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도내 아파트값 대형평형 최고 4000만원 하락 도내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시장 침체와 수요자들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대형면적을 중심으로 최고 4000만원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5일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이사 시즌 직후인 지난 6월부터 원주 춘천 강릉 등 도내 주요도시의 일부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시세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형 규모 아파트는 물론 수요가 많은 소형아파트 시세까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원주는 올해 제2영동고속도로, 원주~강릉 복선전철, 원주~덕소 간 중앙선 복선전철 등 굵직한 SOC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아파트의 시세가 하락하고 있어 도내 부동산 소비심리 위축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지난 6월 원주시 개운동 한신휴플러스 59㎡의 시세는 전달보다 250만원이 떨어졌으며 반곡벽산블루밍의 대형규모(147.21㎡)는 무려 4150만원이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춘천시 후평동 포스코더샵의 53.87㎡(전용면적 기준) 물량의 지난달 시세는 1억5250만원으로 3월 1억5750만원에 비해 500만원 하락했다. 석사동 현진에버빌1차아파트의 85㎡와 석사동 신도브래뉴 129.31㎡ 규모도 지난 7월 전달에 비해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 시세가 떨어졌다.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도내 집값이 최근 1~2년 새 크게 올라 부동산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거래가 실종된데다 올해 들어 세종시 등 타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며 상대적으로 도내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있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10
- [내일시론] 주택시장 붕괴 ‘경보’(김진동) 김진동 논설고문주택시장 붕괴 위험 경보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시장의 붕괴 징후를 알리는 각종 지표들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가장 폭발력이 강한 뇌관이라는 경고가 나온 지 오래지만, 주택시장이 빙하기에 접어들면서 경고가 경고에 그치지 않고 빠르게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부동산시장이 맥박을 멈춰 우리 경제 전체가 낭떠러지로 구르는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우선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 올 상반기 전국 거래량은 총 46만5000건으로 정부가 2006년 주택거래량을 조사한 이래 6년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상반기(49만7000건)보다 떨어졌고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2008년 상반기(68만200건)의 69% 수준에 불과하다.주택 거래량 6년만에 최저 … 집값도 곤두박질특히 수도권의 거래침체가 극심했다. 서울의 거래량은 5만2000건으로 2006년 상반기(13만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기도도 처음으로 10만건 아래로 뚝 떨어졌다. 거래가 안되니 집값이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다. 전국의 평균 주택가격이 2년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떨어질 때도 버텨오던 지방마저 끝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의 경우 실제가격은 2008년 금융위기 직후보다 평균 6000만원 이상 떨어졌다. 시세보다 1억원 정도 싸게 내놔도 찾는 사람이 없다. 앞으로 집값이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도 때를 기다리고 있어서다. 빚을 내서 집을 샀던 사람이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해 파산위기에 몰린 하우스푸어가 속출하고 있다.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도 수도권에서만 작년 2만9000건으로 금융위기 때보다 배 가까이 늘었다.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깡통아파트가 수두룩하다. 미분양 아파트의 누적도 부동산시장 붕괴 전조의 하나다. 미분양 아파트는 전국에 6만2000가구이고 수도권에만 2만6000채에 이른다. '땡처리' 세일을 해도 살 사람이 없어 미분양사태는 장기화될 조짐이다. 신도시에서는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분양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며 계약해지 소송을 벌이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이 때문에 건설사들이 도산위기에 몰렸다. 100대 건설사 중 4분의 1 가까이가 자금난에 몰려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덩달아 서민경제도 타격을 입고 있다. 이삿짐, 도배, 인테리어 등 주택시장에 기대어 사는 자영업도 거의 개점휴업 상태다. 부동산시장 침체는 가계부채의 부실화와 직결되어 있다. 가계부채는 911조원에 이른다. 가계대출은 대부분 부동산 담보대출이고 주택담보대출만도 400조원이 넘는다. 집값이 떨어지면 담보가치도 부실해져 돈을 빌려준 은행도 함께 부실해져 금융기관이 흔들리게 된다. 주택담보비율(LTV)을 넘어버린 대출금이 지난 6월말로 50조원을 넘어섰다. 금감원 한국은행에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나서 가계부채 비상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경고했을 정도다.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는다.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가구가 대부분이다. 자산이 쪼그라들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생계비 외에는 모두 줄일 수밖에 없다. 내수경기가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것도 주택 가격 하락과 무관하지 않다. 거래세 인하 등 종합적인 비상조치 서둘러야정부는 그동안 집값 하락 저지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20여 차례에 걸쳐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그 밥에 그 나물 수준의 안이한 처방으로는 빈사상태의 주택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만 확인한 셈이다. 2008년 세계경제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 주택가격의 폭락이 단초가 됐고 엄청난 대가를 치뤄야 했으며, 지금 한창 세계경제를 흔들고 있는 스페인 재정위기도 집값 폭락의 충격이 금융권으로 전이되면서 확산되어가고 있다. 우리도 닮은 꼴 길을 가고 있다.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닌 것이다.집값 추락과 거래실종을 막지 못하면 부동산시장 붕괴와 가계부채의 뇌관이 동시에 폭발할 수 있다. 실물경제가 주저앉고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 거래세 인하, 가계대출 원금상환 유예, 대출금리 인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비상조치를 서둘러야 할 때다. 실기하면 효과는 반감되고 대가는 커지게 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09
- [지방 부동산시장 점검│④ 부산] 이유 모를 청약률, 고공행진 지속 올해 신규 청약단지, 미달은 손꼽을 정도 … 하반기에도 7천가구 이상 분양최근 청약을 받은 '부산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민영주택은 여름이라는 비수기와 전용면적 95~163㎡의 중대형임에도 불구하고 17개 주택형 중 13개가 1순위 마감했다. 나머지도 3순위에서 모두 청약이 끝났다.102㎡A형은 1순위에서만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당첨된 청약가점의 최고점은 72점에 달했다. 부산지역의 아파트 시장은 2010년 하반기부터 급등하더니 2년 가까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장기간 식을줄 모르는 청약열기에 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우뚱 하게 한다.한 대형건설사 주택·건축본부장은 "부산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로 대량 미달을 낳을 것 같은데 청약 때마다 좋은 성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예상치와 어긋나는 경우가 많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부산의 과잉공급 논란은 지난해 초부터 시작됐다.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데다 분양가가 높아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주택거래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하지만 부산 아파트 시세는 2010년 4분기에서 올 2분기 사이 23.4% 상승했다. 전세보증금 시세 같은 기간 24.1% 올랐다.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564만원에서 696만원으로, 전세보증금은 369만원에서 458만원으로 상승했다.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평균 매매가와 전세가는 각각 6.6%, 6.9% 상승했다. 미분양도 줄고 있다. 부산의 미분양은 2008년 12월 1만3997가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 6월말에는 4448가구로 줄었다.부산의 신규청약시장 호조는 연초부터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2월 '동원역 삼정 그린코아'는 455가구 모집에 2719명이 접수했고, '광안동 협성 엠파이어Ⅱ' 역시 1순위에서 모두 마감했다. 6월 분양한 오피스텔 '해운대 푸르지오 시티'는 최고 204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포스코건설이 분양한 '해운대 더샵 센텀누리'도 1순위 청약에서 최고 238대 1, 평균 4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백양산 동문굿모닝힐' '부산 센텀푸르지오' '대연 롯데캐슬' '정관신도시 이진캐스빌' '해운대센텀 두산위브' '대신 롯데캐슬' 등 대형 건설사는 물론 중소건설사들의 청약성적도 좋다. 하지만 6월 이후에는 미달이 나오고 있다. '부산신항만 이지더원'과 '괴정동 K스타파크' '가야 삼한 사랑채' '대성문 퀸즈 W' 등 일부 신규단지는 미달을 보였다. 부산시장의 성적표와 달리 업계에서의 우려는 크다.영남권에 거점을 두고 있는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부산은 실수요자 외에 '투자자' 수요가 전국적으로 집중된 곳 중 하나"라며 "실제 청약통장도 부산 거주자 것이 아닌게 많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청약률과 계약률이 차이가 나고, 계약률과 달리 정상적인 중도금과 잔금납부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시장의 거품이 아직도 많은데다 중대형이 외면받기 시작하면서 이를 반영하듯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종전과 달리 설계된 면적을 줄이는 등 실속위주로 변신하고 있다.부산사직 1구역은 전체 가구수 중 중대형 비중을 55%에서 12%로 줄였다. 부산 대연2구역도 최초 설계2850가구보다 가구수를 늘리고 중대형 비중을 36.5%에서 23%로 줄이기로 했다. 한편,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8월부터 연말까지 부산지역에서는 7456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09
- 여성 재취업 간호조무사에 도전한다-중앙간호학원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자격증과 전문기술을 취득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예전처럼 학벌을 내세우기보다는 기술과 전문성이 강조되는 사회분위기 탓인지 여기저기서 자격증 취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어떤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해야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격 취득 후 곧바로 취업이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나이에 상관없이 일 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나이 상관없이 평생직장 보장받을 수 있는 인기직종직업이나 대학을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크게 좌우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바로 평생직장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해마다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오래도록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한다. 최근 보건의료서비스가 강화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전문인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간호조무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뜨겁다. 해마다 95% 이상의 높은 합격률을 자랑한다는 중앙간호학원에도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 조미자 원장은 “간호조무사야말로 사회적으로 성취욕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고학력 주부는 물론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면서 “간호조무사 수요가 많아 자격증만 취득하면 바로 취업이 가능하고, 안정적이며 나이에 상관없이 취업이 가능하다는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조 원장의 말에 따르면 의원과 병원 등 의료기관은 증가하고 있지만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외국인 간호사까지 채용하는 현실에 이르렀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간호조무사야말로 장래성이 분명한 직업이라고 덧붙였다. 간호조무사는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전문 간호교육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간호 전문인력으로서 진로의 폭이 넓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국민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증가로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교육부터 취업까지 책임, 무료 특강기회까지 부여중앙간호학원은 전문의료인이 운영, 1:1 맞춤관리가 가능한 곳이다. 강사진은 석 박사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국 최초로 동영상 강의를 시작했다. 또 학원 수강과 동시에 아르바이트, 취업이 가능하도록 연계해 학원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간호조무사 과정 이외에도 메디컬 스킨케어반, 치과특설반, 병원코디네이터반을 무료로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중국 길림성 장춘시 백합병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고, 용인송담대학, 나주대학교과도 산학협동협정을 체결했다. 이 밖에 2008년에는 선부동에 안산중앙간호학원 분원을 개원하면서 학원 선택의 폭을 넓혔고, 2011년에는 노동부계좌제교육기관 평가에서 A판정을 받아 우수기관임을 입증받았다. 중앙간호학원에서는 이번 9월부터 시작되는 교육에서 일반교육생과 국비무료 고용촉진 교육생을 모집하는데 국비반은 재직자계좌제반, 실업자계좌제반으로 나뉘어진다. 특히 실업자계좌제반의 경우 학원수강료의 75%를 정부에서 지원 받고 2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데 교통비와 식비는 추가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졸이상의 남녀, 인문계 고교 3학년 비 진학 청소년, 실업자, 야간대학생, 주부, 군전역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조 원장은 “취업과 진학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직업은 그리 흔치 않다”며 “대학진학을 앞둔 수험생의 경우, 간호대학이나 보건대에 무시험 특별전형으로 입학이 가능해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수능성적과 상관없이 자격증과 내신성적으로 또는 학원장 추천 무시험전형으로 입학이 가능한 대학이 많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중앙간호학원에서는 그동안 2011학년에는 20명, 2012학년은 19명을 간호보건대에 진학시키며 간호조무사 양성교육의 명문기관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조 원장은 또“경기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고용불안이 가증되고 있다. 특히 결혼이나 육아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들은 사회와 단절되어 재취업을 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 되었다.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면서 가장 벽에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전문 자격증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 어떤 분야이든지 전문 자격증이 없이는 취업하기 어렵고 설령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대우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간호조무사야말로 가장 매력적인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앙간호학원 031-411-4760, 안산중앙간호학원 031-487-8200배경미 리포터 ba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08
- [신문로] 정치적 레임덕의 세가지 증후군 심재웅/한국리서치 상무이사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일을 닷새 앞두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여의도에 있는 한 증권사를 방문하였다.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실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 후보는 주가가 다음 해에 3000선을 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임기 5년 내에 5000까지도 올라갈 것이라는 언급을 하였다.한 나라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미래의 주식시장을 예상하고 그 수치까지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어느 나라든 최고 정치지도자가 주식시세와 금리수준 그리고 환율시세를 직접 수치를 들어 언급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이 세 가지의 경제수치는 예측도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정치지도자의 언급 자체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결과적으로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당시 이명박 후보의 5년 후 주식시세 발언을 문제삼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국민성공시대'의 '경제대통령'을 약속한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이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기대는 그만큼 높았고 당선을 확신한 후보의 자신감은 그만큼 확실했던 것이다.4년 반이 지난 지금 우리 나라의 코스피 주가지수는 2000선 아래에 머물러 있다. 대통령 임기 첫해에 불어닥친 미국 발 금융위기와 지난 해부터 계속되는 유럽 발 재정위기가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그러나 애초부터 미래에 대한 과도한 낙관적 전망과 자신감 넘치는 의욕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무리한 목표였다. 정부와 여당간 거리 점차 멀어져만일 누군가가 당시 이명박 후보의 주식시세 발언을 그대로 믿고 주식선물시장에 투자하였다면 그 사람은 지금쯤 고전적 의미에서의 레임덕(lame duck)이 되었을 것이다. 레임덕은 본시 영국 런던주식거래소에서 쓰이던 말로 주식시장에서 크게 손실을 보고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증권시장의 중개인을 지칭하던 말이기 때문이다.18세기 중반 이후 주로 주식시장에서 사용되던 레임덕이라는 용어가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엽의 일이다. 차기 정부나 의회가 선출된 이후에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시점에서 현재 권력의 위상이 낮아진 상태를 지칭하는 좁은 의미로서의 레임덕은 엄격히 말하면 12월 대통령 선거일에서부터 차기 대통령의 취임식 전일까지이다. 그 기간 중에는 현직 대통령의 법적인 임기는 남아있지만 실질적인 정치적 권한은 차기 대통령에게 쏠리기 때문이다.최근 들어 정치적으로 레임덕이라는 용어는 이보다 좀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 말이 가까워지면서 대중적 지지가 약해진 상태에서 대통령 측근의 비리와 권력누수 현상이 거의 동시에 발생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과 위상이 점차 축소되는 상황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정치적 레임덕은 여러 가지의 징후가 있다. 정치적 레임덕의 첫 번째 징후는 정부와 여당과의 거리가 점차 멀어지는 것이다. 중요한 정책적 사안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과 차기 대선을 의식하여 좀 더 전향적으로 가려고 하는 여당의 정책간에 간극이 생기는 것이다. 정치적 레임덕의 두 번째 징후는 정부 내에서의 정책추진력이 약해지는 것이다. 엊그제 한 경제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한 달 새 경제팀을 세 차례나 공개적으로 질책하였다고 한다. 지신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조차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별 진척이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결정하고 지시한 사항이 잘 이행되지 않고 부처간 조직이기주의가 발생하거나 복지부동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정권 말 레임덕 현상의 대표적 사례이다.대통령 도덕적리더십 현저히 악화정치적 레임덕의 세 번째 징후는 대통령의 도덕적 리더십(moral leadership)이 현저히 약화되는 것이다. 임기 후반에 연이어 터져 나온 대통령 측근과 참모들의 비리사건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결국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였다. 정부와 여당의 정책적 거리감. 정부 내 정책추진력의 약화. 각종 측근비리로 인한 대통령의 도덕적 리더십의 위축.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상황에서 정치적 레임덕 증후군을 보이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의 추이는 정치적 레임덕 상황이 단지 수치에 반영된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09
- [박재완 장관의 ‘추가경정예산 거부’ 셈법] ‘추경편성=경기침체’ … 투자심리 악화 경계 기업투자심리 급랭 우려 … "경기침체 아니다" 강조90년대초반 일본사례 들며 "효과없고 부채만 늘어"정부는 새누리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를 강도높게 거부했다. 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작심한듯 말했다.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추경요건에 해당되느냐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89조에 추경의 편성사유로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정해 놨다. ◆추경편성은 경기침체 인정 = 현재 추경을 위한 조건으로 가장 근접해 있는 게 '경기침체'다. 박 장관은 전기대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한다는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경기침체(Recession)'의 정의를 인용했다. 2009년 3월에 추경을 편성했던 것은 2008년 4분기가 '-5.1%'로 나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을 하게 되면 '경기침체'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박 장관은 정부의 '자진신고'가 투자심리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는 "지난달 기업경기실사지수가 71로 한달만에 실물이 그렇게 나빠진 것은 아닌데 무려 13p 떨어졌다"면서 기업투자심리 악화를 우려했다. 또다른 측면에서는 "요즘 유가가 왜 오른다고 보느냐"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보인 것처럼 긍정적인 상황판단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나홀로 추경' 효과없어 = 국제적 분위기도 짚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올해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한 나라가 없고 대만이나 싱가폴도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추경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 박 장관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각 국가들이) 왜 추경을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정책수단이 제한돼 있고 △2009년과 비교할 때 충격강도가 낮으면서 오래가는 상황이며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를 포함해 전 세계가 동반침체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만의) 추경편성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스스로 답했다.그는 "추경 편성과 집행에 2개월의 시차가 있다"면서 "착수한 재정확대정책을 추진, 마무리하는 게 더 알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추경이유 제시한 '하우스 푸어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반기에 추가투입키로 한 '8조5000억원 플러스(+)' 대책을 언급하면서 "SOC와 민간의 선투자를 활용해 추가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재정의 추가투입보다 알뜰한 정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90년대초에 재정을 늘렸다가 성과가 낮았고 재정만 악화된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균형재정에 대한 애정 = 균형재정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균형재정의 지고지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외신인도, 외환시장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재정건전성 때문"이라며 "(추경을 통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국채금리 폭등 등 상승작용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적자재정보다는 균형재정이 좋은 것 아니냐"면서 "추가적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하지만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사실상 새누리당의 추경편성요구를 거부했다.한편 지난 6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신용불량자 예방 등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추경 가능성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도 "8월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당론으로 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8일 당정협의에서 정치권의 강한 요구를 막아낼 지 주목된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08
- 각종 행사업체 비상 “싸이를 잡아라!” 올 여름, 각종 행사 대행업체들이 가수 싸이를 잡기 위해 섭외 전쟁을 벌이고 있다.평소 싸이는 ‘행사의 제왕’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전국 각종 행사 현장에서 부동의 인기 1위를 달렸는데, 그가 최근 ‘강남스타일’로 연일 대중의 이목을 모으자 행사 섭외 열기가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다.대학 축제, 지역 축제, 기업 행사 등을 진행하는 행사 대행업체들 사이에서는 ‘싸이를 잡지 못하면 행사를 맡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싸이를 섭외하기 위해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선 싸이를 초대 가수로 섭외했다고만 하면, 대행업체들은 해당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수 있기에 싸이를 섭외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지난 3일, 싸이는 여수 엑스포 팝 페스티벌 무대에 올라 ‘강남스타일’을 열창했는데 이 때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이 일제히 “오빤 강남스타일” 후렴구를 함께 부르는 일명 ‘떼창’을 하고, 말춤을 따라 추며 단체군무를 보이는 등 열광적인 호응을 보냈다. 이 날 공연 모습은 영상으로도 공개돼 네티즌들 사이에서 ‘싸이-여수대첩’이라고 불리며 화제를 모았다.특히 싸이는 최근 ‘강남스타일’로 활동하면서 전보다 넓은 세대층에서 인기를 얻어, 관객에게 훨씬 더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됐다. ‘행사 흥행 아이콘’으로 저력을 발휘하고 있는 셈.싸이 측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행사 섭외 전화가 쏟아져 관계자들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며 열띤 섭외 열기를 전했다.최근 싸이는 ‘강남스타일’로 4주 간 온라인 음원 차트 1위 자리를 지키며 국내에서 인기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유머러스한 매력이 돋보이는 ‘강남스타일’ MV는 7일 오후 기준으로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 1천 7백만 조회수를 기록하였으며, CNN·LA타임즈·월스트리트저널·허핑턴포스트과 같은 미국 언론 매체들은 ‘강남스타일’ MV가 가진 매력을 언급했다.한편 ‘강남스타일’ 열풍을 일으키며 올 여름 ‘대세’로 자리매김한 싸이는 오는 11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서 단독 콘서트 ‘훨씬 THE 흠뻑쑈’를 개최하고 3만 관객과 호흡한다. [연예부 최준용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07
- “회사에 자산 증여해도 과세” 자손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건물을 증여해 주식 가치가 올랐다면 '포괄증여'에 해당돼 과세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비상장법인 A사의 주주 2명이 "증여세 2억3000여만원 등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이들의 조부 B씨는 2006년 A사에 관악구 봉천동의 3층 건물을 증여했다. 회사는 63억원 규모의 이익을 회계상 이익금에 포함시켜 법인세 15억60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건물 증여로 A사의 주식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자손들이 B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했고, 이들은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개정 상증세법상 '증여'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을 막론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주주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B씨가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주식의 가치를 높여 증여 전후의 차액만큼 이익을 자손들에게 증여했으므로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늘어난 자산을 반영해 법인세를 더 낸 점을 감안하지 않은 채 주가상승분 전체에 세금을 매긴 산정방식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식가치 차이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방식은 객관적·합리적이지 않다"며 부과된 세금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회사를 통한 편법적 재산증여 및 경영권 승계를 제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06
- [부동산캘린더│8월 첫째주] 가을 대비 청약접수 시작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가을 시장을 앞둔 견본주택 개장이 시작됐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6곳, 당첨자 발표 4곳, 당첨자 계약 4곳 등이 예정 돼 있다.8일에는 경기 김포시 한강신도시 Ab-8블록에 공급하는 '상록아너스빌'의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지하2층~지상30층 12개 동, 전용면적 74~84㎡ 976가구로 구성된다. 시공사는 경남기업이다. 같은 날 LH가 경기 군포시 당동 군포당동2 A-1블록에 공급하는 '휴먼시아' 국민임대 아파트의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전용면적 26, 36, 46㎡ 414가구로 구성된다. 임대보증금 1400만원, 월임대료 14만8000원에 시작된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06
- 서울지역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뉴타운> 대기물량 1만가구 시장상황 안 좋은데 소송까지 겹쳐 … 관리처분 통과 1년 넘도록 제자리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를 통과하고도 일반분양 등 후속작업이 더딘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정비사업지 아파트가 무려 1만5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1년전인 2011년 6월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서울지역 정비사업지를 조사한 결과, 이중 현재까지 일반분양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12개 단지 1만6629가구에 달했다.재개발이나 재건축조합 아파트 등은 대부분 해당구청에서 관리처분인가가 내려지면 준공까지 평균 49개월 가량 소요된다. 아파트 건축기간이 2~3년인 것으로 고려하면 관리처분인가에서 1~2년 안에 철거 및 일반분양을 실시해야 한다.하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은지 4년이 넘도록 철거를 마무리 짓지 못한채 분양을 미루고 있는 사업장이 부지기수다.조합과 조합원의 법적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사업성'이 가장 큰 문제다. 대형건설사 정비사업팀 관계자는 "문제는 현재 시장상황"이라며 "지금 이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시공사, 조합원 모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연기하고 보자는 심리가 만연돼 있다"고 말했다.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분을 제외한 물량의 아파트를 분양해 이 수익으로 조합원 부담금을 최소화한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 분양도 안되고 조합원 부담금도 높아지는 상황이다.대개 2010년 이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는데 당시 분양가를 산정했을 때보다 최근 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됐기 때문이다. 보통 관리처분 인가 총회 등에서 조합원 및 일반분양가가 정해지고 조합원들의 집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무리 하게 된다. 당시에는 인근지역 시세를 고려해 3.3㎡ 당 평균 분양가를 1500만원으로 예상했다면 지금은 1300만원에 분양해도 안 팔리는 상황이다.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으로 실수요자를 제외한 매매거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결국 무리하게 예전 분양가로 분양하면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이어진다. 이런 경우 늘어난 금융비용은 건설사와 조합이 감당해야 한다.일부 대형건설사가 일반분양가를 대폭 낮추는 경우도 있지만 조합원들이 이를 반대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올해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강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청약을 실시한 결과 순위내 마감을 기록한 곳이 손에 꼽히는 이유도 비싼 분양가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과거에 비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더 많다"며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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