 집을 보유하면서 가계부채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기존에 높은 이자를 내던 하우스푸어가 만기별로 최저 연 3.7%(10년)~연 3.9%(30년)의 낮은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탐으로써 금리변동에 대한 부담 없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김경래 리포터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07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역전’ 잡아야 국회예산정책처 "사회복지사업 우선순위 재조정필요 … 탈수급 유인 늘려야"사회복지사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집중돼 수급자가 비수급빈곤층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소득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 수급자의 탈수급 의지가 줄어들어 자활을 돕고 기초생활을 돕는다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대책이 시급하다.국회예산정책처는 5일 '기초생활보장 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저소득층 대상 사회복지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예산 배분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1년 예산 배분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70.1%, 비수급 저소득층 29.9%로 수급자에게 2.3배 정도 많은 예산이 배분됐다. 수급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사업이 아닌 문화이용권, 구강건강관리, 저소득층에너지 효율개선, 저소득층 연탄보조 등 4개 사업이 수급자 예산도 비수급 저소득층(중위소득 60%미만)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 결과,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각종 현금성 사회복지사업이 수급자에게 집중돼 수급가구의 소득이 비수급가구보다 높아졌다. 한국복지패널자료에 따르면, 2005년 수급가구의 소득이 비수급가구보다 약 6만원 더 많았다. 2009년의 격차는 11.2만원으로 늘어났다. 2005년 수급가구는 비수급가구보다 약 7.7만원 많은 기타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기타정부보조금에는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노인교통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영유아 보육료, 국가유공가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2009년에는 9.8만원을 더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저소득층 지원 사회복지사업이 수급자에게 쏠림에 따라 탈수급 유인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대안으로 저소득층 대상 사회복지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즉 △연료비, PC 지원 등과 같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에 포함되는 사업은 비수급 빈곤층에게 우선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수급자에게 우선 지원되는 각종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업, 희망키움통장, 아동발달계좌 등은 비수급 빈곤층에도 동등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현재 통합급여체계인 기초생활보장급여를 개별급여화해서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합급여체계에서 수급자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장제급여 등을 모두 지원받지만, 비수급자는 어떤 기초생활보장급여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2014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개별급여화하고, 급여별로 다른 수급자격요건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이외 보고서에서 수급자 선정기준을 바꿔 기초생활보장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현행 '수급자의 1촌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부모, 자식, 며느리,사위)'에서 '수급자의 배우자와 1촌 직계혈족'으로 축소해, 사위와 며느리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07
- ‘포항 오천 경남아너스빌’ 조합원 모집 경남기업이 시공하고 오천지역주택조합(가칭)이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포항 오천 경남아너스빌'이 조합원 모집 중이다. 이 아파트는 포항시 남구 오천급 구정리 일대에 위치하며 지하 1~지상 18층 8개동, 전용면적 59~73㎡ 660가구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3.3㎡당 500만원대다. 입주 예정일은 11월. 문의 1577-0537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07
- ‘인왕산 2차 아이파크’ 6월 중 분양 예정 현대산업개발은 오는 14일, 서울 종로구 무악동에 공급할 '인왕산 2차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을 열 예정이다. 무악 연립2차를 재건축한 이 아파트는 지하 3층, 지상 2~17층, 전용면적 84㎡~112㎡, 5개동 167가구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은 108가구다. 견본주택은 2호선 대치동 아이파크 갤러리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 문의 02-6421-8900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07
- 수도권 36개 단지 혜택받을 듯 시장 상황 고려하면 사업성 높지 않아정부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방안 발표에 따라 수도권에서만 36개 단지 2만6067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부동산114가 수도권 리모델링 단지를 조사한 결과 서울은 추진위 12개 단지, 건축심의 7개 단지, 행위허가 2개 단지 등 21개 단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경기도는 추진위 8개 단지, 조합설립 5개 단지, 안전진단 2개 단지 등으로 집계됐다. 이주나 철거, 착공단계에 있는 단지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실제로 리모델링이 추진되는 가운데 보류나 무산이 된 단지가 많아 향후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가구 증가범위가 10%에서 15%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조합원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 사업을 추진했던 단지도 설계변경 등을 통해 가구수를 최대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수직증축에 따른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과거에도 안전성을 이유로 제한적인 증축만 허용한 바 있기 때문이다. 투자를 목적으로 한 투자자들이나 기존 조합원들은 이번 정책을 무작정 반길수만도 없다. 수혜 단지가 제한적이고 앞으로 난제가 많기 때문이다.모든 리모델링 단지가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6개월 후에나 시행된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이전 조합은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또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는 안전점검 후 결정된다. 결국 리모델링 수직층죽은 시장에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주차장 문제도 심각하다. 가구수가 늘어날 경우 지하주차장을 만들어도 주차난은 해소되기 어렵다.부동산114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건설시장에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새로운 수익사업이 될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대체로 가구당 1억원의 부담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합원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이 추진되기 어렵다"며 "최근 주택경기 불황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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