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기도 버스요금조정 ‘졸속’ 우려 경기도가 발표한 ‘버스 운임.요율조정 원가계산 검증결과’에 대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용역 절차와 내용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오는 7월1일 서울시 버스요금체계개편에 맞춰 요금인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불과 20일만에 용역결과를 발표한 것이어서 ‘졸속’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도는 9일 수원 ‘경기도 예술의 전당’에서 공청회를 갖고 버스종류에 따라 평균 30%가량 요금을 인상하고 서울진입버스 요금은 ‘통합거리비례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도내 버스 운임.요율조정 원가계산 검증’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요금조정안은 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경기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경영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한국경영혁신연구소(KMI)에 의뢰해 운송원가와 수입 등을 조사한 결과물을, 다시 한국기업연구원의 검증과정을 거쳐 제시됐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용역절차와 과정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현삼 경실련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용역자체가 버스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이뤄지고 버스조합 직원을 채용해 조사하는데 누가 믿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는 “용역을 수행한 두 기관의 조사결과 편차가 커 심도있는 검증과정이 필요하다”며 “실비용 파악을 위한 장부의 신뢰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용수 도의원은 “자료의 원가, 수입을 더하면 대당 월 약 200만원이 적자”라며 “이대로라면 모든 회사가 엄청난 적자여야 하는데 버스조합 자료에는 42개업체중 28개 업체가 흑자를 기록했다”며 조사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버스요금조정 용역을 수행한 장만기 한국기업연구원 이사장은 “KMI 조사결과와 편차가 발생한 것은 기준시점(작년 6월31일)와 실제 조사기간(9-12월)이 다르고 장부기록이 없어 조사표에 근거해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대당 운송원가, 수입을 따지면 적자, 흑자노선 구분이 안되는 등 문제가 많지만 산정방식을 바꾸려면 업체에서부터 버스유형별, 노선별로 장부가 작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4-06-11
- 호남고속철 운행간격 확대, ‘악순환’ 우려 호남고속철의 운행간격이 현상적인 수요부족만을 이유로 확대될 경우 수요가 더욱 감소하는 악순환을 불러와 검토단계에 있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등도 백지화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이건철 기획연구실장은 10일 광주·전남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고속철도와 국가균형발전 정책토론회''에서 "호남선은 애초 40분 간격으로 서울-목포간 4회 등 총 22회가 운행되고 주말에는 운행간격을 축소할 계획이었으나, 수요부족을 이유로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실장은 호남고속철의 이용객이 당초 예상보다 낮은 원인에 대해 “환승센터와 연계교통망 구축 미비, 높은 요금, 좁은 좌석문제 등이 원인”이라며 “정확한 원인분석보다는 수요나 경제성을 강조해 운행간격을 더욱 확대시키면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선방안으로 “연계교통사업은 수요가 부족하고 재정력이 취약한 광주전남이 독자적으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 문제는 건설비용이나 운행시간이 불균형한 만큼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거 새마을호의 경우처럼 수요가 적다고 운행간격을 더욱 넓히게 되면 ‘운행간격 확대-수요감소-운행간격 더욱 확대-수요 더욱 감소’의 악순환을 불러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운행중인 호남고속철은 서울-광주간 이용승객이 당초 예상한 하루평균 54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600명으로 승차율도 경부선의 67%보다 훨씬 낮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2004-06-10
- 감리제도 강화로 건설부패 막아야 부실공사와 건설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감리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감리원의 부패 신고를 의무화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부패방지위원회는 ‘건설공사 부패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 방안’이란 공개토론회를 열고 ‘감리자의 법적지위를 보장해 발주자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배제하고 유착을 막아야 하고, 감리원의 부실 및 부패신고 의무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토론회에서 감리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감리자의 법적지위를 보장해 발주자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배제하고 △감리자 선정방식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바꿔 감리제도 운용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줄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기술용역계약에서 감리용역계약을 분리 운영해 감리자가 실질적인 부패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감리자 선정방법도 기술경쟁력 위주로 개선하고 감리자의 실적과 경력을 관리해 우수한 감리가 선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에 감리원의 업무범위에 부실 및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감리원의 독립적인 업무가 규정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고쳐 감리원의 부실 및 부패신고 의무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감리원은 현장에서 부실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알며 부패방지위원회나 감사원 등에 직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신고한 감리원은 내부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감리의 권한강화 뿐만 아니라, 감리에 대한 처우개선 주장도 제기됐다. 경실련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은 “현행 감리대가는 감리원이 아닌 감리업체에 귀속되도록 운영되고 있어 감리원이 실제 받은 임금은 터무니없이 낮은 게 현실”이라며 “우수한 인력이 감리로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리에 대한 처우를 현재보다 2~3배 많아지도록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대안의 하나로 감리원의 권한에 상응하는 대가를 대폭 상향조정하고, 감리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발주기관의 기술직 공무원을 보다 많은 임금이 보장되는 민간기업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해 감리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4-05-12
- 내달부터 은행 연대보증한도 축소 앞으로 은행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연대보증인이 다른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 금액을 연대보증 한도에서 차감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오는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현재 연대보증인의 소득과 직업, 재산세 납부실적 등을 고려해 5천만∼1억원의 보증한도를 부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자행에서 받은 신용대출과 자.타행 보증금액만을 연대보증 한도에서 차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타행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금액까지 연대보증한도 차감 내역에 포함될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 한도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연대보증한도 축소와 함께 개인별 보증한도 산정을 현행 서류심사 방식에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활용한 자동산정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2004-06-09
- 김포시내 지역축제 ‘김포문화예술제’로 일원화 그동안 ‘금파문화제’와 ‘중봉문화예술제’로 나뉘어 열리면서 예산낭비 등의 우려를 낳았던 경기도 김포지역 축제가 앞으로는 ‘김포문화예술제’로 일원화된다. 김포시는 최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축제를 통한 소득창출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지역내 각종 특산물 및 문화·명칭 등의 브랜드화 등의 내용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포 출신으로 임진왜란에서 700명의 의병을 이끌었던 중봉 조헌 선생 및 눌재 양성지 선생에 대한 학술행사를 함께 개최할 계획이다. 그동안 김포시 지역축제는 지난 2002년부터 예총이 조헌 중봉선생의 애국충정을 기리기 위해 시 예산지원을 받아 ‘중봉예술제’를 새로 만들면서 84년부터 문화원이 주관했던 ‘금파문화제’와 행사가 겹치는 데 따른 예산 과다집행 및 명칭과 주관기관을 둘러싼 예총과 문화원의 이해대립 등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김포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4-06-08
- 양천구, 교통개선사업에 2000억원 투입 서울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정체 등을 개선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환경연구원에 용역의뢰한 교통부문 중장기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교통개선중장기 계획에는 주요개선사업내용과 사업효과, 연도별 투자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양천구 교통뮨재 해결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용역의 주요내용은 양천구 주요지점에 대한 교통현황의 조사와 분석, 목동중심축 주변의 정체 개선방안(목동교 진입램프 건설 및 중심축 정체개선 등), 신월·신정·목동 등 일반주택지역에 대한 교통환경 개선방안(주차확충 및 이면도로 정비사업), 간선도로 정체개선 사업(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 건설 등) 등이다. 교통개선사업은 2004년부터 앞으로 5년간 총 30개사업으로 추진된다. 목동교 진입램프 건설사업 등 25개 예산사업에는 총 2072억4700만원(구비 13개사업 796억6600만원/시비 12개사업 1275억8100만원)이 투입되고 비예산사업으로도 버스노선체계 개선 건의 등 5개 사업이 진행된다. 양천구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을 느꼈던 문제점이 이번에 드러남에 따라 구는 도로의 정체해소는 물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4-05-11
- IT기술 해외유출 실태조사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 원장 조성갑)는 첨단 IT(정보기술) 기술의 해외유출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책 마련을 위해 국내 400여개 IT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약 6주간에 걸쳐 진행될 이번 조사의 주요내용은 △IT기술유출에 대한 업계의 인식 △기술유출의 내용 및 피해유형 △유출경로 및 유출에 따른 대응방안 △업체의 보안관리 실태 등이다. 정통부와 ICA는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우리 IT기술의 불법 해외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가정보원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중소 IT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방지 대처요령 등 산업보안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유출 방지 매뉴얼과 산업 보안 선진국의 관련 사례를 담은 자료집을 발간, 보급하고 기술유출의 심각성 및 대응방안을 논의할 세미나를 개최, 산학전문가로 구성된 ‘IT기술해외유출방지협의회’ 구성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ICA관계자는 “휴대전화 및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 첨단 IT기술의 불법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불법유출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4-06-08
- EBS 수능방송 반영률 평가 엇갈려 수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2005학년도 수능시험 첫 모의평가가 2일 전국 73개 시험지구의 875개 시험장에서 수험생 56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제히 실시됐다. 이번 모의평가는 제7차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됨에 따라 문항 수준 및 유형에 대한 수험생의 적응력을 기르는 동시에 시험 출제·관리상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 차원에서 올해 수능시험을 EBS 수능강의와 연계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관심을 모았다. ◆ EBS 반영률 = EBS는 이번 모의고사에서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가 영역 및 선택과목별로 55~90% 반영된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보도 자료를 통해 EBS는 “EBS 교재에서 다룬 소재들이 다른 문제로 변용돼 활용되는 경향이 강했으며 문제 유형은 바뀌었지만 익숙한 소재와 내용이어서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모의고사는 외국어 영역을 제외하고 예상보다 쉽게 출제돼 대부분 수험생들이 ‘EBS 수능방송’ 효과를 별로 체감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강정 교육과정평가원장은 “수험생이 수능강의와의 연계 정도를 체감하도록 출제했으며 지문의 확장·축소(언어), 도형·삽화·그림 활용(탐구), 상황 활용(외국어), 중요 지식·개념·원리·어휘 활용 등이 사용됐으나 베낀 문항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수능강의를 듣지 않은 학생에게 특히 불리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강의를 잘 들었다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있다”며 “교육과정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학교교육을 충실히 들은 학생들도 쉽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시학원들도 지문이 대부분 교과서에 수록돼 수험생에게 익숙한데다 EBS 수능강의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참고서에서 다뤄지는 내용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즉 반영 비율은 높았지만 학원 강의나 다른 교재와 비교해 차별성은 없었다는 평가다. 이같은 반응이 확산될 경우 사교육대책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EBS 수능방송의 현재와 같은 높은 시청률이 위협받을 수도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각계 반응 =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의 이목이 온통 모의고사와 수능방송 반영비율에 집중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육관련 단체들은 수능방송 중심의 사교육대책이 오히려 공교육을 황폐화 시킬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EBS와 수능시험의 연계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전교조는 “EBS 수능강의는 공교육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보조수단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수능시험을 EBS 수능강의와 연계시키겠다는 정부방침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교육 전체를 수렁으로 끌고 가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사, 학부모, 수험생 등의 의견을 수렴해 모의고사의 출제·관리상 문제점을 분석한 뒤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의평가 결과는 2일부터 6일까지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 14일 확정한 뒤 23일 영역·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표기된 성적통지표를 수험생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06-03
- 소득없는 자영업자 보험료 면제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료가 면제되고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사실상 사업소득이 전혀 없으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용불량자와 부도사업자는 압류 등 체납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다수의 자영자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경우 직장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책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사실상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거나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에는 실사를 통해 납부의무를 면제받는다.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은 주로 2년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가운데 소득이 거의 없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 제한된다. 재해·사고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지금까지 소득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에 근거해 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주요 민원발생 사유가 됐다. 또 현재 380만명에 이르는 체납자중 일정 수준의 소득이나 자산이 있는 20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360만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가운데는 단기 소액 미납자 217만명과 신용불량자, 부도사업자, 생계유지를 위한 차량외에는 자산이 없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미 압류처분을 받은 가입자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 실태조사를 거쳐 집행을 자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체납에 따른 연체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3개월이내 미납자에게는 5%, 3개월 이상 체납자에는 10%의 연체료가 붙게돼 장기체납할 경우 연체료도 크게 불어난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할 결과 위와 같은 개선안을 확정했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2004-06-03
- 파워콤 고객지원팀 신설 신설된 고객지원팀은 고객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고객의 불만·요구사항 등을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고객에 대한 개통 및 장애관리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파워콤이 고객지원팀을 신설한 것은 그동안 고객의 needs에 대한 올바른 파악 및 체계적인 고객관리가 부족했다는 판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고객관리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1일 ‘3대혁신과제선포식’을 가진데서 알 수 있듯이 최근 파워콤은 고객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의식혁신’과 ‘품질혁신’ 등에 주력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고객지원팀의 신설로 고객가치를 증진시키고 잠재고객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물론, 신규 매출창출 효과도 가져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병국 기자 200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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