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검색결과 총 3,54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이마트 출산 육아용품 대전 신세계 이마트(대표 이경상)는 30일까지 ‘제3회 출산.육아용품 특별 기획전’을 열고 기저귀, 분유, 유모차등 출산, 육아에 관련된 용품을 최대 50%가량 할인해 판매한다. 이번 행사에는 유아 의류, 젓병, 유모자 차등 패션 관련 상품이외에도 분유, 이유식, 유아 과자등 가공식품과 기저귀, 물티슈, 유아세제 등의 생활용품, 육아 서적까지 총 1500여개 상품이 선보였다. 압소바(asb)와 베이비부(baby Boo) 유아브랜드는 5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을 증정하고 출산 발육용품 10만원 이상 구매하면 20%를 할인해 준다. 정석용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4
- 이마트 출산 육아용품 대전 신세계 이마트(대표 이경상)는 30일까지 ‘제3회 출산.육아용품 특별 기획전’을 열고 기저귀, 분유, 유모차등 출산, 육아에 관련된 용품을 최대 50%가량 할인해 판매한다. 이번 행사에는 유아 의류, 젓병, 유모자 차등 패션 관련 상품이외에도 분유, 이유식, 유아 과자등 가공식품과 기저귀, 물티슈, 유아세제 등의 생활용품, 육아 서적까지 총 1500여개 상품이 선보였다. 압소바(asb)와 베이비부(baby Boo) 유아브랜드는 5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을 증정하고 출산 발육용품 10만원 이상 구매하면 20%를 할인해 준다. 2007년 이마트에서 판매된 유아용품의 매출은 전년대비 16%가량 신장했으며 올해도 4월 누계로 20% 가까운 신장을 이어가는 등 매출이 늘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유한킴벌리, 존슨앤존슨, 보령메디앙스, 아가방 등 총9개 협력회사가 참여해 5000여만원을 장애우돕기단체인 ‘다운회’에 기증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4
- [책소개]개도국 이민자에 덤터기 씌우는 미국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아비바 촘스키 지음 / 백미연 옮김 전략과문화 / 1만 2000원 원주민과 이주민과의 분쟁은 인간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시작되어 왔다. 이는 전쟁으로 치닫기도 했으며, 특정한 인종을 학살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과거는 물론 현재 상황도 다르지 않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인접 국가에서 건너온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영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가도 예외가 아니다. 인디언이라는 원주민을 몰아내고 흑인을 탄압한 미국인들은 다시금 남미와 아시아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을 천대하고 있다. 문제가 된 국가들이 이민자와 이주민을 박해할 때 사용한 논리는 단순하다. 가장 많이 쓰이는 구호는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이다. 그 외에도 ‘이민자들은 질 낮은 상품을 생산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 ‘공공부분의 자원을 고갈시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등이다. 소수의 과격 그룹들이 떠들어대긴 했지만 대중들은 이러한 인종 차별주의자들의 논리를 받아들이곤 했다.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 이면에 대한 미국 사회의 편견과 신화’에서는 이민에 대해 잘못 알려진 21가지에 대해 낱낱이 분석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미국의 지식인 노엄 촘스키의 장녀이자 세일럼 주립대학 역사학부 교수인 아비바 촘스키이다. 그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의 역사와 이민자들의 권리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촘스키 가문에 걸맞게 아버지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딸은 미국 사회 내부의 모순을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다. 주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노엄 촘스키는 미국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대해비판의 칼을 세우지만 아비바 촘스키는 미국이 자국 내에서 반 세계화 첨단을 달리고 있다는 점을 끄집어냈다. 그는 미국의 정치, 경제, 미디어 권력자들이 미국의 국내적 위기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손쉽고 힘없는 희생양을 찾았고, 그것이 바로 이민자들이라고 지적한다. 또 이민자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미국의 이민정책과 세계화 정책의 철저한 희생자라고 지적했다. 이민자들은 미국의 경제를 고갈시키는 것이 아닌 기업이 생산지를 이동할 수 없는 산업분야(농업 정육업 청소업 가사 및 육아 간병 간호사 식당서비스업 등)에서 저임금과 최악의 노동조건하에서 미국경제를 지탱해왔다. 특히 이들 이민자 대다수는 과거 미국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깊숙이 개입해온 나라들 출신이다. 필리핀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등은 미국 식민지 경험이 있는 나라들이다. 피식민지이기 때문에 미국과 여러 연결고리가 형성돼 있었고, 미국은 이들에게서 저렴한 노동력을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저자는 인도주의적 이민정책을 위해서 △국내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다시 세우고 △기업에게 공정한 몫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체제의 재조정 △국경의 군사화 정책 포기 △전 지구적으로 제3세계의 부채를 탕감 △해외 주재 미국기업에 대한 민주적 감시체계 창출 △국민을 억압하는 우익정권에 대한 원조 중단 등을 제시했다. 비단 이민자들의 문제는 미국이나 선진국만의 일이 아니다. 다민족 국가로 진입한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쉬지 않고 일어난다. 미국의 문제를 한국에 그대로 대입해 봐도 모순된 이중 의식과 이중화된 사회구조는 그대로 일치한다. ‘이민’을 ‘이주노동’으로 ‘이민자’를 ‘이주노동자’로 바꾸고 ‘미국’을 ‘한국’으로 바꿔보면 신기하게도 잘 맞아 떨어진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1
- [새책] 다민족 사회 문제해결법, 미국에서 찾아라 다민족 사회 문제해결법, 미국에서 찾아라 세계 곳곳에서 터지는 원주민과 이민자간 분쟁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아비바 촘스키 지음 백미연 옮김 전략과문화 1만2000원 원주민과 이주민과의 분쟁은 인간에 역사를 기록하면서 시작되어 왔다. 이는 전쟁으로 치닫기도 했으며, 특정한 인종을 학살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과거는 물론 현재 상황도 다르지 않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인접 국가에서 건너온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영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가도 예외가 아니다. 인디언이라는 원주민을 몰아내고 흑인을 탄압한 미국인들은 다시금 남미와 아시아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을 천대하고 있다. 문제가 된 국가들이 이민자와 이주민을 박해할 때 사용한 논리는 단순하다. 가장 많이 쓰이는 구호는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이다. 그 외에도 ‘이민자들은 질 낮은 상품을 생산하고과 세금을 내지 않는다’ ‘공공부분의 자원을 고갈시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등이다. 소수의 과격 그룹들이 떠들어대긴 했지만 대중들은 이러한 인종 차별주의자들의 논리를 받아들이곤 했다.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 이면에 대한 미국 사회의 편견과 신화’에서는 이민에 대해 잘못 알려진 21가지에 대해 낱낱이 분석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미국의 지식인 노엄 촘스키의 장녀이자 세일럼 주립대학 역사학부 교수인 아비바 촘스키이다. 그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의 역사와 이민자들의 권리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촘스키 가문에 걸맞게 아버지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딸은 미국 사회 내부의 모순을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다. 주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노엄 촘스키는 미국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대해서 메스를 가하지만 아비바 촘스키는 미국이 자국 내에서 반 세계화 첨단을 달리고 있다는 점을 끄집어냈다. 그는 미국의 정치, 경제, 미디어 권력자들은 미국의 국내적 위기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손쉽고 힘없는 희생양을 찾았고, 그것이 바로 이민자들이라고 지적한다. 이민자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미국의 이민정책과 세계화 정책의 철저한 희생자라고 지적했다. 이민자들은 미국의 경제를 고갈시키는 것이 아닌 기업이 생산지를 이동할 수 없는 산업분야(농업 정육업, 청소업 가사 및 육아 간별 간호사 식당서비스 업 등)에서 저임금과 최악의 노동조건하에서 미국경제를 지탱해왔다. 특히 이들 이민자 대다수는 과거 미국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깊숙이 개입해온 나라들 출신이다. 필리핀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등은 미국 식민지 경험이 있는 나라들이다. 피식민지이기 때문에 미국과 여러 연결고리가 형성돼 있었고, 미국은 이들에게서 저렴한 노동력을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저자는 또 인도주의적 이민정책을 위해서 △국내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다시 세우고 △기업에게 공정한 몫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체제의 재조정 △국경의 군사화 정책 포기 △전 지구적으로 제3세계의 부채를 탕감 △해외 주재 미국기업에 대한 민주적 감시체계 창출 △국민을 억압하는 우익정권에 대한 원조 중단 등을 제시했다. 비단 이민자들의 문제는 미국이나 선진국만의 일이 아니다. 다민족 국가로 진입한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쉬지 않고 일어난다. 미국의 문제를 한국에 그대로 대입해 봐도 모순된 이중 의식과 이중화된 사회구조는 그대로 일치한다. ‘이민’을 ‘이주노동’으로 ‘이민자’를 ‘이주노동자’로 바꾸고 ‘미국’을 ‘한국’으로 바꿔보면 신기하게도 잘 맞아 떨어진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1
- [주목 이사람]‘입양전도사’ 고세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총장 13살 고수지 양, 올 해 9월에 KBS 오케스트라와 협연결정 … 자녀 안 낳고 미국인 아내와 입양 결심 “이스라엘에서 교수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일곱 살 제이슨이 학교에 다녀와서는 ‘독일인 친구가 나를 보고 ‘입양아’라고 놀렸다‘며 울먹이길래 바구니에 초콜릿을 많이 담아서 눈을 감고 고르라고 했어요. 작은 것을 집더군요. 다음엔 눈을 뜨고 고르라고 했더니 당장 큰 것을 집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아버지는 너를 입양할 때 눈을 뜨고 가장 우수한 아이를 선택한거야, 독일 친구 아버지는 선택권 없이 눈을 감고 아들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야’라고 말했습니다.” 입양한 아들을 이렇게 달랜 고세진(55)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총장은 다음날 아들을 놀린 친구의 아버지에게서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제이슨이 자기 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했냐는 항의성 전화였다. 아들이 울면서 ‘왜 나는 아무런 선택도 되지 않고 그냥 태어난 아이냐고'고 볼멘 소리로 말하더라는 것이다. 고 총장의 교육 덕분인지 제이슨은 당당하게 자라서 이제 육사를 가겠다고 말하는 씩씩한 사나이로 변모했다. 고 총장은 두 아이를 입양해 키운 아버지로 한국에서는 ‘입양전도사’로 불린다. 두 아이들을 기른 배후에는 언제나 성실하게 어머니 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아내 세라 (Sarah)가 있고, 두 사람은 동서양의 지혜와 육아법을 총동원해서 아이들을 양육한 셈이다. 첫째인 아들 제이슨은 18살 고등학생으로 성장했고 둘째인 딸 수지는 미국 시카고의 음악영재학교에 다니고 있다. 잘 자란 두 명의 입양아를 보면서 주위에서는 성공적인 입양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기까지 고 총장 부부에게는 남모를 눈물과 사연이 있었다. ◆불치병 아들, 병명도 모르고 아팠던 딸 = 제이슨을 입양한 것은 고 총장이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을 때였다. 한국 아동의 해외 입양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해외 입양을 금지시켰을 때 고 총장은 우여곡절 끝에 홀트재단을 통해 제이슨을 입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10개월이던 제이슨은 불과 두달 후 ‘악성신장염’이라는 불치병진단을 받았다. 고 총장은 미국과 이스라엘 최고의 의사를 찾아다녔다. 몸이 거의 두 배로 붇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이 병은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에 감기라도 걸리면 보통 일이 아니었다. 고 총장은 늘 불안했다. 그의 아내 세라는 매일 아침 아들의 소변을 리트머스 시험지에 묻혀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했다. 고 총장은 “신장염 억제를 위해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는데 장복하면 키가 안자라고 시력을 잃거나 바보가 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 걱정이 많았다”며 “제이슨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았더라면 죽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회고했다. 다행히 가족의 노력과 많은 사람들의 기도 덕분으로 제이슨의 증상은 13세부터 사라지기 시작해 지금은 발병이 완전히 억제됐다. 고 총장 부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둘째 아이 입양을 결심했다. 제이슨 때도 그랬지만 아내 세라가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며 자식을 낳지 말고 입양해서 키우자고 했고 그 결심을 고 총장도 함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대학교수로 있을 당시 한국을 방문, 생후 6개월인 수지를 한 고아원에서 입양했다. 하지만 건강해 보였던 수지도 병이 있었다. 집중력결핍증(ADD)라는 것이었다. 천재들에게 많다는 이 증상은 약물복용과 함께 가족들의 끊임없는 대화와 보살핌에 의해 극복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시련은 또 있었다. 수지가 서너 살 되면서 갑자기 찾아온 심한 두통과 가슴 답답증은 한국, 미국, 이스라엘 의사들이 모두 병명을 모를 만큼 난감한 문제였다. 고 총장은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해도 어쩔 수 없어서 주변 분들과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했다”며 “기도 덕분에 신기하게도 증상이 말끔히 사라지고 완전하게 건강하다”고 말했다. ◆둘째 수지 올 해 9월에 한국서 KBS와 협연 = 수지는 세 살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웠다. 고 총장은 “입양된 아이는 잘해줘도 잘못되기 싶다.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상실감이 있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이라며 “수지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기도 중에 바이올린을 가르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지는 바이올린 교육을 받은 지 1주일 만에 음을 정확히 낼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고 총장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준 능력으로 느껴졌다. 일곱 살 때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여 데뷰하였다. 13살의 바이올린니스트인 수지는 지난달 전미국 음악교사협회 (Music Teachers’ National Association) 주최로 열린 전미국 기악콩쿨대회에서 모든 지역예선에서 1등을 하고 본선에서 2위를 하는 등, 미국과 이스라엘의 각종 콩쿨대회에서 여러 차례 1등으로 수상한 경력을 가진 ‘음악신동’이다. 이미 작년 5월에 뉴욕 카네기 홀에서 연주하였고 오는 9월에는 서울에서 KBS 오케스트라와 협연 결정이 돼있다. 오는 6월 9일에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언론 네트워크(TV, 인터넷, 위성 TV, 라디오)를 자랑하는 미국 ABN TV Network가 현악 천재들 중 수지를 선정해 방송 하기로 결정했다. 수지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정이 아니라 삶의 과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의 최종 목적은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모든 고아원을 찾아서 고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 자기 수입은 모두 고아들을 위하여 쓸 것이라고 했다. 음악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살겠다는 것이 어린 수지의 음악가적 비젼이다. ◆입양사실 아이들에 알리고 대화 많이 해 = 고 총장은 평소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한다. 그는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정서, 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고 총장은 지금도 아이들과 떨어져 있을 때나, 외국에 여행을 할 때에도 아이들과 인터넷 화상통화를 매일 한다. 고 총장은 아이들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입양사실을 내어 놓고 얘기했다. 자라면서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스라엘이나 미국에서는 주변에 입양 가족들이 많아 아이들이 입양에 대하여 느끼는 거부감은 별로 없었다. 고 총장은 “외국인들은 입양했다는 말을 들으면 참으로 좋아하고 기뻐하고 도움을 주려고 했다”며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입양에 대한 거리감을 상당히 줄여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적인 아버지를 설득하는데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마지못해 아버지가 “알아서 하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입양을 기다려야 했다. 미국인 아내와의 결혼때도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고 총장은 또 다시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아버지가 제이슨을 안고는 손자라고 좋아하면서 그 동안의 편견이 다 사라진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 후 고 총장은 입양전도사가 됐다. 어디가나 입양을 권한다. 우리나라처럼 혈연에 집착하는 곳에서 고아원에 많은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은 사회의 불안요소가 된다. 재작년 11월 한국입양홍보회가 개최한 6차 전국대회에서 축사와 함께 특강도 했다. 그는 “입양은 고아들을 돕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입양된 아이들이 입양한 부모에게 주는 축복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고 고아원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잠재적인 행복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고 총장은 “우리사회가 갈수록 다문화, 다인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단일민족임을 고집하는 것은 배타적인 자세”라며 “입양을 하면 마음이 열리고 서로를 끌어 안는 열린 사회,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대학 총장 지내 = 고 총장은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근동고고학 박사학위(Ph.D.)를 받았고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고고학 현장에서 지난 20년간 주로 청동기와 철기시대의 고대 유적들을 발굴했다. 이스라엘 2008-04-16
-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이수제 논란 법무부가 귀화 외국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해 ‘전국이주여성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이 반대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 여성·인권 단체들의 모임인 전국이주여성네트워크는 14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추진중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가 결혼 이민자 여성들의 현실을 무시한 제도라면서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4일 발표한 법무부의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반대이다. 법무부는 이날 ‘귀화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적 취득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는 국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법무부에 의하면 이 제도는 내년부터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20시간 가량의 한국어 능력, 우리사회·문화·제도 이해 등 기본적 소양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결혼 이민자 여성들도 국적필기시험을 통과하거나 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결혼이민자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 후 2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정도만 지나면 시험이나 프로그램 이수없이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전국이주여성네트워크는 성명서에서 “최소 220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한 것은 가사노동과 부모봉양, 육아와 노동 등 다중의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이주여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적 취득 조건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국제결혼 가정의 불평등한 위계구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미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실장은 “이 제도는 국적과 연계돼 있어 현재 우리나라 결혼이민 여성들의 사회적응을 돕기보다는 또 하나의 짐을 만드는 것”이라며 “결혼이민 여성들에게만 한국민이 되기를 강요할것이 아니라 가족과 남편들도 여성들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본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차용호 법무부 사회통합과 사무관은 “외국에서도 결혼이민자들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보거나 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면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좀더 빨리 적응하게 도와주는 제도”라고 말했다. 차 사무관은 또 “그동안 지자체 등에서 결혼 이민자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전체 11만명중 1만명 정도만 참여했을 뿐”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프로그램 참여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혼이민자들은 다른 외국인들과는 달리 지난 2003년부터 귀화를 위한 국적필기시험이 면제됐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법무부는 지난 2006년부터 필기시험부활과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법무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해 지난달 전국 순회 설명회를 마쳤으며 교육기관 선정작업까지 진행중인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선 기자 ss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5
- 과반의석 기반 부양책 밀어붙이기 졸속 추진땐 반발 거셀 듯 … 임시국회서 판가름 이 대통령 “국민 피부에 와 닿는 결과 나와야” 이제 문제는 속도다. 눈치 볼 것도 없다. 숫적 우위로 밀어붙이면 그만이다. 4.9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면서 여당과 정부 내 기류는 확 달라졌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MB노믹스 관련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747(7%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7대 경제강국)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처리돼야 할 법안들과 정책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모양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봉에 섰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4.9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자 기다렸다는 듯 각종 법안과 정책처리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18대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5월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과감히 요청했을 정도다. 이 대통령은 10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제 과반의석도 됐으니 가속도를 내서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금산분리 완화나 산업은행 민영화,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등은 모두 예고된 것이고 그 이외에 법인세 인하, R&D(연구개발) 투자액 세액공제 확대 등도 빨리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명박 정부가 각종 경제관련 법안들과 정책들을 서둘러 추진하려는 데는 나름 고민이 있다. 집권 첫해 경제가 심상찮게 움직이고 있는 게 가장 큰 부담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대로 낮춰 잡았지만 이마저도 장담키 어려울 정도로 나라 안팎의 경제 여견은 악화일로다. 국책연구기관과 중앙은행이 동시에 올해 경기둔화를 기정사실화했을 정도다. MB노믹스의 핵심인 성장정책이 첫해부터 난기류를 만난 셈이다. 때문에 무엇보다 급한 것이 경기를 띄우는 일이다. MB노믹스 첫 과제이자 당면한 숙제가 바로 경기부양인 셈이다. 감세를 비롯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를 서둘러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경기부양을 위해 법안이나 정책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적잖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개혁연대는“금산분리 완화,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우리나라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장기간에 걸쳐 미칠 중요법안을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없이 17대 국회 막바지에 졸속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의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주문대로 17대 국회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졸속으로 중요법안을 처리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국민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역시 중요 법안은 18대 국회 개원 이후 충분한 토론과 신중한 여론 수렴을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민주당과 민노당은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며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과세 구간을 다단계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산분리를 비롯 대기업 규제 완화뿐 아니라 법인세 인하 등 감세법안에 이르기까지 정부여당 의도대로 순탄하게 추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세금감면 법인·부가세 내리고 상속세 완화 혜택 대상, 국민 세부담 따져야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서두르는 것 중 하나가 감세다. 정부는 우선 2008년 귀속분부터 2단계에 걸쳐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0%로 인하할 계획이다. 올 6월 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우선 3%포인트 낮추고 다시 2013년까지 2% 포인트를 낮추기로 했다. 또 법인세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 13%에서 2억원 이하 10%로 낮추기로 했다.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10%에서 8%로 인하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장기 성장동력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는 경우 사실상 실효세율이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8월말까지 이른바 ‘근본적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국회에서 관련 개정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세제개편에는 상속세 폐지 또는 완화, 소득세 물가연동제 등에 획기적인 세제 개편 방안이 포함된다. 여당은 또 일부 생필품에 대해 현행 10%씩 붙은 부가가치세도 면제하기 위해 총선 직후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선정한 물가 집중 점검대상 52개 생필품과 육아용품에서 부가세 면제 대상을 고를 예정이다. 이밖에 중소기업 지원대책도 6월 임시국회 개원과 맞물려 쏟아지게 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네트워크론 결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투자의 배당소득 전액을 익금불산입 처리하게 해줄 계획이다. 문제는 이같은 대대적인 감세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 정부는 국회동의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잉여금 4조8000억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경기부양을 위한 자금으로도 쓰겠다는 복안이다. 시민단체에선 그러나 이같은 감세조치가 실제 서민경제에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정확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감세로 실제 국민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인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벌규제완화 금산분리 이어 상호출자도 완화 ‘공룡재벌 사금고화’ 견제론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다. 대기업 관련 규제를 확 풀어 대대적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산이다. 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한 출자총액제한제는 늦어도 6월부터 없어진다. 주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업무보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대기업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을 금지하는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다. 이 대통령은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제도 역시 추가 완화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적어도 30대 그룹에는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을 묶어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의 이같은 소신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재벌 규제’추가 완화를 밀어붙일 경우 공정위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산분리 문제는 겉으로 보기엔 일단 일사천리로 진행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금산분리의 3단계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산업자본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은행을 간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로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10% 정도로 올리기로 했다. 3단계는 소유 규제 자체를 없애고 대주주에 대한 사전 자격 심사와 사후 감독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법 개정에 필요한 과반수 의석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들 규제완화는 재벌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 그룹의 지배구조와도 직결돼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계획에 대해 “공룡 재벌을 만들겠다는 것이다”면서“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로 국란을 초래한 IMF 이전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개혁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기업들이 은행을 사금고화할 수 있고 재벌이 지주회사 체제를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를 오히려 강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기업민영화 ‘배려인사’‘내수진작 재원’겸수 정실인사 비판속 업무차질 우려 정부가‘공기업 민영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번째는 배려인사 차원이다. 작은 정부 추진과정에서 고위 공무원들은 자리를 잃었고 이번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정권 실세들도 마땅한 거처가 없다. 공기업 대부분이 공모 형식으로 기관장을 선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과정에서 ‘배려 인사’가 우선 고려 사항으로 검토될 공산이 크다. 실제 복지부를 비롯 지식경제부 등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이 사표를 냈다. 그동안 남은 임기를 끝까 2008-04-14
- 월요 경제기획 / MB노믹스 첫 과제‘경기띄우기’순항할까 과반의석 기반 부양책 밀어붙기 본격화 졸속 추진땐 반발 거셀 듯 … 임시국회서 판가름 이제 문제는 속도다. 눈치 볼 것도 없다. 숫적 우위로 밀어붙이면 그만이다. 4.9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면서 여당과 정부 내 기류는 확 달라졌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MB노믹스 관련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747(7%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7대 경제강국)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처리돼야 할 법안들과 정책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모양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봉에 섰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4.9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자 기다렸다는 듯 각종 법안과 정책처리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18대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5월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과감히 요청했을 정도다. 이 대통령은 10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제 과반의석도 됐으니 가속도를 내서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금산분리 완화나 산업은행 민영화,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등은 모두 예고된 것이고 그 이외에 법인세 인하, R&D(연구개발) 투자액 세액공제 확대 등도 빨리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명박 정부가 각종 경제관련 법안들과 정책들을 서둘러 추진하려는 데는 나름 고민이 있다. 집권 첫해 경제가 심상찮게 움직이고 있는 게 가장 큰 부담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대로 낮춰 잡았지만 이마저도 장담키 어려울 정도로 나라 안팎의 경제 여견은 악화일로다. 국책연구기관과 중앙은행이 동시에 올해 경기둔화를 기정사실화했을 정도다. MB노믹스의 핵심인 성장정책이 첫해부터 난기류를 만난 셈이다. 때문에 무엇보다 급한 것이 경기를 띄우는 일이다. MB노믹스 첫 과제이자 당면한 숙제가 바로 경기부양인 셈이다. 감세를 비롯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를 서둘러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경기부양을 위해 법안이나 정책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적잖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개혁연대는“금산분리 완화,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우리나라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장기간에 걸쳐 미칠 중요법안을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없이 17대 국회 막바지에 졸속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의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주문대로 17대 국회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졸속으로 중요법안을 처리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국민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역시 중요 법안은 18대 국회 개원 이후 충분한 토론과 신중한 여론 수렴을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민주당과 민노당은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며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과세 구간을 다단계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산분리를 비롯 대기업 규제 완화뿐 아니라 법인세 인하 등 감세법안에 이르기까지 정부여당 의도대로 순탄하게 추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법안 표) 감세 / 법인세 부가세 내리고 상속세 완화 혜택 대상, 국민 세부담 등 따져봐야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서두르는 것 중 하나가 감세다. 정부는 우선 2008년 귀속분부터 2단계에 걸쳐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0%로 인하할 계획이다. 올 6월 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우선 3%포인트 낮추고 다시 2013년까지 2% 포인트를 낮추기로 했다. 또 법인세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 13%에서 2억원 이하 10%로 낮추기로 했다.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10%에서 8%로 인하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장기 성장동력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는 경우 사실상 실효세율이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8월말까지 이른바 ‘근본적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국회에서 관련 개정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세제개편에는 상속세 폐지 또는 완화, 소득세 물가연동제 등에 획기적인 세제 개편 방안이 포함된다. 여당은 또 일부 생필품에 대해 현행 10%씩 붙은 부가가치세도 면제하기 위해 총선 직후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선정한 물가 집중 점검대상 52개 생필품과 육아용품에서 부가세 면제 대상을 고를 예정이다. 이밖에 중소기업 지원대책도 6월 임시국회 개원과 맞물려 쏟아지게 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네트워크론 결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투자의 배당소득 전액을 익금불산입 처리하게 해줄 계획이다. 문제는 이같은 대대적인 감세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 정부는 국회동의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잉여금 4조8000억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경기부양을 위한 자금으로도 쓰겠다는 복안이다. 시민단체에선 그러나 이같은 감세조치가 실제 서민경제에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정확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감세로 실제 국민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인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벌 규제완화 / 금산분리 출총제 이어 상호출자도 완화 ‘공룡재벌’‘사금고화’견제론 만만찮아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다. 대기업 관련 규제를 확 풀어 대대적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산이다. 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한 출자총액제한제는 늦어도 6월부터 없어진다. 주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업무보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대기업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을 금지하는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다. 이 대통령은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제도 역시 추가 완화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적어도 30대 그룹에는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을 묶어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의 이같은 소신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재벌 규제’추가 완화를 밀어붙일 경우 공정위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산분리 문제는 겉으로 보기엔 일단 일사천리로 진행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금산분리의 3단계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산업자본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은행을 간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로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10% 정도로 올리기로 했다. 3단계는 소유 규제 자체를 없애고 대주주에 대한 사전 자격 심사와 사후 감독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1단계와 2단계의 동시 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내 관련법을 고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우리금융지주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부 소유 은행을 민영화하는데 국내 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라도 금산분리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대우증권 등 자회사들을 묶어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매각하는 데 필요한 산업은행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여당의 지원 하에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의 계획대로 보험 증권지주회사에 비금융 자회사를 허용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법 개정에 필요한 과반수 의석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들 규제완화는 재벌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 그룹의 지배구조와도 직결돼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계획에 대해 “공룡 재벌을 만들겠다는 것이다”면서“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로 국란을 초래한 IMF 이전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개혁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기업들이 은행을 사금고화할 수 있고 재벌이 지주회사 체제를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를 오히려 강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반발하고 2008-04-14
- 탁틴맘, 임산부 부부육아교실 청소년을위한 내일여성센터 부설 탁틴맘은 4월부터 9월까지 매달 넷째주 토요일을 임산부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부육아교실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참가 부부가 실제 아기 크기의 인형을 안아보는 등 실습활동 위주로 진행된다. ‘육아에서의 아빠 역할’ ‘유아마사지’ ‘아기와 놀아주기’ ‘신생아 목욕시키기’ ‘전래자장가 배워보기’ 등이 포함돼 있다. 4월 육아교실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며 참가비는 2만원이다. (02-338-2840)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0
- 탁틴맘, 임산부 부부육아교실 청소년을위한 내일여성센터 부설 탁틴맘은 4월부터 9월까지 매달 넷째주 토요일을 임산부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부육아교실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참가 부부가 실제 아기 크기의 인형을 안아보는 등 실습활동 위주로 진행된다. ‘육아에서의 아빠 역할’ ‘유아마사지’ ‘아기와 놀아주기’ ‘신생아 목욕시키기’ ‘전래자장가 배워보기’ 등이 포함돼 있다. 4월 육아교실은 26 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동안 진행되며 참가비는 부부 2만원이다. (문의 02-338-2840)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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