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넝굴당’ 김서형, ‘카메오로만 만나기에 아쉽다’..시청자 반응 ‘후끈’ KBS2 '넝쿨째 굴러온 당신(극본 박지은, 연출 김형석, 이하 넝굴당)'에 특별 출연한 김서형에게 단발의 카메오 출연이 아쉽다는 반응이 쇄도하고 있다. 김서형은 ‘넝굴당’ 47회와 48회에서 천재용(이희준 분)의 큰 누나로 등장했다. 그는 극중 아버지의 부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지내는 재용을 보기 위해 레스토랑을 찾았다가 그 곳에서 일하는 방이숙(조윤희 분)을 만나 은근한 신경전을 펼치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제 막 삼각관계를 끝내고 드디어 새로운 러브라인을 엮어가려는 방이숙과 천재용에게 큰 누나의 등장은 두 사람의 또 다른 장애물이 다가왔음을 예고해 보는 이들을 잔뜩 긴장하게 만들기도 했다. 특히 귀남-윤희, 일숙-윤빈, 말숙-세광 등 드라마 속 주인공 커플들이 각각 ‘시월드’를 배경으로 저마다의 갈등을 하나 둘씩 만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서형의 등장은 ‘넝굴당’의 메인 주제였던 ‘시월드’의 갈등이 드디어 방이숙에게도 도래하고 있음을 알린 것을 넘어, 극 속에서 가장 막강한 시월드는 ‘방이숙의 시월드’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김서형의 등장으로 더욱 흥미진진한 전개를 맞이 한 ‘천방커플’의 로맨스에 시청자들은 카메오 출연으로만 그를 보기에는 정말 아쉽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연애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조윤희와 이희준의 모습이 그려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 ‘넝굴당’은 올림픽 시즌인 와중에도 동시간대 시청률 부동의 1위를 차지하며 국민드라마의 위용을 이어오고 있다. [연예부 최준용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06
- [경제시평] 은행 증자 서둘러야 송기균/충남도경제진흥원장한동안 떠들썩했던 '한국의 제2 스페인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요즘 잠잠하다. 스페인은 은행의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국가부도의 동의어인 구제금융 신청이 기정사실이 되었는데, 국내언론이 잠잠해진 것은 참 이상한 일이다.위기의 근원인 부동산 시장은 거품의 붕괴가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다급해진 MB정부는 거품 파열의 속도를 늦추어서 곧 있을 대선에 미칠 영향을 줄여보겠다고 안간힘을 쓰지만, 그것마저 역부족이란 것은 누구의 눈에도 뚜렷이 읽힌다.상황이 이처럼 위급한데 국내언론은 하우스 푸어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높일 뿐, 은행부실이 국가부도로까지 이어질 위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부동산 거품의 붕괴가 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조심스런 낙관론이 득세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부동산 시장 거품붕괴 가속도지난 8월 1일 한국은행이 63개 금융기관의 경영전략 및 리스크 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면담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의 53%가 "1~3년 사이에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리스크의 뿌리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침체였다. 시스템적 리스크라는 어려운 용어를 사용했지만, 쉽게 말하면 금융기관의 부실이 너무 커져 더 이상 대출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는 상황을 말한다.그런 상황이 닥치면 정부가 은행에 세금을 투입해야 하고 국가재정은 부실해진다. 지난 몇 달 동안 스페인에서 벌어진 일이 1~3년 이내에 한국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다.부동산 시장을 들여다보면 이마저도 낙관적인 시각임을 쉽게 알아챌 수 있다. 시스템적 위기가 1~3년 이내가 아니라 조만간 닥칠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 거품의 붕괴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 다음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딱 하나뿐이다. 아직 거품이 꺼지지 않은 주식시장을 통해 은행의 자본을 미리 확충해두는 일이 그것이다.가 분석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스페인의 가계와 기업의 부채 규모는 GDP의 214%로 한국의 191%보다 약간 높다. 리스크의 크기는 한국이 스페인보다 약간 작은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은 한국이 훨씬 위험하다. 스페인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로 한국의 154%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스페인 은행들이 부실채권으로 입게 될 손실액은 1000억 유로를 넘을 것이 확실하다. 원화로 환산하면 150조원이 넘는다. 상황이 악화되면 한국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은행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한국 은행들도 자본바닥 가능금융감독원의 통계를 보면 2010년 말 현재 7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 및 5개 특수은행을 모두 합한 18개 은행들의 자기자본 총계는 130조원이다. 만약 스페인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한국의 은행들은 자본이 모두 바닥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이런 상황이 가시화되어 투자자들이 은행주식을 마구 던지기 시작하면 마지막 남은 카드마저 효력이 상실된다. 신속하게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06
- 미래에셋증권, ‘오블리제 클럽’ 발간 미래에셋증권이 6일 '오블리제 클럽' 매거진을 발간했다. 오블리제 클럽은 미래에셋증권이 지난 2010년 12월부터 제공해오던 투자정보지 '자산배분전략'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글로벌 시각의 자산관리 정보와 문화, 예술 분야의 컨텐츠를 강화했다. 특히 자산관리 부분은 세무, 부동산, 법률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컨설팅 사례를 담아 정보의 활용성을 높였다.더불어 오블리제 클럽은 매 호마다 고객 대상 자유작품 공모전, 고객 자녀 대상 금융 에세이 공모전을 비롯해 퀴즈 이벤트와 금융인턴십 참석후기 공모 이벤트 등 다양한 고객 참여 컨텐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중에서 금융 에세이 공모전 대학생 부문 당선자에게는 미래에셋증권 인턴 채용, 금융캠퍼스 참여의 기회를, 중고생 부문 당선자에게는 미래에셋증권 금융인턴십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자유작품 공모전 당선 고객에게는 호텔 식사권, 퀴즈 이벤트 당첨 고객에게는 구두 상품권, 타이틀리스트 골프모자 등 푸짐한 경품을 선물한다. 강경탁 미래에셋증권 WM비즈니스팀장은 "이번 오블리제 클럽 매거진의 확대 발간은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글로벌 자산관리전문가로 새롭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객의 다양한 참여를 기다리는 매거진으로서 고객뿐 아니라 고객 가족들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패밀리 매거진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블리제 클럽은 두달에 한번 발간되며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와 전국 영업점에서 볼 수 있다.김영숙 기자 ky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06
- 다이아몬드 ‘대박’ 쫓던 코스닥기업 과징금 3000만원 못내 부동산 압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따내 '대박'이 났다던 코스닥상장기업 CNK인터내셔널이 불과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지 못해 부동산을 압류 당하는 처지가 됐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3000만원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CNK인터내셔널에 대해 최근 부동산 압류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해외 다이아몬드 광산 매장량을 부풀리는 등 허위·과장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모으고, 주가상승을 유도한 뒤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CNK인터내셔널과 오덕균 대표를 검찰 고발하고 전현직 임원 등 6명을 검찰 통보한 바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오 대표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매장량 과도하게 부풀려 자신이 최대주주인 CNK마이닝의 지분가치를 높인 뒤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 수령한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인 CNK인터내셔널을 인수했다. 오 대표 등은 CNK인터내셔널이 현저히 과장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해 일반투자자들로부터 공모 및 사모자금을 조달하고, 허위·과장 보도자료 등을 언론에 배보해 주가를 뛰운 뒤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80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CNK인터내셔널은 대주주와의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 및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해 올초 증선위로부터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과징금을 내지 못해 금융위로부터 부동산 압류를 당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동산 압류를 진행했다"며 "재산 조사를 해보니 사무실 보증금 정도 외에는 이렇다할 재산이 없어 놀랐다"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06
- [지방 부동산시장 점검│① 대전·충청권] 세종시 외에는 청약률 높지 않아 주택전세가격 지수 충남북 9% 이상 상승청약마감률은 70%대 이상 기록찌는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9개월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수도권은 물론이고, 뜨겁게 달아 올랐던 지방 부동산 시장도 최근들어 식어가는 모습이다. 각 지역 별로 시장을 점검한다.충청권은 부동산 시장의 유일한 블루칩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시 덕분에 다른 지역보다 사정은 좋은 편이다. 올 상반기 실시한 신규 청약에서는 충북과 충남이 각각 71.4%, 70.6%의 청약마감률을 기록했다. KB국민은행 부동산연구소에 따르면 7월 대전의 주택매매가격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 올랐다. 충남과 충북도 각각 8.5%, 9.2% 상승했다. 주택전세가격 지수는 대전지역은 1.0% 떨어진 반면, 충남과 충북은 각각 11.5%, 9.6%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실수요가 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상반기 신규분양 8만가구 =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집계한 결과 상반기 충청권에서 8만7445가구(186개 사업장)가 일반에 공급됐다. 이중 세종시에서만 11개단지 8457가구가 분양됐다. 세종시에서 공급된 아파트 대부분은 높은 경쟁률로 순위내 마감을 했다. 현대건설의 '세종시 힐스테이트 M7블럭'의 경우 26가구를 모집하는 84㎡A형 당해지역에만 559명이 몰려 21.5대 1을 기록했다. 청약가점을 집계한 결과 최고점수는 71점이었다. 세종시에서는 현재 연말 중앙부처 이전을 앞두고 과열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중순 충남지방경찰청은 세종시 일대 불법 전매행위를 단속해 217명을 검거했다. 이중 일부 지방공무원까지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종시 투기 열풍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그러나 세종시가 모두 좋은 것만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브랜드가 약한 아파트는 공공임대임에도 불구하고 외면 받았다. '세종시 영무예다음' 5년 공공임대는 일반분양 507가구 모집에 3순위까지 436명이 지원하는데 그쳤다. 5년 공공임대는 5년 후 분양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종시에도 불황의 그늘이 드리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충청지역 혁신도시도 예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충남도청 이전 지역인 내포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롯데건설과 극동건설의 아파트 청약에는 많은 인파가 몰렸지만 효성이 공급한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효성 루벤스'에는 기대 이하의 성적이 나왔다. 일반분양 713가구 모집에 1187명이 신청했으나 11개 주택형 중 1순위 마감은 한건에 불과했다. 3개 주택형은 미달로 남았다. 올 상반기에 실시한 충청권 다른지역의 신규충청권 다른 지역은 턱걸이를 하는 정도다. 대우건설이 5월 충주에 공급한 '충주 푸르지오' 는 1순위에서 84㎡A·B 주택형이 마감됐고 나머지 84㎡C 주택형이 2순위 마감됐다.청주지역 사정도 비슷하다. '청주 율량 5블럭 선광로즈웰 2차' 의 경우 일반분양 408가구 모집에 3순위에서 겨우 마감됐다. 이보다 앞서 분양한 '청주 율량2지구 6블럭 대원칸타빌 3차'도 834가구 일반분양에 3순위 마감했다. 두산건설이 짓는 '청주 두산위브 지웰시티'는 1943가구 분양에 4903명이 청약신청을 했다. 이 아파트 1~2순위 청약에는 517명이 신청하는데 그쳤으나 400명이 넘는 인원이 3순위에 몰려 실제 청약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다른 지역 아파트의 청약성적은 더욱 낮다. 대우조선해양이 아산에 공급한 '아산 용화 엘크루'는 일반분양 502가구 모집에 882명이 신청했다. 중소형인 59~84㎡로만 구성됐지만 1순위 마감 주택형은 6개중 1개에 불과하고 2개는 대거 미달을 기록했다. 대전 봉명동에 공급되는 주상복합아파트 '세움펠리피아'는 2순위까지 단 한명도 청약을 신청하지 않았다. 3순위에서나 29명이 신청했을 뿐이다.◆하반기 천안·아산서도 분양 = 세종시에서의 분양은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3분기에만 중흥건설은 중형 452가구를 공급하고, 모아주택산업은 소형과 중형 2개단지 593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세종시에서는 연말 정부부처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다시 한번 청약열기가 피어오를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거품이 급격하게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파트 공급계획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다, 투자자들이 사들인 아파트가 상당수 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일시에 전세보증금 하락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세종시 이외 지역 중에서는 천안과 청주지역에 관심이 높다. 특히 천안 지역은 2년간 이렇다 할 공급이 없었다. 덕분에 중대형을 제외한 미분양 물량의 소진 속도가 빠르다. 동일토건은 '천안 용곡2차 동일하이빌' 592가구 분양을 한다. 전용면적 84~103㎡로 구성된다. 단지 인근에 이미 '용곡1차 동일하이빌' 1단지 706가구와 2단지 120가구가 준공돼 향후 1418가구 브랜드타운으로 조성될 수 있다. 우미건설도 '천안 차암동 우미린' 1024가구를 내놓는다 산업단지 인근 소형인 전용면적 51㎡ 내놓아 눈길을 끈다.이외에 현대산업개발이 '천안백석4지구 아이파크' 1562가구를 분양하고 포스코건설이 아산시 음봉면에서 '더샾 레이크사이드 2차' 1932가구를 공급한다. 대우건설도 하반기 아산시 배방읍에서 '배방 푸르지오 2차' 37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우미건설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일대에 '청주 금천 우미린'을 이달 중에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76~84㎡ 319가구가 공급된다. 금천초교, 청주동중, 금천고와 청석고(사립고) 등 학교를 걸어서 통학할 수 있고, 단지와 바로 인접한 용암2택지지구의 각종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osw@naeiㅣ.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03
- 중앙-지방정부, 무상보육 예산 ‘치킨게임’<한쪽이 무너져야 끝나는 게임> 추가재원 확보 놓고 힘겨루기복지예산 분담 '전초전' 양상확대된 무상보육 재원을 누가 맡을 것이냐를 놓고 수개월에 걸친 협의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막다른 골목에 접어들었다. 1~2달 후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보육 포기선언'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방정부들은 아우성이다. 정부는 '일부 보전'원칙을 최후통첩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같이 힘겨루기에 나선 것은 올해 추가된 예산보다는 내년부터 더 늘어날 복지 지출 때문이다. 대규모 복지예산이 편성될 경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상보육비 증가분을 놓고 벌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치킨게임은 복지예산을 누가 짊어질 것이냐를 결정지을 전초전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2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 사회양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 급증 등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의) 보육료 일부 보전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또 "중앙정부가 추가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재원부족에 따른 보육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무상보육 중단 가능성마저 시사했다.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부담 증가 = 지난해 18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0~2세 보육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전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보육지원대상이 51만명에서 70만명으로 늘었고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던 사람들도 너도나도 무상보육을 활용하려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바람에 7만명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 증가에 따라 보육자금이 정부 2700억원, 지방 6600억원 등 모두 9300억원 더 늘었고 이용아동 증가로 2800억원이 더 추가돼 부족한 보육재원은 1조2100억원이다. 정부의 부족분은 예비비로 채우기로 했다. 지방정부가 문제다. 예상치 않은 지출분을 낼 수 없고 낼 돈도 없다고 버티고 있다. ◆"곳간이 비었다" = 지방자치단체는 '하고 싶어도 할 돈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김홍환 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은 "인천시는 부채비율이 37~38%에 달해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면 40%를 넘어가 지방지치권이 일부 제한된다"면서 "국회에서 지자체와 전혀 논의없이 통과된 것을 왜 지자체에 떠넘기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국고보조사업이라는 게 사실상 정부사업인데도 지자체에서 50%를 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난해 연말에 올해 쓸 곳이 모두 정해진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라고 하니 재원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최후통첩한 중앙정부 = 중앙정부는 예측치 못한 이용아동의 증가로 발생한 2800여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지방채를 발행해 우선 조달하면 내년 예산으로 원리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는 제안이다. 조경규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정부는 원칙적으로 늘어난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제 몫대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해 예상치 못한 증가분에 대해서는 모두 보전해 주기로 입장을 바꿨다"면서 "지방정부에서는 한 푼도 내지 않겠다고 하는데 중앙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제안했고 사실상 최후통첩"이라고 말했다. 추가적인 협상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얘기다. ◆불리한 지방정부 =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중앙정부의 제안을 거절했다. 중앙정부도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고 공식 선언했다. 시도지사협의회의 주장대로라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보육예산이 바닥난다. 정부와 지자체는 "올해 0~2세 전계층 보육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육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상보육이 중단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편성 시기가 돌아왔다. 9월말까지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한다. 지자체별로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수시로 찾고 있다. 지자체 사업예산을 따기 위한 공개적인 로비활동이다. 지자체가 정부의 '최후통첩'을 무시하기 어려운 이유다. ◆공포의 복지예산 = 지자체의 두려움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 이후다. 앞으로 5세 무상보육 등 각종 무상보육 시리즈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 기초생활지원이나 기초노령연금 등 새로운 복지사업도 예정돼 있다. 늘어나는 복지예산은 지자체로서는 '남(중앙정부)이 생색내는 일에 자신(지자체)의 돈을 쓰는 격'이다. 복지사업은 대체로 국고지원사업으로 이뤄지고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반씩 낸다. 김홍환 위원은 "문제는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이어지는 복지예산의 확대"라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복지를 하게 되면 정부의 일을 지방이 떠안는 격이 된다"고 말했다. 조경규 심의관은 "지자체의 요구대로 복지예산을 대거 중앙정부에서 맡아주면 앞으로 늘어날 복지예산을 어떻게 원칙적으로 집행할 수 있겠느냐"면서 복지예산 책임에 대한 공방임을 시사했다. 늘어나는 복지예산의 공포가 국가채무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예산부담으로 확산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내년 예산이 문제 = 내년 복지예산과 관련해 정부는 본격적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조경규 심의관은 "내년 예산편성에서는 영육아무상보육과 관련해 지방정부와의 분담률을 건드리긴 어렵겠지만 제도개선은 검토대상에 올라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기획재정부가 가진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고객 간담회'에서 보육시설을 이용 중인 신현정씨(37세)와 성혜원씨(33세)는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양육수당의 맞벌이 부부 우선 지원과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등을 건의했다. KDI 김인경 박사는 "부모에게 시설보육과 가정양육의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어린이집의 87%를 차지하는 민간어린이집의 질과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03
- [불황공포확산 (4)위기의 시대 도래]위기 5년째 … 정부 “장기화·상시화” 대공황 후 12번의 위기 맞아 … 2008년 금융위기 후 위기 확대·재생산브릭스 둔화, 애그플레이션 등 불안요소 잠복 … 다극화로 국제공조 난항위기의 상시화 시대다. 2008년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위기의 얼굴은 여러 번 바뀌었다. 실물, 국가재정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현재는 복합위기라는 이름까지 갖게 됐다. 위기가 이렇게까지 오래 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는 실탄도 면역력도 바닥난 상태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쉽게 끝날 전망이 안 보인다는 점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러한 복합위기가 장기화·상시화될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 불안요소도 도처에 잠복해 있다. 세계 성장엔진으로 주목받았던 브릭스에선 위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 등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불안요소다. ◆다년초 같은 위기, 대공황 후 12번 발생 = 위기의 반복은 새삼스런 일은아니다. 혹자의 주장처럼 그것이 인간의 탐욕 때문이든 금융완화나 정부당국의 규제 미비 때문이든 위기는 끈질기게도 반복됐다. 한국은행은 1618년부터 따지면 총 48건, 20세기 이후만 따지면 1929년 대공황을 비롯하여 총 12차례의 금융위기가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한은에 따르면 주요 금융위기들의 공통점은 대체로 금융자유화에 따른 버블이 형성되면서 위기의 불씨가 잉태됐다. 그러다 버블은 어느 순간 붕괴됐고 이는 금융시스템 불안, 실물경제 위축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보였다.80년대 대표적인 금융위기로 꼽히는 미 저축대부조합(S&L) 위기는 금융자유화가 주요 원인이었다. 금융자유화 이후 금리가 상승하자 S&L은 수지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부동산 및 고위험 채권투자에 집중했다. 이후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자 1137개의 금융기관의 연쇄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걸친 북유럽3국의 금융위기는 규제완화 후 부실채권이 증가했고, 이것이 금융기관 손실로 연결되면서 위기를 맞았다.◆과거와 다른 위기 =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중반까지 호황을 누렸던 세계 경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그 다음으로 몰아닥친 유럽 위기를 맞는다. 2008년부터 시작한 위기가 5년째에 접어들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가 터진 후 2010년에는 유럽 재정위기로 전이됐다. 2~3년의 짧은 간격을 두고 연이어 위기가 발생한 것은 유례가 없을 정도다. 이들 위기는 그 전과는 사뭇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장기화다. 그리스의 구제금융신청부터 따지면 유럽의 위기는 벌써 3년차를 맞고 있지만 해결의 큰 방향을잡은 것 외에는 거북이걸음처럼 더디게 진전되고 있다. 금융위기에 재정위기까지 겹친 유럽 국가들은 이제 경기부양에 쓸 돈이 없다. 재정위험국들은 3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스페인 국채금리는 마지노선으로 지적되는 7.0%선을 넘나든다. 미국과 중국도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위기후 늘어난 재정적자 때문에, 중국은 지방정부 부실 때문이다. 미국발 위기때 버텨줬던 중국·인도·브라질 등 신흥국들은 위기 장기화에 맥을 못추고 있다.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확대재생산되는 위기 바이러스 = 위기바이러스는 돌연변이처럼 전혀 다른 위기로 옮겨 붙으면서 확대 재생산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금의 위기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됐지만 그 위기와는 성격이나 전개양상 등에서 다른 새로운 형태의 위기"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정부는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상시화될 것으로 봤다. 그 근저에는 불확실성이 깔려 있다. 위험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갈 길을 찾기 어려운 형국이다. 안갯속에서 헤매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충격이 단기에 집중되고 큰 폭으로 확산됐던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지금은 위기국면이 상시화, 장기화되는 양상"이라며 "당분간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무엇보다도 시장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지는 위기, 같이 오는 위기 = 남미와 동남아 등 각국에서 외환위기 등 위험요인들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 또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가격 변동이나 세계 유동성과 경제상황에 따른 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락도 '잦은 위기'의 시발점이다. 미국의 단일지배체제에서 유럽 일본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 신흥국까지 다극화되면서 국제공조가 어려워지는 '다극화 체제' 역시 위기대처를 어렵게 만드는 '위기 장기화와 상시화'의 단초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세계 각 나라들의 위기가 연이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글로벌화를 타고 전세계로 빠르게 전염될 것"이라며 "이번 위기가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지, 이번 위기 이후에는 또다른 위기가 기다리고 있는 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진단했다. 박준규 기자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03
- “지방소비세율 20%까지 올려야” 인천시, 국회에 지방세제 개선안 건의비과세·감면액 정비, 지방소득세 신설도최근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지방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세제 개편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세제 개선안을 만들어 국회에 건의키로 한 것이다. 인천발전연구원 학술용역 결과를 기초로 만든 이 지방세제 개선안은 국세의 지방 이양, 지방세 세원 확대, 새로운 세원 발굴 등 6개 분야다.시는 먼저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을 요구했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내년부터 연 5%씩 최고 20%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지방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회 내에서도 상당한 공감대를 얻어 이미 문병호 의원 등의 대표발의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시는 또 전국 지방세수의 1/4이 넘는 15조원대에 이르는 비과세·감면액 중 이미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자고 제안했다. 산업단지 국가공사 등 경쟁력과 담세능력이 좋아진 부분부터 감면율을 축소, 정비해 지방세수를 늘리자는 것이다. 항공기 국가공사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축소할 경우 내년 한해에만 전국적으로 2조8883억원, 인천은 800억원 규모의 세수증가를 예상했다.다음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추진이다, 소득액을 과표로 지방소득세액을 신설하고 그 금액을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함으로써 국민의 추가 세부담 없이 지방에 세원을 이양하자는 주장이다. 부가세 방식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해 1.5%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당장은 지방세수 증가가 미미하지만 점차 적용세율을 인상할 수 있어 지속적인 증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시는 또 임의세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액화천연가스기지나 쓰레기매립장 등 위험·기피·혐오시설이 소재한 지역 특성을 감안한 과세대상 신설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로 시는 전국 지자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대표 세원으로 액화천연가스와 쓰레기매립지에 대한 과세를 꼽았다. 시는 다만 세원신설에 따른 서민물가 상승압력(사용자에 전가 가능성), 원가구조 경영실적 등에 대한 사전 연구가 세원 신설 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 다음으로 시가 제시한 방법은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 현행 양도소득세를 지방으로 이양하자는 것이다. 시는 양도소득세는 국가의 정책세원으로 투기억제 등의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중과세제도 폐지와 투기지역 해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정책기능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또 거래과세인 취득세와 보유과세인 재산세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만큼 과세자료의 완결성 차원에서도 양도세의 지방이양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지방이양이 어렵다면 최소한 공동세원화 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도소득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이 5대 5로 나눠가질 경우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3조4000억원, 인천은 23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양도세 지방이양은 송영길 시장이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가장 강조한 사안이기도 하다.시가 마지막으로 제시한 방안은 기초자치단체에 부과징수권한이 위임돼 있는 일부 부담금의 교부율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전국 평균징수율이 50% 미만으로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인데도 국가와 지방의 분배기준은 9대 1로 돼 있어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배분 기준을 현행 9(국가)대 1(기초)에서 3(국가)대 7(광역 3, 기초 4)로 조정할 경우 전국적으로 6620억원, 인천은 243억원의 세수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인천시는 이와 같은 지방세제 개편안을 조만간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1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이 개편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파산까지 우려해야 할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 지방재정의 기형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지자체 스스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지방세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03
- 팔아도 빚 못갚는 ‘깡통아파트’ 속출 청구액보다 싼 경매아파트 급증 … 금융권 미회수 금액 18개월만에 최고치#1. MS상호저축은 2006년 서울 천호동 삼성아파트 전용면적 141㎡를 담보로 A씨에게 4억9328만원을 빌려줬다. 이 아파트는 2007년 5억~6억원에 거래됐다. A씨가 빚을 갚지 못하자 MS상호저축은 지난해 11월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당시 감정가는 5억3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열린 서울동부지법 경매에서는 4억328만원에 낙찰됐다.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채무는 5억8000만원이 넘는다. 경매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MS상호저축에 돌아가는 배당금은 빌려준 돈보다 1억원 가량 부족한 3억9806만원에 불과하다. #2. 하나은행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이 모씨가 소유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상복합아파트 191㎡를 담보로 잡고 네 차례에 걸쳐 21억2000만원을 빌려줬다. 2008년 이 아파트 시세는 20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8년째 이씨가 빚을 갚지 못하자 하나은행은 서울중앙지법에 2011년 18억7426만원을 청구하는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당시 감정가는 청구액보다 낮은 15억5000만원. 지난달 28일 이 아파트는 13억5000만원에 낙찰됐다. 낙찰대금이 들어오면 하나은행은 경매비용을 제외한 13억3964만원을 배당받는다. 5억원이 넘는 돈은 여전히 부실채무로 남게 된다. 경기침체 여파로 부동산 경매시장의 낙찰가격이 떨어져 아파트를 경매로 처분하고도 빚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호황기 주택시장에 끼었던 거품이 경매시장에서부터 터진 셈이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하면 채무자는 살던 집을 경매에 넘기고도 '빚쟁이' 딱지를 떼지 못해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고, 은행 등 채권자는 회수하지 못한 빚 부담을 떠맡아 부실이 쌓인다. 10일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법원경매가 진행된 수도권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채권자들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지난달 623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293억원보다 두 배 이상 뛴 금액이다. 2011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월평균 미회수 금액은 323억원이다. 법원경매라는 극약 처방에도 청구액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돼 회수하지 못한 채무가 1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미회수금액은 2126억원으로 이미 작년 상반기 1736억원을 넘어섰다.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법원 경매를 신청하는데 이때 받을 돈이 '청구액'이다. 낙찰자가 제시한 가격은 '낙찰가'다. 일반적으로 청구액보다 낙찰가가 높아야 빌려준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여럿이거나 낙찰가가 청구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채무를 회수하지 못해 부실채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금융권이 받지 못한 돈은 지난해 월 평균 147억원에서 올해는 181억원으로 늘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예상치 못한 가격에 경매물건이 나오는 등 시장이 전방위로 힘든 상황"이라며 "주상복합 대형아파트의 경우 하반기에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상범 기자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0
- 전국 주택 매매가격 2년만에 하락 7월 주택 매매가격 0.1% 떨어져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2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KB국민은행은 7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주택 매맷값이 떨어진 것은 2010년 7월(-0.1%) 이후 처음이다. 유럽발 경제위기에 따른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자들의 매매거래 위축세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국민은행은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0.4% 떨어지며 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5개 광역시와 지방은 각각 0.1%, 0.2% 상승했다. 그러나 상승세는 둔화됐다. 서울(-0.4%)의 경우 강북(-0.3%)보다 강남(-0.5%)의 하락폭이 컸다. 경기 역시 0.3% 떨어졌다. 정부청사 이전, 재건축시장 침체 등의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과천(-0.9%)과 한강신도시 신규입주 영향으로 매물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김포(-0.9%) 지역 등이 하락세를 주도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1% 떨어지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3개월 연속 보합세(0.0%)를 유지하던 연립주택도 0.2% 떨어지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단독주택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전국 주택 전세시장은 장마철 비수기 영향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며 소폭(0.1%) 상승에 그쳤다. 수도권(0.0%)은 3달 연속 보합세를 이어갔고, 5개 광역시와 지방은 각각 0.1%, 0.4% 상승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2%, 단독과 연립주택이 각각 0.1%씩 상승해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57.5%로 전월보다 0.1%p 상승했다. 아파트(61.5%)와 연립주택(60.2%)은 전월보다 각각 0.2%p 오른 반면, 단독주택(42.7%)은 4개월 연속 제자리걸음을 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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