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지방채 전면 재검토해야”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제도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2일 ‘지방채 발행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지방분권의 지속적 추진이라는 최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의 추진은 필수적이다”며 “지방채 발행 및 관리제도 개선 방안이 재정분권 추진전략의 하나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방채 발행은 먼저 기채승인제도 변화에 따른 관련법령의 개정과 지역개발기금의 역할을 강화한 뒤 △재정의 투명성, 기채방식의 다양화, 지방채 매개기관 육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뿐 아니라 타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과 관리제도 개선에 중요한 의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 서원호 기자 os@naeil.com 2004-07-02
- 군사법원 개선·폐지 논의 본격화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휘계통으로부터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 확보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군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법개혁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연구반은 군사법제도에 관한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비상시에만 운영하되 군검찰은 유지하는 방안 △ 항소심 군사법원만 폐지하고 2심부터는 민간법원이 담당하는 방안 △ 군사법원 재판부에 민간판사가 참여하는 방안 △ 군판사 소속을 국방부로 집중해 순회 군판사단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최근 불거진 군수사기관의 부패나 군사법원 심판관의 독단적 판결선고, 권위주의적 문화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극단의 조치로 군사법원 폐지가 제시됐다. 이번 논의에서는 군사법원에 대한 군대 지휘계통의 영향력을 막자는데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을 민간법원에서 담당하자는 방안이나 군 판사 소속을 국방부로 집중해 순회 군판사단을 운영하는 방안 등이 그렇다. 수사권 역시 재판권 독립이라는 부분과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군검찰의 경우 조직을 군지휘 체계에서 분리하고 헌병·기무부대 등 군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은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군 검찰과 다른 군내 다른 수사기관간의 힘겨루기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군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할 경우 막강한 권한 행사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해 지휘체계가 손상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법개혁위는 보고서를 기초로 내달 5일부터 제2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세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분과위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면 전체회의로 넘겨 최종 논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4-06-29
-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정책 현안’ 세미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윤청하)는 창립 17주년을 맞아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정책 현안 점검’을 주제로 한 ‘2004 저작권 세미나’를 30일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출판, 방송, 인터넷 등 그 동안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쟁점이 돼 온 중요 정책 현안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도서 및 영상저작물에 대한 대여권의 도입 여부’ ‘저작권 권리구제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디지털 방송의 쟁점과 저작권 정책’ 등의 세부 주제를 놓고 전문가의 구체적인 진단과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2004-06-18
- 법무부, 이혼전 유예기간 상담 의무화 추진 무분별한 충동 이혼을 줄이기 위해 유예기간과상담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제도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현재 추진 중인 가족법 개정과 관련, 이혼제도의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제2기 ‘가족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해 이승우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등 9명을 분과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학계와 여성계, 재야 법조계, 법무부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향후1년간 △이혼 숙려(熟慮)기간 도입 △이혼전 상담 의무화 △이혼가정 자녀 양육비 확보방안 △호적을 대체할 새로운 신분 공시 방식 등 가족법 개정 사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 이혼이 8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이혼 부부가 재산분할, 양육 문제 등에대해 제대로 된 법적 판단도 없이 충동적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기간 `냉각기를 가지는 이혼 숙려기간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여성계에서 제기돼 왔다. 또한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해 양육비 부담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분과위원으로 위촉된 곽배희 원장이 소속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양육권을 가진 한쪽 부모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선급하고 이후 양육비 지급 책임이 있는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과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를 형사처벌하는안 등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마련중이다. 분과위원회는 호주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따라 개인별 신분등록제와 가족부 등 현행 호적을 대체할 새로운 신분 공시 방식도 논의하게 된다. /정원택 기자 wonteak@naeil.com 2004-06-18
- 청소년폭력예방 통합정책 필요 정부의 청소년폭력예방사업이 교육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 검찰 등으로 분산돼 있어 부처간 협력체계가 미흡하고, 단속과 처벌위주의 일시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 검찰, 경찰, 민간단체, 학부모가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이루어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임선희)가 21일 ‘청소년폭력예방 사업평가와 통합정책 추진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학부모단체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경찰 등 폭력예방관계자들이 나와 각 분야에서 추진한 폭력예방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로 나선 한상철(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교수는 이런 문제점의 원인을 “청소년폭력예방 대책이 청소년 폭력에 대한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연구에 바탕을 두기 보다는 정부 관계 부처들의 이기주의와 일시적인 단속과 처벌 위주의 실적주의 때문”이라며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의 노력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정부부처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의 폭력예방 대책이 가해자의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어 피해자의 폭력피해방지대책이 미흡 한 측면이 있다”며 “학교나 교육당국의 노력만이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 개인의 노력, 가정과 학교, 유관기관의 노력, 지역사회와 정부의 노력이 유기적인 체계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민희(한국청소년개발원)선임연구위원은 “청소년폭력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내 청소년폭력 대책 관련 민간단체와 기관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한다”며 “먼저 지역사회 내 청소년 폭력문제를 지역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해결하자는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금주 교수(서울대학교 심리학과)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 시행과 관련해 “이미 발생한 폭력에 대하여 가해자 선도와 피해자 치유를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린 아동기부터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초·중·고교급별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교사 및 부모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폭력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 임선희 위원장은 “청소년폭력예방은 학교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청보위도 교육인적자원부등 관계부처와 함께 가해자 교육 및 피해자 치유, 지역사회내 협력체 구축 등 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05-21
- 검사장급 공비처 논의 워크숍 내일 법무연수원에서 … 인사이후 첫 전체 모임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에 대한 송광수 검찰총장 발언 파문이 진정되고 있는 가운데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이 정부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 신설 방침에 대해 논의를 벌일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17일 오는 18일∼19일 이틀 동안 법무연수원에서 송 총장을 비롯, 전국 일선 고·지검 검사장등 검찰 고위간부 워크숍을 갖고 공비처 신설안을 포함한 검찰조직개편에 대한 검찰 내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6월 1일 검찰 인사 이후 고위 간부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석자들은 모두 법무연수원에서 숙박하면서 토론일정을 소환하게 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강금실 법무장관도 일부 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이거나 받기로 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최근 잇따라 자살하게 된 동기가 검찰 수사 관행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모임에서는 자연스럽게 최근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문제가 토론 주제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검찰 일부에서는 최근 파문에도 불구하고 고위 간부 워크숍이 예정대로 진행되는데 대해 공비처 신설안을 받아들이고 검찰 내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범현주 기자 2004-06-17
- 종이문서 의무화기간 없앤다 종이문서의 유통, 보관에 따른 기업의 문서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기업과 금융권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종이문서를 전자 문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문서 이용 촉진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법무부, 정보통신부, 금융감독위원회가 공동으로 전자문서 이용촉진을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자부 전자상거래과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우수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자문서의 이용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종이문서의 생산, 유통, 보관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전자거래기본법과 상법에서 전자문서의 유통, 보관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의 실행을 위한 세부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내 주요기업들조차 종이문서를 완전 폐기하지 못하고, 전자문서와 함께 중복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관련업계 및 기관에 따르면 은행은 예금청구서 등 각종 전표류를 연평균 15억원매 이상 발행, 최소 5년간 보관을 가정할 경우 총 1500억원 이상 비용이 낭비된다. 보험업계도 청약서, 보험금청구서 등 연간 2억매 이상 발행이 불가피해 업계 전반적으로 1200억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한다. 신용카드업계도 매출전표 회수보관에 다른 비용으로 연간 12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은 자재구매, 제품판매 수출입관련 업무에 종이문서가 대량으로 발생, 1000여평의 창고를 보유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는 실정이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종이문서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는 30개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을 7월중 제정하고, 추가적으로 정비 필요성이 있는 법률 86개를 지속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전자문서화의 효과가 가장 큰 은행 등 금융권의 경우 전자문서 보관을 위한 고시 또는 세부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 자체적인 전자문서보관시스템 구축이 곤란한 상황을 대비해 제3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설립을 추진하며, 대기업이나 은행 등 문서를 대량 생산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전자문서 보관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산자부 전자상거래과 관계자는 “종이문서 등을 전자문서로 보관할 경우 문서 운송, 정리, 보관비 절감을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면서 “특히 기업 전반의 IT화를 가속화함으로써 경영혁신이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4-06-18
- 청와대-검찰 갈등, 봉합 국면으로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16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중수부 수사 폐지 논의는 공론화 단계에 있지 않으며 검찰권 무력화나 통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다”며 “송광수 검찰총장의 발언은 일부에서 제기된 정치적 음모론에 대항하기 위해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서 “송 총장에게 이를 지적했고 더 이상 이 문제를 재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 때 나돌던 장관·총장 동반사퇴설은 일축됐다. 강 장관은 또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보다는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송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경주에서 열리는 제14차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개회식에 참석한 뒤 울산지검을 초도순시하고 오후 늦게 서울로 올라오는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송 총장이 총장 임기제를 거론한 노무현 대통령 발언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일정을 소화함으로써 일단 사퇴설을 잠재움과 동시에 검찰조직개편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 확고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 분위기도 이번 일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다. 대검 간부는 “더이상 사태가 확대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 신설에 대해 검찰이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최고 사정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강 장관은 15일 오후 노 대통령이 송 총장의 발언을 질책하면서 “관계부처의 책임자로서 검찰을 포함한 법무부 전체의 기강이 바로 서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한 것과 관련해 검찰 기강확립과 검찰조직 개편 방향 등 전반에 대한 입장을 이날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수사권의 독립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한 발언권을 행사하라고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기제를 건드린 노 대통령 발언은 송 총장을 불신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송 총장의 발언과 관련, “조직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해당 기관장이 공개적으로 과격한 표현으로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이것은 국가기강이 문란해지는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한편 검찰은 오는 18일∼19일 이틀 동안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워크숍’을 갖고 공비처 신설안을 포함한 검찰조직개편에 대한 검찰 내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공비처뿐만 아니라 이번 청와대와 검찰 갈등 원인이 된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나 축소 여부에 대해서도 속깊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일단 예정대로 워크숍이 진행됨에 따라 공비처 신설안을 받아들이고 검찰 내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2004-06-16
- ‘안전’ 관련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산업안전 등 우리생활 속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30일 안전과 관련한 대규모 국제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김용달)과 주한 유럽상공회의소는 오는 30일 오후 1시 서울 삼성동 COEX 4층 컨퍼런스룸에서 ‘안전한국’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학교안전 △생활안전 △공공안전 △산업안전 등 4개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안전문화의 성공사례와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산업안전공단 관계자는 “최근 만두파동 등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계기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4-06-16
- 참여정부 재벌정책 ‘용두사미’ 참여정부 대재벌정책의 뒤끝이 개운치 않다. 생명보험사 투자유가증권 평가익 회계처리 문제는 결국 용두사미였다. 금융지주회사법 적용문제도 명쾌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찜찜한 상태다. 재벌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문제 역시 후퇴를 거듭한 끝에 ''종이 호랑이''로 전락할 처지다. 문제는 이런 참여정부의 ''반쪽'' 짜리 개혁정책에서까지 삼성그룹이 대상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대로 되는 것도 없이 마치 재벌 개혁의 칼끝이 삼성그룹에만 집중된 것처럼 오해만 살 판이다. 특히 예리해야 할 개혁의 칼날은 정말 공교롭게도 삼성그룹 앞에선 녹슬고 무뎌져 버렸다. 그래서 더욱 참여정부 재벌개혁은 개운치 않은 뒤끝을 남기고 있다. ◆ “삼성 완승으로 끝난 생보사 회계처리”=금감위 이동걸 부위원장은 삼성생명이 계약자 몫으로 배정돼야 할 2조원 규모의 평가익을 자본계정에 부당하게 편입했다면서 생보업계 회계처리 기준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석달이 지난 최근 생보사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익 회계처리 문제는 ''구분계리''만을 추진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감독당국의 명분은 살려주고 삼성생명 역시 당장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절충안을 내놓은 셈이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금감위의 결정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한 생명보험업계의 회계처리문제를 시정하지 못하고 그동안 장기적인 과제로 거론되어 왔던 구분계리의 필요성만 재확인했다”면서 “삼성그룹과 같은 생보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불합리한 회계실태 개선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금감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무복귀이후 밝힌 시장개혁의 의지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과 같이 실제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사례에서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금감위의 결정은 그동안 삼성그룹을 중심으로 한 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밀려나온 결정이라는 점에서 6월말까지 해결하기로 한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문제와 삼성카드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에 대해 금감위의 원칙에 입각한 태도를 기대할 수 없게 된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고 꼬집었다. ◆뒷걸음질 한 금융사 의결권 축소=공정위는 재벌 금융회사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범위를 내후년부터 3년간 5%씩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정부안을 확정했다. 오늘 중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다. 그러나 금융사 의결권 축소는 공정거래법개정안 입법 예고 당시와 비교하면 크게 후퇴한 셈이다. 아마 재계와의 화해무드를 반영한 절충안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재벌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공정위 입장에서 보면 역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놓을 때만 해도 재벌 금융사 의결권 허용범위를 30%에서 15%로 즉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보험사처럼 고객 돈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하고 특히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 때문이다. 문제는 금융사 의결권 축소무제가 후퇴했음에도 불구 재벌사들이 흔쾌히 수용하려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14일 강철규 공정위원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만난 자리에서도 금융사 의결권 축소문제에 대해 미묘한 입장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강 위원장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관 이론적 배경, 외국의 사례, 법개정방향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지만 이에 대해 이 회장은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이 회장이 금융사 의결권 관련 공정위안을 수용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다. 결국 생보사 회계제도 개선방안이나 금융사의 계열사 의결권 축소방안 모두 당초 금감위나 공정위가 내세운 안보다 크게 후퇴했을 뿐 아니라 두 가지 정책과 가장 관련성이 많은 삼성그룹의 경우 외견상 큰 타격을 받지 않은 모습이다. 특히 삼성그룹은 에버랜드의 금융지주사 해소문제와 관련 시간까지 벌어 당장 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이 없다는 가장 큰 소득을 얻었다는 지적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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