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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대선 D-6개월, 변수 총점검 | ⑮ 정책] ‘DJ의 예비군폐지’ 같은 파격정책 나올까 1971년 대선에서 45.2% 득표 발판 … '경제민주화' 주도권 두고 혈투 예상"다음에 대통령이 될 분은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들고 나온 정도의, 사람들이 깜짝 놀랄 공약을 내놓아야 합니다. 당시 김대중 후보는 예비군을 폐지하고, (미소중일) 4대국 보장 하에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 남북 간에도 평화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는데 이는 충격적 제안이었습니다."(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2월 14일)역대 대선에서 가장 파격적이면서도 실제 득표로 연결됐던 정책공약을 꼽으라면 대부분 전문가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71년 대선에서 제시한 '향토예비군 폐지'를 내놓는다. 이는 4대국 안전보장론, 남북한 화해·교류 및 평화통일론과 함께 한반도평화를 이루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실천공약이었다. 결과는 45.2% 득표. 당시 관권개입과 노골적인 부정선거 등을 고려하면 놀라운 성과였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세운 '행정수도 건설'은 충청표심을 잡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비전과 수도권 집중 해소, 권력 분산이라는 취지에 따라 제시된 행정수도는 노 전 대통령 본인이 "재미 좀 봤다"고 말했을 정도로 선거의 주요 변수로 작동했다. ◆노무현도 "재미 좀 봤다"는 행정수도 이전 =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정책은 표가 움직이는 구체적인 기준이다. 정책에 대한 찬반이 표심의 방향을 정하게 된다는 뜻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1 총선 직전에 실시한 두 차례 여론조사에서 지지후보 결정시 고려요인을 묻는 질문에 정책/공약 응답은 34.0%와 38.1%로 인물/능력, 소속정당 등을 여유있게 제쳤다.하지만 선거 이후에는 달라졌다. 역시 중앙선관위가 4·11 총선이 끝난 직후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같은 질문을 했더니 정책/공약은 16.1%로 크게 줄어든 반면 소속정당(39.8%), 인물/능력(34.6%)은 크게 높아졌다. 보수층의 강한 결집력과 김용민 막말파동 등 민주통합당의 잇단 실수로 요약되는 4·11 총선의 바닥정서를 잘 보여주는 결과다. 물론 반대 경우도 있다. 2010년 6·2 지방선거가 대표적이다. 당시 선거에서는 천안함 사건과 4대강 사업 강행, 세종시 수정안 논란, 무상급식 실시, 김제동씨 방송하차 논란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해 있었다. 내일신문이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한국리서치 공동으로 6·2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선거에 참여한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투표행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이슈는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9%와 51.3%가 해당 이슈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천안함 사건(48.1%)과 세종시 수정안 공방(46.4%)의 영향은 절반이하로 떨어졌고 김제동씨 하차논란은 26.0%에 불과했다. 천안함과 김제동씨 방송하차 등 정치이슈 보다 정책이슈가 선거결과에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 무상급식 등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한 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 야당 후보에게 투표한 이들이었다. 지지성향에 따라 이슈민감도의 차이를 보인다는 분석이다. 정치공방이 치열하지 않은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려면 좋은 정책과 함께 정책돌파력까지 보여줘야 한다는 뜻이다.전략통으로 꼽히는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서울 주민투표,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새누리당의 생존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치열한 당내 투쟁을 거치며 복지와 경제민주화로 전환하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총선 '성공의 기억' 떠올린 박근혜, 이번에는 =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의 정책적 목표는 시대정신으로 부상한 경제민주화 이슈의 주도권이다. 좀 더 선명한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자신들이 양극화와 고령화 등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적임자라는 점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의 상징'으로 불리는 김종인 전 수석을 박근혜 캠프로 영입해 총선과정에서 선점한 이슈주도권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미 박근혜 전 위원장은 4·11 총선 이전에 당명을 변경하고 정강정책 개정을 통해 중도화 전략에 불을 붙인 바 있다. 하지만 대선에서도 '성공의 기억' 반복될지는 미지수다. 앞의 전략통은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는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민주당의 잇단 실수가 원동력이 됐다"며 "유권자들이 아직까지 새누리당의 '좌클릭'에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가계대출 문제 등이 폭발하는 급격한 경제위기 상황은 박 전 위원장에게는 부담이다. 정책은 사라지고 응급처치 논란과 책임론만 횡횅할 수 있어서다. 실제 외환위기 직후 치러진 1997년 대선에서는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 대신 '경제파탄 책임론', 'IMF 재협상론' 같은 표피적인 논란만 반복됐다.◆민주당 경제민주화 논의 '상상력 빈약' = 새누리당에 반발씩 늦은 민주당은 박근혜의 경제민주화를 '가짜'로 규정, 진짜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정치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눠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은 "재벌개혁이 없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허구"라고 공세를 펴는 것은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정밀한 비전은 없는 상태에서 표만 쫓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문제다. 노동시간과 휴식에 대한 고민없이 제시된 어버이날 공휴일 제안은 빈약한 상상력의 대표적인 사례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TV토론 제안에 민주당 의원 10명을 접촉했지만 모두 거절하는 것을 보고 대안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새누리당 모 의원의 이야기는 이런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경제민주화를 쉽고 간결하게 보여주는 실천공약이 없다는 점은 여야 모두의 약점이다. 추상적 정책목표가 득표로 연결되려면 1971년 한반도평화-예비군 폐지, 2002년 균형발전-행정수도 이전처럼 유권자 마음을 파고드는 공약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감정책'을 내놓을 지가 대선 승부를 바꾸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의 경제민주화 논의는 시장에 대한 정치의 개입에 대한 논쟁"이라며 "새로운 시장의 룰을 만들기 위한 정부 개입을 정치적으로 승인받는 것이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슈"라고 설명했다.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06
- 상가 4곳 중 1곳 대출금 가게 팔아도 못 갚는다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 … 연체율도 고공행진상가 4곳 중 1곳은 해당 가게를 경매로 넘겨도 대출금을 못 갚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30일 '국내은행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현황 및 잠재위험 점검'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한은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국내 시중은행의 상업용 대출은 196조8000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 223조8000억원에 육박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자영업으로 돌아서면서 상가 담보대출이 늘어난 결과다. 특히 상업용 대출 가운데 약 4분의 1(49조5000억원)을 차지하는 상가 대출의 경우, 상가를 팔아도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이른바 '깡통 상가'가 25.6%(1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체 상업용 대출 가운데 18.5%가 시가의 70%를 넘는 대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은이 밝혔다. 상업용 대출자 5명 중 1명이 담보가액의 70% 이상을 빌려쓴 셈이다.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하거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이 될 소지가 충분한 셈이다.상업용 대출의 연체율도 급격히 뛰고 있다. 2012년 5월 말 현재 상업용 대출의 연체율은 1.44%에 이른다. 지난해 말보다 0.47%p나 뛴 수치다.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 0.93%도 웃돈다. 요주의여신비율 역시 2.02%로 3월 말 주택담보대출(0.62%)의 3배가 넘었다. 한은은 "올해 들어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높아지고 경매 낙찰가율도 낮아지는 등 부동산 가격하락 압력 높아져 이러한 취약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를 평가했으나 앞으로 상업용 대출의 건전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31
- [정치시평] 박근혜 대세론의 빛과 그림자 손혁재/풀뿌리자치연구소 상임대표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고 있다. 지난 26일 경선에 돌입한 새누리당은 8월 20일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경선은 박근혜 후보의 선출이 거의 확정적이다. 오늘 밤 8명의 출마자를 5명으로 압축하는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보다 한달 늦은 9월 23일 대선후보를 선출한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9월 23일 이후에도 넘어야 할 고개가 남아 있다. '당 밖의 남자' 안철수 서울대 교수와의 후보단일화 문제도 있고, 혼돈에 빠진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 문제도 있다.민주통합당이 후보를 선출한 뒤에도 야권단일화 문제에 매달려야 하지만 새누리당 후보는 여유 있게 앞서나갈 것이다. 이명박정부 아래서 박근혜 후보는 부동의 '미래 권력'이었다. 안철수 교수의 급부상으로 대세론이 흔들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로 '선거의 여왕' 신화마저 깨졌지만 그의 지위는 여전했다. 4·11 총선을 승리로 이끌면서 대세론은 극적으로 되살아났고 추대론까지 나오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당으로 재편되었고, 박근혜 후보의 앞을 가로막을 장애물이 적어도 새누리당에는 없다. 현단계 한국정치 끌어가는 강력한 힘새누리당 경선은 국민의 관심을 못 끌고 있다.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해서 재미도 없고 하나마나한 경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대세론은 현 단계 한국정치를 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흔들린 적도 있고, 안철수 교수의 일거수일투족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지만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세론을 떠받치는 요소는 어떤 것들일까. 무엇보다도 박근혜 의원은 현역 정치인 가운데 지지기반이 가장 탄탄하다. 경쟁자들은 '수첩공주'라 비아냥거리면서 능력을 의심하지만 지지자들은 위기관리능력을 인정한다. 2004년에 차떼기와 탄핵역풍을 뚫고 한나라당을 살려냈다. 빼앗기리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4·11 총선에서도 의회권력을 지켜냈다. 자유선진당이 퇴조하는 등 거의 모든 보수세력이 박근혜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다. 조·중·동 등 보수네트워크도 박근혜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고 있다.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도 만만치 않다.그러나 박근혜 대세론이 전혀 깨지지 않는 철옹성은 아니다. 5·16 쿠데타를 최선의 선택이라고 규정했다가 지지도가 하락한 데서 드러나듯이 박정희 후광은 강점인 동시에 약점이기도 하다. 확장성이 한계에 도달한 점도 불안한 요소이다. 다시 말하면 4·11 총선의 지지율이 박근혜 대세의 최대치인 것이다. 보수세력이 총집결한 이상 지지율이 더 이상 늘어나기는 쉽지 않다. 반면에 안철수 바람이나 5·16 발언 등 지지율을 깎아먹을 사안들은 널려 있다. 새로운 가치 보여주지 못하고 대세론에 안주한다면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약점은 당 이름까지 바꾸면서 박근혜 후보가 추진했던 혁신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보수층의 결집과 관리에는 성과가 있었지만 국민이 바라는 변화와 쇄신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김형태 의원과 문대성 의원에 대해 보이는 태도,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 의원의 국가관을 문제 삼는 것,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나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진퇴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 MBC 파업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등은 박근혜 후보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변화와 쇄신을 이루지 못하면 보수진영이 분열될 것이다. '안철수 바람'의 진원지는 제 구실을 못하는 기존의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이다. 따라서 새로운 가치와 정책을 선보이지 못하고 대세론에 안주한다면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일부가 등을 돌릴 것이다. 비유하자면 박근혜 대세론이 지금은 창대하나 그 끝이 미약할지도 모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30
- [경제시평] 우리 경제는 어디로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한국은행이 지난 7월26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성장률(전기비 연률, 이하 같음)은 1.5%를 기록하여 국내경기가 갑자기 빠르게 하강했음을 나타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그리스 경제위기가 악화되고 그 영향으로 스페인 경제마저 흔들렸기 때문일까? 아니다. 그리스와 스페인 사태가 악화된 것은 지난 1분기에 나타난 일이다. 그럼 국내경기가 지난해에 계속 하강한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통계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변동한 것이 있다면, 그게 경기변동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는다. 지난해에도 그런 경제변수가 나타났고, 국내경기는 하강했다. 그것은 바로 환율이었다. 1050원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한때 1200원을 넘볼 정도로 급등했던 것은 물론이고 변동폭도 극심했다. 주요 경제변수가 이처럼 등락을 거듭하면 경제는 안정될 수 없고, 경제가 안정되지 못하면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가 불안정해져 국내경기는 하강하기 마련이다.그럼 올해는 어떤 경제통계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변동했을까? 그것은 바로 가계부채, 전문적인 용어로는 가계신용이다. 가계신용은 일종의 통화로서 우리 몸의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한다. 환율안정 안돼 경제심리 불안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병에 걸릴 수 있듯이, 가계신용= 공급이 충분치 못하면 경제도 성장을 못하거나 중대한 위기를 맞곤 한다.통화 증가율은 성장률의 2~3배에 이르는 것이 보통이므로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계신용 역시 그 정도는 증가해줘야 하는데, 정책당국이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의 가계신용 증가율 8%대가 너무 높다고 판단한 것이지만, 성장률이 3.6%였으므로 적정한 규모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오히려 정책당국은 그 증가율을 2월과 3월에는 6%대로, 4월부터는 5%대로 떨어뜨렸다. 이런 강력한 가계대출 억제정책이 가계소비를 위축시켰고, 성장률을 떨어뜨렸던 것이다. 가계 소비지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50%에 달하므로 경기하강은 당연한 일이었다.왜 정책당국이 갑자기 가계신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을까? 가계부채가 경제위기를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들은 모두 가계부채 비율이 크고, 경제위기도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왜 그럴까? 가계대출이 크다는 것은 저축이 그만큼 많고, 저축이 많다는 것은 자본축적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뜻한다. 급격한 가계신용 위축 부작용저축과 자본축적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모든 경제변수는 이처럼 양면성을 지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계부채 비율이 GDP의 40%대였던 시절부터 법석을 떨었다. 그렇지만 그 비율이 80%를 넘긴 지금까지도 경제파국은 나타나지 않았다.오히려 참여정부 시절의 가계신용 억제정책이 경기부진을 장기화시켰고, 경기부진은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돈을 부동산 투기로 내몰면서 가계부채 비율을 더욱 높였다. 그럼 가계대출 억제만 풀리면 경기는 살아날까? 당국은 정책실패를 호도하는 데에는 탁월하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30
- [SK, 글로벌 위기 극복 해법은] 공격적 해외자원 개발, 하이닉스 적기 투자 최태원 회장 현지방문 '정공법'으로 위기 돌파 … 상황별 시나리오 세워 탄력 대응기업들이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찾기에 나섰다. SK그룹은 위기에 움츠려 들지 않고 오히려 공격적 경영과 시장확대로 위기를 돌파한다는 전략을 세워 주목된다.◆해외 곳곳을 직접 찾아 시장 확대에 나서 = SK의 공격적 경영의 중심에는 최태원 SK 회장이 있다.최 회장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최태원식' 정공법을 실천했다.그는 올 상반기 동안 중국 스위스 말레이시아 태국 터키 등 5개국을 방문했다. 해외에서 보낸 출장 기간만 33일로 모두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였다.지난 5월말부터 6월초까지 최 회장은 터키와 태국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굵직한 사업계약을 체결했다.최 회장은 터키 재계 서열 4위 그룹인 도우쉬그룹과 통신, 에너지 인프라 등 신사업 분야에 투자할 1억달러 규모 사모펀드를 결성했다.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합작사 설립 계약도 맺었다.SK그룹은 터키를 유럽시장 확대의 전초기지로 삼고 있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도우쉬그룹은 금융 자동차 건설 미디어 여행산업 부동산 에너지 등 7개 영역 126개 자회사를 거느린 대기업이다. SK의 터키 시장 확대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으로 보인다.최 회장은 이에 앞서 지난 5월말 태국을 방문, 현지 최대 에너지 기업인 PTT그룹의 페일린 추초타원 최고경영자를 만나 석유 다운스트림 확장, 스토리지(저장), 터미널(운송) 사업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최 회장은 또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와 면담하고 SK그룹의 IT기술을 활용한 홍수 조기경보와 대응 시스템 구축을 논의했다. 잉락 총리는 지난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해 최 회장과 함께 이천 SK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잉락 총리에게 조기경보와 대응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최 회장은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오얀따 우말라 따소 페루 대통령을 울산 콤플렉스에서 만나 자원개발 협력을 논의했다.이에 앞서 지난 3월에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다토 위라 사이드 압둘 자바 MMC그룹 회장과 사업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논의된 사업영역은 에너지와 자원개발 인프라 등이다. MMC그룹은 말레이시아 에너지ㆍ해운 기업으로 중동과 아프리카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중국 최대 국영 석유기업인 시노펙, 영국 석유메이저인 BP와 대규모 콤플렉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콤플렉스는 중국 충칭시에 건설되며 부탄디올(연산 20만톤)과 초산(연산 60만톤), 암모니아(25만톤)를 동시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모두 총 투자비 70억RMB(한화 1조2000억원) 규모로 '차이나 인사이드'를 위한 상징적 사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하이닉스 경영 정상화에 전력 = SK그룹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공격적 경영과 함께 국내에서는 하이닉스 경영정상화에 전력을 다했다.최 회장은 지난 2월 14일 하이닉스 인수작업이 마무리된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약속했다. 최 회장은 "하이닉스를 반드시 성공시켜 SK그룹의 성장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곧바로 하이닉스 '성장플랜'을 가동했다. 최 회장은 이날 하이닉스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적기에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다.최 회장은 하이닉스에 지난해 대비 20% 늘어난 4조2000억원을 투자했다. 오너 중심의 발 빠른 의사결정 구조가 갖추어졌고 적기투자가 가능한 종잣돈까지 마련된 셈이다.SK하이닉스는 이 재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미세공정 생산설비를 갖췄다. 신규 생산라인 M12도 가동하는 등 하이닉스 미래성장동력원이 대폭 보완됐다.최 회장은 '미래전략실'을 신설해 미래경영과 중장기 경쟁력 강화도 힘쓰도록 했다. 지난 6월 SK하이닉스는 IBM과 차세대 반도체 공동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달 이탈리아 낸드플래시 개발업체인 아이디어플래시를 인수한 뒤 유럽 내 기술연구센터로 전환했다. 낸드플래시 기술력을 가진 미국 랜드사를 인수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흑자경영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이와 같은 노력으로 하이닉스는 SK그룹에 인수된 이후 흑자경영으로 전환했다. SK하이닉스는 2분기 2조6320억원 매출에 영업이익 230억을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 447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뒤 3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내다가 4 분기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선진 기술력 확보를 위한 최 회장의 '정공법'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S&P 피치 등은 하이닉스 신용등급을 모두 1단계 상향조정했다.SK그룹 관계자는 "최 회장은 당분간 국내 사업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SK하이닉스 경영에 주력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시간을 아끼기 위해 출장기간 중 상당수 끼니를 기내식으로 해결하는 등 기존 해외 출장 때에 비해 훨씬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흐름 예상하고 맞춤식으로 대응" = SK그룹은 글로벌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글로벌 경제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맞춤식 대응을 준비한 것이다.SK그룹은 SK이노베이션 등 환율과 유가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사들과 환대책위원회를 가지면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또 환 리스크를 관리하고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통신 분야는 시장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30
- [금융권 탐욕을 막자 ①] “책임대출 정착, 소비자 지위 높여야” 정치권·시민단체, 탐욕 근절과 공공성 회복 위한 법·제도개선 본격화"손쉬운 영업으로 경쟁력 상실, 저리의 외국자금 유입 대비 계기 삼아야"CD금리 담합 의혹, 과도한 가산금리 부과 등 최근 금융회사들의 탐욕스런 모습이 드러나면서 금융권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집단 손해배상 소송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책임을 묻는 동시에 금융권의 탐욕을 막기 위한 법제화와 제도개선 노력도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권 탐욕 어느 정도기에 = 감사원 감사 결과 은행들은 기준금리가 떨어지는데도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거나 항목을 신설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유지했다. 이렇게 은행권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이 최근 3년간 20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게 감사원의 추산이다. '금리가 오를 때는 대출 이자부터 오르고, 금리가 내릴 때는 예금 이자부터 내린다'는 고객들의 불만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이같은 행태는 은행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신용카드 업계는 2000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로 1932명에게 신용카드를 신규·갱신 발급했다. 2008년 이후 사망자 1391명에게 119억원의 신용카드 대출을 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은행의 대출서류 조작사건은 더 충격적이다. 국민은행 직원들은 임의로 대출계약 만기를 조작하고 계약자의 서명까지 위조해 대출금을 부풀렸다가 해당 고객의 민원으로 들통이 났다. 여기에 더해 금융권은 CD금리 담합 의혹까지 받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CD금리 조작으로 대출자들이 연간 1조60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집단 소송에 착수했다. ◆"채권자의 도덕적해이가 더 문제" = 사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회사들의 무책임과 과도한 수익추구 행태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금융회사들이 과도하게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리스크 부담은 고객들에게 떠 넘겨왔다는 것. 우리경제의 시한폭탄이 돼 버린 가계부채 문제도 금융권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연구원 김병연 선임연구위원은 "은행들이 대출 용도나 차주의 상환능력 등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부동산을 담보로 손쉽게 영업을 해왔다"며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고 수익추구에만 열을 올린 은행권의 영업행태가 가계부채 문제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은행권의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이 가능했던 비결이 드러난다. 일단 대출을 늘려놓고 금리변동 등에 따른 리스크는 가산금리 조정을 통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해왔던 것. 은행들로서는 마구잡이로 대출을 늘리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셈이다. 불공정하고 무책임한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회사들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최근에서야 나온 얘기가 아니다. 금융연구원 노형식 연구위원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여러 업권에 책임대출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과다채무를 예방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대출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책임대출이란 차입자에 맞는 만기, 상환방식 등의 대출조건을 제안하고 미래 소득흐름 등에 기초한 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출해주는 것이다. 책임대출 원칙을 대출 판매과정에서 뿐 아니라 유지과정에서도 금융회사가 준수하도록 해야한다는 게 노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법제화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소비자 약탈'을 위한 금융권에 의한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밝혀졌다"며 "약탈적 대출을 막기 위한 공정대출법 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추진하는 공정대출법에는 △과잉대출 금지 △심사의무 부여 △심사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액 법정화 △사전 채무재조정의 법제화 △금융기관 압류제한 △과잉경매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절대적 우위 누려온 금융회사 =금융회사에 대해 '약자'일 수밖에 없는 금융소비자들의 지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는 한 약탈적 대출과 같은 횡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융회사에 대해 소비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채무자의 파산과 회생 절차를 손쉽게 하고 불법추심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이같은 장치가 마련되면 소비자 파산에 따른 부담을 금융회사들이 떠안게 돼 대출을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서민금융 보호를 위한 6개 법안을 입법청원해 놓은 상태다. 참여연대 등이 청원한 회생 및 파산법 개정안은 파산선고시까지 법원이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채무자를 보호하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주거 안정을 유지하면서 변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개인회생 활성화를 위해 무담보채무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합민주당 홍종학 의원도 채권추심행위의 일시와 장소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탐욕 버리고 경쟁력 키워야 =금융권의 과점구조의 해체와 시장 경쟁 촉진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시각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태규 연구위원은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우월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소수 은행들이 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구조 때문"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금리를 낮추라는 식의 방안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시장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되늦게나마 은행들의 대출금리 수준을 소비자가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비교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금리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최근 금융회사들에 쏟아지는 비판을 새로운 도약의 밑거름으로 삼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그동안 손쉽게 영업을 해온 결과 FTA 등을 계기로 몰려들어올 저리의 외국 자금을 당해낼 만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며 "안팎에서 제기되는 비판을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30
- "과거, 근저당 설정비 꼭 반환 받으세요" 일본 조리제과전문학교나카무라아카데미 입학설명회63년 역사와 전통의 일본 나카무라조리제과전문학교의 서울분교인 나카무라아카데미에서 2012년 10월 학기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정통 일본요리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일본요리 전문코스’와 섬세하고 독창적인 일본 제과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파티시에 전문코스’ 각각의 자세한 입학요강과 자세한 수업방식 등을 들을 수 있다. 그 동안 일본제과 또는 일본요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일본유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나카무라아카데미에서 최고 수준의 조리 설비와 1인 1실습 위주의 교육 환경에서 국내에서는 접할 수 없는 톱클래스 셰프들로부터 직접 수업지도를 받으며 정통 일본요리와 일본의 양과자 기술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일본 현지의 트렌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유익한 수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입학설명회는 8월 11일(토) 오전 10시, 25일(토) 오후 2시, 9월 8일(토) 오전 10시, 20일(목)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으며 무료 참가가 가능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신청제로 진행된다.교보문고 강남점 저자 강연회교보문고 강남점에서 오는 27일과 28일 저자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27일 오후 7시에는 <백가기행>의 조용헌 저자가 강남 교보타워 23층에서, 8일에는 <젊은 생각>의 저자 홍영재와 <몸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의 저자 박수희(오후 3시, 건강코너)가 각각 강연회를 연다. "과거, 근저당 설정비 꼭 반환 받으세요"대출은 고객이 필요해서 받지만, 근저당은 은행이 필요해서 설정한다. 그런데 은행은 기존 약관에 의거 근저당 설정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켜 왔다. 이에 대법원은 과거 은행이 고객에게 설정비를 부담시켰던 기존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라고 인정했다. (대법원 2008 두23184, 서울고등법원 2010 누35571) 즉, 대법원은 은행이 기존에 사용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등의 설정비 조항이 무효라고 선언한 것이다. 법무법인 태산은 근저당 설정반환을 대신하여 1차 소송(12.2 월 23억), 2차 소송(12.5월 71억), 3차 소송(12.7 월 33억) 제기 중에 있으며 4차 소송은 12.9일에 제기 예정이다. 소송 대상은 과거 은행(제2금융권포함) 대출을 받으시면서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셨던 개인, 법인 모두가 해당되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평균 1억 대출의 경우 76만원, 3억 대출의 경우 174만원, 5억 대출의 경우 267만원 등으로 예상된다(법률적 근거를 통함) 근저당 소송비용은 채권최고액 5억 미만이면 3만원, 5억 이상이면 6만원, 10억 이상이면 9만원 등으로 부담이 적으며 성공보수금은 승소 후 승소금액의 10%를 지급하면 된다. 현재 소송 회차가 늘어나면서 소송인원과 소송가액이 폭발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각급법원에서 반환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1심 판결이 올해 안으로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소비자들이 1심에서 승소할 경우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청구소송이 현재보다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단일 집단소송으로 사상 최대 규모 소송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임대수요 많은 논현동, 수익성 높은 도시형생활주택 분양 중논현동 차병원사거리에 저렴한 분양가와 높은 수익성을 자랑하는 원룸형 아파트인 ‘한양수자인 어반게이트’가 지하2층~지상9층 규모로 도시형생활주택 108세대를 분양중이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221-7, 8번지 일대에 자리잡은 ‘논현동 한양수자인 어반게이트’는 대한민국 투자1번지인 역삼역, 차병원사거리역(예정), 학동역의 초특급 트리플 역세권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특히 9호선 연장선인 차병원사거리역이 인접해 있어 추후 개통될 경우 잠재적인 투자가치가 부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권에서도 논현동 인근은 그동안 수익형 부동산 상품의 공급이 부족하여 넘치는 임대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따라주지 못해 원룸형 임대물건의 공실이 거의 없어 매물이 귀할 뿐 아니라, 월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강남권 타 지역과 비교하여 높은 투자 수익률이 예상된다. 외관상으로는 예술적인 7성급 명품디자인으로 최첨단 풀옵션을 제공하며 최고급 마감재, 무인택배와 보안시스템, 풀퍼니쉬드 빌트인시스템과 입주민 전용 휘트니스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논현동 한양수자인 어반게이트’는 중도금은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며 강남구에 공급된 타 현장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수익률을 극대화 하였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30
- 부산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 입주 시작 5239가구 규모 … 7월말까지 2천가구 이사 예약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단지인 5239가구의 '부산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가 지난달 29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입주 첫날에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와 맞먹는 300가구가 집들이를 했다"며 "7월말까지 2000가구 이상이 이사 예약을 했다"고 말했다.부산 화명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는 입주가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처했었다. 조합원 57명이 재건축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7일 여러건의 소송 중 '관리처분 계획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본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원고와 피고간 다툼이 되는 사안에 대한 행정적인 집행이 중단된다. 쉽게 얘기하면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 입주가 연기될 상황이었다.이럴 경우 이사를 준비하는 5000가구의 계약자와 주변 부동산 시장에 전해질 충격은 크다. 살던 집을 판 계약자들은 계약을 취소해야 하고,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들은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한다. 5000가구가 넘기 때문에 부산지역 시장 혼란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결국 부산 북구청은 준공승인을 내줘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국토해양부와 부산시 등에 자문을 받은 뒤 최종 준공인가 결정을 내렸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입주서비스를 강화하면서 10월까지 입주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입주관리팀을 꾸려 법무사와 가전업체, 이사업체, 입주청소 업체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 57명은 준공허가가 날 경우 또 다른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05
- 경기동부지역, 대단지 오피스텔 전쟁 판교~분당~광교 벨트 … 현대엠코, 대우건설 이어 SK건설도 1천실 공급신분당선이 지나는 판교와 분당, 수원 광교 등 경기 동부권 지역에 대규모 오피스텔 단지가 잇달아 공급된다.최근 현대엠코가 분당구에 분양한 '정자역 엠코헤리츠'가 청약결과 평균 22.1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마감됐다. 이 오피스텔은 지하 4층, 지상 11~14층 8개동, 전용면적 25~55㎡ 1231실로 이뤄진 대규모 단지다.SK건설도 6일 분당구 백현동 '판교역 SK 허브'의 견본주택을 연다. SK건설로는 6년만에 공급하는 오피스텔이다.이 오피스텔 역시 지하 6~지상 8층 3개동 1084실의 대단지다.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전용면적 22~48㎡의 소형 오피스텔 외에 84㎡ 52실도 있다. SK건설은 가구당 1.04대의 주차공간을 제공하며, 지하 주차장에는 각 실별 개인용 창고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일부는 복층구조를 내놓을 계획이다.대우건설은 지난달 29일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신분당선 연장선인 신대역(2016년 개통예정) 인근에 '광교 2차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견본주택을 열었다. 이 오피스텔은 앞서 언급한 다른 오피스텔보다 규모가 작은 786실이다. 하지만 '광교 푸르지오 시티' 1차가 지난해 3월 이미 분양을 마무리해 2차가 완공되면 1·2차 단지 7개동 1248실의 대규모 단지가 자리잡게 된다.지난해에만 오피스텔 6816실을 공급한 대우건설은 아예 분당 정자역 주변에 푸르지오 시티 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2010년 정자동이 1차 105실, 2차 361실을 분양한데 이어 이달에는 3차 1590실 규모의 대단지 오피스텔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3차 단지가 완공되면 정자역에는 2056실 규모의 브랜드 오피스텔 타운이 형성되게 된다. 이 오피스텔은 고층(29~34층) 3개동으로 전용면적 25~59㎡로 구성될 예정이다.대우건설은 또 하반기중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1060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최근 관심을 끄는 오피스텔은 2개동 이상에 1000실 안팎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소형 부동산이지만 규모나 거주 인구면에서는 대형 아파트 단지와 맞먹을 정도다. 공급이 많을 경우 청약이나 계약,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게 일반적이지만 매 청약때마다 수십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대형 오피스텔의 경우 단지내 상가는 물론 주민 커뮤니티시설을 갖추고 있어 주변의 소규모 오피스텔보다 경쟁력이 높다. 독서실과 회의실은 물론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장, 게스트하우스 등 대단지 아파트에 있는 시설도 갖추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신분당선을 이용하면 30분 안에 강남권에 도착할 수 있고, 광역버스를 이용해 강남·북 이동이 용이하다. 자가용이 없는 1~2인 가구에게 적절한 상품이다.업계 관계자는 "성남 일대에는 판교 테크노밸리 등 배후수요와 강남권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투자자외에 기숙사로 쓰려는 기업들이 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05
- “피해입힌 전 임원진에 책임묻겠다” 충남개발공사 감사 진행 … "손해배상청구 소송해야"충남도 산하 공기업 충남개발공사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전 임원진 등에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현재 천안 청당지구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며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충남개발공사는 최근 천안 청당지구 공동주택사업을 포기했다. 하지만 시행사인 충남디앤씨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적다툼이 예상된다. 당초 청당지구 사업은 2011년까지 5만6084㎡ 부지에 1012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었지만 경제위기 등으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이미 이 사업에는 보상비용 등으로 1500억원의 대출금이 투입됐고 이자만도 200억원에 이른다. 김종문 충남도의원은 "충남개발공사가 경제위기 속에 청당지구 사업에 뛰어든 자체가 문제"라며 "사업을 결정하고 계약서마저 노예계약 수준으로 만든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도의원은 "당시 책임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사표를 냈고 한명은 구속 상태"라며 "이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 청당지구 사업은 충남개발공사(20%)와 청암프로젝트(80%)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 충남디엔씨가 주도했다. 하지만 사업초기부터 무리한 사업이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지난해엔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 동생, 충남도 공무원, 도의원, 부동산업자 등이 대거 구속되는 등 파행을 거듭해왔다.대전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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