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주택단체, 정책토론회 공동개최(동정)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김문경)와 한국주택협회(회장 이방주)는 8월 4일 오후 3시 여의도 주택회관 11층 대회의실에서 주택·회계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임대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7월 2일 정부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형임대주택건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임대주택건설시 회계처리에 있어 주택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모순이 발생함으로써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올바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4-08-03
- 벤처 육성 집적화·의지 중요 벤처촉진지구는 각종 벤처센터는 물론 공용장비를 구입해 입주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평가보고서는 전국 24개 촉진지구에 대한 상세 평가를 했으며 우수사례와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을 해놨다. 경기도 안양벤처촉진지구는 첨단기술 밀집도가 높아 기술의 집중화와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안산벤처촉진지구는 안산공단을 필두로 한 제조업 기반과 안산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양대, 안산1대학, 경기테크노파크 등 연구개발 기반을 연계돼 있다. 이로 인해 벤처촉진지구내 연관사업과 효율적 네트웍 및 산학연 기술, 인력 장비의 집적화가 가능한 곳으로 꼽혔다. 이와 함께 광주광역시 금남벤처촉진지구도 금융기관과 정보통신 관련 상가가 밀집돼 있어 지역 특성화 산업인 광통신과 전력시설 등 지식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다. 경남 마산벤처촉진지구와 충남 아산벤처촉진지구는 전략산업분야의 고가 장비룰 구축해 입주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마산지구는 LG생산기술원이 경남성장벤처를 관리하면서 입주업체에 대해 성장 지원, 기술 및 경영 컨설팅 기업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지역 인프라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아산지구는 스타기업 유망기업 등 각 5개사를 선정해 스타기업의 경우 업체당 1억5000만원을 지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포항은 포항시와 포스코, 지역기업들이 출자한 재원을 통해 대규모 테크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말에는 도시형 공장인 제2벤처동을 건립할 예정이다. 춘천시는 바이오, 애니메이션 및 문화컨텐츠 산업 등 3개 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벤처기업 집적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부산광역시 대연지구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입주기업의 만족도와 자원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간 기술거래 사이버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하는 등 국내외 기술거래 사업도 펼치고 있다. 인근의 하단지구 역시 해외 기술 거래 촉진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특허등록 등을 지원해 기술보호 기반을 강화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체질개선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주지역의 경우 자동차·기계부품을 제외하고 산업기반이 취약하지만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려는 전주시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전략산업 중심의 벤처기업 직접화는 물론 지속적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동대구 지역은 자금 관리가 일목요연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지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치밀한 사전 계획을 세웠다. 전반적으로 시설 구축이 양호한데다가 자금 및 기술 지원도 활발해 관리 우수 지구에 속한다. 섬유와 기계 등 지역 특성산업을 대학과 기계부품연구원 등과 연계에 제조형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책담당자의 업무 추진 의지가 높아 기업은 물론 도시 전체에 이노베이션(혁신) 분위기가 배어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4-06-30
- ‘공부하는 국회’ 가능성 보인다 ‘노는 국회’ ‘공부 안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비난이 16대 국회를 줄곧 따라다녔다. 17대 국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최근 국회 도서관 이용실태를 보면 그 싹수를 알 수 있다. 아직까지 일부 초·재선의원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일단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이 국회 도서관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국회 도서관이 자랑하는 맞춤형 서비스인 ‘입법정보서비스’와 ‘입법지식DB’ 이용률이 증가한 것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다. ‘입법정보서비스’는 국회의원들의 입법정보 질의에 대해 해당 전문가가 문제점, 개선방안, 외국의 관련 법 제도 등을 조사·분석해 맞춤형으로 서비스해주는 것이다. ‘입법지식DB’는 국정운영 및 현안분석에 필요한 주요주제들을 엄선해 해설과 함께 필요한 관련 서지들을 망라해놓은 것으로 PC로 열람할 수 있다. ‘입법정보서비스’의 이용률이 지난 16대 국회 개원 초기에 비교해 4배나 늘어났다. 5월18부터 6월18일까지 이용건수는 193건으로 16대 국회 같은 기간 49건이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 ‘입법지식DB’ 이용량도 올해 6월초부터 20일까지 3650명이 이용해 올해 월 평균 이용객 1800명을 크게 상회했다. 이는 또 지난해 같은 기간의 평균 이용객 수보다는 5배 가량 늘었다. 공부하는 분위기를 이끄는 17대의원은 우선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등이 거론된다. ◆ 도서관 공부하는 장소로 인기 특히 ‘입법정보서비스’ 활용은 원희룡 의원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임은 유시민 의원이 단연 돋보인다고 도서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았다. 원 의원은 “도서관 기능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국회도서관의 입법정보서비스는) 아직은 태부족이고, 외국 언론 정보와 지식검색 포털 수준”이라며 “도서관이 단순히 정보나 자료를 찾는 곳이 아닌 맞춤형 정보서비스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질적으로 더 향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의회도서관의 의회조사국(CRS) 입법정보조사·분석 서비스를 예로 들어 “도서관이 정보의 데이터 베이스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회 도서관의 관계자도 “국회도서관의 입법정보서비스가 미국의 CRS 조직처럼 확대 발전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도서관은 현재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각 분야별 박사급 연구관 22명을 확보했지만 이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인력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서관은 공부하는 장소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17대 국회 들어 ‘영상회의실’ 이용률이 부쩍 늘어났다. ‘영상회의실’은 각종 정보기기가 갖춰져 있고, 환경이 쾌적하기 때문이다. 이른 아침 도서관 영상회의실에서 공부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됐다. 이 시설은 유시민 의원 등 ‘참여정치연구회’가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참여정치연구회는 매주 수요일 ‘영상회의실’에서 멀티미디어기자재를 활용해 공부모임을 갖고 있다. 이 모임이 최근 다룬 주제는 ‘방송 토론회를 잘하는 법’ ‘장애인 복지 문제’ 등이다. 한나라당 9인 의원 모임(곽성문 김석준 나경원 박형준 정병국 의원 등)도 영상회의실 단골 이용객이다. 여성의원들도 이곳에서 현안 이슈를 놓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그룹 모임도 눈에 띤다. ◆ “복사용지 빌려주세요” 중진 의원 중에는 홍재형(열린우리당)·고흥길(한나라당) 의원 등은 도서관 이용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도서관 이용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이는 여야를 불문하고 초선 등 소장파 의원들이다. 열린우리당에선 양형일 장향숙 강기정 서갑원 이광재 의원, 한나라당에선 곽성문 김석준 나경원 의원, 민주노동당에서는 강기갑 심상정 의원, 민주당에서는 손봉숙 의원 등이 적극적이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4년 의정활동 기간동안 가장 많이 도서관을 찾는 의원이 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소장파 의원들의 도서관 이용을 주도하면서 ‘탈 권위’적인 모습을 자주 목격된다. 우선 정장이 아닌 간편 복장으로 도서관을 찾는 의원들을 만나는 것은 흔한 일이 됐다. 도서관 관계자들은 “의원인지 보좌진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불편 사항을 늘어놓거나 윽박지르듯이 자료를 요청했던 예전 모습은 오간 데 없다. 직원-의원간 관계도 한층 밝아졌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서관 열람실에서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강기갑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점심시간이라서 복사용지를 사올 수 없다”며 “‘죄송한데요 용지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도서관 이용 = 공부’라는 인식이 강조되면서 의원이 보좌진을 데리고 와 도서관이용법을 교육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일도 나오고 있다. “초선인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의원실 보좌관을 몽땅 데리고 와 교육을 부탁해, 도서관 이용법과 지식DB와 웹DB 등 전자도서관 이용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해준 바 있다”고 도서관 관계자는 전했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4-06-28
- 향후 2년내 규제 일제 정비 앞으로 2년 안에 기존 행정규제가 일제히 정비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규재개혁시스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7800여건에 달하는 행정규제 전반을 재검토해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다는 것. 예컨대 공장설립과 창업 등 기업관련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일괄처리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이 규제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규제지도’를 작성·보급키로 했다. 규제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발족한 총리실 산하 ‘기업애로해소센터’에서 한달 이내에 해결토록 하고, 각 부처에 ‘민원 원스톱 해결시스템’을 구축·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월 1회 운영키로 했고, 민관합동으로 50명 규모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총리실 산하에 설치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기획단은 인력의 약 50%를 기업체, 전문가 등 민간인력으로 충원해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민원 처리 지연 등 일선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관행부터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각 부처의 규제정비 실적, 추진역량, 국민만족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규제개혁 평가지수를 개발·운영하는 등 이번 기회에 행정규제를 확실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2004-06-23
- 행자부공직협 직원대표 워크숍 행정자치부공무원직장협의회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직원대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근 소방방재청 신설 및 인사기능 이관 등에 따른 수습과 재정비를 통해 행자부 재도약을 위한 발표와 토론을 벌인다. 워크숍 기간중에는 ‘조직을 춤추게 하는 사람들’을 주제로 한국표준협회 전문위원의 특별 초청강연과 조한섭 수석협의위원이 행자부장관과의 정기협의 내용을 보고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응석 직장협의회장은 이날 “‘공무원노동조합법’은 노동권의 인정범위, 설립단위, 가입범위, 교섭주체, 교섭대상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4-06-17
- 법원 일반직 승진제 논란 해마다 되풀이 된 법원 일반직 공무원들의 승진 제도 폐해 논란이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법원행정처 산하 법원공무원 제도개선추진단은‘법원공무원승진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달 21일 전국 법원 사무국장 회의를 거쳐 본격검토중이라고 9일 밝혔다. 제도개선추진단은 7급 주사보의 ‘승진시험’을 ‘능력검증시험’으로 바꿔 과락없이 전과목 일정한 점수 이상 얻으면 전원 합격시키고 합격자들을 상대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신 5급 사무관은 시험을 강화해 능력에 따른 승진이 이뤄지도록 해 조직활성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법원이 마련한 개선 방안은 법원 직원들이 승진시험에 몰두하고 대민 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려나 ‘불친절한 법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도개선추진단은 일정 능력 이상이면 7급 주사보 자리에 전원 합격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험 비중이 줄면 승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승진자가 늘면 인사적체로 다시 경쟁이 심화된다는 지적 있어 근본적인 제도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4-06-09
- 노사관계 ‘직권중재’ 실효성 논란 정부가 최근 ＬＧ정유와 서울지하철 등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직권중재에 회부함에 따라 이들 노조들이 반발하고, 파업을 강행하면서 직권중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조짐이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21일 종묘공원에서 열린 집회에서 삭발과 단식까지 하면서 직권중재의 폐지를 들고 나왔다. ▶관련기사 18면 이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정부의 직권중재와 구속 위협에 처해 있는 조합원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일련의 사태에 대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깊은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해 정부의 직권중재를 비난했다. 현행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직권중재’ 제도는 지하철을 포함한 철도, 수도·전기·석유정제, 병원사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파장이 일상생활과 국민경제에 영향력이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해 파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ＬＧ정유와 서울 등 지하철 노조에 대한 직권중재가 이러한 경우로 이들 노조는 직권중재에 회부된 경우 15일 동안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문제는 이처럼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최근 들어 정부와 노동계 안팎에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직권중재는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며 “다만 병원의 경우 분만실, 응급실 등 필수인력이 필요한 곳은 파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사용자들이 직권중재를 핑계로 교섭에 성실히 나서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더 큰 문제는 직권중재를 해도 파업은 파업대로 계속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지금까지 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결정을 내려도 노조는 예고한 파업을 철회한 적이 거의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ＬＧ정유와 지하철 노조의 파업도 직권중재와 무관하게 노조가 파업을 벌이고 있어, 전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경제의 파급력과 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직권중재는 존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영기 노동연구원장은 “노사간 자율교섭의 타결 기미가 없고, 경제적 파급이 클 경우 직권중재는 필요하다”며 “다만 사용자가 악용할 경우 노동위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징벌적 직권중재’를 통해 성실교섭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직권중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오히려 쟁의행위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직권중재의 필요성과 존폐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 제도의 철폐를 지난해 하반기 노사관계 로드맵을 통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공익사업 분야의 파업시 최소업무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도 최근 “직권중재가 폐지될 경우 긴급조정권을 적절히 활용하면 폐지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이 제도의 폐지 필요성을 시사했다. 따라서 향후 이 제도의 존폐 논란은 하반기 노사관계 로드맵의 입법화 과정에서 노사간 논란의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4-07-22
- “원자재 수송, 선-화주 협의회 구성하자” 월드워치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2004지구환경보고서’에서 “지구적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의 철강 및 자동차 생산, 해운을 통한 운송 부문의 에너지 효율성이 매우 높다”며 “한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미국에 공급하는 것이 생산 효율이 떨어지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것보다 제품의 내재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적인 환경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철강·자동차 산업과 함께 해운산업의 효율성을 극찬한 것이다. 한국선주협회 장두찬 회장을 만나 한국 해운업계의 현안과 과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사단법인 한국선주협회(KSA)는 1960년 6월 20일 국영회사인 대한해운공사를 주축으로 12개 선사가 참여한 가운데 설립됐다. 현재 한국선주협회의 회원사는 45개사이며, 한국선주협회가 걸어 온 지난 발자취는 곧 한국해운의 성장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대량화물 수송권의 국외유출로 국내 해운산업 기반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작년말과 올해 들어 한전과 포스코가 수송비용 절감을 이유로 잇따라 일본 대형해운회사와 장기수송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특히 한전 자회사인 동서발전은 연간 3억원 정도의 비용 절감을 위해 18년 간 2700만톤 규모의 수송계약을 일본 해운회사와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계속 이런 추세로 간다면 국내 해운산업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해운·물류 관련 각종 연관산업과 안보체계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한국 선원들의 일자리까지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형화주들이 자국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전략적으로 우리나라에 진출하려는 일본 해운회사와 장기수송계약을 체결한 것은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판단을 한 결과로 해석된다. 공기업 CEO에 대한 단기 실적 위주의 업무성과 평가기준을 개정, 공공성과 장기적 안목으로 국익과 공익 제고에 전념할 수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우리 나라의 정책도 금융, 세제, 선원비 등 여러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선사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본 선사들은 오랜 역사와 막강한 자금력, 선대를 활용하여 공략하고 있다. 이런 공격적 마케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MOL, NYK, K-Line 등 대형 3사의 벌크선 보유량은 2400만DWT로 세계 벌크선 시장과 전용선 시장을 주름잡고 있다. NYK 1개 사의 선박 보유량이 전체 한국상선대 규모를 웃돌고 있을 정도다. 게다가 이들 3사는 오는 2007년까지 1조 3600억엔을 투입, 전용선 119척을 포함해서 400여척의 선박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NYK는 한국의 연료탄 및 철광석 수송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지난 4월 14일 NYK BULKSHIP KOREA라는 한국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6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NYK는 최근 범양상선 매각입찰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들 3사는 포스코, 한전, 가스공사 등 한국의 대량화물 수송시장 진입을 위해 수년 전부터 강력한 로비를 펼쳐왔으며, 막강한 자금력과 선대확충을 통해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일본은 선·화주 협력관계가 견고하게 구축되어 석탄이나 철광석 수송시 외국 해운회사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우리 국내 선주와 화주들도 일본의 이같은 점은 배워야 한다. 한전과 포스코의 장기수송계약 조건을 일본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데, 일본은 어떤 조건인지? 한국전력과 포스코는 수송비 절감을 위하여 국내·외 해운선사를 대상으로 국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전력의 경우 2003년 도입 석탄 물량의 39%만 한국선박과 장기계약에 의해 수송했다. 그러나 일본은 전략화물인 연료탄과 철광석 수송은 자국선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장기계약을 체결, 외국선사의 참여를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최근 5년 간 석탄수입량의 93%인 1억 3500만톤을 일본선박과 장기수송계약을 통해 수송했고 나머지 대부분도 일본선사와 단기계약으로 수송했다. 일본은 대형하주와 선사 사이의 협력관계가 확고하며, 전략물자의 경우 물류비 절감보다 국익을 우선시해서 전량 일본선사에 운송을 의뢰하고 있다. 더욱이 장기수송 계약기간을 통상 12년으로 하고 이 기간 중 선가를 100% 보전해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장기수송 계약기간이 18년이고 그나마 이 기간 중 선가를 90%만 보전해주고 있다. 대량화물 수송시스템의 획기적 개선방안이 있다면 원자재 수송에 있어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국익과 공익, 그리고 안정적인 수송시스템의 구축인 만큼 공기업과 대량하주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례로 한국가스공사는 1990년대 초 LNG선 장기수송 계약시 적정가격제를 도입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선사들은 우리나라 조선소에 LNG 운반선을 대량 발주했고 이는 국내 조선업체의 LNG선 건조기술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해양수산부와 산업자원부, 선·하주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 ‘원자재 안정수송대책 협의회’를 구성해야 할 시점이다. 이 협의회에서 대량화물의 전용선 수송계약률 확대와 연료탄과 철광석의 장기수송권 계약내용 및 입찰내용 개선 등 대량화물 수송시스템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위해서는 선·하주간의 긴밀힌 협조체제 구축이 어느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톤 세제 도입을 위한 준비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톤 세제(tonnage tax system)는 해운기업이 운항한 선박의 순톤수를 기준으로 일정률의 톤세율을 곱해 산출한 추정이익에 대해 법인세율을 적용,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유럽 선진국들은 자국 상선대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독일 스페인 핀란드 등이 톤 세제를 이미 도입했고, 이탈리아 미국 일본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대만 등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 세제가 빠른 시일 안에 도입돼야 한다. 다행히 현재 톤세법 시안이 마련돼 재정경제부와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12월에는 톤세법이 공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원비 절감을 위해 외국인 해기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이 심각하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선원비 경쟁력 확보가 긴요할 뿐만 아니라 해양계 학교를 졸업한 해기사들 대부분이 병역특례기간이 만료되면 배를 떠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해기사 고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 국적선 1척 당 6명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 보통선원의 선사별 T.O제도를 개선, 외국인 선원 고용 폭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둘러싼 이견도 없지 않으나, 외항해운업계의 노사관계가 발전지향적이고 노사상생의 방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해운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해운산업은 국민경제의 생명선으로서 국가물류망의 핵심축이다. 원유 LNG 철광석 등 원자재의 100%가 해상수송을 통해 도입되고 수출화물의 99.7%가 바다를 통해 해외로 수출된다. 해운산업은 연간 120∼130억달러의 운임수입을 올리고 있는 무역수지 흑자의 핵심 부문이다. 또한 조선 금융 항만 및 해상보험 등 전후방 관련산업의 연계발전을 주도하는 선도산업이고 유사시 군수품과 병참선을 담당해야 하는 국가 안보산업이기도 하다. 또한 해운산업은 다양한 직종의 고용을 창출하는 전천후 고용창출산업이다. 항만개발, 항만하역, 도선, 예선, 수리, 기자재 2004-07-22
- 국유임도 관리 민간위탁 산림청은 최근 태풍이나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에 대비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유임도의 보수·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임도는 해빙기, 여름 장마기 전·후에 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폭우 등 집중 호우시 산사태 등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장비의 영세성 및 인력부족으로 상시보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말 현재 임도는 국유 4000km, 민유 1만1510km로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지난 10년간 평균 146km의 피해를 보았고 이를 복구하는데 140억원이 소요됐다. 임도 보수·유지 사업의 민간위탁은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한 후 국유임도는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효과가 좋을 시 민유임도에 대해서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에 위탁되는 보수작업은 장마시 물길터주기, 배수관·물길내막힌흙·나무토막 치우기, 노면고르기, 위험낙석 제거 등으로 재해피해 감소는 물론 임도 이용률 향상도 기대된다. 산림청은 “이 사업은 산림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산림조합, 산림법인체, 기능인영림단 또는 굴삭기를 보유한 개인업체 등을 대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며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05-31
- 올 수능, EBS 방송내용도 출제 올해 수능시험에 교육방송(EBS) 수능교재 뿐 아니라 강사들의 ‘강의내용’도 출제된다. 또 2006학년도부터 선지원 추시험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에 발표된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2단계 대책’은 극약처방적 성격이 강했던 1단계 대책과 달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 방안을 고민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과제 중 일부가 교원·교육단체와 마찰을 빚거나 시·도 교육청와 다른 입장이라 시행과정에서 마찰도 예상된다. 특히 ‘선지원 후추첨제’ 등 일부 과제는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EBS 강화 = 교육부는 올 수능에서 EBS 수능강의 교재 내용뿐 아니라 강의내용에서도 출제하는 방안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협의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EBS 수능강의와 수능시험을 연계하겠다고 밝힌 뒤 일부 학원이 EBS 교재로 편법 강의, 또 다른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EBS 강의를 직접 시청하도록 모의고사와 수능시험에 EBS 수능 교재 뿐 아니라 EBS 강사의 ‘강의내용’이서도 출제하겠다는 것. 교육부는 EBS 수능강의의 수능시험 반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언어영역 등 일부 인기강좌부터 500Kbps 이상 고화질 동영상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7월부터 단조로운 강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쌍방향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구축, 질의·응답(Q&A) 코너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50분 위주의 강의시간 편성을 다양화하고, 출연 강사들의 강의 기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 선지원후시험제 = 교육부는 현재 12개 시·도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선지원 후추첨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교별 선지원 배정 정원을 현행 40~60%에서 60~80%로 확대하고 선지원 학교를 최대 5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1차 지원에서 탈락하면 강제 배정하던 방식을 바꿔 2~3차례 지원을 받는 등 지원기회를 늘려주고 후추첨 때도 무작위 추첨보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 근거리 추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선지원 후시험제’를 확대하기로 한데는 학생 의지와 상관없이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평준화의 폐해를 줄이고 입시 경쟁이 부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에 경쟁 요소를 도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산과 광주, 충북 등은 학생 희망에 따라 입학할 수 있는 정원을 최고 80%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서울은 공동학군제 확대를, 광주는 공동학군제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경기도 일부에서 선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집중이수과정’ 설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집중이수과정은 각 학교가 예·체능, 과학, 외국어 등 특정 교과를 정해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학생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데 활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집중이수과정은 경기도내 34개교가 이 제도를 시범 운영중이며 대구 등은 도입을 검토 중이다. ◆ 학교형태 다양화 = 교육부는 특성화고,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고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현재 6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중인 자립형 사립고는 시범운영 결과를 종합 평가, 내년께 도입 또는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각 분야의 우수인력을 조기 발굴하기 위해 영재교육기관을 늘리고, 영재판별도구와 교수 학습자료를 개발하는 등 영재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이밖에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담은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를 편찬하기로 했다. 수준별 이동수업도 지역별·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해 추진하되 2006년이나 2007년까지 50% 이상 실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당초 예고했던 대로 올해 8월말까지 학력경시·경연대회 폐지 방안, 특목고운영 정상화 방안,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 방안, 수행평가 방법 개선 방안 등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련 단체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교원평가제도는 올해 말까지 평가방안과 모델을 마련,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한 뒤 내년 8월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한 단기대책에 따라 학원 수강생과 사교육비 부담이 20% 안팎 줄었다”며 “학벌주의 극복, 대학 서열구조 완화, 학부모 의식개선 등을 포함한 중·장기 대책 추진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 해결해야 할 과제 = 교육계에서는 선지원-후추첨제가 일반화돼 학생들이 선호 학교로 몰릴 경우 해당 학교에서 가까운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먼 거리 학교로 밀려나는 등의 부작용도 생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난색을 표한 것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선지원 후추첨제가 확대될 경우 다른 어느 곳보다 입시가 과열된 서울에서는 고교 서열화 등 각종 부작용을 불러 올 것이 뻔하다는 입장이다. 고교 서열화문제는 서울시 교육청 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시청 인근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동학군제의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당초 공동학군제는 도심에 위치한 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이를 다른 지역에 확대하는 것은 제도의 도입취지와 맞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올 수능에 EBS 강의내용을 출제한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험생들은 학교수업 뿐 아니라 방대한 EBS 강의를 일일이 챙겨야 하는 이중 학습부담을 안게 됐기 때문이다. 또 출제위원들도 짧은 기간에 EBS 강의내용 대부분을 시청하고 참고해야 하는 진풍경을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200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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